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도시계획지역으로서는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 속에서도 도시변에 붙어있는 부분은 경관녹지가 있고 일부분은 자연녹지 그대로 있고요.

배위원님이 추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특위 위원장님이추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문구상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도 신중하게 챙기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자연녹지 속에서는 이 14필지 보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연녹지 속에 경관녹지인데 이 경관녹지는 녹지에 필요한 시설은 저희들이 그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 계획 수립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하고 ....

경관녹지에필요한 시설 그것은 법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시설 외에는 안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하고 건축법하고 관계는 그 내용을 세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판단컨데 개인적인 공원에 저해되는 요소는 허가를 안해 줄 그런 생각입니다.

이 경관녹지 안에는 건축 신축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하고 건축관련법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관녹지가 지정된 이후에 다 토지 소유자가 대부분을 건축을 할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관녹지로 되어 있고 합천공원으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에어리어 안에서 가운데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재를 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김기태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님이 서면 제출하라는 부분은 2시까지 꼭 도착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님!

예. 군수님에게 결재를 가지고 할 때 1안은 수변공원내에 화장실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안은 맨 밑에, 안차동씨 여관하고 있는 그 주위에 텐트를 많이 치고 하니까 그 밑에다가 만드는 것으로 2안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결재를 가지고 갈 때는 저희들은 수변공원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군수님 결재 과정에서 수변공원은 안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수변공원이 안되면 맨밑에 2안에 텐트를 많이 치고 하는데 설치하는 것이 그렇게 ...

대나무 숲 맨 마지막 부분 그쯤 됩니다.

2안!

예.

그 위에 대밭 중앙쯤...

수변공원이되어 가지고 하면 수변공원에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수변공원이 안될 때는 밑에 텐트를 치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류쪽에 거기에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변공원이 조성되면 수변공원에 화장실을 만들겠다 1안이고, 2안은 맨 하류에 화장실을 만들겠다는 안 2개를 가지고 갔는데 수변공원이 안되기 때문에 수변공원이 안되면....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담당계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담당 김영만입니다. 조금 전에 김기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양 공중화장실 위치 관계때문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치 선정을 할 때 1안과 2안, 수변공원하면 남정교 다리가 여기 있고 여기에 하부쪽에 하천이라고 생각할 때 수변공원이 하천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나무 숲이 여기부터 여기 까지 조성되어 있고 현재 우리는 1안으로 계획했는데 수변공원이 조성되면 여기가 야영장이 됩니다. 야영장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람이 붐비고 밥을 해 먹고 여기에 모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는 것이 낫고 2안으로서 야영장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류쪽에 죽(--청취불능--) 길이 들어 가는데 들어 가다 보면 길이 하천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고 죽 가서 여관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기억이 나시겠지만 현재 2안 계획은 바로 여기입니다. 사람이 이용하는 것은 버들밭도 많이 있고 여기 위에 이런 식으로 거의 사람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는 여관주변에 주차를 많이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내려올 때 있는 이런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화장실은 사람이 왔다 갔다 왕래가 많이 되고 이용객이 많은 데, 여기에 2안이 가장 바람직하다, 수변공원계획은 도시과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합천군 관내 전체 하천에 따라 가지고 하천을 중심으로 공원조성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변공원은 왜 안되느냐 하면 "생명의 숲"해서 우리 합천군이 3·1탑하고 대종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이 계획은 국토관리청에서 허가가 안된다, 불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면 화장실이 중간에 가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올라오면 귀찮고 여기서 오는 사람이나 저기서 오는 사람도 귀찮습니다. 거리상으로 봤을 때 사람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하고 사람들이 텐트도 많이 치고 야영하는 쪽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해서 2안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남정교쪽에서 백사장에 보면 여기에 내려 와서 백사장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남정교 다리 밑에도 사람이 2〜3년전만 해도 많이 끓었는데 갈수록 사람이 하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백사장 자체를 인력으로는 못막고 사람이 모이는 것은 어차피 이 지점에 가장 많이 모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답변이되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다 못합니다.

업무분장은 사실은 화장실관리 해서 환경개선과에 인원이 보충되면 화장실을 다 관리할 수 있는데 사실상은 화장실 하면서 각실과에 예를 들어서 시장하고 관계되는 부서라든지 화장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서에서 "화장실은 환경과다" 해서 소홀하게 하는데 저희들 과에서 관리를 다 하게 된다면 인원만 보충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관리해 가지고 저희 과에 업무분장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정양버들밭 같은 자연발생유원지의 화장실은 환경개선과에서 하되, 시장과 연계된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또 주유소와 연계된 화장실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이런 정도로업무가 분산되었으면 하는 견해입니다. 담당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자기들이 챙겨줬으면 더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군수님한테도 그런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

자연발생유원지에 만드는 거니까 그것은 우리가해야 됩니다.

삼가시장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겁니다.

시설설치할 때는 우리가 설치를, 물론 설치도 해당부서나 지역경제과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는 우리가 해 놓고 주유소에 화장실을 가서 한번 보고 불결할 때 주유소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의 직원이 화장실 이것도 불결하고 하니까 그 기름을 팔고 하면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해 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담당직원이 이야기를 하고 주지를 시키는 것하고 우리 환경개선과에서 그 업무하고 아마 관계도 없는 부서에서 가서 화장실 관리 잘 해라 하면 좀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면 저건 개 짓는 소리를 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수님한테도 정확하게, 큰 데는 몇 군데가 봤는데 아직 작은 데까지는 못가봤는데 사실상 우리가 많은 숫자를 관리한다 하면 화장실 자주 순찰을 돌아가지고 할 수 있는 인력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고 현실적으로 뒷받침이 안된 상태에서 아무리 화장실을 잘 관리하라 해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 화장실 관리 업무는 환경개선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장실나쁜 것은 우선 개선해 나가면서 그것이 반영되도록 해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지역경제과에서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김기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김기태위원의 발의에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동의합니다"라고 말함) 위원여러분의 동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으며 새천년 생명의 숲 조성 사업은 반드시 도비가 확보되도록 하는 조건에서 심사확정 하였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배종구간사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이것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