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길승 의원 발언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오동근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승인은 지방 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안번호 제600호로 2001년 10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2001년 10월 17일 제9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길승의원, 정기표의원, 최석기의원, 전춘식의원, 이만우의원, 최인규의원, 장세영의원등 7명의 의원께서 본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2차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장 간사를 선임코자 합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 위원회 위원중 최고 연장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를 진행토록 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지명으로 간사를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최고 연장 위원이신 최석기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거수

최인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저는 좀 빼주시오. 왜냐면요 제가 급한 일도 있고 바쁜 일도 있고 연속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다른 분 또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간사 1인을 두고 호선에 의해 선출토록 되어 있으며 간사의 임무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고가 있을시 그 임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서 적임자로 되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최인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부족한 저에게 간사를 맡기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2회 추가경정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 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 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1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1항 규정에 의거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2001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액은 210,002,563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90,477,545천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액은 19,525,01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회기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회 추경 예산액이 191,530,126천원에서 18,472,437천원이 늘어난 210,002,563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1회 추경 예산액보다 15,641,417천원이 늘어난 190,477,545천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001년 제1회 추경 예산액보다 2,831,020천원이 늘어난 19,525,01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력은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다만 지방 교부세에서 일반 교부세가 1,223,900만원 특별 교부금이 142,000만원등 1,325,900만원이 늘어났고 교정 교부금으로 12,400만원 국고 보조가 1,276,875천원 도비 보조금이 581,542천원등 1,858,41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성질별은 생략하겠습니다. 기능별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있는 특별회계 세입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으로 일반회계 지출금등 2,814,528천원 정상적 세입수입이 40,302천원 이자수입 40,302천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입금 271,0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640,206천원등 2,774,226천원이었고 보조금은 16,492천원등 총 증감이 28,312만원으로 규모는 1,952,51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서로 저희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예산 210,002,563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이 6,300,07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622,86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중요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이중에서 세입 예산안인 23페이지 25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전년도의 국세 세입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중 15%을 추가 재원으로 할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경우 39억원이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지 않고 결산추경에 했습니다 만은 금년에는 내국세가 많이 늘어나서 우리 교부세의 19.4%인 1,223,900만원이 추가되었고 또 정부 방침이 본예산과 맞물려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연말 안에 편성해서 경제 부양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가 있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지방 교부세가 1,223,900만원 특별 교부금이 142,000만원입니다 마는 이중 읍ㆍ면동 기능전환 추진 사업에 4,500만원 고창읍 진입도로 4차선 확포장 성두에서 새마을공원 사이입니다. 5억 쓰레기매립장 시설에 8억 샛강 살리기에 7,5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국비 보조금도 규모가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으로 70,442만원이 국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28페이지 마지막에 고수 보건지소 신축에 국비로 26,248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우 피해 복구비 지원 국비 보조에 따라서 도비에서도 351,617천원이 교부 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고수 보건지소 신축에 도비가 13,124만원이 교부 되었습니다. 다음에 세출로서 기획감사실 추경에 계상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국제화 재단 출연금으로 매년 자치단체에서 500만원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 예산확보 못해 가지고 부담 못했습니다. 행자부에서 저희군만 부담 안 해서 독촉이 있었고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출연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이번에 2회 추경과 3회 추경 예상해서 3회 추경이라는 것은 결산 추경을 말합니다. 예산서 유인과 요구할 수 있는 경리예산 유인해서 수용비 성격에 236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실은 요구사항이 이것 밖에 없습니다. 39페이지 국내여비 200만원이 문화공보실 공보계에 있습니다마는 이번 여비는 다른 실과는 인정하지 않았고 문화 공보계가 MBC, KBS TV촬영도 많이 오고 언론에 많은 대책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서만 200만원 여비에 계상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도 있던데요.

