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18일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 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수정예산안(시장제출)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홍묵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11억 1,063만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01년도 10월 10일 논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01년 10월 15일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1년 10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1억 1,063만원에 대하여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님!

류제협위원입니다. 48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차량선박비에 의전용에 39만 5천원하고 업무용에 40만 5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요인이 뭡니까? 왜 이만큼의 예산이 더 필요한 거예요?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제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차량 유지비가 의전용하고 업무용이 있는데 의전용이 614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2월달이 모자라 가지고 의전용으로 39만 5천원을 세웠고, 업무용으로 40만 5천원을 세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모자라냐구요!

그동안에 인제 이게 차량유지비 인제 연료대입니다, 연료대. 연료대가.

그럼 기름값이 올라서 모자란가요?

아니 기름값이 오른 게 아니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업무용이나 의장님용이 연료대가 부족해 가지고 한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해가 안가는 게 우리 집행부에도 차량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럼 우리차가 이정도로 모자란다고 한다면 회계과에 우리 집행부의 차량도 모자라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인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지금 회계과에서는 전혀 이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인제 지금까지는 어떤 차량유지에 대해서 추가소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우리 의회만 유독히 이 차량유지비가 모자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최고 한도가 있는데 한도보다 낮춰서 당초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추가로 아마 예산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당초에도 이정도는 필요한 데 우리 의회에 총액적으로 배정된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낮춰서 우선 세웠고 지금 인제 연도말이 돌아오니까 이정도가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 추가로 세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님!

총무위원회간사 정명희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1년 10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1년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의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1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가 770억 468만원입니다. 참고로 소관특별회계는 내용변경 및 예산액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기획감사담당실을 비롯하여 8개 실ㆍ과ㆍ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의하였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예산액 770억 468만원중 6,970만원을 삭감한 769억 3,498만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위원님!

류제협위원입니다. 여기 삭감액 조서를 보면 건설과 부적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서 3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럼 이 오수처리를 안해도 괜찮은 건가요? 왜 이게 삭감됐죠?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적 우ㆍ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는데 주민들이 아직 유지관리차원에서 그 처리비를 거기에서 주민들이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대신해 가지고 유지관리차원에서 처리하는 비용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상이 된다고 하면은 각 지역에 오수처리를 처리하지 않는 주민들한테는 우리시에서 계속적으로 유지관리차원에서 해 줘야 한다는 선례가 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어디 마을에 설치된 건가요?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회추경 예산안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200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2,185억 3,300만원보다 178만 4,900만원이 증액된 2,363억 8,200만원으로 8.1%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1,857억 4,900만원으로 2001년 기정예산 1,712억 1천만원보다 145억 3,900만원이 증액되어 8.4%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06억 3,300만원으로 2001년도 기정예산 473억 2,300만원보다 33억 1천만원이 증액되어 6.9%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 일반회계 78.5%, 특별회계 21.5%로써 2001년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0.2%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1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4%가 증가하였고 자체재원은 3.9%, 의존재원은 9.8%가 증가하였으며 총 예산중 자체재원이 22.7%를, 의존재원이 77.3%를 차지함으로써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기능별 분석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일반행정비 31%, 사회개발비 39.1%가 전체예산의 70.1%를 차지 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가 기정예산보다 9% 증가되어 주민삶의 질 향상에 투자 함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질별 분석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평균증가율 8.4% 보다 상회하는 부분은 자본지출 73.3%, 내부거래 21.2%이며 감소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73억 2,300만원의 6.9%인 33억 1천만원이 증액되어 특별회계 종류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20억 5,800만원을 증액하여 2001년도 예산총액은 102억 1,400만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12억 5,200만원을 증액하여 2001년도 예산총액은 245억 6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국고보조금등 변동사항을 조정ㆍ정리한 것으로써 특히 지역개발사업 등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한 적절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에서 사업예산이 증액편성됨으로써 가용재원을 최대한 조성 생산적인 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한 것으로서 각 사업별로 세부적인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검토 심의하여야 할 것이며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적의심사를 하여 불요불급 및 사장되는 예산을 적정 운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기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덕빈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2001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추경예산안 제출후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지원 등 일부사업이 변경돼서 수정발의하게 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국도비 보조분 24억 6,500만원 및 세외수입 2,500만원등 24억 9천만원이 증가해서 총 예산규모는 2,388억 7,2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1,882억 1,400만원, 특별회계는 506억 5,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계상내용으로는 문화예술회관 주변 소공원 조성사업비 2억, 월남참전 기념비 건립 삭감 4천만원, 참전기념비 건립에 1억, 참전기념비 건립은 월남참전 국가무궁수훈자, 6.25참전 기념비를 통합해서 합동기념비를 세우는 걸로 해서 이번에 1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이용 핸드폰 급속충전기 구입이 60만원, 이는 본예산에 7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만 고속충전기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분 6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박피해 복구 벼수확 콤바인사용료 1억 935만원, 벼수확 콤바인 유류대 186만 1천원, 그리고 국가무궁수훈자 공적비 건립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22억 1,56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계상되지 않았던 11월, 12월분의 도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이번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에 2억 2,35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한발대비 소류지 준설사업에 4억 9천만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억 6,524만 1천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부대비 1,524만 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추어 무선시설 안테나 피뢰침 시설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편성을 위해서 예비비 5억 1,666만 9, 900원을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계상내용으로는 논산정수장 침전지 슬러지 준설장비 임차에 400만원, 건조슬러지 처리 수수료 300만원, 침전지 슬러지 처리 및 수수료, 분뇨처리장 반입비 3천만원, 그리고 스컴 및 슬러지 수수료 1,560만원과 연무정수장 사유지 매입 및 감정수수료 4,100만원, 봉화가압장 시설물 보수에 5,5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전지 스컴유출 방지장치시설에 6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간이식 스컴 제거장치 설치에 700만원과 고압멸균기 구입 450만원을 삭감하였고 분광 광도계구입에 2,2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덕빈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 까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운위원입니다. 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주변 소공원 조성사업을 한다는데 이게 무려 2억이 이걸 요구를 했는데 이게 설계가 나와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 기준 2억을 어떻게 책정해서 올렸느냐 하는 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서를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주변 소공원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을 지금 훌륭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주변을 울타리를 없애고 또 제일건설로 부터 부지를 사용승락을 받고 기부채납을 저희들이 받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일원과 지금 도로 난 왼쪽에 도로가 이렇게 돼있는데 그 도로사항까지 전부 포함해서 그 지역을 소공원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은 아직 납품이 안됐는데 11월달에 그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사업비는 2억이 더 들 것으로 예상 됩니다만 우선 2억을 계상해서 그 용역품이 납품되면은 발주를 해서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볼려고 그래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의 설명을 듣고 보면 그럴 것 같긴 한데, 무슨 예산 올릴 적에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거기다 소공원을 어떻게 만들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이건 좀 애매한 짓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참전기념비 건립인데 월남참전이거, 뭐 6.25참전 이걸 하는데 이거 참전기념비를 세우는 건 기념비를 크게 세우고 무슨 잘 세워서 기념비되는 거 가지고 1억씩이나 들여서 참전기념비를 세운다는 것도 말이지 이것도 이 근거가 뭐냐 이거요. 어떻게 해서 1억이라는 숫자가 나왔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원 몇m 짜리를 뭐 몇자를 글씨가 쓰는데 원 어떻게 한다든지 한자에 얼마씩 들였나! 막연하게 1억 들여서 참전기념비 한다 이거 자본이전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이거 자본이전이지요?

