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길 의원 발언

위원장직무대행 최몽룡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본 위원회의 최연장자로써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와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태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분 위원님들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선임되신 위원장의 주재하에 의사일정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 계획안의 사전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일괄 보고가 있겠으며 보고가 끝나면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이 끝나면 정회를 하여 곧바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친후 금일 오후에는 10월20일 11시에 개의되는 제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할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 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리제의)

조병석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유영화위원님께서 조병석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분이 없으므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조병석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조병석위원님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소임은 다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조병석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막중한 책무를 부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경환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민경환위원님께서 유영화위원님을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용함)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간사로 유영화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유영화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유영화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사람을 당위원회 간사뢰 선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추천해 주신 민경환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영화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게 상의드릴 일이 있습니다. 밖에 환경운동연합에서 방청을 하실려고 오셨습니다. 허락을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방청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이의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은 환경운동연합 방청을 허락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태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난 10월 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2001년 10월 16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활동과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이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없고, 세출분야에서 당초 10억2,710만1천원에서 금회 8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0억 3,510만1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의원님들과 이를 보좌하는 의회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고, 2001년도 하반기 의정업무추진을 효율적으로, 원활히 추진하는데 지원하고자 하는 필수 불가결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당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 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결과를 유영화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유영화 입니다. 당 총무사회위원회에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6일과 17일 이틀간 각 실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한건한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조정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금번 추경의 총 삭감액은 4억4,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별 삭감내역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 총액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입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 중, 일반행정비에서 4억3,05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삭감액은 총 4억4,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삭감된 내용은 소모적 경비 또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일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이 되겠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예산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분야 삭감액 전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분야 모두 금번 추경에는 조정 사항이 없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기금의 규모를 당초대비 하여 말씀드리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서 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서 117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노인복지기금에서 1,979만원을 증액편성하여, 금회 당 위원회 소관 추경기금은 총 3,896만5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말 현재 당 위원회 소관 기금총액은 17억3,18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경기금이 관련법규와 제천시 각종 기금관리 조례 제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 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할 부분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부디, 당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유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사회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결과를 최상귀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상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0월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6일과 17일 양일 간에 걸쳐 과·사업소별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활동을 실시한 후,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의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한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삭감액이 없으며, 일반회계 총 합계 12억3,018만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개발비에서 7억4,800만원을, 그리고 경제개발비에서 4억 8,218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규모는 재난관리기금 외 2개 기금에 총 9억4,772만2천원으로써, 당초대비 1,4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별로 증감액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재난관리기금은 57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재해대책기금에서 169만6천원과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서 1,326만1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와 제천시 각종 기금관리조례 제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계획을 편성한 것으로써 수정할 부분이 없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상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연길위원 질의하시고 산업건설위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다른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이 결재하신거 맞죠?

예.

뒷장에 대해서 안보시고 결재하신거 아니죠?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다 올리고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청전지하상가에서 한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다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 결재올리면 안읽어보고 사인도 하신다고 그러드라구요.

그거는 이문제에 대해서는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이 약속하시는거 맞죠?

저나 시장님이나 다 우리 사인한 사람들 공동책임 질겁니다.

30억 외에 12억 집행시에 분명히 의회에 입장이 반영될수 있게끔 일을 하고 사용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믿어도 상관이 없겠죠?

믿어주십시오. 공무원이 그거하나가지고 사는데 믿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몽룡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시에서 금월봉에 40억 공적자금을 투자한 내용에 대해서 시설이라든지 부지가 전부 시로 기부채납되는거죠?

예, 당연합니다.

확실한거죠?

예, 협약서에 명기도 했고 그걸 바로 이행을 할겁니다. 완료가 되면은...