그것은 기능 전환입니다. 사회복지과도 해외 여비를 국내 여비로 기능 전환이고 순수하게 한 것은 여기 밖에 없습니다. 저희실에서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채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고창천 도로개설 차입금이 저희 군에서 당초에 30억원을 차입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자 6%로서 아주 저렴했습니다마는 지금 연동제로서 5.25% 상당히 많습니다. 22억원은 조기 상환했고, 나머지 8억을 상환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채상환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02페이지는 청사를 건립할 때 기채를 얻은 사항입니다. 군청 본 청사하고 아산면, 성내면, 흥덕면 청사건립 때 기채를 얻었는데 이것은 좀 싼 이자입니다. 현재 연리 3%로 91,000만원인데 이것도 이번에 상환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03페이지 예비비입니다 마는 예비비 228,2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쌀 수매로 인해서 농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이 돈이 전부 쌀수매대책비는 아니고 예비비 넣어 가지고 원만히 협의할 경우는 이 예비비에서 지출하기 위해서 예비비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기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섬진강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48,000만원이었는데 8,000만원은 상환했고 4억이 남았기 때문에 이 내용도 지역 개발기금으로 5내지 6%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기채 상환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31페이지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138,000만원입니다. 이 내용 역시도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재특자금입니다. 5내지 6.5% 138,000만원 상환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총 기채 349,000만원 상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남아있는 통합 정수장 건설부 즉 부안에서 고창 본 군에 가져오는 기채가 약 995,300만원이 남아있고 주민주택 기금으로서 이것은 받아 가지고 상환하기 때문에 58,7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번 기채 34억을 상환할 시에는 약 111억 정도가 기채로 남습니다. 주로 부안댐 외는 전부 상환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만우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통교부세 122억 온 것은 행자부에서 온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년 연말에는 예상을 해 가지고 편성해서 국가에서 내국세 15% 교부세로 선정해 가지고 그 선정한 기초 자료는 우리 군에서 인구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모든 사회 간접자본의 기초에 따라서 산정 합니다. 따라서 작년에 우리가 온 것이 630억이 왔었는데 이번에 내국세를 걷다 보니까 많이 걷혀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받은 것이 19.4% 공통이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부안군이 우리보다 10억 정도 적을 것입니다. 그 산출 기초는 32가지 내용을 가지고 인구는 6월말 기준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매스컴 보도에 의하면 부안군이 205억이 이번 추경에 왔어요. 우리 고창군이 지금까지 더 받았는데 우리가 인구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따지기 때문에 우리가 교부세가 많았는데 우리가 1회 추경에 122억인데 이번에 185억이지요. 185억이라 하드라도 20억이 차이가 생겨요.

이것은 국도비 추가사업이 많았다고 보아야지요. 교부세는 적습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교부세가 적은지 국도비 사업이 적은지는 몰라도 전체 예산상 매스컴 보도에 의하면 고창이 적단 말이요. 실장님 말씀대로 185억이면 부안군이 205억원이란 말이요. 그러면 어떤 편차가 있었는가 부안군 자치단체에 알아보아 가지고 왜 고창군 185억이고 부안군은 205억인가.

따질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면 재해 대책비라든지 국도비 사업이 많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교부세는 10억 정도 적습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이유를 알아야겠단 말이요. 인근 군하고 우리 군하고 군세가 비슷한데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란 말이요.

부안군에서 자료 입수를 못하지요.

아니요. 부안군은요. 예산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어제 전북신문에 의하면 끝났다고.

저도 읽어보았는데 편제한 것이고 부안은 지금 질의 답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북신문에 의하면 끝났는데 의원이 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고 넘어가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5억과 매스컴에서 잘못한 것인지.

맞습니다. 부안군은 금년도 3월말부터 4월달에 추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추경한 후에 저희들 해서 부안군을 보조금 내려준 것을 못 잡고 있다가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고창군보다 세수입이 컸다 확실해요.

예 확실합니다.

대비표 보다 국도비 더 받은 것은 아니고

도에서 추경한 후에 각종 보조금이 내려오니까 저희들 다 잡았는데 부안군은 못 잡았다가 이번에 잡은 것입니다.