아닙니다.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그 시설비로 세우는데 어느 정도 시설이 뭐가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얘기요!

저희들 시에 이제 조금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월남참전에서 당초예산에 4천만원이 돼있습니다. 기념비. 그리고 국가무궁수훈자회에서 3천만원이 예산이 또 요구돼 있고요. 또 6.25참전기념비 또 3천만원을 금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제 세곳의 무궁수훈자비, 참전비를 세우다 보니까 장소문제라든가 비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전부 합동으로 해 갖고 하나의 조각물을 만들어서 적당한 장소에 세우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어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결과에서 채택된 것이 최소한도 1억 정도의 사업비는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설계도면이 나온 사항이 아니고 돈에 맞춰서 그 기념비를 이렇게 세울려고 그래서 1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돈에 맞춰서 할려면 한 3천원이고 2천만원 세워도 돈에 맞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1천만원 짜리 비라고 해도 이거 엄청난 거요! 계백장군 그 묘비가 그게 1천만원 짜리입니다. 1천만원! 그런데 1억이라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그 사항은요. 우리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님으로 부터 보충설명을.

이거 말이지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문화예술회관 내에 뭘 정비를 한다면 모르지만 그 주변을 공원화해서 소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2억씩 쳐들였다면 우리 시민이 이거 의결해 준 의원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참 문제거리입니다 이게.

저기 그 소공원 관계하고요. 참전기념비 관계는 문화공보담당관과 자치과장님이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부적인 설명 한번 해 봐요.

자치행정과장 강승래입니다. 지금 김영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6.25참전 전우회, 월남참전군인회, 무궁수훈자회 이 3개 단체에서 비를 세워 가지고 자기네들 이름 석자를 남겨놓고서 죽어야 되겠다 그런 건의가 와서 예산에 기왕에 월남참전군인회는 4천만원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무궁수훈자회는 3천만원이 세워져 있고, 6.25참전 전우회는 이번에 3천만원을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부담금 월남참전군인회는 2,500만원을 자체부담을 더 해서 만들겠고 그리고 무궁수훈자는 1천만원, 그리고 6.25참전전우회는 5,500만원 그렇게 들어가는 돈이 예산이 든다 해 가지고서 이것을 전부 합하면은 1억 한 5천만원이 됩니다. 1억 5천만원을 들여 가지고서 3개 단체별로 각각 비를 세운다 그러면은 나름대로 전부 그 규격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리고 여러가지 볼 때 흉물스럽기 짝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서 저희들이 이것을 전부 통합해 가지고서 하나의 멋있는 작품을 만들으면 하나의 예술작품도 되고 그리고 이 분들의 이름 석자 전부 해서 나라를 위하고 하는 그런 뜻을 담은 비를 세우면 되지 않겠나 해서 간담회를 어제 늦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 나름대로 전부 3개 단체별로 목적대로 전부 따로 따로 세워줬으면 좋겠다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이 장소가 마땅치도 않고 이 장소를 공설운동장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하면은 이 3개 단체 전부 설치한다면 이 단체 말고 한 10여개 이상 단체가 전부 있습니다. 또 그런 단체에서 하나하나 전부 우리도 세워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요구가 들어 오면은 문제거리가 되고 그래서 합하면은 합해서 1개 단체를 합해 가지고서 세워 놓으면은 딴 단체에서 들어오는 사항은 얼마든지 우리가 막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단체에다가 협조를 구했습니다. 전부 통합해서 우리가 멋있는 당신네들의 의견을 전부 들어 가지고서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설치를 할 테니까 우리 뜻을 따라 달라 그렇게 해서 당초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 그 분들이 내는 자부담은 빼고 그 보조금을 합한 금액이 1억입니다. 1억을 들여 가지고서 3개 단체의 것을 통합해서 건립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그런데요. 예, 예. 과장님 말씀은 지금 세워져 있다고 얘기했는데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3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요구를 해 있지 지금 결의가 안됐는데 세워져 있다고 하면 안되고.

