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주세만 의원 발언
김희갑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박종옥 지하철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9월 미국의 테러사건으로 아프카니스탄에 전쟁발생과 요즘 탄저균 발생으로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사 관리에도 경계근무를 철저히 하고 탄저균이 시민에게 위협이 되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업무보고에도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지하철공사 사장을 비롯한 간부 일동께서 일치단결하고 합심단결해서 앞으로 우리 지하철노조에 온건노조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하철공사 업무보고를 받은 뒤에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지하철공사소관업무보고
10시 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종옥 지하철공사 사장 나오셔서 지하철공사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지하철공사 사장 박종옥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갑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 항상 수도서울의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힘쓰시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제129회 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를 통하여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이제 약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요사항은 업무보고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공사에서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 덕분에 승객수송목표 등 연초에 계획하였던 대부분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와 제12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대책마련을 촉구하신 지하환경개선을 위한 특별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2002년부터 대폭 강화되는 미세먼지의 관리기준을 충족시키고 현안사항인 지하역사 내 석면과 라돈의 농도를 저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노사간 협상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노동조합 선거결과 위원장은 온건성향의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만 지부장 및 지회장은 강성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서 노사간 협상과정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무분규 타결을 바탕으로 하여 처음 시행하는 마음과 자세로 금년도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갱신을 연내에 마무리짓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공사를 아끼시는 마음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9일부터 10월 16일까지 7박 8일 동안 세계대중교통연합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해서 대중교통수단 간의 연계수송에 대한 각국의 사례를 비롯한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으며, 귀국길에 싱가포르와 동경의 지하철도 방문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많은 것을 보고 느낀 매우 값진 출장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사임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박정길, 총무이사 김형수, 운영이사 이재백, 기술이사 장상우, 인력관리처장 이문옥, 노사팀장 송개평, 기획조정실장 이상경, 재무관리처장 윤상윤, 전산정보실장 신정제, 비상계획실장 안승명, 영업처장 조광형, 열차운영처장 최재숙, 차량처장 조규화, 종합사령실장 김창영, 시설처장 이민희, 설비처장 민병훈, 감사실장 박영곤, 안전지도실장 허성)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에 있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시에 우리 공사와 관련된 수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공사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갑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조성대위원장대리
지하철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하철공사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지하철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회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철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구철회 위원입니다. 우리 박종옥 사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장님 오셔서 지하철이 아주, 일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고맙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보고만 그러시는지 사실이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달라진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9쪽에 보시면 비예산사업에 노후장애다발부품 성능개선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지금 노후장애다발부품이라고 하면 중요한 부품도 포함이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너무 예산을 절감 절감 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비예산사업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중요성을 띄는 그런 노후부품에 대해서는 예산을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운행에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안전운행 확보 3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나열만 하셨지 우리 지하철본부는 하나부터 열까지 전체가 안전운행 확보를 하기 위한 자세는 되어 있는 거죠, 비록 3개 사업뿐만 아니라?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래서 좀더 자세하게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12쪽 보시면 지하환경 개선 추진 하단에 아주 과학적으로 기준치를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역사를 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부분이 환승역일 것 같아요. 그렇죠? 동대문, 청량리, 시청, 동대문운동장, 영등포구청, 이런 역은 환승역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환승역이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다른 역사보다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 조사는 해 보셨어요?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네, 조사를 해 봤더니 제일 먼지가 많이 나는 것이 레일로부터 70% 이상이 그렇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만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청소를 계속하고 터널청소도 계속하고, 자갈도상을 역사에서 50m 정도는 우선 각 역마다 먼저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임동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대리
네, 임동규 위원님.
지금
지금임동규위원
현재 일괄질의 일괄답변인데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하죠.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대위원장대리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임동규 위원님,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일문일답이니까 노후장애 그것은 조금 이따 끝에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이상 다른 중요한 부분이 없으면 그대로 넘어가시고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셨고. 또 하나, 우리 지하철공사에 단골손님이 계십니다. 석면이사님이 여기 계신가 나가셨는가 모르겠지만 석면, 라돈 이것이 아주 시민뿐만 아니라 국회에까지도 단골메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까 설명하신 것을 보면 석면은 미국 미네소타주 기준, 라돈은 미국 환경보호청 기준, 그런데 우리는 미국의 기준만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향후대책에 보면 석면·라돈관리지침을 이제야 서울시에서 제정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우리도 우리 기준에 따라서, 지금 미국사람들 신체기준하고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 사람들은 다른 데서 부쳐온 극약도 많이 마시고 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기준치에 따라서 우리가 제정할 필요가 꼭 있겠느냐, 이것도 우리의 기준에 맞게 그것을 서울시에, 지금 석면·라돈관리지침 제정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우
장상우지하철공사기술이사
서울시 대기보전과에서 주관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환경관리실요?
상우
장상우지하철공사기술이사
네.
철회
구철회위원
거기는 대기보전에 대한 기술자들이 많이 모여서 하고 있겠군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식의 뭐가 나오겠네요?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40으로 하는 것도 서울시 기준으로 내는 것입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향후대책은 이렇게 해서 지침이 나오면, 그런데 지침이 나오면 이 단골메뉴가 없어집니까?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아무래도 저희가 신경을 쓰게 되면…….
철회
구철회위원
이것은 우선 처음부터 지하철건설공사를 하면서부터 문제점인데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지하철공사에서 전면적으로 쓰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신경을 쓰셔서 이 단골메뉴가 서울시민들 머리에서부터 사라질 수 있도록 사장님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끝으로 우리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나중에 건설한 데는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리프트가 다 시설이 되어 있는데 1호선 같은 것은 계단에다가 시설만 해 놨지 단추를 누르면 역무 직원이 와서 그 시설을 펴서 내려주고 또 올려주고 하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목격을 했습니다. 장애인이 계속 벨을 누르고 있어도 안 나와요 사람이, 안 와요. 그러니까 그 장애인이 앉아 있다가 내려가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그러니까 그 역무원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기 가서 이야기하세요", 나는 모른다 이거야. 내가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처리를 하나 하고 그것을 내가 눈여겨봤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노약자, 장애인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는 차제에 우리 지하철에서 모범을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은 아주 수치입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그 역무원들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장애인들 벨, 리프트 사용하는 벨을 누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네.
철회
구철회위원
화재경보 다음으로 그 벨을 더 중요시하라고 하세요. 화재경보는 일차적이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그 벨이 울리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이거 눌러도 안 나오니까 내려가서 이야기하니까 저리 가라고, 이것이 뭐예요? 이런 식이 수도서울의 지하철에서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기계도 항상 점검을 하시죠, 지하철에서?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담당자가 딱 있습니까? 점검 담당자가? 그것도 가셔서 각 역무에 지시를 하세요. 못해, 이제 와서 어찌 어찌 해서 한 사람이 올라갔는데 그것을 잘 못해,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땀 뻘뻘 흘리고 그래 가지고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막 웃어요, 전부 다. 이런 것은 조그마한 것이지만 우리가 모두 신경을 써서 해야 할 일이다 해서 본위원이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네.