군민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말이요. 고창군 총액 185억인데 거기다 185억에다 특별회계 안 집어넣으니까 보통교부세 122억만 가지고 따지니까 205억하고 어떻게 편차가 많느냐 물어보는 군민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200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보고서 내용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설명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시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개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칙에서 총액은 아까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기정 예산보다 1,847,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경 개요는 일반회계는 1,564,100만원 특별회계는 283,100만원 그래서 기정 예산보다 전체적으로 9.64%가 이번에 증가된 재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일반회계 예비비가 기정예산이 33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22억 예산이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별 세입세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다음 성질별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설명 간략하게 드리면 인건비가 우리예산의 8.02% 물건비 8.67% 이전 경비 15.7% 자본지출이 55% 융자 및 출자 ○ 58% 보조 재원 4% 내부거래가 4.9% 예비비가 지금 우리 편성지침상 일반회계 1% 이상만 확보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는 3.3%이고 지금 일반회계 비율로 보아서도 3.46% 예비비가 과도하게 많이 잡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 세출 사항입니다. 여기도 내용별로 자료 참고 해주시어도 되겠습니다. 다음장도 참고 해주시고요. 의원님들이 자료를 활용하실 때 이 자료를 보시면 비율이 있기 때문에 고창군은 예를 들어서 어느 분야에 몇 %가 되었는가 이 자료를 보시면 참고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 검토 사항입니다. 내용별로 쭉 넘기시면은 이것은 제가 처음부터 위원회 별로가 아니고 쭉 예산서 순서별로 제가 간략하게 검토한 내용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 내용은 아까 설명 드린대로 지방교부세가 이번에 122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체적으로 752억이 지방교부세 왔습니다. 특별교부세 이번에 142,000만원이 왔는데 전체적으로 224,000만원이 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별로 특별교부세 내용입니다. 읍ㆍ면동 기능 전환 4,500만원 고창읍 진입도로 5억 쓰레기 매립장시설에 8억 샛강 살리기 7,500만원 이것은 당초에 7,500만원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입니다마는 당초 특별교부금으로 예산내시가 되었는데 도비로 잘못 편성해 가지고 도비로 넘긴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보면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정 보조금 시책 추진 보조금으로 도비사업인데 12,4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수박축제 800 주민생활 편익 사업 8,100 해풍고추 축제지원 500 기상관측소 설치 사업에 3,000 이렇게 왔습니다. 그 다음 국고 보조금에서 이번에 127,600만원이 왔는데 그 중에 호우 피해가 큰 것만 기술했습니다. 호우 피해 복구비로 71,300만원 고수 보건지소 신축비로 26,200만원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분야 세출입니다. 39페이지 보면 공보관리에서 고창군보 발간 부족분 아까 유길승 의원님께서 지적하시었던 당초 504만원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500만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검토하면서 실무자 의견 들었더니 지금 여러가지 군보 공보할 사항이 많이 늘어 가지고 예산에 들어 가지고 5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각 언론사 취재 수행여비 이것이 2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 국내 여비에 읍ㆍ면 기능전환 시킨다고 해서 120만원 추가되어 있고 행정기구 신설협의 160만원 추가로 되어있고 주민자치센타 비교여비 15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자치센타 비교견학 민간인 참석자 보상 150만원 그 다음 4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방세 종합전산망 서버 구축으로 18,500만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많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문화예술에서 시설비에 판소리 전수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14,000만원이 추가로 요구되었는데 2000년도 결산추경 때 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때 특별교부세 55,000만원 군비 5,000만원 그래서 6억이었는데 추가 14,000만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체육진흥시설비에 공설운동장 출입문 설치 3,000만원 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화장실 가꾸기 1,500만원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씨름장 지붕공사 3,0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보건관리 전산 개발비 1억원 이것은 본 소와 지소간에 웹망을 설치한다고 설명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해 가지고 고수 보건지소 신축비로 해서 410,729천원입니다. 여기서 102평 이상으로 신축키로 되어 있는데 평당 단가 386만원 되어 있고 해서 그래서 무슨 집으로 어떻게 짓는데 어떻게 이런 많은 예산이 드는가 사실은 의문이 됩니다. 그 다음 58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271,000만원이 상수도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60페이지 재료비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서 5,200만원을 감해서 민간 이전으로 해서 5,200만원 목 변경 했습니다. 이것은 자활 후견기관 사업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있어요.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 노인학교 냉난방 방송시설 지원에 1,300만원 그 다음에 64페이지 청소년 복지시설비 부대비로 청소년 수련관 조경 시설비 2억 그 다음 67페이지에 주택개량 시설부대비로 해서 독거 노인 및 소년 소녀가장 세대 주거생활 환경 정비로 7,000만원 이것은 순수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68페이지 69페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성두 새마을공원 4차선 확포장사업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6,8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사업 주민생활 편익 사업으로 추경 전에 이것은 도비로 5,000만원 집행한 것이고 71페이지 지역개발 자체사업으로 여기도 66,500만원 72페이지 지역개발 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 21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이것은 농업 농촌발전 계획수립 용역인데 우리가 본예산에 4,000만원 서 있는데 추가로 2,000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농업 농촌발전 계획을 도대체 어떻게 세우는 것인가 설명을 한번 들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데 어떻게 한 것인가 추가 요구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81페이지 고수 사동 배수로 공사등 소규모 사업으로 2,3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82페이지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꽃무릇 식재 인부임으로 굴취 1,000만원 식재 1,000만원 2,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93페이지를 보면 무장 강남 석수 도로포장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업비 49,700만원 그 다음에 95페이지에 농촌형 버스 승강장설치로 400만원 도시형으로 7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어느 지역에 하는가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101페이지 지방채 상환 차입원금으로 고창천변 도로개설 사업으로 이번 30억 중에 8억 청사 신축대여 이번 91,000만원 그 다음에 103페이지에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228,2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에 상수도 특별회계로 해서 93,000만원 채무상환 세웠고 차입금 상환으로 17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체크해 놓은 것은 나름대로 설명을 들어보시고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 체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실과소별로 또 보고를 받으니까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체크 해 가지고 이것을 비교해서 삭감조서 낼 때 그때 하는 방향으로 하고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서가 올라왔습니다. 삭감 조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삭감 조서를 전문위원보고 해요.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종일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사감한 내력입니다. 삭감 내력은 45억원인데 거기에서 예비비 228,200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 삭감내력 222,200입니다. 기획감사실이 39억 중에 예비비를 제외하면 171,500만원 자치행정과 150만원 문화체육과가 4,900만원 사회복지과가 1,58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 내력을 보면은 지방자치 국제화 재단에 출연금으로 500만원 그 다음에 차입금 원금 상환에서 고창천변 도로개설 사업이 8억원 청사 신축 대여 환수 원금상환 9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예비비 228,200만원 삭감한 이유는 당초 예산 33억있는데 다시 예비비 다시 22억하면 50억이 넘어서 예비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실용예산으로 써야하는 차원에서 예비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타 비교견학 민간인 참석자 보상이 불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15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페이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일반운영비 아까 말씀드린 고창군보 발간 부족분 500만원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해서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각 언론사 취재 수행여비 200만원도 불필요한 것으로 보고 삭감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판소리 전수관 건립비가 당초 6억이 섰는데 14,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당초 6억 중에서 토지매입비 13,000만원이 섰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14,000만원을 더 추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규사업 측면에서 삭감했습니다. 51페이지 민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도민 체육대회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 사업비로 당초 1회 추경시 7,800만원 올라 왔는데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7,600만원이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부대비입니다. 공설운동장 출입문 설치 3,000만원 누락되었다고 새로 올라왔는데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씨름장 지붕 공사비도 마찬가지로 삭감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시설비 시설부대비 청소년 수련관 조경시설 공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올라왔는데 19,856만원인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청소년 수련관에 조경시설은 일부분이고 공설운동장 조경시설 부족분을 더 추가로 여기다 넣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자치단체등 이전비로 해서 제6회 전북관광 전국 사진공모전 부담금 700만원 올렸었는데 본예산 올렸는데 삭감했었고 이번에 다시 올라와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국내여비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회복지직 공무원 선진지 견학 세목 변경했는데 280만원입니다. 당초에 해외여비로 섰던 것을 국내여비로 세목 변경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로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국내여비로 돌린 것은 국내여비로 이용하기 위한 것 아니냐 그런 변경 불가한 것으로 삭감했습니다. 61페이지 민간 자본에 대한 노인학교 냉난방 및 방송시설 지원 1,300만원도 지금 단계에서 불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삭감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서 공설운동장 출입문 지붕공사 수련관 조경공사 추경 예산으로 집행부에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집행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런 것은 물론 염려가 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297,300만원 한다 해놓고 123억 우리 공설운동장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다 들어갔을 것이라 생각하고 삭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버렸겠지요.