끝나는대로 바로 기부채납되는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물론 저는 그동안 금월봉 12억건 때문에 반대에 반대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관광과장님께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이것을 토대로 앞으로 좀더 발전될 수 있는 이러한 앞으로 우리 시정이 펴져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에서 몇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제가 보는 것은 이것은 문화관광부에도 잘못되었고, 우리 제천시에도 잘못되었고, 우리 의회도 좀더 눈을 뜨지못한 이런 감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하면은 우선 42억이라는 공적자금을 금월봉 주식회사에 융단폭격을 하듯이 줄때에는 나는 중앙투융자 심의위원회에서 잘못되었다는게 뭐냐 과연 5,000만원 출연금 내고 증자된 재산이 한푼도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투융자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공적자금을 지원하게 되었는지가 사실상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런것들이 좀 구체화되지 않고 우리가 이런 촌에서 특산단지 자금하나 받을래도 재무구조가 건실하나 또한 여러 가지 신용도가 좋으나 이런등등이 심의대상이 되고 이런데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에서 굉장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하나는 제천시에서 이렇게 빈약한 재무구조가 빈약한 금월봉을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동안 참 524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에다가 공적자금 42억에다가 12억7,000만원이라는 자기자금 적어도 이런 사업을 벌일려면은 30% 이상 되는 자기자금 비율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토론회에서 그런 지적을 하셨지만은 이런데에도 불구하고 524억에 12억7,0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공적자금 지원하는 42억에 대해서는 참 너무 터무니 없고 이런것들을 사업자 선정을 해가면서도 지금 현재까지 참 어떤 의회나 집행부가 고민하고 부담을 하게 되었다는것도 집행부의 어떤 책임성이 있고 그동안 우리 의회로서는 여기에 대한 눈을 좀 더 크게 못뜬 것이 조금 후회스럽고 의회의원으로서 솔직히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것들을 전체적으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관광과장님이나 집행부 타 실과에서는 사업에 착오없도록 많은 관심과 시정을 펼쳐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정말로 심도있게 심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약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금 성격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데 지금 이 사업에 국비내지 도비보조금을 받는 과정에서 공적자금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어요. 공적자금입니까? 보조금입니까? 자금 성격이,

그것은 아까도 잠깐 설명을 올렸는데 정부측에서 지자체에 준 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돈의 성격이 뭐냐, 공적자금이냐, 보조금이냐,

보조금은 아닙니다.

관광진흥법에는 재정지원이라고만 나와있어요.

예, 재정지원금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 필요있어요? 없어요?

어떤 공적자금이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용어정리를 우리가 하고 넘어가야되요. 공적자금이라는 것은 국가가 자금을 조성해서 기업이나 공공적인 투자사업에 돈을 쓰고 나중에 그 돈을 회수하는 자금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공적자금이라는 용어로 정리가 안되고 넘어갔을 때에는 나중에 이사업이 시행이 되고 사업자가 충분히 환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을 때 다 갚아야 되는게 공적자금입니다. 성격상, 자금 성격을 분명히 해주시고,

제가 다시 법에 나와있는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법에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제71조 재정지원기준 항목으로 되어있구요. 문화관광부 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보조금이라는 성격이 맞는거 같습니다. 보면은 또 관광지개발 및 국고보조요령, 문화관광부 장관 훈령입니다. 98년도 1월16일자로 공포된 내용중에 제5조에 보조금의 예산편성 기준등 해놓고 1항에 문화관광부 장관은 신청받은 보조금 및 내용 및 금액을 다음 기준에 의해서 조정하고 편성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보조금 성격이 법적으로는 맞는거 같습니다.

보조금이잖아요. 50% 국비, 시도비 충청북도에서 보조하는거 15%, 자체 우리 제천시비 35%, 앞으로 성격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국비나 도비보조 신청을 할려면은 예를 들어 2002년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금년도가 되겠어요. 전년도 4월30일까지 보조신청을 해야되는거 맞죠?

예.

그렇게 우리가 충청북도로 합니까? 문광부로 직접 합니까?

충청북도로 합니다.