철회
구철회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대리
구철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소위원
안병소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와 어떤 건의 비슷하게 얘기를 해서 지금 야간에 서울 도심이나 서울 외곽이나 굉장히 교통 혼잡이 되고 택시 하나 잡으려면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2호선 하나 정도는 순환선으로 시민한테 봉사한다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야간운행을 하면 어떻겠는가, 제가 한번 지난번에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정적인 답변으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설날이라든지 이런 날은 특별수송으로 해서 연장 운행도 하고 그래서 야간에 시민들의 교통에 큰 편의를 제공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한번 특별한 어떤 조치로서 수익사업하고는 관계없이 서울시민들 모두에게 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순환도로 정도를 야간에 계속 운행을 하면 아마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변이 나온 것에 대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가장 중요한 것이 정비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총리실 지시사항도 있었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요. 뉴욕 같은 데는 3선입니다. 왕복이 있고 정비선이 있고, 24시간 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은 다섯 시간 반만 지금 안하고 있는데요, 도저히 이것이 정비문제 때문에, 제일 문제가 정비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문제입니다. 1시간 연장 운행시의 운수수입은 1일 약 2만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간으로 볼 것 같으면 41억원으로 전망되는 반면에 정비시간이 단축되면 정비인력 및 보수 정비확충이 필요하고 초기연도에 보수장비의 추가대비 약 400억원이 필요하고 인건비는 164억원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지금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또 비용은 비용이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하면 이것 참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총리실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했고, 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 상태로서는 도저히 안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도 만약에 사고가 나면 참말로 그 동안에 열심히 한 것이 완전히 공염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소위원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것이 굉장히 검토 대상으로 언젠가는 시민들에게 지하철에서 그 정도의 서비스는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렵다니까 말하지 않겠지만 그 문제는 그런 것은 수익성에 관한, 돈에 관한 문제는 12시 이상부터 사용하는 사람은 지하철 요금을 정상시에 내지 않는 요금으로 책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야간운행요금은 버스요금도 다르고 택시요금도 다르고 다 다른 것만큼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네,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 상황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병소위원
그리고 가족승차권 폐지에 관해서 지금 지하철공사에서 가족승차권 폐지를 하지 아니하면 대략 얼마 정도의 수익이 안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수익이 되는지.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약 0.9%의 인상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현재 한 집에 3만원 꼴로 잡더라도 36만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 인건비의 0.9%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92년도에 저희들이 노사합의해서 임금인상을 안해 주는 대신 그것을 해 줬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폐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0.9% 정도를 더 인상을 해 주어야 하는데 위원님 알다시피 행정자치부 지침이 딱 5%면 5% 그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안병소위원
0.9%의 액수가 얼마예요?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약 36만원입니다.
안병소위원
아니, 전체.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36억입니다.
안병소위원
연간?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사합의를 지금 계속 너희들이 양보해라 양보해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시다시피 현재 강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참 말을 안 듣습니다.
안병소위원
보수와 관계되는 사항이라면 어차피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 정도는 서비스 해 줘도 되지 않겠어요?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그런데 포기를 그 양반들이 못합니다. 거의 0.9%…….
안병소위원
그러니까 기왕 다른 어떠한 예산을 거기에다 또 투입해서 보수를 더 지급해야 한다든지 하면 어차피 그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권위도 있고 해서 그렇다면 그대로 가족…….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그대로 하는데 계속 위원님 한 분이 계속 작년부터 없애라고 주장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없애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에도 주는 데가 다섯 군데나 있고요. 브뤼셀 같은 데, 홍콩, 일본 동경이라든지 오사카라든지 이런 데가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참 저희들이 이야기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병소위원
내 얘기는 다른 것으로 그것을 대신 지급해야 될 문제가 생긴다면 그대로 직원들한테 어떤 사기도 따르는 문제이고 해서 기이 이렇게 존치해 왔던 제도고 해서 그대로 둬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안병소위원
그리고 구조조정 문제에서 인력조정이 1,621명인데 여기에서 순수하게 자연 감축이 아닌 순수한 의도적으로 인력 조정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1,621명 중에 현재 413명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철도공사에도 보내고 그 동안에 정년 3년 단축된 사람들하고 그래서 현재 411명이 남아 있습니다. 단지…….
안병소위원
1,621명 중에서?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네.
안병소위원
그러면 정원조정도 되지 않은 숫자만 나열하면…….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우선 전임 사장하고 위원장하고 강제퇴임은 안 된다는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퇴임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실에서 또 98명을 더 해라 하는 지시가 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411명에서 98명을 더 보태면 거의 500명이 남아 있습니다.
안병소위원
그러면 총리실에서는 왜 늘리라는 거예요?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줄이라는 것이죠, 행정자치부에서. 98명을 더 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안병소위원
아, 더 줄이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은 그랬지만 줄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어영부영.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이제 또 해 봐야죠. 노사합의 또 해 봐야죠.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이 또…….
안병소위원
그러면 대개들 이렇게 인력 조정해 놓고 내년에 사람 또 뽑고 후년에 또 사람 뽑고 이런 사항들이 있던데.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저희들은 뽑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한 사람, 펜싱 직원 한 사람 뽑았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뽑았기 때문에…….
안병소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감축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1,621명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1,621명이 그 일한 것이 5,000명에 대한 역할의 가치가 있다면 1,621명을 5,000명 이상으로 일한 그 역할을 만드는 것이 구조조정이지, 무조건 사람 숫자 줄이는 것이 구조조정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의도는 그거예요. 구조조정 하니까 사람 잘라내고 사람 무조건 줄이는 것이 구조조정이 아니라 그 인원의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느냐 이런 겁니다. 그 점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력조정을 1,621명을 했는데 여기서 자연감축은 떨어져 나간 것이고 자연감축은 여기 넣을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인위적으로 줄여야 할 인원이 지금 사장 얘기로는 500명 이상이 남았다고 하는데 여기 넣을 것이 없는 거죠. 차라리 500명을 떼어내고 인력조정은 이렇게 했다 해서 그러면 1,121명, 앞으로 더 조정해야 할 인원이 500명, 이렇게 표현을 해야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대리
안병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구라파 쪽에 이런 지하철시설을 둘러봤습니다만 서울시 지하철이 시설은 상당히 잘되어 있는 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환경문제라든지 소음문제는 제외해 놓고 잘 되어 있는데 이제 내년 6월에 세계인이 다 보는 월드컵 경기가 열립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많은 사람이 이제 우리 서울에 모이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각장애자, 시각장애자가 지하철을 타는데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시각장애자는 지금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해서 그것도 되어 있고.
임동규위원
그것이 제가 볼 때 그 전에는 20㎝각이었었죠? 지금은 30㎝각으로 좀 넓게 했죠?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네.
임동규위원
그것하고 또?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은…….
임동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바닥에 내려갔을 때는 발로 되는데 바깥에서 계단 내려갈 때는 그게 없습니다, 돌로만 되어 있고. 그래서 손잡이에다가 이렇게 해 놓으셨다면서요?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점자.
임동규위원
네, 점자. 시각장애자가 점자죠.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우리 시설처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 말씀해 보세요, 나오셔서. 아무래도 담당자가 자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민희
이민희지하철공사시설처장
시설처장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외부 출입구 계단 핸드레일에 점자판을 붙여 놨습니다. 붙여놓고 그것하고 계단 내려오면 점자 유도 블록에서 바닥에 있는 것에서 안내가 됩니다. 그래서 안내되는 것이 주동선은 매표소 승강장까지 안내가 되고요, 보조적으로 안내가 되는 것은 화장실이나 공중전화 같은 데는 보조적으로 연결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연결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을 때 그것 화장실이나 공중전화하고도 연결을 하면 주동선하고 혼선이 오니까 거기는 끊어달라고 그래서 그것은 끊어놓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화장실은요?
민희
이민희지하철공사시설처장
네, 화장실 가는 데 중간에는 끊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가면 거기에는 경고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되는 것은 매표소, 게이트, 그 다음에 승강장까지 가는 것은 전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그냥 방향표시만 되어 있는 거죠?
민희
이민희지하철공사시설처장
네.
임동규위원
실지 매표소는 어디로 간다, 또 어떻게 하면 지하철 탄다, 화장실 간다 이렇게는 안되어 있는 거죠?
민희
이민희지하철공사시설처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톨도톨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은 경고라고 해서 방향전환이고요,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그 방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만 쓰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것을 표를 사고 지하철 타는 쪽에 점자글씨로 해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어요?
민희
이민희지하철공사시설처장
그것은 지금 점자유도, 장애인 편의기준에…….
임동규위원
이쪽으로 가면 표 사는 데, 지하철 타는 데.
민희
이민희지하철공사시설처장
그것은 바닥표시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음향유도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인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왜냐 하면 시각장애자가 다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 지하철에서는 지체장애자 휠체어 쪽만 그 동안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시설상태를 확인 좀 해서 시각장애자협회나 이런 데서 많은 자문을 받고 실지 그분들이 불편한 것이 뭔가 그것을 알아서 내년 월드컵에 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각장애자 대비해서 수화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원이 있습니까?