안 되었습니다.

내가 출입문은 확인 안 했는데 조경 시설공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던데

그런데 예산을 안 준단 말이요. 그러니까 선 집행했으니까 안 준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시설부대비에 조경공사 들어가 있었는가 안되었는가 얼마 추가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다음 산업건설 전문위원님 삭감 조서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과 소관 267,000만원과 도시과 소관 상수도 특별회계 178,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으로 보면은 일반회계에서 69페이지 시설및부대비로서 고창병원 뒤 도로개설공사 25,000만원입니다. 고창병원 뒤 도로개설공사는 1회 추경에서 삭감했던 사항으로서 제2회에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71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71페이지 중에서 고창 K마트에서 시외버스 사거리간 보도 블록 정비와 고수면 황산 진입도로 포장 해리면 행산광장 포장 해리면 상부광장 및 하수도 정비 공음면 선산 진입로 포장 심원면 하전 진입로 덧씌우기 및 하수도 정비 대산면 동촌 하수도 정비등을 소규모 사업으로 삭감했습니다. 72페이지 민간적 자본 보조로서 읍ㆍ면회관 신축 각 읍ㆍ면에 3동씩 14개 읍ㆍ면에 가는 것과 읍ㆍ면 모정 신축 각 읍ㆍ면에 5동씩 신축하는 사항으로서 회관 신축 126,000만원 모정 신축 8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130페이지로서 상수도 차입금 섬진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이율 7%짜리 사업과 상수도 시설 개량사업 심원 선운사간 상수도 사업비 이율 6.25%짜리 138,000만원 도합 178,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 조서 내력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하기 위해서 현재시간 12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인사관리 일반운영비중에서 자치지원단에 지원해 주는 기본 운영비를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복사용지 개월분 프린터 토너 사무용품비등 3가지 120만원 요구했습니다. 또한 여비를 읍ㆍ면 기능전환 추진상황 점검 여비 120만원 행정기구 신설협의 출장여비 160만원 주민 자치센타 비교견학여비 150만원등 4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 보상금 주민 자치단체 비교견학 민간인 참석자 보상입니다. 이것은 주민 자치센타 해리면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해리면에서 차후에 주민 자치 센타 추진 위원님들 15명에 대해서 처음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인가 한두군데는 직접 현지 살펴보시고 우리 해리면에 적합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선진지 한번 보고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보상급 1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연금 부담금 중에서 연금 부담금은 세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연금 부담금이 의료 보험금이 의료 보험금으로 바꾸어진 내용인데요. 금액은 똑같이 연금 부담금 공무원 건강보험금 부담금 부족분 69,000만원 깎아 가지고 그 밑에 의료 보험금 6,900만원 세웠고 또 미 부담금 공무원 건강보험 2000년도 미부담금 9,100만원을 감해 가지고 다시 의료 보험금으로 세목만 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에는 아까 앞에서 보상금 관계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시설비 읍ㆍ면동 기능전환 추진 사업비 9,400만원입니다. 이 시설비 이것은 해리면에 기능전환 대상 지구이기 때문에 아까 9,400만원의 시설하기 위해서 다른 시, 군을 보고와야 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규정으로 군비로 9,400을 세웠습니다마는 교부세 4,500이 내려와 가지고 특별교부세 잡고 나머지는 우리군비로 4,900잡아 가지고 9,400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ㆍ면동 기능전환 9,400만원은 해리면은 현재 면사무소를 그 지역의 기능 전환에 따라 지역 주민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부족분입니다. 기정이 2억인데 6,000만원 정도 모자랄 것으로 예정이 되어 6,000만원 출연금 요구를 했습니다. 43페이지 마지막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자에 대한 증발급비 국비 1,975천원이 교부되어 가지고 주민등록 신규 발급자 증발급비를 지급해주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준희입니다. 재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자산 취득비로 해서 18,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방세 전산망 서버 구축을 위해서 서버 구입 1억 외부저장 장치가 3,500만원 오라클 4,000만원 UPS가 1,000만원해서 18,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전산 주산기 5층에 있는 전산실에 있습니다.금년까지는 건축이라든가 지적 환경 예산 지방세 9개 업무를 주전산기 담당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31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과부화로 에라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해 가지고 주민에 대한 민원 써비스도 향상되고 또한 이 서버에는 과거 5년치 지방세 체납 사항이 전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전산망은 군 직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14개 읍ㆍ면 직원이 평시에 한시적 30명 정도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주전산기 용량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재정과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기본금에서 국비 4,896천원 감액했습니다. 기타 업무 추진비에서 국비 4,896천원 군비 1,224천원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사회복지사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가 금년 9월부터 매월 9만원씩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61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지적도면 전산입력 용역비인데 이 사항도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4개년에 걸처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지적도면 저희가 6,605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2000년에 8,700만원을 투자해서 1,417매를 전산 입력 시켰고 금년도에 9,300만원을 투자해서 1,787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나머지 3,401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 군비 35%해서 93,10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차입금 상환입니다. 저희가 청사를 지을때 국고를 대여했는데요. 군청사 하고 아산면사무소, 성내면사무소, 흥덕면사무소해서 현재 상환 잔액이 91,000만원입니다. 이자가 2,730만원해서 9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마는 이 사항은 상수도를 제외한 부안댐 광역상수도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방채 상환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허인환입니다. 예산서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예산 군비 8억을 삭감하고 특별교부세 재원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8억으로 재원 대체하는 것이고 57페이지 기타 보상금인 폐비닐 수거 장려금을 도비가 21,248천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군비 49,552천원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4 25)