그렇죠. 그럼 충청북도에서는 각시군에서 보조요청한 사업들을 심사를 하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상위기관으로 올라갈수록 예산들을 요구는 많이 합니다. 예산한계가 있는데 거기서 꼭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를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각 중앙부처별로 관계되는 부처로 예산을 승인을 올리죠. 그럼 이사업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문광부로 올라가죠, 그럼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재원한도내에서 기획예산처로 요청을 합니다. 기획예산처에서는 정부 각부처에서 올라온 광역단체에서 올라온 예산들을 종합심사를 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해 가지고 국회로 넘기죠? 국회에서 예산심의합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께서 앉으셔서 이러이러한 부분 소관 상임위별로 예산심의하시고 다시 국회도 예산결산을 열어 가지고 삭감할부분은 삭감하고 증액할 부분은 증액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그때 확정내시를 줍니다. 거의 연말이죠. 다시 확정내시되면은 그전에 가내시는 있지만 시도의회로 내려온다는 말이예요. 그럼 다시 시도의회에서 예산심의하죠. 다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해서 시군으로 내려오면은 우리 시군자치단체가 예산을 확정하는 게 12월21일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우리 이 예산이 여러 가지 말도많고, 탈도 많고 집행기관에서 올려가지고 두 번이나 삭감되었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적어도 충청북도 내지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 국회, 충청북도의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심의의결된 예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광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아까 예산에 대한 전체 흐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도 예산을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할때는 그렇습니다.

간단히만 말씀하세요. 그러냐, 안그러냐.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내년도에 2002년도에 우리가 문화관광사업을 위해서 제천시가 국가나 충청북도에 보조금 지원요청한 액수가 대강 얼마정도 됩니까?

현재 일단 우리가 한 사업은 80억정도 될겁니다.

국비하고 시도비 포함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도 이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지난 당초예산에 삭감처리했고 1회추경에 삭감처리했고 2회추경에도 상당히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 고민하시고 애쓰신거 저는 옆에서 보아왔습니다. 물론 방청석에 와 계시지만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우리 제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심하고 이런 흔적들을 이해는 합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시민단체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단 하나 이러한 예산들에 전체적인 움직임이나 흐름, 당해연도 사업보다는 다음연도에 사업성격 이런 전체적인 예산테두리에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야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번에 환경연합에서 주관이 되어서 시민토론회까지 거쳤습니다. 단한가지 우리 시민들이 제천시의 관광개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의회 심의에 대해서 하나의 플러스 요인이 될수도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건 고맙게 생각을 하나 의회가 어떤 사안을 가지고 회기동안 예산을 심의하는 기간에 토론회가 있었다는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회의 심의기능에 문제가 제기되지않나 이런 것은 유감스러운 점도 없지않습니다. 오늘 우리 환경연합에서 보내주신 성명서도 받아봤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모든 사안들을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이사업을 위해서 승인해 줬을 때 집행함에 있어 상당히 참고를 해주시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수 있죠?

예.

의회도 역시 시민들하고 같이가는 그런 기관입니다. 다음에 예산서 77쪽에 나와있는 시민회관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4,000만원이였다가 이번에 9,000만원이 증액되는거죠?

예.

여러 가지 시민회관을 시민들에게 문화의 공간으로 돌려달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관광과장님은 능력이 부족하신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잘 설득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셔야지 얘산확보가 안되었습니까?

그건 죄송하구요. 그날 얘기된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 조금 이해가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는거 같습니다. 우리부서에는 그것이 결국 시민회관 민원실이 저위쪽으로 다 올라가는 전제하에 예산을 각 부서별로 세우는 그겁니다. 그렇게 우리부서에서 세워가지고 하나의 문화관 완전한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그러한 지적을 하셨는데 얘기 들리는걸 보니까 올라가는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거 같드라구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연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금월봉사업도 그렇습니다. 적어도 집행기관에서 사업의지가 있다면 정말로 평소에 이 사업의 타당성 앞으로 이사업을 하므로써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정말로 의원님들한테 설득력있게 설득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야지 평소에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하거나 예산만 올리면 승인해 주겠지, 이런 집행기관의 우월감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금월봉 사업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할줄 아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야지 그렇지 못하니까 예산이 삭감이 되고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상황설명을 해 가지고 다시 확보하고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앞으로 물론 문화관광과만 아니라 전 실과가 정말 시민들이 동의할수 있고 우리 의원들도 밖에 나가서 시민들한테 당당하게 이 예산승인해준 이유를 설명할수 있을정도의 청사진을 제시하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실수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도시건축과장하구요. 건설과장한테 질의를 하고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한테 저는 질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하고 나와 계시죠? 도시건축과장에게 주요예산에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위원입니다. 예산서 118p에 보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나오는데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시설비쪽에서 예산이 일괄 10% 삭감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죠?

예.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괄적으로 10%를 감한다면은 집행하는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으로 한번 말씀 해보세요.