민희
이민희지하철공사시설처장
그것까지는 안되어 있고요. 그래서 청각장애자를 위해서는 승강장 하부에 열차 불 들어왔을 때 깜빡거리는 것 그것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그 문제도 한번쯤 검토를 하셔서, 지금 다른 선진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가까운 일본이나 이런 데 보면 되겠죠.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휠체어 문제는 다른 위원들이 질의했습니다만 실지 휠체어리프트카를 설치했지만 우리 나라 지하철에는 그 휠체어리프트카 자체가 시설이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적절하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또 구부러진 곡선이 너무 많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한 30분 걸려요. 그리고 벨을 눌러서 사람이 와서,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렇다면 이 시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것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역무원 중에 현재 표를 파는 사람들이 거의 900명, 1,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 사람들을 일본과 같이 표를 팔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안내하는 사람으로 저희들이 돌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임동규위원
공익근무요원 말입니까?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그것 말고요. 지금 현재 일본 같은 데라든지 외국에는 표를 직접 파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당신들 어떻게 하느냐 알아봤더니 그 사람들을 안내하는 데, 또는 노약자, 장애인들 이런 데에 많이 돌렸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일본 갔다 오면서…….
임동규위원
그래서 지금 이 시설을 하는데 이왕 많은 돈을 들였으니까 이것을 뜯어낼 수는 없고, 앞으로는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거죠?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엘리베이터는 이따 얘기하고, 이왕 설치한 것이니까 월드컵기간이나 행사기간 동안에는, 우리 나라는 자원봉사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앞으로 선진국이 되면 자원봉사자가 점점 숫자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역마다 보니까 명예역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민간인, 또 이런 단체가 있으면 그런 중요한 행사기간 동안에는 나와서 도와 주는, 공무원들 숫자가 적으니까 그분들이 장애자를 안내하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본위원이 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전부 로프식 엘리베이터를 설치합니까, 아니면 유압식 엘리베이터를 설치합니까?
민희
이민희지하철공사시설처장
처음에 되어 있는 것은 기계실로 해서 로프식이고요. 지금 새로, 그러니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것은 기계실이 없는 유압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유압식하고 로프식하고의 장단점이 어떤 것이죠?
민희
이민희지하철공사시설처장
유압식은 기계실이 없으니까 높이가 적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자주 이용을 하게 되면 유압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작동 문제가 있고요. 로프식으로 되어 있는데 기계실을 설치하지 않는 로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본위원이 볼 때 유압식은 아직 우리가, 기술이 선진국에서 들여온 기술인데 기존 엘리베이터의 성능을 따라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시설처장이 말씀하셨지만 1시간에 50번 이상 왔다갔다 하면 열이 나서 사용을 못하게 돼요. 고장이 나버립니다. 그런 엘리베이터는 안된다 이거죠. 횟수에 제한 없이 로프식처럼 항상 누르면 열리고 닫히고,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되어야 하는데 지금 유압식으로 설치한 데가 전부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딱 40초 동안 문이 열려 있어. 그랬다가 누르면 또 40초 열려 있어. 왜 40초로 했느냐고 했더니 그것이 장애인용이기 때문에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이 빨리 닫히면 끼이니까 천천히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 너무 길단 말이에요. 40초면 실지 타고 다니다 보면 엄청 긴 시간입니다. 한 10초나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번 유압식을 전부 체크를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유압식도 오일이 여름용이 있고 사계절용이 있고 달라요. 오일에 따라서 열을 식힐 수도 있고 이런 오일도 나오는데 유압식은 지금 현재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로프식도 유압식같이 엘리베이터 탔을 때 감이 좋고, 그리고 고장도 잘 안 나고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유압식은 지금 현재 서울시내 설치한 데가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 없습니까?
민희
이민희지하철공사시설처장
그래서 유압식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하는 것은 유압식이 아닌, 그 대신에 기계실 없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지금 설계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을 모르시고 그 기술을 받아들여 설치하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한 가지만 얘기하지만 다른 것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술을 들여올 때는, 본위원도 지금 제조업을 3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만 기계를 확실히 사용하는 것을 보고 점검을 한 다음에 기술을 들여와야 되는데 그냥 말만 듣고 설치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사용하기가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다 누르면 열리고 누르면 닫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것은 딱 정해진 시간 외에는 닫히지도 않고 열리지도 않고 이것이 무슨 엘리베이터냐 이거죠.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유압식 엘리베이터는 전부 기계를 교체해야 된다. 새로 나온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설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하철건설본부에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하철건설본부가 하는 것도 있고 각 공사가 하는 것도 있고, 실지 관리는 공사 내지 도철에서 한단 말이에요.
민희
이민희지하철공사시설처장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그런 것 인수받지 마시란 말이에요.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 가지고 오래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설처장을 내가 나와 주십사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왕 시설처장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해야 되겠네요. 지금 지하철 탔을 때 앞으로 월드컵도 있는데 안전사고문제, 시설처장하고는 별개인지 모르겠는데 문이 닫힐 때 이것이 빨리 닫혀서 코도 끼이고 안경도 깨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이것 시설처장 소관 아니죠?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은 운영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10량 편성입니다. 보통 일본 같은 데는 8량, 6량 편성인데 그래서 우리가 차장을 없애려고 보니까 서비스 문제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서비스 문제기 때문에 차장을 없애는 것은 곤란하다 하는 것이 이번에 UITP회의 때 나온 얘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장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앞뒤를 다 봐야 되거든요. 차장이 봐서 신호를 하면 기관사가 갈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차장을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경이 깨진다든지 옷이 끼인다든지…….
임동규위원
실지 그런 사고가 있었죠?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안경이 깨진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옷 끼어서 하는 것은 1년에 몇 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동규위원
안경이 깨지는 정도면 얼굴이 끼이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위험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지하철 좋은 시설을 해 놓고 그런 작은 문제 때문에 국제망신 당하지 마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지하철상가 조례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본 위원회에서 지하철상가 조례에 대해서 권고결의안을 냈는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신 이유가 뭡니까?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권고안은 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받긴 받아야 하겠지만 제3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감사원이라든지 행정자치부라든지 그런 데서 나오면 권고성은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우리가 그 비슷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주시든지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면 만사가 좋을 텐데…….
임동규위원
그런데 권고결의안을 만들 때 우리 박사장님은 그 말씀 하셨습니까?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저는 권고결의안을 받아들인다는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조례안이라 할지라도 다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조례를 위원님들이 의원입법으로 하는 것까지는 반대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조례 개정 또는 제정하는 것까지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임동규위원
지금 상가문제로 지하철공사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지금 49개입니다.
임동규위원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네.
임동규위원
그러면 1심에서 판결난 건이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아직은 안 났습니다.
임동규위원
전부 1심에 계류중입니까?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49건이 지하철공사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인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까?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우리가 한 것입니다.
임동규위원
지하철공사에서 49건을 소송을 제기해서, 어디에 낸 것입니까? 8월 11일부터 어느 지원에 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 49건 제기한 것 중에서 어떤 판결이 나기 전에 서로 합의가 될 이런 건은 없습니까?
「8월 11일부터 시작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서울민사지원에 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합의는 안할 작정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2년 동안 더 해 주었거든요. 제가 와서 작년 말까지 계약을 3년을 했기 때문에 권고를 해야 하는데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들한테도 2년 더 주면서 화해조서를 붙이는 조건으로 해서 제가 2년을 더 연장해 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49건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해라든지 그런 것은 안할 작정입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지하철상가도 서울시 지하상가와 동일한 수준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것을 만들 경우에는 이 소송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소송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는 저희들도 사업이라는 것이 합리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이렇게 행정적으로 피해를 준 사람들한테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수행하고 그대신 우리한테 화해조서를 붙인 사람들한테는 계속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시지하상가조례에 준한다라고 했으면 거기에 동의하는 상인들에 대해서는 굳이 소송을 해야 됩니까?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소송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저희들이 인정하지 않고 소송하지 않고 우리들한테 협조를 해서 화해조서를 붙인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조례대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지금 현재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지하철상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르겠다면…….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을 안 할 작정입니다.