산업경제과장 최풍진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재세 인데 농특산품 전시홍보관 이라든가 판매장이 10월23일경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달에 전기 요금 200만원 상하수도 요금 102천원 공공요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일시사역 인부임인데요.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당초계획 인원이 30명이었는데 조사 다시 해보니까 54명으로 24명이 증원되었는데 이것은 국내와 도비를 더 받아 가지고 농가들한테 주는 사업입니다. 군비는 없고 국비와 도비입니다. 국비가 7,776천원 도비 7,776천원 해서 15,552천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농업 농촌발전 계획수립 용역인데요. 저희들 현재 뚜렸한 작물도 제대로 효과도 못보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부터 10개년 계획에 대한 농촌발전 계획을 수립해 보자 지난번에 4,000만원 섰었는데 그것 가지고 도저히 안되게 생겨서 이번에 2,000만원 올려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무엇인가 한번 해볼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7페이지 이것은 민간 자본보조인데 지난번 호우 피해 농작물 복구에 따른 농약대 지원입니다. 군비는 예비비로 조금 사용했는데 이것도 국비가 1,452천원 도비 484천원 1,936천원이고 이것은 지난 6월23일부터 7월5일까지 기간 중에 비가 온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도 농약대 지원 국비가 177만원 도비가 59만원해서 236만원 우리군비는 예비비로 추경 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78페이지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 경상 보조입니다. 수박축제가 저희 군비는 안나갔는데 도에서 도비가 800만원 와 가지고 추경 전 결재받아 가지고 사용한 것이고 그 다음 해풍고추 축제지원 그것도 군비는 없고 도비가 와 가지고 추경 전에 사용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꼭 교수들한테 주어야 해요.

교수들 아니고 농촌 경제연구소 교수들은 진짜 알아보니까 학생들을 시켜서 하드라고요. 신빙성이 없드라고요. 그래서 농촌 경제연구소에다.

농촌 경제연구소 탁상 행정하는데 무엇을 알아요.

농촌 경제연구소 본사가 어디에 있어요.

정식 교섭한데는 없고 전화상 한다던가 전화 문의가 오는 분들 협의도 하고 그러했습니다.

