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질의답변의 건 (산림공원과, 건설교통과, 농업개발과)

(등단) 산림공원과장 김상천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4건에 3,228만 3,000원입니다. 그럼 89페이지에 있는 재료비로 올린 유해조수 포획 수매사업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조수 포획 수매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2,000마리를 계획으로 해서 수매를 했었습니다. 그런 결과 9월말까지 예산이 다 소모되어서 상당량이 모자라는 것을 느껴서 이번에 1,000마리를 더 해서 500마리를 군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유해조수류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입니다. 멧돼지 등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 발생사항이 신고가 12건 이상 많이 되다보니까, 나가서 조사를 해보고 그런 바에 의하면 피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해서 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ha당 100만원씩 10ha 계획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90페이지, 시설비로 계상한 서창 산촌 종합개발 사업은 저희들이 착오로 해서 예산이 잘못 세워진 것입니다. 이번에 삭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2002년도 임도 구조개량 사전설계입니다. 임도 구조개량은 사업량과 사업비 변경에 의해서 먼저 당초에 세웠던 설계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군비로 1,48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에서요, 89페이지, 기타보상금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해요?

피해발생 한 것을 저희들이 접수로 받아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피해정도를 조사해서 피해정도에 따라서 면적 산출을 해서 보상을 해주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을 1,000만원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피해상황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게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법적인 근거?

법률이 이번에 유해조수......, 조수보호에 관한법률에서 보상관계가 이번에 입법예고가 되어 가지고 아직은 통과는 안 되었습니다만, 입법예고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기타보상금에서 이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려면 법령 내지 조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 명확히 되어 있지를 않거든요. 줄 수 있는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또 이게 1,000만원 가지고는 어떤 사람에 대한 특혜성 소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 이게.

염려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특혜라는 것은 절대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으며,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현재까지 접수받은 것도 12건을 받았는데 가서 조사를 해보면 피해발생 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질의한 사항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대강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딧불 자연휴양림 조정사업에 있어서 지금 진행사항이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진행사항?

저희들이 반딧불 휴양림은 '99년도 사업입니다. '99년도에 사업을 확정해서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 중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설계를 중지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자세한 진행사항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 질의답변 전에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산출기초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먼저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91페이지, 치수및재해대책에 따른 하천관리 사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례 소하천 정비사업 중 제1회 추경에 계상된 양여금 1억 원 중 실시설계비 240만 9,000원을 감 조치하고, 시설비로 5,2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무풍면 금척 소하천 정비사업 중 제1회 추경에 책정된 양여금 1억 5,000만원 중 실시설계비 200만원을 감하고 시설비로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 50%, 군비 50% 사업비로 비례천 및 금척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야 하나 금번 예산에는 비례천 5,000만원, 금척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사업을 위해서 금번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남대천 개량복구사업에 추가사업비 40억 중 제2회 추경에 승인한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 3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남대청 벙구뜰지구 호안 정비사업에 소요되겠습니다. 2001년도 6월에 발생할 수해사업비로 사업비 3억 833만 6,000원은 2001년도 8월에 승인되어 남대청 유속지구 수해복구사업 시설비로 3억 621만 6,000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관리 사업예산으로서 남대청 정비에 따라 하천 제방선을 확보, 보행자 및 차량통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장물을 철거, 일정장소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남대청 지장물 철거 건축폐기물 처리 및 상차 운반비를 포함해서 1억 9,7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시설사업 예산 보조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용담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유평∼감동선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5억 원 중에 국비지원액 4억 5,000만원은 제2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나 군비부담금 10%에 달하는 5,000만원에 대해서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에 운수지도 보조사업 예산으로서 노후화 된 버스를 교체,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국비 보조금 1,800만원을 공용버스 구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기누수안전점검 결과 전기누수가 예상되는 교통시설물 개보수비로 도비보조금 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전 예산이 승인되어 모든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대천 개량복구사업에서 지금 감리비가 삭감이 되잖아요?

예.

감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감리가 없이 했습니까?

감리 그것이 우리가 후에 도로 확포장공사를 할 적에 감리 없이 저희들이 직접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갖고…….

도로 확포장 공사를 했기 때문에 감리가 없이 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저 위에 투자를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 다음에 남대천 지장물 철거 폐기물 처리 비용에 있어서 지금 그쪽에다 야적해 놓았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것은 군에서 직영으로 갖다 쌓아놓으셨나요 아니면 업자를 선정해서 하셨나요?