첫째는 사업구간, 저희들같은 경우는 사업구간이 작기 때문에 그구간에 알맞는 예산을 저희들이 최소한 알맞는 예산을 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를 감한다고 그러면 물량을 어느 구간은 조정을 해야되겠고, 그러다보면은 전체구간중에 일부가 마무리가 되지 못한다면은 그걸 여러군데를 다 생각을 해서 예산을 조정해야 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커다란 물량같으면은 중간에 떼어놔도 괜찮은데 저희들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미개통된다면은 사업추진하는데에도 주민들한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유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총액부분에서 삭감하지말고 어떤 사업을 하나 삭감해달라고 요구 해보셨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날 제가 계수조정하는데에는 제가 참석을 못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감액부분 어떻게 처리할겁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전체 예산에서 목을 설정해서 삭감한게 아니란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만 제가 짚어볼까요. 청전동 사무소 차도블럭설치 이거 기정에 6,000만원인데 경정에 4,400만원이예요. 그죠? 삭감한 예산입니다. 신백7동 고암정수장간 도로개설 추가분 이건 특별교부세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삭감할 겁니까?

한다면은 저희들은 보조금 같은 사업은 삭감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순수하게 시비사업 새로 지금 2회 추경에 반영된 시비사업에서 조정이 되야할거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시비사업을 어느항이나 어느목을 설정해서 삭감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지 지금 감액된 부분을 어떻게 할것이냐 감액을 줄여야 될거 아닙니까? 예산대로라면은 기정 6,000만원에서 경정 4,400만원이라면은 1,600만원을 감하는 사업인데 이걸 10%하면 160만원을 덜 감해야되는 얘기가 되고 말이죠. 영천동 철도관사옆에 전액감인데 2억5,900만원 이건 2,590만원 도로 10%면 붙혀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예산 성격이 그래요 안그래요.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시설비가 있을 때 예를들어 예산이 1억 섰다하면은 10% 감하면 참 쉬워요. 전체적인 예산이라도, 감되는 부분 어떻게 할거고, 보조금 어떻게할거고 특별교부세 어떻게 할거냐 말이예요. 그런걸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렸어요?

그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사업보고할 때에는 질문사항이 없었고 계수조정할 때 참석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부족분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부대비는 거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측량비라든가 설계비라든가 공공요금 이런건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얘기만 하세요. 도시건축과장이 10% 일괄 삭감한 이 현 삭감조정한 내용가지고 사업할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만 하세요.

제 생각에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 전체 지분을 놓고 일단 받고 그런 다음에 의회에 와서 상의하고 집행을 해야될거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자구요. 그러니까 전체 10% 삭감을 했으면은 어느 사업을 불문하고 10% 삭감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 원칙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궁여지책으로 여기서 사업 하나 빼는게 낫죠?

그렇게 해야될거 같습니다.

그렇죠? 솔직하셔서 좋은데, 어떤 사업을 뺄지 결정하셨습니까?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겠죠. 좋습니다. 위원장님, 건설과 예산도 제가 질의내용은 같거든요. 건설과장한테 질의는 하지않고 답변만 듣고 싶습니다. 도시과장한테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와계시기 때문에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민위원님 도시건축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유영화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사업비에 10% 삭감한 이유중에 하나는 2회 추경예산 전체 편성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실지로 지금까지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식으로 사업예산을 대폭적으로 예산 승인신청을 한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질문을 드렸듯이 본 예산은 실질적으로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위한 선심성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가미되었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영화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대로 풀사업중에 전체를 10%씩 삭감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선심성 예산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별로 도시건축과에서 알아서 사업수정을 하면 될거 같습니다. 가능하죠?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유위원님 말씀에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을 하지 않을수는 없지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방법이 사업별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업별로 10%를 삭감하라고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사업을 집행하는데 사업별로 10% 삭감을 해야지만이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숫자를 줄여서 10% 삭감하면은 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주십시요.

그것은 제가 예산서에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확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의사진행 발언이예요. 그런데 잠깐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상의를 할게 있습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한거 건설과장한테 답변을 듣고 간단하니까요. 그리고 정회를 하면은...질의는 도시건축과장한테 질의하면서 일괄질의를 했거든요. 건설과장 잠깐 답변만 듣죠. 양해를 좀 해주시죠.

