유창식 의원 발언

신축 남해소방파출소는 부지면적이 554평, 건축면적 110평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220평 이고 공사기간은 9월 15일 착공해서 12월 20일 준공예정입니다. 공사비는 6억1,788만5,000원입니다. 다음에 소입현 봉천다리 부근의 소방파출소부지 관계는 군에서 군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 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벼농사를 지었는데 이 부지에 대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군수님께서 소방파출소부지 매각관계를 적극 검토해서 11월중에 보고 드리도록 계획을잡고 있습니다. 소방파출소 부지에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죽산마을이 혐오시설 유치조건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부근의 땅값이 상승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생각 안하고 부지매입 한 것을 손해를 안보고 팔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고민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에서 목적을 위해서 폐교라든지 부지를 매입했는데 총 매입필지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한 필지, 면적 사용안하고 있는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했습니다만 민자유치가 경기침체로 계획대로 안되어서 예산확보를 안했습니다.

그 사업비는 국비보조 입니다.

보상협의가 완료된 것은 일부 매입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기정씨땅 하고 김씨제각은 보상협의가 원만히 안 이루어져서 계획은 되어있습니다만 계약체결을 못한상태이고 (구)한전부지는 그에 상응하는 대토를 장만해 주라는 조건이 있어서 마땅한 대토를 마련하지 못해서 안되고 있습니다.

소입현 소방부지를 전업사 사장에게 이야기를 안했습니다만 지리적 여건이 지금 부지만 못하기 때문에 이야기는 안해봤습니다.

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김기정씨 부지는 저희들은 30만원선으로 요구를 하니까 김기정시 자제분은 50만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차가 크고 감정평가사나 인근 지주에게 물어봐도 김기정씨 자제분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 가격이 안맞아서 그렇게 있고 김씨제각 역시도 건물과 땅을 팔고 그러한 건물을지어야 되는데 문중에 자금이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대로 매각을 하면 종친회관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종친회 요구는 지금과 같은 종친회관을 국도변이나 읍시가지 주변에 지어주고 건물을 매입해라 이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폐교부지는 물건대서, 삼남 세군데 있는데 기획감사실예산팀과 민자유치를 위해서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매입을 해서 민자유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상 스포츠파크 숲부근은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환경도시과소관 입니다만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o 환경도시과소관