임동규위원
그것을 소를 취소·취하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안 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그분들이 임대료도 안 내고 있거든요, 계속.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우리 행정 쌍무계약인데 일단 우리가 호의를 베풀었으면 그것을 따라야 할 텐데 계속 소송을 해서 우리 지하철 행정에, 지하철 경영행정에 손해를 준 사람들까지, 설령 호의를 베푸는 지하철 조례가 됐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한테는 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임동규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임대계약 하고 임대료를 안 내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대료를 안 낸 것은 그것은 받아야지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 그러나 임대계약은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조례에 준해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은 선량한 사람들한테 주지, 악의적인 사람들한테까지 우리 조례가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악의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임대료를 안 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계약을 안 한 사람들이죠. 지금 현재 49건 우리가 소송중에 있는 사람…….
임동규위원
임대료를 안 내고, 계약도 안 하고?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네, 임대료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안 받은 것이니까. 그 대신 소송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지하철 행정에 그 만큼 손해를 미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혜택을 줄 수가 없죠.
임동규위원
그러나 이 지하철상가조례가 제정이 되면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정이 되면 거기에 준해서 소를 이쪽에서 제기했더라도 거기에 따라가겠다는, 임대료 같은 것 다 내고 그래서 문제가 없는 그러한 상인들에게는 소를 취하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대 간사, 주세만 간사와 사회교대)
주세만위원장대리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대위원
조성대 위원입니다. 지금 RF카드 충전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이것 설치를 언제 하셨죠?
「218개소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우리 영업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사장님이 하셔야지 왜 영업처장이 합니까?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제가 일일이 다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우리 영업처장이 하겠습니다.
광형
조광형지하철공사영업처장
영업처장 조광형입니다. RF카드는 218개소가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2월 8일부터.
조성대위원
지금 매월 충전하는 횟수가 몇 회나 됩니까?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지금 전체적으로 43%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조성대위원
전체 43%?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는 약 50%가 될 것 같습니다.
조성대위원
그 수수료 1일 수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1일 수익금은 약 16억, RF카드로 해서요?
조성대위원
네, 충전수수료.
광형
조광형지하철공사영업처장
충전 수입은 약 300만원 정도 됩니다.
조성대위원
1일?
광형
조광형지하철공사영업처장
네.
조성대위원
그러면 한 달에 거의 1억 가까이 되겠네요?
광형
조광형지하철공사영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런데 지하철역에 가서 보면 충전하는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여기가 RF카드 충전한다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이 찾아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충전소를 찾기 좋게 알기 좋게 이렇게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형
조광형지하철공사영업처장
현재 각 역마다 플래카드가 2개씩 있는데요, 이것도 매표소 앞에 있도록 곧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됐어요. 2001년 10월 8일부터 19일까지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보고가 올라왔는데 외부전문가 21명이 이제 대학교수 5명, 철도관련단체 3개소, 시의원 1명, 제작 및 시공업체 전문가 12명 그래 가지고 21명이 했는데 액수는 적습니다만 1,300만원을 단시간 내에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림을 하려면 모든 것이 아주 적은 돈부터 시작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검위원 21명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소요예산1,3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점검결과에 대해서 전기분야가 33건이 지적을 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네.
조성대위원
그리고 토목분야가 20건인데 여기에 이 지적을 많이 당한 분야는 지금 처장님들이 아마 관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이사라든지 처장님들은 왜 다른 분야는 2건, 3건 이러는데 전기분야하고 토목분야는 33건과 20건이 되어 있는지, 업무적인 소홀이 있는 처장님들이 계신 것이 아닌가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글쎄요, 그 건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전기분야는 또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조성대위원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많은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한다면 질의할 필요가 없죠.
허성
허성지하철공사안전관리실장
안전관리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대위원
사장님한테 질의했어요. 사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 왜 자꾸 처장들한테 답변을 대행시키십니까?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제가 다 세부적인 것을 잘 모르거든요. 담당 처장들이면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조성대위원
그러면 나오실 적에 회의에 참석할 적에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 왜 그러냐 해서 설명을 듣고 나서 답변을 하셔야지.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조성대위원
지하철공사 노후화되어 있는 것은 다 알죠, 오래 됐으니까. 다 아는데 최선을 다해서 평상시 관리했다면, 다른 부서도 다 노후화된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는 2건, 3건인데 왜 33건 되느냐 이겁니다. 다 같이 노후화된 것이지 전기분야만 노후화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네.
조성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업무추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그런데 전기점검 결과이기 때문에 꼭 그것이 고장났다는 것이 아니고 점검을 해서 이것이 좀 약하다든지 또는 고장날 염려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지적을 해서요.
조성대위원
물론 토목도 중요하지만 전기가 가장 우리 일상생활에 아침부터 24시간 돌아가면서 전기분야가 중요한 문제이고 전동차 자체도 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분야가 돼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분야가 지적을 많이 당했다면 평상시에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그런데 위원님, 전차 선로를 직접 점검하고 부품 개개별로 적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다, 이렇게 담당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통신분야는 시스템 구성상 안전상태를 점검하기 때문에 그 점검 개수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성대위원
지금 답변이 저는 사실 불만이 많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중요한 분야의 지적이 많은데 사장님은 제가 질의한 원 목적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는데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지적이 많을 적에는 항상 위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여기서 임시답변으로 하시지 말고 평상시에 유비무환의 자세로 회사를 운영한다면 이런 지적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또 토목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토목분야는 전반적으로 교각이라든지 또 전차가 탈선할 수 있는 모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또 그런 분야의 토목분야가 20건이 나와 있습니다.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네.
조성대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마포철교 하느라고 몇 년 동안을 차가 못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토목분야도 전기분야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우리 생명이 탈선되면 사고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 이런 부분에 지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사장님 물론 어느 분야든지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분야가 지적 건수가 제일 많아요.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네.
조성대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것 지적 않고 넘어갈 수가 없죠. 다음에는 절대 여기에 대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유비무환의 태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이번에 사장님 외국 다녀오셨죠?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네.
조성대위원
그래서 의원 체육대회도 못 나오시고 이랬는데, 선진국에 지금 말레이시아 같은 데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보다도 늦게 저거 했는데,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하면 일본이라든지 싱가포르인데 가서 보시고 우리 지하철이 그쪽 지하철보다 못한 점 개선해야 될 점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네, 거기 가보니까요 역무실이 오픈스페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항상 직원들이 딴 일을 못하도록 아주 딱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컴퓨터도 있고 감시장치도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표를 안 가지고 탄 사람들도 감시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남녀구별이 없습니다. 남녀구별이 없어서 4조 3교대 해서 계속 6시간씩 돌아갑니다. 그런 점은 우리 헌법상 맞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점이 또 경영자 입장에서는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는 또 역무원들이 표를 안 팝니다. RF카드 충전이라든지 표는 다른 자회사 비슷한 데 세워서 팔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 모델이 다 일본 모델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배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RF카드도 다음달에 하려고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영단에서는 안하고 국철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본한테 배울 것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단지 역장들이 없습니다. 역장들이 매일 우리 같이 한 역에 한 역장이 없고 역장 한 사람이 4군데 역을 담당합니다. 우리 영업소하고 비슷한 성격이고 그 대신 일본은 우리같이 표 파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본도.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돌리느냐, 아까 말씀드린 장애자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우리는 노조와의 관계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성노조이기 때문에 일단 운은 좀 띄워놓아야 할 형편이 아니냐? 우선 안되더라도 역장을 없애자, 또 인원수를 표 파는 인원수를 아까 말씀드린 노약자라든지 이런 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조성대위원
지하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지하공간은 일본이, 일본은 원체 공기가 좋습니다. 위원님도 가 보셨겠습니다만 와이셔츠를 3일 입어도 때가 안 낍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하공간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물어봤더니 저희들은 다행히 동경은 지하가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지하는 별로 문제없다. 단지 침실을 가 봤더니 거기나 우리나 비슷합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성대위원
본위원도 한 80년대부터 계속 일본을 10여 차례씩 다니면서 연중 지하철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될 수 있는 대로 지하공간을 최대한 이용해서 우리가 수입을 올리자 그것을 시민들한테 임대를 해서 올리자 그랬는데, 사장님께서도 우리 지하철 공간을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조례라도 개정해서 지하철공간을 효력 있게 운영해서 통행인이라든지 시민들이 지하공간에서 아주 쾌적함 속에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를 계속해 주길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지금 노동조합문제를 가지고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타 공사에서는 노조위원장도 3교대 들어가서 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에서는 11명으로, 이것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25명 중 11명만 노사에 전념하고 나머지는 업무에 복귀하라는 지시 아닙니까?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하철공사는 가능합니까?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지금 형편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해서, 제 임기가 앞으로 2년 남았으니까 다만 몇 명이라도 조금씩 조금씩 줄여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요, 협조를 해서 2·3명씩이라도 매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서, 일본은 노사협의가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런 단계를 거쳤다 합니다. 이번에는 몇 명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한 일이 있습니다만 역장과 소장 이것을 질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할 적에는 그 답변에 역장과 소장, 소장이 12개 역 정도 관리를 하죠?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저희들은 15명이니까 7·8개입니다.