그러시면은요 유영화위원께서 도시건축과장한테 한 질의를 건설과장한테 답변을 듣고싶다니까 잠깐 그러면은 건설과장을 발언대에 세워서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건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유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저희들 건설 사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0%를 감했을 경우에는 사업 성격상 전체 일괄적으로 감해서는 사업추진하기가 곤란합니다. 예를 들면은 교량같은 경우에는 10% 감한다면은 어느부분, 하부공사하고 상부공사 10% 감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같은 경우는 100m면 10m를 덜해서 90m 할 수 있습니다만 성격별로 다 지구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삭감은 곤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영화위원님...

간단히 하나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명파오거리하고 동명초등학교간 도로확포장에 3억5,000만원이 감액되죠? 그죠?

예.

이건 어떻게 해야됩니까? 만약 10% 그런식으로 일괄적으로 한다면은, 엄청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162p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구곡～굴탄간도로, 명암～용암간 도로확포장해서 죽 내려오는데 부족분 예산들이 들어있습니다. 대책있습니까? 없습니까? 10% 감액했을때,

꼭 부족한 금액을...

대책없죠?

예.

그다음에 존경하는 민경환위원께서 사업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년이 4대 지방선거가 있고 대선이 있다보니까 중앙정부내지 지방정부에서도 선심성 예산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노력해서 그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됩니다. 다만 금년 제2회 추경은 금년도에 우리 내국세가 좀더 걷혔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에서 5조 555억원에 대한 추경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야될 내국세의 15%가 있어서 이 예산이 5조555억원중에 교부금정산이 3조5,523억원입니다. 그중에 교육교부금을 빼고 순수한 지방교부금으로 내려줘야될게 1조9,882억원이라는 추가 재원이 있어가지고 이걸 지방자치단체로 교부하는 교부안할 수가 없습니다. 법정경비기 때문에 그래서 140억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팽창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갖고있지만 전체적인 추경재원으로는 좀 많았다 이런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구요.그래서 문제는 이 사업을 차라리 건설과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목을 설정해서 어느 사업을 예산삭감하는 것이 옳지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방금 유영화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중에 보충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가능한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질문이 끝난뒤에는 기획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2회 추경예산 편성에 시장을 대리해서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실 사항이 있고, 지금 추경예산편성에 그렇게 5조 5,000억원에 세금이 더 걷혀가지고 편성을 해야된다면은 본 2회 추경예산서에 당연히 사회복지, 농정분야, 산림녹지분야에 관한 예산도 증액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그러한 부분의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되고 오로지 도로건설, 도시건축 분야에 집중적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것이 내년 4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루는 선심성 예산 편성이 아니라고 어떻게 볼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산에 풀로 10% 깍은 부분도 그런 선심성 예산에 대한 경고성의 메시지고 분명히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10% 깍아놓으면은 전체 사업을 다 못하는게 확실합니까?

대부분 추경요구한 내용이 지금까지 총괄 발주되었다든가 당초예산에 예산가지고 집행하다보니까 부족사업비를 이번에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신설사업은 전혀 없습니까?

신설사업은 일부 있습니다.

그럼 왜 불가능합니까?

신설사업은 교량이 있는데요. 교량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신설사업에 대해서 삭감가능합니까? 안합니까?

신설사업에 대해서 교량이 2건인데 교량은 추진하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신설사업이 2회 추경 예산편성되면은 올해안에 사업이 준공처리 됩니까?

가능하면은 준공할려고...

그런답변하지 마시고 가능합니까?

준공할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편성을 가지고 지금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의사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2회 추경예산에 준공처리도 가능할지 안할지 모르는 예산을 새로 편성한다는 것이 예산편성에 맞습니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말씀하신대로 편성도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건설이나 도시건축분야에 세워진 예산들이 그렇게 부득이해서 세워진 새로운 사업들입니까?

지금까지 당초 예산에 반영할려다가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이런 사업들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대로 어떤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어가지고 편성이 안되가지고 못한 사업들이 한두건입니까?

...

답변하시기 곤란한거 같은데 제 질문은 기획담당관에게 따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