거기까지는 우리 군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을 하셨다?

예.

이쪽 남대천 쪽에 철거하실 때 사업비는 어떤 돈으로 하셨나요?

철거사업비는 당초 무주사거리에서 시장간에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 지장물 협의가 협조가 안 되어서 우선 이쪽에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일부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쪽에 시장 쪽에 원성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쪽 사업을 안 한다고? 지금 감정평가까지 다 하고 전부 다 했잖아요, 그쪽에?

먼저 일부 해주는 사람은 그 위에는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도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음에 같이 이렇게 공동적으로 이용할 때 하자…….

그럼 나중에 시장 쪽에 그쪽의 사업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하시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만…….

이중으로 예산을 알고도 그때 말하자면 한 번 해준 것을 갖다가 사업비를 이중으로 승인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의회에서는. 알고 의회에서는 못해 주거든! 그때는 사업비를 어떻게 편성하시려고 그래요?

의원님들께서 그 사업비는 양해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완전히 여러 가지로 잘못된 점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짚겠는데요. 알았습니다.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좀 쉬었다 하시죠? 조금 있다 해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보건소장 황문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보건의료원이 개원됨에 따라 세탁물 위탁처리비와 보건의료원 청소 용역비에서 세탁물 위탁처리비 월 150만원씩 450만원, 의료원 청소용역비 74만 9,000원씩 3명으로 해서 3개월에 675만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및구료비로서 의료원 진료 약품비가 2001년도에 약품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방 치료비로 6,575만 7,000원, 한방 탕제 및 한방진료 약품비로 해서 1,500만원, 또 기정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좀 모자라는 약품비 524만 3,000원 이렇게 해서 8,600만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는 국비와 도비로서 구천보건지료소가 건축된 지 제일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3,510만원을 국비 9,006만 7,000원과 도비 4,503만 3,000원 이렇게 해서 1억 3,510만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보건의료원 장비 보강으로서 기 보건소에 작년도에도 한 번 국비를 얻었습니다만 이번에도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 3,333만 3,000원과 도비 1,666만 7,000원으로 총 5,000만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해서 의료원 개원에 따라서 보건의료원 의사 임상연구비 의사 및 약사가 되겠습니다. 원장과 진료부장은 300만원으로 하였고 전문의는 200만원, 일반의는 150만원, 다음에 약사도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사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려고 공중보건의사들도 좀 인센티브제를 지급해서 타 의료원과 비교되지 않도록 우리 의료원은 좀 차별화 된 의료원으로 운영코자 임상연구비를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장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기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부족 되는 시설비가 보건의료원 부대공사비로서 주 현관문을 예산이 부족해서 자동문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인테리어가 굉장히 미약한 수준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폐수시설이 있었는데 오폐수 시설을 녹지화 해서 예쁘고 아늑하게 단장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입구에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안내해 줄 수 있는 안내데스크를 설치코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쭉 해서 현재 내부공사가 거진 되었습니다만,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런 모든 부분들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 철거비라든지 또 수배전반 TR유입식 교체, 지하 2층에 MCCB판넬 교체 또 전력 간선회로 증설, 또 TV이가 각 병실이랄지 이런데 설치되어서 이것을 위성안테나를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또 사체 냉장고가 있는데 이것을 보수해서 설치하는 것 해서 좀 부족예산을 4억 1,129만 2,000원을 이번 3회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보건의료원 의료장비 구입으로서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으로 해서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 5억 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장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회진료 사업에 속하는 사업인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해서 기정 서 있던 것을 감하고, 대사이상검사로 확인되는 아기들을 위해서 235만 6,000원중에 이번 추경에 64만 6,000원을 증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방의약사업으로 금연 홍보용 리플릿 제작으로 해서 25만원이 국비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요구 하였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금연관리법규 점검단 인부임으로 해서 일 2만 5,000원씩 1명 25일, 2개월 동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125만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보건소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의원입니다. 지금 65페이지, 학술용역비가 임상연구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것은 어느 한 주기 위한 방편으로 편성이 된 거예요 아니면 근거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일반 페이닥터 하고 우리가 임용해서 쓰는 의사 또 공중보건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현 보건소 체제에 근무하는 것보다 의료원에 가면 진료하는데 많은 것이 따르게 됩니다. 해서 이런 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국적인 보건의료원이 다 그렇습니담, 저희들은 임상연구비라고 해서 이 분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고자 조금 더 상향조정해서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페이를 갖고 우리가 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닥터들을 채용을 할 수가 없고, 또 공중보건의들도 전문의를 확보하고 해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모셔오려면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는 차별화된 우리 군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말이죠. 전국적으로 의료원이 전부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 이런 것을 올린 것과 지금 그전에 약사하고 의사하고는 이제는 틀리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약사들은 조제를 못해요, 그렇죠, 의사처방 없이는?