환경도시과장입니다. 먼저 팀장소개부터 하겠습니다. 한인규 환경시범지자체팀장, 심한섭 자원회수팀장, 박성배 도시개발팀장, 조정엽 맑은물공급팀장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노원위원장님과 전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과에서는 지방행정의 3대 민원사항인 쓰레기 대책관계, 먹는 물, 교통문제등의 3대민원 사항중 우리과에서 두가지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주민들로부터 민원 욕구가 많기 때문에 사업이 다소 지연되거나 무리한 그런 예산요구가 많음을 사전에 양해말씀 드리고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도비로서 수렵안내 및 경계 표지판 제작입니다. 129페이지 재료비에 유급 조수보호원 입니다. 11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90일간 사역하는데 1명을 채용해서 도비로서 유급 조수 보호원을 고용합니다. 다음 자연학습지 생태학습장 추가 조성사업비 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로서 시설부대비에서 820만원을 같이 시설부대비에서 안쓰고 시설비에 쓰야 하는데 이것을 작년도에 예산을 합쳐야 하는데 한번 이월된 사업이어서 예산을 합치지 못해서 바로 순세계로 넘겨서 그 돈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사무실 도배 및 화장실 정비입니다. 위생처리장이 민간으로 위탁이 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하고 청소차 기사들이 쉴 공간이 없어서 1평 정도 신축을 했습니다. 거기에 150만원 입니다. 다음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입니다. 이것은 마을 부녀회에서 수집을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부녀회원들 하고 협의된 사항인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판매대금 50%까지 보상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는데 연말까지 800만원이 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족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폐비닐수집 장려금입니다. 연말까지 790톤이 됩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입니다.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를 처리 안하다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추가로 사업비가 3억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비는 하수종말 처리비,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남은 잔액을 이쪽으로 옮겨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건설폐기물매립장 복토관계 입니다. 부윤2리 마을주민들 건의사항으로서 침출수가 비가오면 바다에 넘쳐 들어갈 우려가 있어서 황토를 복토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시상금은 지족 원시죽방렴 부근에 삼동면 각 사회단체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비로서 계상했습니다. 또 거기는 조류가 심해서 많은 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특별히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남해읍 침출수 하수처리장 위탁관리비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존 남해읍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이송하는 처리비용입니다. 톤당 7,000원씩 해서 300만원입니다. 다음 침출수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연계 관로설치입니다. 기존 쓰레기처리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까지 관로매설사업비 입니다. 다음 132페이지 폐기물처리장 민원해소를 위해서 1억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죽산마을 주민들과 협약사항인데 올해 5억을 지원해야 하는데 1억은 주민편익사업으로서 마을회관을 지었고 4억이 남았는데 4억은 주차장 매입비로서 쓰는데 당초예산에 2억, 1회추경에 1억, 이번 추경에 1억을 계상하면 올해 약속분은 완료됩니다. 다음 소입현마을 주민숙원사업 해소입니다. 여기에 3,000만원입니다. 앞에 1,500만원으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했고 농로포장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 관계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에서 도비보조로 변경 내시입니다. 다음 남해시장 화장실 개보수사업입니다. 12평인데 당초에 개보수를 할려고 했는데 시설이 노후되어서 신축으로 바꾸어서 하는데 도비가 삭감되고 대신에 군비를 더 확보해서 신축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내년 2월 1일부터 오수분뇨처리법이 개정됩니다. 공공시설 800㎡ 이상은 대상이 되기 때문에 10개 읍면중 남면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현재 정화조로 되어 있는 것을 오수처리시설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사용료 납부 징수교부금 이것은 수거업체에 10%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톤당 1,000원씩 해서 100원은 업체에 주고 900원은 군세입이 됩니다. 다음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위탁사업입니다. 내년 6월 30일 완공됩니다. 총사업비 75억중에서 25억이 부족합니다. 금년 결산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25억을 다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에 는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시설물유지관리입니다. 900만원 인데 해수담수화 시설로 인해서 해수관정에 수중모터가 2년에서 3년정도 밖에 못갑니다. 노도 한군데, 조도 두군데 해서 고장이 두서너번 났는데 이것을 예비로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3개소에 수중모터 교체비입니다. 다음 홍현1리 간이상수도 관로 교체 사업비가 도비로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6월 한해시에 긴급 식수원 개발사업비가 4억2,600만원, 가뭄대책 사업으로서 상주 수원지 그라우팅비 6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뭄대책사업에 예산성립전사용 6억4,700만원은 당초 교부세로 내시되어서 자체사업으로 넣었는데 뒤에 도비로 바꾸어 져서 삭감해서 보조사업으로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뒤에 시설부대비도 삭감해서 시설비로 합산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6억2,400만원은 특별회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국고사업하고 국비반납 49만4,000원, 간이상수도 사업하고 나서 도비 4,000원 반납하겠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계획 보고시에 관로매설 관계가 측정이 잘못되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5개마을을 다 완료할려면 5억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5억을 계상해서 5개마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서 군비 미부담입니다. 800만원입니다. 다음 남해읍하수종말처리장 잔액 3억8,000만원을 깍아서 앞에 유기성 폐기물 하는데 3억5,000만원 들고 3,000만원은 하수종말처리장 집기구입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호구산 군립공원 개발입니다. 도비 2억원인데 도로개설 100m 하고 포장을 200m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비가 2억정도 확보되면 화장실 개수 사업 등을 할 것입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면 전산화 용역 3,000만원은 민원발급용으로서 꼭 해야 하고 다음 상주, 설천 국토이용계획변경입니다. 설천지역은 면적이 많아서 3억정도 소요되는데 금회 1억6,000만원 계상하고 설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상주, 원천, 고현은 금회 발주하고 설천도 결산추경이나 당초예산에 해서 일을 분산해서 하고 나면 건설교통부에 인가신청은 동시에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소도읍지 보도블럭 교체입니다. 70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서 이루어져서 낡았습니다. 그래서 색을 넣어서 신형보도블럭으로 바꾸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272페이지 정수장 보수 공사입니다. 환경부 정수장 점검시에 지적된 사항이고 어차피 이것은 고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수장 아산외 5개소에 토목부분에 1억원, 아산 외 7개소 기계부분에 4,500만원, 상주 정수장 시설개선공사에 700만원, 난음 정수장에 여과사 모래 교체에 2,000만원, 정수장 고속여과기 도색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 창선상수도 시설공사 주민협약 사항 이행공사에 4억 계상했습니다. 총14억5,000만원이 있어야 해결이 됩니다. 현재 4억만 계상하고 남은 사업은 12억5,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12억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삼동 지족정수장 자재창고 신축에 1,000만원입니다. 정수장 부근에 창고가 없어서 자재가 널려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은 농로에 돈 천만원 더 보태서 다른 농로까지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처음 협약시에 돈을 얼마주면 우리가 농로포장을 다 하겠다고 주민협약사항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옥천마을 안길포장에 2km 2억, 옥천 수원지에서 저수지까지 확장해서 포장을 해야 정수장까지 연결되는 도로... .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앙에환경부에 가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얼마나 돈을 전출을 많이 시켰느냐. 평가항목에 들어가서 사업 따는데 가산점이 올라갑니다. 일부러 특별회계에 돈을 계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