간략하게 고창군 과거를 보면 87년도에 행정 공무원이 대학 교수들하고 협의 해 가지고 당시 주우철 군수 때 농촌에 관한 용역계획이 한번 나온 것 있고, 87년도에 그 다음에 92년도에 농촌에 대한 소위 소득증대를 위한 계발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계획 한번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96년도인가 95인가 그때 이것 시행 할려다 이것 못했어요.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요. 그런데 지금 전문용역만 하는 데가 농촌경제 연구원이라고 해서 거기다 하는가 모르는데 농촌 경제연구원이 어데에 소속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용역은 반드시 전라북도를 아는 분들 대학 교수라고 그러는데 예컨데 전북대학교에 가면 장재우 교수라고 있어요. 장재우교수를 4,5년 제가 만나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분이 92년도 대통령선거에 전국에서 가장 농업소득증대에 밝고 미래 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느냐고 했을 적에 국, 공립대학교 교수들이 약200명이 천거되었는데 그중에서 이분이 가장 유망하다 해 가지고 정주영 대통령후보 이분을 팀장으로 해 가지고 농촌 경제에 대해서 연구논문 있고 이분이 가장 자타가 공인하는 분이란 말이요. 이런 훌륭한 분이 우리 전라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92년도 대통령 선거 공약 농촌 경제에 관해서 팀장을 했던 분이 전북대학교 있어요. 전북대학교 한 마디로 보배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런 분하고 한번 교섭을 해 주십사 하고 용역이라는 것은 내용과 형식이 무엇이 중요하는냐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사용도 하는데 정말 이런거야 말로 계획서가 나오면 우리 고창지역에 맞는 내용이 충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론 다하고 이야기만 다 꼬집고 결론이 없는 그런 분야가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4,000만원하고 추경에 2,000만원 안 세워 준다고 해서 못하는 것 아니지 않아요. 꼭 나는 4,000만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선

우리가 과업지시를 낼 때에요. 하나 과업 지시를 냈지 않아요. 대학 교수들한테 과업지시를 낼 때 어떤 품목으로 어떻게 낸다는 것이 지금 되어 있나요?

아직 안 했지요.

과업지시를 낼려면 우리가 부업이 쌀이니까 쌀에 관한 과업 우리가 하는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쌀도 질을 따지던지 이 질에 관해 가지고 몇 가지 품목이 고창토양에 맞으니까 이게 소득 증대와 연결되니까 이것이 비용이 얼마입니까 이것을 과업을 하니까 비용은 얼마가 들어간다 고추는 어떴다 밭작물은 어떴다 이런 과업의 기준 있으면 과업기준의 품질이 나온 다음에 총괄적인 예산이 세워져야 하지 않느냐 이거요.

처음에 세울 때는 어느 정도 그 사람들한테도 어느 정도 물어보고 협의 해 가지고 했었지요. 그런데 그때 8,000만원도 나오고 6,000만원 이야기 나오고 1억 이야기 나오고 그래서 그때는 그러했습니다.

어쨌던 4,000만원 가지고 부치지도 못 하니까 6,000만원 있어야 이것 갖고.

4,000만원 가지고 말도 못내 놓게 해요.

문제는 무엇이느냐면요. 1억이 들더라도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고창군민 누가 보더라도 읽어보고 이것이 모범이 되어야 된다니까 실질적 그렇치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고창군 용역을 해 가지고 물론 용역은 산업경제과가 아니라 몇개 과 보면 말이요. 용역해 가지고 그것이 특수시책으로 못 들어간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실제 그러해요. 예를 들어보면 이번에 수산과에서도 5,000만원 추경전 예산으로 사용해버려 가지고 말도 못하는 추경 전에 도비 갖다 한다고 말도 못하는데 불가 2대 때 예산 세워 가지고 죽도항 개발 용역한 것 물거품 되어 버렸어요. 그 돈 다 날아 가버린 것이어요. 아무 필요 없이 되어 버렸어요. 수산과 발전 계획이라는 것이 전부다 현실에 지나지 않고 한다 이 말이요. 쌀 하나만 갖고 하드라도 어떤 쌀을 했을때 우리 고창 토양하고 맞고 이 쌀이 전국에서 최고의 쌀이 될 수가 있고 정말로 10년 앞으로 바라보고 된다 미질은 무엇, 무엇 계통이다 종자부터 확보 어떻게 해야 된다 쭉 내야 되는데 그런게 과연 6,000가지고 가능하겠냐 저도 고창 농촌 경제를 위해서 시간을 하도록 하려할테니까 한번 교섭할 때 저하고 한번 갑시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재식입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과에서 계상했던 중요한 부분을 계상했기 때문에 공보관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를 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50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군보에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한다던가 또 조례를 공포한다던가 공문으로 가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현재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해서 저희들이 공포를 못하는 실정에 있고 또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써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또 정기회의가 11월부터 있으므로 인해서 필요한 부분이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는 각 언론사 취재가 요즈음 KBS, MBC 또 서울에서 온다던가 역사 스페셜이라던가 고인돌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보계에다 수행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고창읍성 주변 편익시설 사업비 설계비입니다. 판소리 전수관을 짓기 위해서 집을 두채 샀는데 그 앞에 우리군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를 해서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비 7,659천원을 계상했고 다음에는 동학 농민혁명 무장 기포지 주차장 포장공사입니다. 여기는 주차장과 가감차선을 포장하기 위해서 3,080만원 계상했습니다. 미당 시문학관 진입로 토지 매입입니다. 여기에는 교육청에서 과거에 사용했는데 우리가 미당 시문학관을 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유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판소리 전수관 건립입니다. 판소리 전수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현재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매입비가 13,000만원 들어갔고 설계비가 1,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6억이 서 있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약 14,000만원 정도 현재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입니다. 국가지정 관계인데 저희 관내에는 1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부터 로마로 표기한 고창할 때 K자를 G자로 고치고 전주할 때 CH을 갖다 J자로 고치는 그런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256만원 계상되었고 저희군 부담 50%인 1,2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38회 도민 체육대회 생활 체육대회 지원했는데 여기에는 도에서 4,000만원 받고 지난번에 561,488천원을해서 601,488천원을 현재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7,800만원이 읍ㆍ면 체육대회 서있는 것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쓸려고 했는데 현재 홀딩이 되어있기 때문에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필요한 내력은 별지로 해서 도민체전 생활체조 지원 내력해서 별지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의원님 참고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공설운동장 출입문 설치 출입문 현재 6개 있는데 예산이 계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500만원씩 하나하는데 500만원 6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운동장 화장실 가꾸기 사업입니다. 화장실 1개 해서 1,500만원 계상했고 운동장 씨름장 지붕공사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주대학교 씨름부 70명이 금년 겨울 방학부터 전지 훈련을 오기 때문에 지붕만 해주면은 자기들이 비닐벽을 만들어서 사용하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관련된 기본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조례에 군에서 한시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의원님들께서 수정 가결된 사항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다시 조례 개정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상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련관 기본 경비는 민간위탁을 하던 또 우리가 관리를 하던지 간에 기본료가 나가기 때문에 기본경비만 상하수도 요금 소방안전비 시설물 환경개선 부담금 가스사고등등 해서 기본운영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6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조경시설을 위해서 지금 설계비 816만원과 시설비 1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관심있게 검토해서 계상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시설 부대비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조경시설 공사시설 부대비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이것도 우선은 청소년 수련관 집기 구입을 위해서 진열대라든가 책상 의자라든가 꼭 필요한 것만 충분치는 못합니다마는 필요한 것만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 부담금 제6회 전북관광 전국 사진공모전 부담금해서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본예산부터 계속 올렸습니다마는 삭감되어 있는데 현재 각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700만원씩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 군만 부담 못해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 추경에 서면은 불입해 드리겠라고 도와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장세영위원님.