그렇습니다.

그 약사한테까지도 임상연구비를 꼭 지급 해야 하는…….

약사한테까지도 그렇게 계상한 것은 지금 쉽게 그게 쉽게 얘기해서 병원화입니다, 병원화. 병원화라면 약사가 필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우리가 줄 수 있는 공무원 페이 범위 내에서 약사를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꼭 약사는 있어야 되고, 일반 의료기관도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단속을 하면서 저희들조차 없으면 안되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좀 보상을 해서 약사를 채용해서 활용코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말이죠. 지금 의료원이 여기 임상연구비를 보면 원장하고 진료부장이 300만원이고 전문의가 200만원, 일반의사가 150만원인데 지금 타 의료원은 정확히 원장한테 약 150만원…….

150만원정도도 있고 200만원 정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 있는데 임상연구비라는 것은 분명히 자기들 나름대로 어느 식으로 그렇죠, 무슨 과제물을 줘 가지고…….

예.

그런 부분이 되어야되는데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감독을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황 소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차피 의료법이나 기사법이나 물리치료사법 등 어떤 법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독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과제물을 줘 가지고 그럼 그것을 제출을 원장한테 하든 군수한테 제출을 하든 제출을 했을 때 우리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문의한…….

예,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것을 확인할 뭐는 없죠.

그것을 못하는데…….

그것을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린다라면 그런 식으로라도 보상을 해서 의료서비스를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차별화 된 의료서비스를 하고 또 좋은 테크닉이 우수한 의료진을 채용해서…….

그것은 아니죠. 지금 보면 그 조례에도 올라온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만약 우리가 필요시에 다른 데서 의사를 데려다가 여기에서 진료하게 만드는 그것이 올라온 게 있죠?

아, 업무대행요.

그렇죠. 업무를 대행하는데 구태여 지금 여기에서 근무하는 의사들한테 임상연구비를 줄 필요성이 있느냐?

제가 조금만 부연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보드를 취득했다고 그러죠. 그 분들을 일반병원에 채용하려면 모든 시설 아파트 같은 것을 제공하고 월 1,300 이상을 줘야 지금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에는 못 미치거든요. 이것을 다 요구한대로 수용을 해준다 해도 거기에 택도 없이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처우를 이렇게라도 행정에서 줄 수 있는 범위를 좀 확대 해 가지고 좋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테크닉이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그리고 업무대행사에 대해서…….

가만 있어봐요. 보건소장께서 현재 공중보건의들을, 유능한 공중보건의들을 배치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차피 군복무만 마치면 그만 둔다구요.

예, 갑니다.

그래서 유능한 공중보건의를 둬서 그것을 한다라고 했어요.

예,

그랬는데 그 사람들한테 임상연구비를 어차피 다른 데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서 유능한 의사를, 정형외과 그렇죠?

예.

의사를 만약에 데려다가 여기서 치료를 하면 거기다는 다른 어느 한 일정비를 줘야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예.

아니, 다른 의사를 데려오면 줘야 되는데 구태여 여기에 있는…….

임상연구비를 왜 주느냐?

그렇죠.

예, 업무대행사에 대해서…….

가만있어 봐요.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공중보건의들을 여기에다 둔다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안 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저도 처음에는 우리 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고, 사실대로 이 페이닥터들은 종합병원 내지는 준 종합병원 정도의 페이닥터들을 채용해서 근무한 기간 파악을 몇 군데를 제가 해봤더니 페이닥터들은 3개월, 6개월 길어야 9개월 정도 있다가 철새처럼 옮겨가더라구요. 왜 그러느냐? 자기 여건,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처음에 채용할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을 주겠다라고 원장이 채용을 했는데, 환자수가 없고 진료 저것이 안 되니까……, 조금만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채용을 다른 의사들을 공중보건의를 전면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의사들을 채용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또 처음부터…….