아니, 4천만원하고 3천만원은 기왕에 세워져 있어 가지고 7천만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삭감을 하고 1억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어디에 세워져 있어요 그게?

거기 보시면 있지요. 월남참전 기념비가 4천만원 삭감을 시키고 뒤에.

금번 삭감을 시키고서 1억짜리로 큰 놈으로 한다!

예, 예예. 큰놈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말이지요. 비라는 게 크다고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가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떠한 기준이. 막 덮어놓고 그냥 바위덩어리 하나 갖다 놓고 이름만 참 넣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런데 1억짜리 비라고 하면은 시민들이 생각하면 이거 참 엄청나게 크고 문화예술회관 주변 소공원 문제만 하더라도 주민들이 생각할 적에 이 어려운 시기에 2억씩 막 1억씩을 들여서 비나 세우는 거나 결의해 주고 이 문화예술회관 내에 뭐가 서는 것도 아니고 그 주변 소공원조성사업을 한다고 2억씩이나 이거 했다고 하면 시민들의 눈총이 어떠할 것이냐 이것이 어려운 문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기왕에 그 의결해 주신 그 두가지 사항 이번에 또 3천만원을 요구를 할려다가 그것을 통합해서 한 가지 작품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두가지를 전부 삭감하고 그래서 통합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게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1천여명 이상 되는데 1천여명 그 글자만 전부 넣더라도 다소 그 면적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1억이상은 들어야 되는데 이 설계용역을 줘야 되는데 설계용역도 그 기술자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은 한 2천만원 정도는 들여야 되는데 그 2천만원 짜리 용역 빼면은 한 8천만원 실제공사는 8천만원 이쪽저쪽으로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선위원 거수)

저, 이영선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냥 돌맹이 하나 갖다 놓은 게 비가 아니라니까요. 국립묘지 같은데 가보면 크게 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요.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양승직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해서 매듭을 지시고.

그러면 자치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기획담당관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오, 가만 있어요!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 지금 이 농민의 욕구에 충족을 시키지도 못하는데 2억 2,350만원을 삭감하는데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에 큰 지장은 없겠습니까?

이 관계도요 위원님께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인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하는데 전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상월 가재울 지구하고 양촌 반곡지구를 금년에 가을착수 할려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양촌 반곡지구가 금년에 사업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여유가 있습니다. 시비부담한 게 여유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마무리 추경에 다시 한번 경지정리사업비는 정산을 해야 됩니다마는 금년도 가을착수 사업하는데 전연 지장이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아까 문화공보담당관실 답변 듣는다고 했는데 안들으셨잖아요!

아, 네! 김영운위원님! 문화공보담당관의 설명을 좀들으시겠습니까?

들어야지요!

예,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시민회관 조경사업비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익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20여억원을 들여서 문화예술회관을 초현대식 회관으로 말끔하게 고쳤습니다. 이번 체전을 치루면서 각 지역에서 온 관계자들이 상당히 감탄하고 또 그 시설의 효과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는 결과가 됐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이런 문화회관을 건립하면 주변의 조경비율을 한 20∼30% 이상의 비용을 잡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제일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주변공원부지 1천여평을 희사해 주는 관계로 해서 조경분야가 1,700평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문화회관을 다시 고쳐서 현대식으로 하는 바에야 그 주변이 아파트로 많이 들어차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앞으로 제일아파트가 서면은 아파트단지 내에 삭막한 그런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주민들이 울타리를 뜯어내고 저녁식사를 하고 와서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또 젊은 사람들이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그 소공연장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 유명조경회사로 부터 자문을 받아보니까 총액이 한 10여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시에 문화예술회관 짓는데도 부담이 컸고 하기 때문에 그걸 반이상 삭감하는 기획서를 다시 우리가 자문을 구하고 지금 성과품이 도착하기 직전에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성과품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이게 문화예술회관 전면부를 차가 드나드는 데로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의견에 의해서 사람이 걸어서 산책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전면부위로 했고, 주차장을 지금 있는 도로 주유소 옆에 있는 도로를 없애서 그게 시유지입니다. 없애서 그게 필요없는 도로가 하나있습니다, 옛날에 쓰던. 그 도로를 없애서 주차장으로 쓰고 전면부터 이쪽에는 완전히 수공간이라고 해서 분수가 나왔다들어갔다 얕게 깊게 파지를 않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분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공연장으로 이 아파트에 음이 안가고 이 쪽 안으로 이렇게 나오게 방향을 잡아가지고 소공연장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의 시설을 예산안에는 한 지금 6억을 추정하고 있는데요. 최소한도 우리가 5억 미만으로 줄여서 들고, 재작업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시장님과 집행진에서 신중히 검토한 결과 금년 겨울에 나무심는 시기가 당도하기 때문에 그 전면부위와 중요부위에 대한 나무를 가을에 식재하기 위해서 우선 그래서 2억원을 확보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기왕에 문화예술회관을 새롭게 이렇게 단장하는 마당에 더군다나 주변에 1천여평을 이게 가격으로 따지면은 상당한 뭐 몇억이 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확보한 그 부지를 시민들이 쓸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그 낭비안되고 그 돈을 백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경에 공사감독을 해 가지고서 새로운 시설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충분히 들으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류제협위원입니다.