조성대위원
본위원도 볼 적에 왜 이것을 질의를 했었느냐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없애야 된다 이거야. 역장을 두든지 소장을 두든지 해야 하는데 소장은 역장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기 때문에 만든 것이 소장제도라고,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 작년 8월인가 9월에 질의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방치해 놨다가 우리 사장님이 일본 가서 보시니까 역장제도를 없애야 되겠다, 일본이 그렇더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중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한 가지는 없애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글쎄요, 그것을 저희들이 와서 얘기를 해 봤는데 아시다시피 승진관계라든지 노사문제라든지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은 4개 역을 관장하는 역장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8개 영업소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사관계, 승진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 사람들 줄이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 직 자체는 승진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열심히 해서 아무튼 한 단계는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선 알았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성대위원
사장님은 이번에 외국 갔다온 소득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소리만, 지금 내가 열심히 하겠다는 소리를 세어 보니까 계속 횟수가…….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그런데 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 혼자 결정하는 것이라면 저도 성질이 급해서 확 하면 하는 사람인데 노조관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성대위원
열심히 하겠다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상임위원회 때 질의할 필요가 없어요. 하겠습니다 안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확실히 얘기해야지, 오늘도 여기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열심히 전부 열심히로 끝나는 거예요.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조성대위원
열심히 하면 결과가 좋아야 하는데 지금 하나 실천도 되지 않고 하니까,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 사실입니다. 사장님 거기 보낸 것 열심히 하라고 보낸 것이지, 만날 열심히 하겠다고 상임위원회 때만 하시지 말고 뭔가 하나 끊고 맺고 맛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421명이라고 했습니까?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411명인데 거기에 98명을 더 보태야 합니다. 그래서 509명이라고 봐야 합니다.
조성대위원
509명이 넘죠.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1,621명에서 거기에 98명을 더하라고…….
조성대위원
그러면 금년도 앞으로 2개월 10일 동안에 몇 사람이 정년으로 나가게 됩니까?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16명 남았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행자부지침을 따를 것입니까?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그것이 고민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임 사장하고 위원장하고 합의를 해 놨습니다. 강제퇴사는 안 된다 이랬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저희가 상가를 저희들이 190개를 만들어서 놔두고 있습니다. 혹시 상가라도 10년씩 수의계약을 주어서 내보낼까 하는데 그것도 안 나갑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상가 해 봐야 잘될지 어떨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방법도 취해 보고, 또 도시철도공사한테 너희들 이번에 인원이 증가하면 시장님 지시로 해서 받아라, 지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 줄인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어차피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조성대위원
제가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지침이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명을 줄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한테 양해를 받으실 것이 아니고 그것은 행자부에 가서 말씀하실 것이고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실 것이 아니고 그 상황만 제가 청취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 98명을 더 줄이라고 했는데 저희도 정식통보를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공문으로 정확히 통보를 노조에 할 작정입니다.
조성대위원
사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금년 1월 23일이니 한 9개월 되었습니다.
조성대위원
9개월 동안에 여태까지 잘해 보겠습니다만 하면 안되죠. 인원조정문제를 충분히 해서 연말에 가면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것도 잘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어렵다고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여기는 의회이기 때문에 뭔가 확실한 얘기를 하시고, 다음에 와서 보고하실 적에는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잘해 보겠습니다 잘해 보겠습니다 하고 임기 때까지 넘어가면 그 다음에 또 누가 합니까?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하여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조성대위원
이상입니다.
주세만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하철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하철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하철공사 사장께서 사장으로 취임하신 지 1년이 채 못되었습니다만 방대한 조직을 이끌고 천만 서울시민의 발이 되기 위해서 몸이 열개라도 부족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시민이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에 대한 시민의 욕구는 무한합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근무여건이지만 오늘 위원님들이 되풀이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지하철운영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노조위원장 선거에 배일도 위원장이 당선되어 노사가 안정되어 가고 있으나 연말 협상을 원만히 하여 노사가 한몸이 되어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후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김희갑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종민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6대 노조 집행부 출범에 홍종민 사장을 비롯해서 간부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좋은 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협력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를 시켜서 도시철도공사가 더욱더 시민에게 사랑 받는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이러한 노사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는 데 합심하신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거듭 치하를 드립니다. 2. 도시철도공사소관업무보고
14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홍종민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도시철도공사 소관업무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도시철도공사 사장 홍종민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공사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 올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 저희 공사가 한국능률협회 고객만족도조사에서 2000년에 이어 지하철분야 2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연말 각종 사업의 철저한 마무리와 함께 동절기에 대비한 사전점검 보수 및 각종 모의훈련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의 현안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격려와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1일자로 실·처장급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명된 영업처장 등 3명과 부서를 옮긴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영업처장 김익한, 안전관리실장 강연기, 홍보실장 송종식, 지원관리처장 김창렬, 차량처장 박용수, 감사실장 윤종민, 정보화사업소장 김기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저희 공사의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도시철도공사 업무계획서를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
도시철도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바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철도공사 제6대 노조집행부 출범과 관련해서 아까 본 상임위 위원장님도 그 동안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추구한 그런 측면에서, 또 이번에 6대 집행부 출범과정까지도 공사 전체의 임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그런 치하도 있었습니다. 지난 16일자로 나영섭 신임 위원장이 취임을 하면서 공사 전체의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다 신문지상을 보고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몇 가지 신임 위원장이 선언을 했습니다. 전임활동을 포기한 부분과 또 조합원활동 관련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선언을 했는데 본위원이 한편으로는 그 동안 도시철도공사 노사가 수년간에 신뢰와 협력으로서 안정적인 그런 노사관계를 추구해 온 관계로 그 동안 노사화합의 어떤 분위기가 깊게 뿌리를 내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더 큰 어떤 계획의 입장으로 이게 들려질 수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 본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지난번 선거에서도 실질적으로 상대 후보와 정말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그 동안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또 신뢰와 협력의 기본틀 속에서 이런 변화를 추구하는 부분도 위원장 나름대로의 소신이겠지만, 역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앞으로 기존 공사와 노조가 합리적인 요구를 하고, 또 공사가 이것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또 공사 역시 이제 노조를 진정한 동반자로 인정하고 향후 투명경영이나 또 열린경영을 통해서 기업정보를 공유한다든지 그리고 전체 도시철도공사 종사원들의 공사에 대한 어떤 불만을 상당히 가지지 않는 그런 지속적인 노력이 계속되겠습니다만, 만일에 공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사항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역으로 이 신임 새로운 위원장의 이 선언은 다시 전임활동을 더 강화하려 할 것이고, 또 노조집행부 조직 역시 투쟁적인 어떤 노사관계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6일 그 선언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공사가 더 큰 향후 부담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사 사장님은 향후 더욱더 협력적인 노사관계 유지측면에서 더욱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 나영섭 신임 위원장의 그런 선언이 나왔다는 것은 도시철도 노사관계는 그것이 잘 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업장에는 열악한 근로조건에 또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이 땅의 노동자들이 숱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영섭 위원장의 이번 언론보도에 따라서 엄청난 지금 노동계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도시철도공사가 노동조합에 얼마나 잘해 주길래 노조가 이런 선언을 했느냐, 그래서 그런 사례를 좀 표면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이런 단체의 요구도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한테도. 그러나 본위원도 실질적으로 도시철도공사 노사관계는 모범적으로 정말 노사협의도 잘 개최하고, 또 공사의 경영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전체 종사원들의 불만을 많이 해소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사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사실상 엄청난 부담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철도공사 사장께서는 지금까지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해 온 가장 모범적인 사례, 타 사업장의 어떤 사례를 떠나서 도시철도공사 노사간의 어떤 문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례를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자료로 반드시 우리 전체 상임위 위원들에게 제시될 수 있도록, 왜 지금 한국 노동운동이 한 60년 됐지만 정말 이 엄청난 선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에 도시철도공사 노사가 어떤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런 선언이 나올 수 있었는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준비해 주시고. 기타 여러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만 올해도 역시 고객만족도조사에서도 2년 연속 1위를 했고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도 좋은 평가가 있는 관계로 본위원은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답변은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추가로 나중에 자료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도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희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노조가 발전적으로 선언한 것에 대한 사실 부담은 저희들 공사측에 더 큰 부담이 옵니다. 이것이 공사측에서 잘 노사협력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역풍이나 이런 것이 더 거세다 하는 것을 알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더 우리가 종전보다도 노사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협력적으로 나가야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사장이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내세울 만한 것은 금방 떠오르지는 않지만 간단히 일축하여 말씀드린다면, 저희들 현관에 오시면 크게 제가 취임할 때부터 써붙여 놓은 글구 하나가 '손잡고 더불어라' 하는 것을 사장방에도 써붙여 놓고 우리 현관에도 크게 써붙여 놨습니다. 말하자면 노사가 항상 손잡고 더불어서 일을 한다 하는 분위기로 간부들과 같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조합원들이 직원들이 시민들한테 웃으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봉사하고 안전하게 자기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먼저 직원들을 늘 웃을 수 있는 그런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하는 그러한 몇 가지 소박한 그러한 지침을 가지고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해 나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최대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 왔던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지금까지 노사관계를 추진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추가로 기술, 역무, 승무, 차량본부장들도 완전한 전임을 포기한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4개 본부장.