아니, 아니죠? 지금 그런 것을 내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일반 페이닥터들을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길어야 9개월이더라구요. 제가 데이터를 3개 병원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공중보건의 전문의가 배치되면 이 자리에 와서나 있으면 최하 2년 이상 3년은 근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 종합병원에도 과장들이 2년, 3년 있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공중보건의들은 지금 전문의라고 표시해 놓은 그 사람들을 약 200만원 정도를 임상연구비로 지급코자 그 사람들이 여기서 3년 동안 있으면 일반의사를 채용한 것보다 아주 우리 주민들한테는 효과적인 진료가 되거든요.

그것은 아는데 공중보건의들은, 공중보건의들은 어차피 군복무를 피하기 오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그렇고 또 자기들이 전문적으로 수술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유능한 의사들을 데려다가 쓰는데 거기에다가 구태여 임상연구비를…….

그것은 우리 이재호 의원님이 조금 생각을 달리한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 드리면 업무대행의사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과가 없는 과나 또 아니면 수술을 하려면 마취과 의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필요로 할 때 쓰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 대행사를 해 놨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 의사들로 되어 있지 마취과 의사에 한한다 라면 조례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며, 방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취과, 그렇게 해서 계속 상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채용은 못하더라도 필요시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불러서 지정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과 지금 의사수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과 7개 과로 나누어서.

가만 있어 봐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요.

예.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무주군 보건의료원이 개원을 한다라면 실질적으로 마취과 의사 필요한 것은 다리 부러진 것 쓰는 것 밖에는 없죠?

아니죠?

그렇죠? 다른 수술할 것이 뭐 있어.

아니, 다른 수술도 하죠, 전문의들이 있으니까? 외과이고 내과이고 산부인과이고 소아과이고 전문의사들이 다 있고 수술을 다 하다가 온 의사들이거든요.

그런데요. 이것을 한 번 소장님께서 조금 더 검토를 해보셔야 돼. 실질적으로 어느 누구든 어느 환자이든지 간에 아무리 여기 의료원에서 잘한다고 하더라고 여기서 수술할 사람 극히 없어요, 다 가지.

그러니까 그렇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생각을 없애고 우리 의료원에서 특별한 수술이 아닌 이상은 여기서 다 소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의료원에 지급되는 것보다 좀 상회하게 제가 그렇게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기왕에 가려면 적자폭도 줄이려면 그런 방법으로라도 가야,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그러면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임상연구비가 수술을 하고 그러는데 처우개선으로 해 주는 거다 그거예요?

꼭 그렇게 만은 애기할 수가 없고…….

아니, 그러면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죠?

꼭 그렇게 만은 할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을 좋은 의료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데보다 좀 높게 책정해서 이렇게 대가를 지급해서 하려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요. 다른 의료원들도 현황을 보면 전부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함안의료원부터 시작해서…….

17개 의료원이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그런데 구태여 우리도 적자를 본다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데 구태여 이런 부분까지를 퍼주기 식으로 줘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퍼주기 식이라기보다는…….

아니, 퍼주기 식이죠?

어제 조금 더 우리가 그런 대가를 더 지불 함으로서 적자폭을 줄여보자는 방법입니다.

어디에서 의사를 모셔다가 진료를 하든지 수술을 하든지 했을 경우에는 저도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공중보건의들은 자기들 군복무를 필하러 여기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도감독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수술을 했다라고 더 주고 하는 그것은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이재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7개, 현재 현존하고 있는 의료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그런 식입니다. 귀찮게 누가 위험부담을 안고 수술을 하고 야간에 응급환자를 처치를 해서 수술을 하고 해서 위험부담을 안겠습니까? 앰블런스 태워서 큰 병원으로 이송해 버리면 되지,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에이, 그것은 절대 안됩니다. 방금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이 왜 안 나오시는가 했어요. 자, 어차피 현재 공중보건의들은 자기가 위험부담을 안고 수술을 안 합니다. 그렇죠?

예.