과장님 청소년 수련관 조경사업 현재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정문 앞에요. 어디 있어요.

이 사항은 수련관에 2억을 조경 사업비로 올렸는데 수련관과 공설운동장이 한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관은 현재 준공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세울 수가 있고 공설운동장은 현재 준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통과를 시키면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련관에 해 가지고 운동장과 병행해서 조경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3억 속에 조경비가 안 들어갔어요?

조경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조경비가 들어 있는 것 가지고 조경을 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경도 하고 예를 든다면 거기 산을 막 깍았기 때문에 범면 처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면을 현재 저희들이 못하고 있고 궁도장 넓은 바닥에 잔디를 심어야 하는데 현재 못 심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조경도 해주어야 할부분이 많습니다. 산책로라든가 사실상 지금 화려하게 할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 가는데 저희들이 기증도 받고 그러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2억 정도만 세워 준다면 그래도 아쉬운대로 면모를 갖추리라고 저는 생각되어서 2억만 계상한 것입니다.

지난번 선운사에서 동료 의원들끼리 워크샵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종합경기장에 종합 설계를 보면 조경 문제라든가 제반 문제가 예산이 서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는데 물론 설계가 안되게 할 수는 없어요. 없는데 2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예산들이 자꾸 추가되어서 올라오면은 결과적으로 기본 설계가 잘못되었다던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우리 의원들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체전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공설운동장에 관한 도민체전에 관한 본 예산 때도 그때 예산문제 여러가지로 거론했었는데 그 예산만 세워지면 후에 차후 도민체전 때문에 다시 예산요구는 없을 것이다 이야기가 있었어요.

가급적이면 더 추가를 안 시킬려고 했는데 집을 짓다보면 개인 집도 짓다보면 욕심이 생겨 가지고 자꾸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없이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저도 사실 면목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회 추경에 예산 섰고 또 2회 추경에서 지금 2회 추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할뻔 했어요. 2회 추경이 없었다면 따라서 이 사안은 의회에서 적어도 의회 균형이랄지 의원으로서 이것 군민 대의적으로 시킬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그것은 과장님이 실망하지 마시고 적절한 생각을 하시어야되 그러지 더구나 2회 추경에 우리가 과장 설명없이 우리가 삭감하면 되는 것이지만 과장님 너무 고생하시고 고생하시는데 도저히 있을 수 없지 않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공설운동장 도민체전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점 충분히 양해 좀 해주시되 그래야지 정말로 고생하시는 과장님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 인간적으로 보아서는 예산 세워야지요.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 의원 개인보다는 군민의 생각을 늘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생각이 앞서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3가지 정도 다른 위원들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본 위원 입장에서는 3가지 정도는 의회에서 계상해서 안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의장님께서 생각을 한번 바꾸어 가지고 제 입장에서 판단하시어 가지고 꼭 계상이 되도록 저는 많은 기대를 하면서 솔직한 이야기로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개인이 고생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조경비를 세워서 해도 됩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예산되면 지금 나무 심는 철입니다. 휴면기에 들었기 때문에.