김성태위원
그러면 위원장하고 포함해서 다섯명이죠?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갑위원장
전임은 포기했다 하더라도 노조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회사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죠?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갑위원장
비록 그분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면서 노조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좀더 우리 노조운동에 있어서 신선한 충격이고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사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데는 회사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죠.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노사문제를 도시철도가 모범적으로 앞서가는데 있어 그 동안 우리 홍종민 사장께서 많이 고생을 하셨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문제는. 지금 전동차를 보수하는 것 말이에요, 보수하는 것이 하청회사에서 와서 합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용역을 줘서.
임동규위원
용역을 줘서. 그러면 지금 국산화율이 얼마나 됩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전동차 제작의 국산화율은…….
임동규위원
보수하는 것.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보수는 한 70%는 용역을 주고 있고 핵심 부분 한 30%는 우리 자체 인력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은 전부 국산입니까? 국산화되어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아주 일부는 아직까지도 외국부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점차 국산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이것은 서류로 보내주세요 지금 국산화율인데, 외국부품을 쓰는 것을 서류로 한번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개발하고 또 발명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많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그것도 서류를 내주셔서 어느 누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포상관계하고 같이 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월드컵을 앞두고 장애자문제인데 시각장애자나 청각장애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도 서류로 내주시죠.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한 가지 답변을 해 주실 것은 지금 천호역의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제가 서류를 도철에서 하나 받았는데 이것이 설치는 지하철건설본부가 했기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고 거기에서도 그것을 검증되지 않은 것을 들여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단 관리를 도철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을 알고 받으셨는지, 문제가 뭔지 알고 계시죠?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지난 여름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임동규위원
어떤 문제인지 알고 받았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천호역 엘리베이터를 장애자용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해 놨는데 이것을 장애자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지 않으니까 이왕이면 일반 노약자들도 같이 이용을 하자 이렇게 해서 횟수를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하가 많이 걸려서 기계실의 온도가 올라가서 운행에 지장을 주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기계실에 에어컨도 설치하고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냥 장애자하고 일반 노약자들만 이용을 하면 숫자가 얼마 되지 않겠는데 일반 사람들도 그것을 많이 이용해서 다니다 보니까 설계기준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맞춰서 하였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지금 그것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전기처장이 잘 아시죠? 나와 보세요. 발언대에 서 주세요.
인석
신인석도시철도공사전기설비처장
도시철도공사 전기설비공사 신인석입니다.
임동규위원
지금 우리 전기처장 말씀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할 때 기본설계가 콘크리트로 외부하고 공기가 통하지 않고 그래서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열이 올라가서 운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전화로 얘기했었죠?
인석
신인석도시철도공사전기설비처장
네, 지금 장애자용으로 일단 설계기준을 잡고 설계했기 때문에…….
임동규위원
본위원이 어떤 책임추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것이 유압식 엘리베이터를 국내기술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의 성능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하는 것이 지하철건설본부의 답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도철하고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치한 부서에서. 밀폐된 공간, 설계가 잘못돼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유압식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성능도 좋고 모든 면에서 좋은 줄 알고 했는데 그러한 단점을 미처 몰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시간에 예를 들어서 50번 이상 하면 열이 나서 고장이 나고. 이 엘리베이터라는 것이 꼭 장애인만 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천호역 같은 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지금 에스컬레이터 하기 전에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물건 많이 들고 다니는 사람도 같이 타는 것인데 처음에 기본 토목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유압식 엘리베이터라는 것을 국내에서 들여와 써보지 않은 것을 설치함으로써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인석
신인석도시철도공사전기설비처장
그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하철건설본부 상임위 때도 지적을 하셔서 11시부터 저희 공사, 지하철본부, 제작사 이렇게 3개 팀이 가서 근본적으로 방향은 없겠는가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60초 있는 것을 1단계로 하절기를 지나서 대기시간을 40초로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에어컨을 계속 틀고, 지상온도가 저하됐음에도 에어컨을 계속 틀고 30초까지 52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30초까지 줄여놓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44회 이상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도철에서는 그것을 인수 받았으니까 써보려고 거기에 에어컨도 설치하고 많이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엘리베이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홍종민 사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문이 딱 열리면 40초 동안 안 닫혀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빨리 못 들어가니까 열려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애인들이 요새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녀서 잘 들어가고, 또 뒤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40초 열려있고, 그 다음에 왜 안 올라가나 하고 한 번 더 누르면 또 40초 열려있어요. 계속 안 닫혀버려요. 가만히 있어야 40초 있다 닫힌다 이 말이에요. 또 누르면 그 다음에 또 안 닫혀. 또 시간 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라가서 문제예요. 이것이 한 5m 올라가면 지상인데 지상에서 서쪽으로 문이 열립니다. 바람은 계속 부는데 40초 열려있어.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안에서 누르면 닫히죠.
임동규위원
사람이 보낸 다음에는 서있는 거죠. 40초 동안 서있어. 서있다가 사람이 들어가 누르면 또 열려서 서있는 거예요. 문이 닫히지 않아요. 문제는 그렇게 자동화로 해서 40초든, 20초든, 30초든 열려 있다면 사람이 들어가서 누르면 닫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닫힌다 이거예요. 안 닫히면 그것이 엘리베이터냐 이거예요. 우리가 로프식 엘리베이터라고 해서 사람이 누르면 닫히고 누르면 열려야 엘리베이터지 누르면 그 시간만큼 또 길어져 버려. 대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 그 바람이 앞으로 겨울에 계속 불어도 문 열린 채로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장애자용 탔다가 고장났는가 하고 다시 내려요. 문이 안 닫히니까. 그런 것을 실지 실무자나 설치한 분은 알지만 일반시민은 잘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본위원도 한번 누르면 닫히는 줄 알지, 누르면 그만큼 시간이 또 연장되는지 누가 아느냐 이거예요. 사장님은 아시는 거예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누르면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이것이 당초에는 장애자를 기준으로 해서 지하철본부에서 설치해 놓으니까 운행하는 시격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도 늦게 닫히고 늦게 열리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동규위원
스위치 넣으면 닫히든지 열리든지 해야 되는 것이 스위치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눌러봐야 소용이 없어.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문이 닫히면 이것이 빨리 작동하니까 시격이 좁아지니까 시격을 늘려 놓은 거예요. 설치할 때부터 뭔가 기준을 잘못…….