당연히 안해! 자기들이 다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것도 다른 데서 데려다가 하고…….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분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와서 있는 보드를 가지고 있는 전문의들이 그러한 보드를 가지고 형식상으로 따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니고 임상에서 충분히 경험을 쌓고 와서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이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것은 다 소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그래서 저희들이 임상연구비라도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지급해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말이죠. 공중의들을 보면 현재 어느 보건지소나 각면에 보건지소에 공중의로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느 한 환자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진료하는 것이 없어요. 어쨌든 어느 기간만 지나면 나는 이곳을 벗어난다라는 그것 때문이지, 한 번 보십시오! 환자 하나가 기다려도 자기 시간만 채우면 그냥 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나요?

저도 의사들을 지도하고 지시할 때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최대한의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은 베풀고 우리 주민들의 고통을 장거리에 가서 입원해서 고통을 겪는 것보다 그 분들에게 우리가 행정적으로나 긍정적으로 좀 도와줘서 여기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소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료에 대해서 권한침해는 저도 못하고 의원님도 못합니다. 그래서…….

자요, 공중보건의들이 우리 보건의료원에 근무를 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 보건의료원은 24시간 풀 가동을 하나요?

24시간 풀 가동을 하죠? 다른 종합병원과 마찬가지로…….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지급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공중보건의들이 시간외근무를 한다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임상연구비도 지급되고 우리 공무원과 같이 시간외수당을 줄 수 있는 범위가 된다라면 그것도 좀 주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 분들이 의사의 사명을 다하고…….

그러니까 시간외수당은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된다라면 그게 되죠?

예.

시간외수당을 안 주고 임상연구비로 대체를 했을 경우에 저도 이해가 가요, 그렇죠?

안주고?

예.

하여튼지간에…….

다시 한 번 검토 좀 다시 해…….

예. 의원님의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조금만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옥천의 성모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일반 페이닥터가 3개월, 2개월, 6개월 두 사람인가가 9개월 정도 있다가 갔습니다, 그 근무기간을 보니까, 각 과별로. 그런데 거기 주종을 이루고 있는 환자가 보통 내과이더라구요. 그런데 내과 1내과, 2내과가 형성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세브란스 출신이 공보의를 한 분 받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될 때는 국방부로부터 봉급을 안 줘요, 그 병원에서 자체지급을 해. 그래서 연간 너의 휴가일수는 일주일이라고 했어요, 일주일. 명절날 하루만 쉬고 나머지는 다 근무를 하고 그 의사 환자가 약 60명 정도가 입원하고 있는데 그 의사 환자가 40명을 점유하고 있어요, 공중보건의사 의사가. 그 사람이 왜? 다른 의사는 길어야 9개월인데 그 사람은 3년을 거기에서 마치고 가, 휴가도 일주일을 병원에서 하려 했는데 5일을 다 안 써, 계속 근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야간에도 수술이 있으면 나와, 그러니까 개인병원이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거야, 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수익도 올리고 경험도 더 터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중보건의가 활용하는데 더 좋더라, 원장이나 부원장이나 이분들하고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보의들이 수술을 하고 그런 부분이 되어 가지고 개인병원에서는 그런 게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에 어차피 적자가 눈에 뻔히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의 의료원을 한번 어느 식으로 운영이 되며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효과는 최고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손해보는 적자부분은 최소화…….

최소화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생각하셔서 한 번 조금 더 검토를 해보셔서 꼭 어느 누가 어떤 누가 지시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절대 저 또한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의원 이재호 가만 있어 보세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것이 군수보다는 그래도 의료 쪽에는 우리 황 소장님이 전문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비록 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우리 의료원이 제대로 가려면 뭔가 제대로 직언도 하고 그런 식이 되어서 진짜 효과는 최대로 하고 하여튼 우리 예산 적자분은 최소를 해야된다 이거예요.

저거요. 약 1∼2년 하다가 그만 둬버리면 어디 가서 그것도 못해.

아니한 것만도 못하구요.

그렇죠.

지금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체재에서는 도저히 의료원이라고 가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지소까지 근무하는 전 직원을, 처음으로 내가 표시합니다. 주 3회씩 퇴근시간 이후에 서비스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부터. 그래서 저야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저야 뭐 거의 공직생활 된 사람이고 여러분들 터전을 닦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너희 본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다, 너희들이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여하튼 의료원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자폭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한 핵심부분이 보건의 임상연구비 또 약사의 임상연구비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연구해서 상세하게 보고한다든가 이게 필요한 것 같고, 약국 같은 것도 예를 들자면 유치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질의에 가능하면 핵심파악을 하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