조경 같은 것은 내년 본예산에서 하면 되고 어차피 체전 1주일 밖에 안 남았는데 생활제조 지원 내력이라는 것은 모든 체전이라는 것은 도민 화합 차원 군민화합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밥 사주고 옷 사주고 지원해주면 좋지요. 우리 입장에서 어영부영 넘어 가면서 의원님들 해주면 좋아요. 각 읍ㆍ면 고창군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안 해도 자발적인 체전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력이 앞서 가지고 체전을 해서는 안돼 이 정도는 그분들이 참가할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읍ㆍ면 체육복도 있고 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해나아 갈 것으로 보아요.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해야지 안되요. 그렇게 생각해요.

식후 행사를 읍ㆍ면 체육회에서 해리 같은데 잘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입고 나와라 하면 나올 수 있지만은 그렇치 못하는 면이 있어요. 일체감도 안 서고 그런게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줄이고 지금 수송 리어설 한번 할려고 수송한번 차비가 없어 가지고 병원, 학교, 교회 이런데 저희들이 구걸하다시피 해 가지고 합니다.

이해를 더 해드릴까요. 예산에 관련 안되지만 어제 같은 해리같은 사건도요. 행정력 군민들의 자원 봉사를 자발적으로 하게 했으면 어제 같은 사고 해리 안나요. 자발적이 아니고 행정력으로 밀어 부치게 되니까 공무원 자원봉사자 태우고 오다 그런 대형사고 난 것 아니어요. 비화를 시키자면 그렇치 않습니까?

비화를 그렇게 시키면 안되지요. 자원봉사라는 것은 자원＋봉사입니다. 스스로 하는 것이지 저희들 행정력 너 이 사람 자원봉사 시켜라 그런적 지시한 바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 제일 걱정이 되길래 행정 공무원이 자원 봉사자를 할때 권유했으나 했더니 권유없이 자원봉사자를 했데요. 현실은 그렇치 않단 말이요. 권유를 해놓고 행사를 할려고 보니까 물론 거기서 행정에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했더니 다행히 행정에 책임은 없습디다. 예컨데 다친 사람이 나 자원봉사자 안 할려고 했는데 행정공무원이 와 가지고 자꾸 스라고해서 나섰었다나 그래서 다쳤다 이렇게 토를 달고 만약에 소송이라도 제기하면 행정이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행히 그러지 않드라 그런데 그러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자원봉사자라 봉사자들한테 연락해서 몇 일 몇 시에 봉사자들한테 직접 거기에 지원이 있습니다.100명 봉사자 모집했는데 10명 나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어요. 그것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 공무원이.

봉사자를 태우고 온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도 있어야되지 어떻게 행정에서 어떻게 신발까지 다 하느냐는 말이어요. 자발적으로 해야지 그런데 알아서 한다지만 이 문제는 참 고생들 하니까 양해도 하고 배려도 해야 된다 나는 도덕적으로 해야 되겠다.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강성수입니다. 예산서 82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 꽃무릇 식제 인부임 2,000만원 계상한게 있습니다. 선운사 일대에 자생하고 있는 꽃무릇을 선운사 도솔암 고창읍성 배수장 주변등에 굴취해다 식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꽃무릇은 사원 주변 습지에 야생을 하고 있고 개화기 시기는 추석전후 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배화기 7일에서 10일간입니다. 선운산에 자생종을 확대 식재할 때 우리 큰 꽃무릇이 우리지역 관광 자원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영광 불갑사를 저도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정말 장관을 이루고 있는 것을 저도 보고 저희도 도솔암선에 2년간에 걸쳐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도솔암선 식재했던 것이 요즈음 군데군데 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전정기 2대 구입했습니다. 부기 73쪽에 있습니다. 전정기는 화단의 전정기계입니다. 동력 톱과 같이 생겨 가지고 한번 대면 많은 면적을 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관내는 화단 40여개소가 있고 4,5종에 한 3,000여 본 식재되어 있습니다. 수벽은 7,800여권에 45개소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작업으로 해보니까 인부임이 많이 들어가고 능률이 안 오르고 한쪽하고 나면 또 가서 손보아야 하는 이런 번잡 있고 조금씩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다가 인력도 소모되고 그래서 2대를 요구했습니다. 읍ㆍ면에서 요구하면 읍ㆍ면에도 주고 저희도 수시로 활용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8,730만원을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목을 바꾸었습니다. 그 이유는 총 예산 9,000만원 중에 도비 3,740만원 군비가 4,990만원 8,730만중 행정 예산에 있고 축산 발전기금에서 30%보조되어 가지고 2,300만원이 축협을 통해서 자금이 영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보조주기로 해서 사회단체 경상보조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 대행사업비에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182만원은 사업 증가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 한우 거세 사업도 비율이 변경이 되어서 182만원 삭감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