임동규위원
한 번 누르면 시간이 또 늘어나. 아무리 눌러도 40초면 닫히는 것이 아니고 누르면 또 시간이 늘어나. 그것이 무슨 엘리베이터입니까? 그래서 엘리베이터라는 것은 이것이 다른 엘리베이터하고 성능이 같아야 합니다. 같아야 착각을 안하고, 또 혼동을 안 일으키고 탈 수 있는데 아무리 장애자용이라지만 타서 40초 동안 문이 안 닫히고 누르면 또 열려서 가만히 있고. 그것이 무슨 엘리베이터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하자기간이 아직 있다니까 하자를 걸어서 이 기계를 바꿔달라, 이런 것은 안 된다 이거죠. 아무리 장애자용이라도 일반 엘리베이터하고 같은 데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조금 늦게 닫힌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안에 들어가서 아무리 스위치를 눌러도 닫히지도 않고 열리지도 않으니 무슨 엘리베이터라고 그것을 거기에 설치해 놓고 거기에 또 열이 나서 에어컨까지 설치해서, 또 1시간에 50번 이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고장난다는 거예요, 열에 의해서.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그런 엘리베이터는 안되고, 요즘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설치를 안 한답니다. 다른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설치한 회사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지금 현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도시철도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관리를 도철에서 하고 있으니까 하자를 걸어서 기계를 교체해서 정상 엘리베이터하고 같이 해야지, 여기 보면 재열림 대기시간을 5초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10월 3일부터 설치하겠다 이렇게 제가 지금 서류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5초든 누르면 닫혀야지. 눌러도 또 5초 있어야 닫힌다는 것 아닙니까?
인석
신인석도시철도공사전기설비처장
지금 현재 권상식도 누름조치를 했을 때 8초 이내에 닫힙니다.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이번에 그 문제를 지적해 주셨으니까 지하철본부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전부 수정해서 재설치하고 위원님을 모시고 나가서 현장검증을 받고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것을 설치한 회사의 기술진하고 연결해 주면 내가 나가서 보겠다 이런 것도 전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런 것은 인수인계를 받으실 때 잘 보고 받으셨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설치한 회사에서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니까 다시 설치해 주도록 요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래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김희갑위원장
네, 김종래 위원님.
김종래위원
전기설비처장님, 방금 제가 봤을 때 문외한입니다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문 닫히고 열리고가 40초라고 했죠?
인석
신인석도시철도공사전기설비처장
네.
김종래위원
그런데 타이밍상 프로그램을 40초로 넣어놓지 않아요? 시간을 당기든지 하는 것은 조절할 수 있잖아요.
인석
신인석도시철도공사전기설비처장
프로그램을 시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물론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현재 유압식 같은 경우…….
김종래위원
아니, 지금 40초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0초, 10초로 당길 수 있잖아요?
인석
신인석도시철도공사전기설비처장
당길 수 있습니다. 당길 수 있는데 당기면 열이 나서 유압온도가…….
김종래위원
그러면 40초면 고장이 안 날 수 있을 정도로 적당한 온도가 40초라 이 말이에요?
인석
신인석도시철도공사전기설비처장
네.
김희갑위원장
잠깐만요. 유압식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이 어느 정도 든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잘못된 행정을 했다는 자체가 도시철도공사 전기설비처장 답변에서 제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인석
신인석도시철도공사전기설비처장
그것이 아니고요, 건설할 적에는 장애인용으로 유압식을…….
김희갑위원장
글쎄, 지금 유압식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었느냐는 거예요. 아는 것이 있으면 안다, 얼마 들었다,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인석
신인석도시철도공사전기설비처장
모릅니다. 엘리베이터 건설만…….
김희갑위원장
그러면 두 번째, 유압식 엘리베이터 설치 자체에, 작동에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 후반기에 행정사무감사가 제기가 되는데 지하철건설본부부터 시작해서 전부 증인조치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제기가 되어야 될 내용이라고. 우리 5호선에는 천호역 말고 2기 지하철에서 유압식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알 것 아니에요?
인석
신인석도시철도공사전기설비처장
많습니다.
김희갑위원장
어디 어디예요? 지금 그러면 유압식 엘리베이터 하는 장소마다 다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인석
신인석도시철도공사전기설비처장
시민들의 이용이 천호역…….
김희갑위원장
그러니까 몇 군데냐고요?
인석
신인석도시철도공사전기설비처장
도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천호역 한 군데입니다. 돈을 4,500만원을 유압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데 들였는데 그런데 천호역에는 장애자용으로 설치해 놨다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장애자들만 타고 다니니까 문제가 안되죠.
「다른 데는…….」하는 위원 있음
김희갑위원장
유압식 엘리베이터로 설치된 장소가 몇 군데예요?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나중에 각 위원님들한테 유압식 엘리베이터로 설치된 역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비용,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했는지에 대한 비용, 제작사명, 제작회사의 내용까지도 같이 해서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민 사장님, 위원님들한테 공통자료로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재해서 자료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후반기 연말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연 문제가 있었는지, 예산낭비의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
거기에 따른 의혹이 없다면 의혹이 없는 대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일위원
정동일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 고객만족도 2년 연속 1위 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그리고 노사관계도 원만하게 이렇게 관계를 해 나간다는 데에 대해서 홍종민 도시철도공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께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월드컵 행사 때 우리 입장객들이나 퇴장객들을 어떻게 수송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입장객하고 퇴장객하고는 전혀 다를 거예요. 입장객은 시간차로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어떠한 시간이 여유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퇴장 때는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많이 써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입장객 수송하고 퇴장객 수송을 어떻게 구분을 해서 정확히 대책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에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서울시 전체로 봐서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지난 17일 수요일 엊그제 시장님 주재해서 또 사장 참석해서 본청 간부들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객에 대해서는 승객들이 분산해서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해서 오후 3시경부터 입장이 되는 걸로 시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입장객을 위해서는 차량 10편성을 증차해서 입장객을 수송하는 데 입장객 수송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여기에 월드컵 경기장에 참석하는 인원의 40.1%가 지하철을 이용할 거다 하는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의 분석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승객을 우리가 실어나르는 대책과 안전대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퇴장할 때에는 이보다 승객들이 더 많이 몰리게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월드컵조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퇴장객을 최대한 분산시키기 위해서 볼거리라든가, 축제라든가, 불꽃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을 해서 서서히 빠져나가도록 하고, 저희들 공사 자체적으로는 12편성을 차량을 증차해서 당초에는 4분 내지 6분 시격으로 운행하던 것을 3분 시격으로 운행하면서 12편성을 더 증차운행을 해서 승객을 실어나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게 될 것 같으면 퇴장객을 실어나르는 데 있어서 빠르면 30분, 아무리 늦어도 40분이면 우리 지하철에서 지하철 이용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지하철로 이용객이 들어 왔던 승객 전체 승객의 40.1% 되는 승객을 무난히 실어나를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드컵 경기장 개막행사 때 축구시합을 하고 빠져나가는 승객을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수송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경기장에서부터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기에 대한 승객이 폭주해서 밀릴 때에 대한 안전대책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공사로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이것은 공사 차원에서 담당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 그 다음에 119구조대, 경찰 이 차원에서 담당을 해야 한다 하고 17일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저희들도 경찰, 119구조대, 그리고 또 현재 서울시에서 선발해 놓고 있는 자원봉사자들과 합동으로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정동일위원
경기장의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6만 5,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동일위원
6만 5,000명의 40%면 2만 4,000명인데…….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2만 한 5·6,000명 정도.
정동일위원
2만 한 5·6,000명이 아무리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벤트를 한다고 그래도 끝나게 되면 거의 한꺼번에 빠져 나옵니다, 이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죠.