어느 분!

담당이요. 수도사업소 소장한테 좀 질문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담당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수정예산안에 보면은요. 연무정수장 사유지매입에 4,100만원이 돼있는데 이게 전에 수도사업소장님께서 그 부서로 오시기 전에 공공재산 취득 처분동의서가 몇번 올라와서 부결된 적이 있었어요.

예.

그 내에 있는 사유지와 우리 공유지를 시유지를 서로 바꾸는 교환에 관해서 왔다가 이렇게 부결된 적이 있었는데, 그 연무읍에 지금 거주하는 박모씨가 소유한 그 정수장 내의 토지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요. 의회에서 여러 번 논의가 됐었는데, 그 분이 그 토지의 그 내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이걸 이렇게 매입해야 되는지?

이게 인제 원래 그 땅은 서종석씨 땅인데 서종석씨 아들이 서동칠입니다. 서석씨가 그 박일화한테 그 매각을 했는데 인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서종석씨는 인제 작고를 하고 서동칠이 아들하고 아들이 있는데 내가 자네 아버지 한테 샀으니까 이것을 지금 등기권 이전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협의가 됐는데, 그 매도자는 죽었기 때문에 아마 이게 94년도에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받아서 94년 9월 24일 등기를 지금 박일화씨로 등기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제 그후로 이게 시에서 알고 이게 특별조치법으로 원인무효소송을 아마 시에서 한번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때 원인무효소송할 때 비용이 한 60만원 됐는데 그때 인제 시에서 이기지도 못하고 패소를 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인제 시 고문변호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시에서 승소할 수가 없다! 앞으로 장기간 소송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은 시의 시비부담만 더 늘지! 이것은 시에서 매수했다고 하는 근거가 없는 한은 패소하기 때문에 임대료 줘가지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매수하는 쪽이 낫다라고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네, 제가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그거를 다룰 때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느닷없이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자료는 준비가 안됐는데 그 땅을 특조법으로 그 분이 등기낸 곳을 보면요,살펴보면 많은 의혹이 있어요. 그 서류가 아마 수도사업소에도 있을 겁니다.

예.

있는데 이 분이 원래 그 토지를 84년도인가에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쭉 인제 있다가 그 다음에 94년도에 특조법으로 등기를 내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고요. 왜냐하면 특조법이라는 것은 그 전에 인제 매수, 매도는 끝났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등기를 못내다가 뭐 정말 사람이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런 걸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도 이게 76년도인가에 이제 정수장으로 편입이 돼서 거기 지금 구조물까지 설치가 돼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 분이 그 옆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인접해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예요. 그런데 이 분은 저 안심리 사람인가 되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양지리에 이미 정수장안에 철조망속에 들어가서 거기 구조물까지 다 설치돼있는 땅을 산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이해가 안된다고요. 그 서류를 잘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 다음에 94년도에 인제 특조법으로 또 등기를 냈어요. 냈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동안은 등기가 없었으니까 자기주장을 안했다고 하지만 일단 등기를 냈으면 시에 와서 자, 이땅을 내놓든지 임대료를 내든지, 사든지 그런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만 나뒀다가 98년도엔가 한 3,4년이 공간이 뜹니다.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우리시에 와서 죽본리에 있는 어떤 땅하고 교환을 하자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그 땅이 굉장히 큽니다. 맨처음에는 그 담당부서에서 그 당시는 재무과로 생각이 드는데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법령을 자세히 보니까 이땅의 두배이상이 되거나 가격이 일정액수 이상이 되면 못하게 돼있어요 법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보니까 이런 조건이라 못하겠으니까 다른 땅을 한번 물색해 보시오! 이런 공문을 보내요. 그 서류를 잘 검토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분들이 찾은 땅이 지금 인터체인지 입구에 있는 그 군부대로 들어가는 청원식당 생기고 한 데 거기의 땅을 어떻게 찾아요. 이게 인제 비슷합니다!

동산리 임야일 겁니다.

내내 그 고속도로 진입로 옆에 있는 거예요. 인터체인지 바로 인근에 있는 거예요. 상당히 땅이 이게 가치가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지만. 이 땅하고 바꾸어 달라고 다시 요청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총무위원회로 오기 전에, 전에 총무위원들께서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의혹이 있다 그래가지고 부결이 돼서 안됐던 거예요. 또 나뒀다가 제가 총무위원회 온 다음에 작년에 이게 다시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지금도 어디 찾으면 있을 거예요. 그 당시 서류가! 이걸 전부 그 당시 특조서류라든가 이런 모든 그 분이 토지교환을 요청했던 서류를 전부다 검토해 봤을 때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다! 그 분이 토지취득이 정상적으로 취득되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상식으로 볼 때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토지를 정말 소송을 통해서라도 환수를 해라! 그렇게 해서 이게 부결됐던 건데 지금은 인제 또 매수를 한다고 왔네요!