정동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6분을 3분으로 줄였다 이렇게 하는데 한 시간 정도까지는 2분 정도로 해서 바로 바로 이렇게 수송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거기서 무슨 이벤트를 아주 좋게 한다고 그래도 끝나게 되면 바로 빠져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것을 더욱더 심도 있게, 입장객이야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3분으로 줄이면 충분히 수송이 되리라고 보지만 퇴장객들은 정말 한꺼번에 몇 만명이라는 숫자가 빠져 나오면 대단합니다. 몇 천명이어도 대단한 것인데 2만 여명이 한꺼번에 빠져 나온다면 그것은 엄청난 주체를 못할 정도로 대단한 그러한 어떤 사건이기도 한데 그것을 시간차로 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고, 예를 들자면 끝나는 시간과 동시에는 1분에 한 대씩 가게끔 해도 굉장히 복잡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3분이면 충분하겠어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3분이면 3·40분의 시간은 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승객들이 몇 만명이 몰려서 좁은 공간에 몰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월드컵 생드니경기장에서 할 때도 그것도 자료를 보니까 밀려나오다가 어느 정도 사람이 몰리면 경찰이 딱 제지선을 해서 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열차가 와서 수송을 하면 또 그 다음 얼마쯤 사람들이 나가도록 하고 통제를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경찰하고 협조해서 그러한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전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단에서 한 사람이라도 넘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나라 전체가 먹칠을 하는 것이니까.
정동일위원
내년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도시철도공사의 어떠한 위상에도 걸린 것이기 때문에, 연속 2위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정동일위원
내년에 또 연속 3위로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진정한 뜻에서는 정말 우리 시민의 발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임직원분들이 더 좋은 환경개선과 함께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철도공사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정동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희갑위원장
김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위원
김종래 위원입니다. 저도 찬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앞에 우리 정동일 위원님이 너무나 자세히 했기 때문에 도시철도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노고한 그 역할이 역력히 나타난 데 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종래위원
그리고 금년도 수송목표를 정했는데 대부분 다 6호선 빼놓고는 다 목표 달성했죠?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래위원
그런데 6호선은 약수나 신당, 동묘 이런 것 지연이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실적이 저조할 것이라는 것이 나타나지지 않습니까, 금년 목표 세울 때. 그런 것이 예상됐잖아요? 그런데 왜 예상을 안 잡았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이 목표는 작년 연말에 세웠는데 작년 12월에 세웠는데 작년에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개통하는 6호선이 작년 연말에 완전 개통될 거다 해서 하다가 4개 역이 개통이 안되고 금년 3월까지 넘어오고, 또 신당역에 대한 공사일정도 지난 연말까지 끝낸다 하다가 이것이 지연이 되어서 금년도 6월에 개통이 되고, 동묘는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겹치다 보니까 6호선은 승객 수송수요가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김종래위원
그런데 운수수입 목표는 언제 계획을 세웠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작년에…….
김종래위원
작년 언제쯤? 몇 월쯤?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작년 12월에 최종적으로, 12월 초순경에.
김종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역은 작년 12월 쯤에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하철건설본부하고 도시철도공사 간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안됩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본부에서도 개통을 해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막판에 가서 그때 그 회사들이 부도가 나서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하느라고…….
김종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도시철도공사에서도 미리 예를 들어서 일찍 개통이 안될 것을 예견했지 않아요? 그러면 6호선 부분에서, 왜 그러냐면 수입 목표를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그러면 수지결산에서 차질이 오지 않아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계획은 잘못된 계획이죠.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김종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시민의 날을 기념해서 역세권 주민에 의해서 대규모 문화축제를 하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또 이렇게 찌든 서울시 생활 속에서 이렇게 도시철도에서 이런 역세권에다가 문화축제를 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는데 역을 보니까 상당히 편중되어 있어요. 서울을 보면 서부권에 강서 양천역에는 아무런 이런 행사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어떤 제약조건이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무슨 예산 투자해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세권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는 장소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이 이런 축제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그것을 하는데 아직 그쪽 지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을 잘 찾지 못했고…….
김종래위원
이 행사는 그러면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자리만 제공해 줍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자리만 제공해 줍니다.
김종래위원
아, 그래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면 그 쪽에 교회라든가 학교라든가, 그런데 강서 일대는 다른 데는 대학도 많이 있고 하는데 그 쪽에는 대학이나 이런 시설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대학 그 다음에 종교단체, 종교단체에서 주로 많이들 합니다.
김종래위원
그런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골고루 문화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서울시민들이.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종래위원
그러면 문화혜택이 전혀 그런 취약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 돌아간다면 그런 부분도 당초 문화축제를 연 그 행사 자체가 퇴색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이 이번 10월에는 그렇고 또 연말 여러 가지 문화축제를 하는데는 그 동안에 미진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이런 행사를 또 추진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말 문화축제 때는 여기에 대해서 많이 빠져있는 역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래위원
또 다른 내용입니다만 2기 지하철에서는 자갈에서 콘크리트로 바꿨죠, 바닥을?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종래위원
그래서 소리가 많이 나죠? 소음이 많죠?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종래위원
그래서 흡음재를 지금 설치하려고 그러죠?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곡선부에.
김종래위원
곡선부에. 그러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저감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대략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5㏈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종래위원
그런데 어제 제가 지하철건설본부에 물어보니까 8㏈이라고 그래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8㏈이요?
김종래위원
네, 그래서 차이가 나서 물어봤습니다.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실제로 건설하는 쪽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들 운영하는 공사쪽에서는…….
김종래위원
그러니까 한쪽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구만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열차를 직접 운행하면서 열차 내에다 그것을 딱 설치해 놓고 하기 때문에 승객입장에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지하철 시공하는 쪽에서는 조금 아무래도 효과를 많이 올리려고 하는 점이 있겠죠. 5㏈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래위원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과장해서 얘기했겠다, 그런 쪽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김종래위원
이상입니다.
김희갑위원장
우리 김종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가을문화축제에 대해서 지금 페이지 6페이지에 죽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봤는데 연말에 말이죠, 연말에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좀 대대적인 지역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행사 이런 이벤트성 행사를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에서 이렇게 기왕에 보니까 이게 지금 저도 문화축제가 예전부터 이루어져서 죽 와서 보니까 사실 전시회다 이런 것은 걸어놓으면 그냥 보고 마는 것이고, 좀더 행사답게 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무슨 음악회 재즈 이런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행사 이런 것들이 몇 개 좀 볼거리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전시회 이런 것들은 사실 그 기간 동안에 전시를 해서 해놓고 있습니다만 끝나고 나면 행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거의 알 수 없을 정도로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연말쯤 해서 그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의회 각 지역 위원님들하고도 긴밀하게 의논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보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
그리고 저도 간단한 것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 조명등개량사업에 있어서 한전 지원금액이 약 1억 6,700만원 이렇게 보고서상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산조치가 별도로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없이 전력요금 절감금액으로 대체하고 한전 지원금액으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한전에서 왜 지원을 해 주고 어떤 근거에서 1억 6700만원이 나왔는지.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국가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에스코사업이라고 통칭하는데 한전에서 지원해 주는 근거는 저희들이 에너지를 경제적인 절약형 기구를 씀으로 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게 되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절약하는 분만큼 추가로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측에서 많이 절약을 하니까 한전에서는 추가로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비용을 사용자측에 제공을 하는 것이고, 시공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부담해야 할 절약되는 전기료, 그 중에서 일부분을 해마다 돈으로 받아가기 때문에 우리 도시철도 입장에서 보면 돈을 추가로 하나도 들이지 않고 한전으로부터 돈만 받고 시공회사는 절약되는 전기료 중에서 공사비를 가져가고, 그것이 에스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우리 도시철도는 당초 건설할 때부터 대부분 에스코에 관계되는 법이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했기 때문에 절약형 기기로 대부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부 안 된 지역에 대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요. 1기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입장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갑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도시철도공사에서 해당되는 에스코사업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공사 사장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질의를 참조로 해서 지하철운영에 적극 반영을 해 주시고, 또 가뜩이나 서두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9월에 당선된 노조위원장이 건전하고 신선한 노조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연말에 있을 노사협상을 타결해서 노사가 한몸이 되어서 정말 모범적인 노사관계의 사례로서 도시철도공사 노사관계가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9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