예.

그 서류를 정말 잘 검토하시고 이것은 이분의 토지취득이 나는 정상적으로 됐다고 보지않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저도 그런 의심은 가는데 서류를 그동안에 제가 가기 전에도 여러 번 읍사무소에서 매수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서고니 몇년 전부터 많이 뒤적거리고 찾아봤는데 서류가 근거가 인제 안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런 매수했다는 근거만 나오면 당연히 소송해서라도 저희가 취득을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로 지금 까지 끌어온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예,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청취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효율적인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 912만 6천원의 삭감을 반대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농촌은 주 소득원인 쌀이 소비의 둔화와 수입으로 인하여 재고의 급증과 수매물량 부족으로 대풍을 이루고도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농촌을 지키겠다고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 농업경영인에게 다소나마 위안을 주고자 하며, 도비보조사업이고 농업을 중요시 하는 우리시에서는 이것만은 삭감하지 않고 살려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예, 정명희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하실 만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께서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부분에 대한 912만 6천원을 살려달라는 동의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 있습니다.

예, 류제협 위원님!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시가 제3기 의회에 들어와서 모든 계도용 신문을 완전히 없앤 거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농어민신문대가 한 달에 5,600원입니다. 그 신문의 정보가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한 달에 5,600원이 없어서 그 신문을 못 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모든 신문을 전부 다 삭감을 했는데 유독이 그 신문만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가 농업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저는 총무위원회 소속이지만은 제가 이번에 장성군과 곡성군, 보성군에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기서는 요즘 쌀이 정말 풍년농사를 지어 놓고도 수매가가 낮아서 걱정되기 때문에 2차 보전액 말고도 곡성군 같은 경우 어제 의회에서 10억의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시가와 수매가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실질적인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모아야 되고 또 우리 의회가 그동안에 정말 여기 같이 농사를 짓고 또 농민운동을 하던 여운천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발의에 의해서 농민발전기금을 지금 우리가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 4억이 서 있고 앞으로 계속 이걸 늘려서 약 한 30억 정도의 기금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농민들을 소외시키지도 않고 농민예산이라고 한다면 어느 것이든 다 적극적으로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농어민신문 하나가 지급됨으로써 거기서 일이 끝나지 않고 앞으로 농수축산신문이라든지 또는 뭐 논산에서 발행되고 있는 논산신문이나 또 우리 지방지 등 이것이 일파만파로 퍼져가서 나중에는 결국 우리가 그렇게 힘들여서 없앴던 계도용 신문을 또다시 전부 다 우리 시비로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앞에 명약관화하게 보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유로 어떤 이유로도 저는 계도용 신문은 단 하나라도 우리 시비로 지급돼서는 안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류제협 위원의 이의 제기 동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류제협 위원님의 동의안을 표결로써 의결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정 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어떤 보조활동으로써 토론을 한 것이고 아까 제가 개의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농어민신문에 대해서 삭감해서 올라온 것이 그게 원안으로 돼 있으니까 지금 다만, 정명희 위원님께서 이걸 삭감하는 거 보다는 지급하는 게 좋겠다고 나는 일종의 수정안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 수정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토론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토론을 다른 위원님들 토론할 위원님들이 있으면 토론을 한 다음에 표결은 정명희 위원님이 제시하신 수정안만 가부를 물으시면 과반수가 되면 수정안이 채택이 되는 것이고 만약 과반수가 안되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올라온 원안이 통과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게 토론이고 이게 원안이라니까. 이 원안에 대해서 정 위원님의 반대 토론에 거기에 찬성이냐 반대냐 그것만 하면 된다니까요.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면 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이의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시면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의.

위원장님! 정리가 안 됐으면 잠시 정회를 하고 정리를 해서 다시 속개를 하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 참석한 위원의 과반수가 되면 이 정명희 위원의 동의안이 채택이 되는 거고.

그럼 기권을 하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아니, 기권을 하든 안 하든 이게 과반수가 안되면 부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원안이 통과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중 찬성 6명으로 과반수가 미달되어 정명희 위원님의 동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예, 전유식 위원입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 57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디지털 카메라구입과 카메라 줌렌즈 구입이 각각 200만원씩 해서 400 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매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카메라를 또 줌 렌즈를 매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할 것을 제의드리고, 60페이지 시설비로 세워있는 국고보조사업에 백제 군사박물관 건립에 교부세가 10억을 계상이 돼 있는데 우리 시비로 6억으로 된 것은 국비와 시비 비율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비가 10억이면은 그의 50%에 해당되는 5억을 계상돼야는데 6억을 세운 것은 비율이 너무 과대하게 시비부담이 크기 때문에 1억을 삭감할 것을 제의드립니다.

예, 전유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전형열입니다. 전유식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 카메라 200만원은 지금 대다수의 시ㆍ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항으로 디지털 카메라라는 것은 필름이 없이 촬영해 가지고 즉각 그것을 송신할 수 있는 보도자료로써 활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공무원이 컴퓨터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자료로 바로 송신되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언론계에서도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대다수 시ㆍ군에서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 20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이고 줌렌즈는 지금 2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계속 2대를 번갈아서 활용해야 한다는 그런 전문 사진촬영하는 실무자의 요구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도 줌렌즈를 지난 번에 구입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 공보실에서는 첫째 홍보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 요구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백제 군사박물관 예산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지침에 따라서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지역박물관이라든지 지역사업에 지원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30%, 지방비가 70%가 되겠습니다. 딴 지원사업하고는 틀리게 비율이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지난 번에도 문화관광부하고 저희가 문서로 신청한 내용은 백제 군사박물관 건립의 총 소요되는 금액이 70억입니다. 그 중에서 너무 금액이 크기 때문에 2000년도부터 시작은 했습니다마는 실제 예산을 2001년도에 23억, 2002년도에 24억, 2003년도에 23억 해서 이렇게 고르게 확보를 함으로써 70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단, 그 문광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위배할 수 없기 때문에 2001년도에 국비 7억, 시비 16억 이것은 7억은 2000년도에 확보해 놓은 거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원이 없고 거기에 따른 우리 비용인데 교부세 10억에 시 순수한 예산을 플러스 해 가지고서 그 비율을 맞춰 놓은 겁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가서도 국비 7억에 17억을 또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도 국비 7억에 16억을 또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건 비율이 문광부 지침에 따른 국비지원금 30%, 나머지는 지방비로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담당관께서 3년 계획으로 이걸 하시는 걸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3년 계획으로 했으면은 이게 계속사업비로다가 사실은 인준을 맡아서 해야는데 사실 작년에 서 있는 거 그것가지고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금년에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내년에도 20몇 억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사실 예산자체를 꾸민 자체부터가 지금 잘못 됐습니다. 어떻게 3년 걸릴 사업을 계속사업비로 넣지도 않고 단독사업으로 해 가지고 해마다 끝나는 걸로 이렇게 해 놓은 자체부터가 예산서가 이게 만들어진 자체부터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3년 걸릴 것을 작년에 이게 끝날 줄 알고 했더니 백제 군사박물관으로 이게 명칭이 바뀌어져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나 금년에 이거 끝날 줄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3년 이상 걸린다고 해서 당초에 계획이 있으면 지금 담당관 오시기 전에 그 전 담당관이 예산부서하고 해서 계속사업비로 이걸 넣어 가지고 의회의 인준을 맡아서 이 사업을 하느냐 않느냐 이걸 따져 놔야는데 이거 당초 부터가 이거 잘못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6월 도에서 투ㆍ융자심사회에 30억 이상되는 사업을 도 심의를 지금 거쳤습니다. 그래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총무위원회 또는 의회의 업무보고시에 우리 백제 군사박물관 건립에 따른 보고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위원님들에게 보고 못드린 불찰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 중앙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의지와는 상반되게 좀 어려움이 중간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기를 명확하게 정하는데도 문제가 좀 있던 걸로 제가 사료가 됩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좀더 명확하게 위원님들한테 먼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말이에요. 백제 군사박물관이라는 명칭 이전에는 무슨 명칭이었습니까?

그 전 명칭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갑작스럽게 백제 군사박물관으로 탈바꿈해 가지고 우리 시비나 국비가 이렇게 낭비되고 있는데 백제 군사박물관이라는 이것을 이게 중앙으로 부터 승인을 받았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물관을 각 자치단체에서 많이 건립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공주나 부여에 이미 국비지원을 받아서 건립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유사한 박물관의 건립은 위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박물관을 만들자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계백장군과 견훤 등 백제, 후백제의 전장터 그런 것을 하나의 상징물로 또는 고려말기의 계백장군 황산벌 전투라든가 이런 것을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도하면은 명칭도 그렇게 거기에 걸맞게 하면은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3년간이라는 사업을 들여서 방대하게 짓는데 우리 의회 의원으로서 백제 군사박물관을 거기다 지어서 박물관에 무슨 박물관에 있는 문화재가 뭐가 들어오네, 뭐가 들어오네는 하나 모르고 있습니다. 백제 군사박물관이라면 백제시대의 무기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시에는 한 점이라도 구해 놓은 게 있습니까?

백제시대의 유물에 대해서는 국내 전국적으로 상당히 유물이 귀하고 드뭅니다. 또는.

그러면 백제 군사에 대한 유물이나 한 점이 없는데 백제 군사박물관을 건립하시는 겁니까?

한 점이 없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그 당시의 칼이라든지 그런 종류, 또 말에 필요한 완구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확보해 놓은 게 있고요. 꼭 우리 지역에 출토가 안됐다 하더라도 타 지역에 있는 유물을 우리가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또 복제 내지 영상으로 해서 복원하고 지금 중앙에 있는 백제시대의 유물은 대개가 원형보존이 어려워 가지고 그것을 복원을 해 가지고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사이버 박물관관계도 지난 번에 성과품이 들어왔습니다마는 그런 모든 자료를 집합해서 영상물을 통한다든지 또는 복제를 한다든가 외국에 가서 백제시대의 일본이나 이런 중국에 가서 그 본을 그대로 원형을 복사해다 놓고 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사실 한심스럽습니다. 어느 정치인이 백제 군사박물관으로 명칭을 바꾸라고 그래가지고 바꾼 자체부터도 틀렸고 국가로부터 군사 박물관이라는 인정도 못받는 데에 이렇게 우리 시비를 막대하게 투입되는 것이 사실은 참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모조품 몇 개 갖다놓기 위해서 백제 군사박물관을 건립하고 또 3년이라는 계속사업으로 이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을 단독사업으로 해서 계속 눈가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의회를 참 무시한 풍토가 있고 앞으로 백제 군사박물관을 더 좀 연구하셔 가지고 중앙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전액 국비로다가 이것을 세워도 어려운 판인데 열악한 지방재정 가지고 이렇게 계속 투입이 돼야만이 됩니까? 우리 담당관님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과거와는 틀리게 문화에 대한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백장군 묘역을 그동안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또 정성을 들여서 가꿔 놨지만은 우리 지역에 오는 분들이 그런 역사적인 유물이라든지 고찰할 자료가 없으면 그냥 거쳐가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박물관 하나 정도는 우리 지역에 있어야만이 관광할 수 있는 지역이 된다, 또 육군훈련소가 있고 3군 본부가 있고 육군 항공학교가 소재해 있는 한 가능하면은 국방비라도 지원을 받아 가지고서 할 생각으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력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목적하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이걸 관철해 주시면은 우리가 우리 지역에 하나의 큰 거쳐가는 관광지가 아니고 머무를 수 있는 관광지, 또는 자손대대로 두고 볼 수 있는 그런 성과품을 만들어 낼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 예. 잘 알았고요. 끝으로 지금 이 교부세 10억이 지방 일반교부세죠, 특별교부세가 아니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방교부세는 우리 시에서 어느 곳이라도 써도 되는 그런 교부세로 이것을 여기다 투입한 거죠? 국가로부터 지금 군사박물관 건립이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문화공보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교부세가 아니고 일반교부세로 이게 책정이 된 거죠?

특별교부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예요?

예, 예.

특별교부세면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온 거예요? 행자부에서 온 겁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온 겁니까?

그것은 행자부에서 별도로 특별교부세과에서 과목을 지정해 가지고 그걸 우리 군사박물관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해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행자부에서 아주 그걸 딱 찍어서 나온 것을 좀 서면으로 좀 공문을 갖다 주세요.

예,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아니, 담당관 여기 끝난 다음에.

그 사항만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요.

예.

담당관님, 좋습니다. 어떤 사전에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실 때는 위원장인 제가 모셨을 때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해 주세요.

예, 교부세는 일반교부세이기 때문에 특별히 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세워진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문화공보부에서 백제 군사박물관으로 인정을 지금 못받는 그런 박물관을 거대하게 지므로 인해 가지고 이게 막대한 예산이 여기에 낭비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방실정에 맞는 조그만한 박물관을 진다고 하면은 지난해에 해 놓은 23억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명칭을 백제 군사박물관으로 이렇게 건립하다 보면 내용은 없고 건물만 크게 지어놓을 것 같아서 많은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좀 실속있고 문화공보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박물관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걸 계속사업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여기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오셨으니까 조금 예산관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분을 좀 발언대로 좀 나오시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전유식 위원님 말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문화공보담당관한테 백제 군사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교부세 10억, 우리 시비 6억이 투입돼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렸는데 이 교부세가 특별교부세인지 아니면 문화공보부에서 인정받아서 온 교부세인지 아니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에 교부되는 일반교부세인지를 좀 명확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 전기업입니다. 저희들이 백제 군사박물관 건립의 총 사업비가 약 7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10억은 문화관광부에서 왔을 때에는 교부세를 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온다면은 국고보조로 오고요, 거기서 지원이 된다면은 국고보조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돈은 특별교부세에서 행정자치부 교부세과에서 왔습니다. 이 내막은 지난 번에 저희 부시장님하고 저하고도 인제 청와대를 몇 번 가서 이 박물관 지원문제는 굉장히 협의를 했습니다. 국고보조 7억이 왔는데 저희 시비를 부담해서 군사박물관을 건립할려면은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청와대 근무를 했다는 그런 배려에 의해서 특별교부세를 10억 정도를 더 좀 지원 좀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군사박물관을 질 경우는 우리 논산시 전역에 훈련소도 있고 또는 육군본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국방부로 얘기가 돼 갖고 국방부에서도 20억 정도의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별교부세는 도착이 됐고 지금 국방부하고는 현재 협의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억으로 해서 저희들이 16억으로 이렇게 계상은 돼 있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논산시 세입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16억을 여기에 표시를 않고 계상을 해 놔야 됩니다만 나중에 이 교부세관계의 자금흐름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 표시한 것 따름입니다. 그 이상의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목돼서 이렇게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목돼서 왔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부내시 결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왔다는 얘기지요?

예, 예.

교부내시 결정문을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러면 그 뒤에 시설비로 세워진 견훤왕릉 주변 토지매입비 5억원도 교부세로 왔습니까? 특별교부세입니까?

예, 이게 특별교부세 14억이 저희 시에 특별교부세로 왔습니다. 그래 갖고 이 사항도 특별교부세 견훤 왕릉이 우리 지역에 있는데 특히, 연무읍의 경우라든가 또는 보존위원회에서 얘기가 계백장군 묘소에 대한 정화사업은 하고 있는데 왕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를 않고 우리 논산시에서도 또 견훤 왕릉을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고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행자부에 교부세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우리 논산시 자체재원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보조 좀 해 주십사 해 갖고 요청을 해서 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특별교부세로 내려 온 지시공문이 있습니다.

예, 그것 좀 갖다 주시고요. 왜, 견훤 왕릉은 우리가 왕릉이라고 하지만 이거 고증 받았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견훤 왕릉을 고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하도 오래 되고 그 후백제가 역사에 길이 남았으면 그게 전달됐을 건데 패망한 국가이기 때문에 패망한 국가의 역사라는 것은 보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로부터의 고증은 받지는 못 했습니다.

왜, 고증도 안 받아 가지고서는 그것을 그렇게 주변 토지매입에 교부세가 들어가고 그래요? 이것도 그 행정자치부로부터 견훤 왕릉 주변 토지를 매입하라고 교부세가 아주 딱 찍어서 왔습니까?

이 사항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교부내시 결정된 공문 이것까지 좀 보내주세요.

예. 이 당시 14억원이 왔어요, 교부세가요.

그러니까 교부세로 해서 우리 시에서 올린 겁니까? 저쪽에서 아주 딱 목이 찍어서 내려온 겁니까?

우리 시에서 올렸습니다.

우리 시에서 왜 올려요, 이걸! 예? 교부세로 쓸 만한 데가 많은데 이걸 우리 시에서 이걸 왜 올리냐고요?

일반 사업같은 경우는 교부신청을 해도 지원이 되지를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지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부신청을 해도 일반교부금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지 이렇게 안 들어오기 때문에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교부세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예, 자치행정과의 과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68페이지 예비군대대 펜스설치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자치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 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승래입니다.

전유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8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해 가지고 2대대에 예비군 펜스설치에 1,500만원, 2대대 예비군 주차장 배수로 설치에 9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아까도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해서 책자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예비군 교육장이라 할지라도 기본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규정에 있는데 예비군 대대에 펜스나 주차장의 배수로는 기본시설로 봐야는데 또 그럼에 따라서 이 예산은 우리가 잘못 세워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유식 위원님께서는 예비군 훈련장 기본시설 설치에 관해서 이것을 대입시켜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본시설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이 펜스라든지 배수로 설치를 해 놓으면은 우리 논산시에서 예비군 훈련받는 우리 시민들이 예비군 훈련을 아주 잘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도와주려는 생각에서 이것을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잘 알았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참 이런 시설을 우리 시에 거주하는 향토예비군의 교육환경을 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해 주신다고는 하셨는데 법에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법에 예비군 육성지원하는 그 규정에 단서조항에 기본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하는 것이 딱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펜스설치는 이게 철조망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의 배수로도 이거 기본시설로 봐야지 기본시설은 절대 해 주지 말아라 하는데 해 주는 까닭이 뭡니까?

지금 전유식 위원님께서 예비군 펜스는 기본시설이다 여기에 나와 있지도 않고 분명하게 기재가 돼 있으면 예비군 기본시설은 예비군 펜스설치이고 주차장 배수로다 그런 명칭이 나와 있으면 이 예산에 계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럼 예비군대대에 펜스설치나 주차장 배수로를 설치를 해 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게 기본시설이 아니고 과장은 지금 공무원생활 몇 년 했습니까? 이게 기본시설이 아니고 뭐 부대시설입니까?

기본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아니, 지금 말씀하기를 거기에 펜스설치나 배수로 설치는 안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명백하게 나와 있다고 하면은 제가 이 계상을 안 했습니다.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시설은 할 수 없다 하는 규정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뭘.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본시설인가 아닌가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시설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시설이 기본시설이에요?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기본시설이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을 했다! 다만, 우리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을 잘 받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이 시설을 안해 놓으면은 진흙탕에서 받을 수도 있고 배수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을 순조롭게 받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항이라고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전유식 위원님께서 디지털 카메라구입 200만원, 카메라 줌렌즈 구입 200만원, 백제 군사박물관 건립 16억 중 1억원 삭감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여운천 위원입니다. 전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였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자세히 사항을 모르고 모르는 중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 가지고 과장님한테 소명을 듣는 쪽으로 생각을 했지 삭감하는 내용으로써 듣지는 안 했습니다.

전유식 위원님께서 그건 분명히 감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유식 위원입니다. 사실 이게 불필요하고 좀 과대하게 예산이 계상된 것 같아서 지금 담당관으로부터 물어 보니까 디지털 카메라하고 줌렌즈구입은 지금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서 직접 컴퓨터하고 연결이 돼서 꼭 필요한 기구이기 때문에 구입한다는 것으로 이해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할 것을 취소를 드리고, 백제 군사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 교부세가 약 10억도 우리 시비로 쓸 수 있는 돈을 여기다가 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6억 시비로 붙인 것이 너무 과다하다 해서 6억 전체를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전유식 위원님께서 백제 군사박물관 건립 16억 중 6억원을 삭감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묵묵부답) 동의가 없으시므로 전유식 위원님의 동의안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예, 자치행정과의 68페이지에 나온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나온 2대대에 펜스설치 1,500만원하고 2대대 예비군 주차장 배수로설치를 900만원을 자본보조로 해서 2대대에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예비군 육성지원법에도 기본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치 못 하도록 아주 단서조항에 아주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펜스설치나 배수로 설치가 기본시설인지는 아까 담당관으로부터 해명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두 항목을 삭감할 것을 제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식 위원님께서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2대대 예비군 펜스설치 1,500만원과 2대대 예비군 주차장 배수로설치 900만원 계 2,400만원을 삭감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묵묵부답) 동의가 없으시므로 전유식 위원님의 동의안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여운천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예산총액은 2,388억 7,207만 5천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882억 1,380만 2천원 중 2,532만 6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506억 5,827만 3천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76억 8,298만 5천원 중 4,1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특별회계의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님들의 표결을 통하여 의견이 집약된 내용을 작성하신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심도있는 예산심의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삭감액조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