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강원 의원 발언
최경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ｏ 총무국 소관 - 사회복지과
먼저 총무국 소관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종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68페이지, 시설비에 "화장장 지하수 오염방지 시설공사"는 저번에 우리 화장장 개·보수할 때 그때 같이 안 했습니까? 그것. 이건 다 별개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하수 이것은 기존 다 있던 것인데 화장장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지붕 입구라든지 아래 오염물질이 안 들어가도록 하는 보호시설입니다. 전체 지금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있는 시설은 다 이것 하도록.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지금 시에서 이 오염방지시설이 안돼 있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옛날에는 안돼 있는 상태였지요. 요즘 하도 지하수물을 많이 하니까 안에 지하수 오염이 된다 해서 사실 위에 뚜껑도 없는 상태였고, 주변에서 어떤 오염물질 침수....
이명
이명위원
설계 들어가는 것 말을 하는 것이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사항들을 막기 위해서 이것 전반적으로 다 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그게 오염방지시설하는데 1개소에 90만원밖에 그게 안 들어갑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1개소가 돼서.....
이명
이명위원
90만원 정도 시설 같으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게. 스며드는 것 방지하는 것....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저는 이것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그리 계산을 한 것인데 한 100만원 정도 되면 다 하는, 큰 그런 것 아닌 것 같으면 그 뚜껑하고 주변에 시멘트 가루 만들어서 하고....
이명
이명위원
다음에 6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402에, 차량구입비가 이게 아마 신애원에 가는 것이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신애원.... 당초에 우리시가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시에서 사주고 그걸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운영 관리도 있고 그래서, 또 이관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애원에서 이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신애원에다 자본보조로 줘서 자기네들이 구입하게끔 이렇게 과목변경을....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시에 저번에 자율봉사방법대원에 해준 차량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총무과에서....
이명
이명위원
예, 1년도 쓰지 못하고 지금 아마 우리시에 회계과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옛날 총무과에서 한참 의회에서 검토할 때 내가 한 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명
이명위원
그 차가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다시피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데 그걸.....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차는 특수한 차량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특수차량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식품을 운반하는 차가 돼서 완전 냉장시설이 돼서 일반 우리 음식점 쇠고기 같은 것 할 때 냉장되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
아, 냉장시설이 되어....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냉장시설이 돼 있는 그 차량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차량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래야 음식 같은 걸 싣고 바로 가서 뷔페 식당이라 그런 데 잉여물품을 실어다가 공급하는 그런....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김만옥 위원님!
김만옥위원
67페이지 한 번 보시지요. "바르게 살기 운동 여성봉사회원 단복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다른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새마을 어떤 교통봉사자도 저희들이 단복을 해준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김만옥위원
이것 12만원이면 돈도 적은 돈이 아닌데 한 사람당.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12만원 저게 아래 위로 동·하복이 있는데 이번에 맞출 때 하복 여름에 흰 것하고 또 다가오면 바로 동복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까만 것 하나, 흰 것 하나, 블라우스....
김만옥위원
이분들이 지금 이 앞전에 고성 하일면에 수련회를 지금 갔다 오신 분들이지요? 그런데 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전부 이 사람들이 이중 삼중으로 지금 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이라요. 왜 이런 식으로 하냐 말입니다. 우리 집사람도 새마을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을 넣어 놨어요. 그래서 내가 못 간다 그랬어요. 새마을만 하나 똑바로 하면 되지 무슨 또 바르게냐.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만옥위원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이유가 한 가지라도 우리가 똑바르게 자원봉사자로서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면 될 수 있는 어떠한 모양새를 갖춰주면 되는데 바르게하고 새마을하고 전부 이것, 확인 한 번 해봐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전부 중복이고, 내 이야기 들어봐요. 중앙동 자체도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새마을부녀회에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라. 중앙동 자체도. 왜 그런 식으로.... 엊그제도 내가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이야기했지마는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이 모든 하는 사람들이 이중 삼중 사중으로 지금 얽혀 있어요. 그렇게 사람을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한 가지라도 내가 몸담고 있는 바르게 살기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다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가정을 가지고 어디 일하러 다니는 사람을 바르게도 넣어 놓고 새마을도 넣어 놓고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라요. 그것 선정할 때에 동사무소에다가 "배속되지 않은 사람,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로서 활동을 하지 않는데 활동할 수 있는 능력되는 사람을 좀 차출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공문은 내려가지, 해야 될 문제는 있지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막무가내로 차출이라. "새마을 하는 사람 그냥 교육 좀 갔다 오소."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그것 안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김만옥위원
지금 그것 확인해 봐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김만옥위원
20명 다 여성봉사단체 다 걸린 사람들이라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분명히 새마을하고 바르게 하고는 중복이 안돼 있습니다.
김만옥위원
중앙동 자체에 지금 두 분이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분이 부녀회원이고 새마을 부녀회원이라니까 그러네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미수동에 그분은 새마을 하다가 새마을을 사퇴하고 바르게로 넘어 왔고, 저희들은 그러면 확인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바르게하고 새마을은 절대 중복이 못 되도록 그렇게 지시도 돼 있고....
김만옥위원
아, 제가 알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 지시가 절대 중복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은 바르게, 새마을은 분명히 구별된다 하는 것을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마는 바르게, 새마을은 절대 구분이 돼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번 중앙동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만옥위원
한 번 해 봐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우리 집사람을 가라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새마을부녀회를 하고 있어요. "야, 이 사람아! 니가 새마을부녀회원으로서 활동만 열심히 하면 되지 무슨 또 바르게냐?" 그래서 그 바르게를 하러 가는 분이 내 지역에 있는 내가 "형수, 형수"하는 분인데 그분도 새마을부녀회라. 그래서 "교육을 누구하고 갑니까?" 이러니까 "이점분하고 가는데...", 이점분씨도 새마을부녀회 회원이라. 이게 지금 내가 볼 경우에는 약 한 70% 내지 80%가 [더불]이 되는 분이에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김 위원님! 그리는 안 됩니다.
김만옥위원
어허, 참!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절대 그리는 안 됩니다.
김만옥위원
참, 동사무소 형태를 우리가 어디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최경남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바르게하고 새마을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명단을 한 번 동별로 한 번 뽑아 보세요.
이명
이명위원
본인 동의서가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혹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어떤 바르게 행사에 "인원 동원 차출해라. 강연을 한다. 뭐 해라." 그러면 새마을도 데리고 오고 통장도 데리고 오는 수도 있고 새마을 행사에 좀 어떤 사람을 차출해서 댈려고 하면 못 가면 바르게에서 또 오고 그런 수는 있지마는 분명히 등록된 등록상은 이중으로 저는 안돼 있다고 그리 생각을 하는데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만옥위원
확인해 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옥위원
그리고 68페이지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이것 왜 돈이 많이 쓰지도 못할 것인데 왜 이랬습니까? 이것.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국·도비는 제가 몇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도비가 정확하게 처음에 당초예산하고 중간에 내려올 적에는 정확하게 맞춰서 안 내려옵니다. 국가에서 처음에 배정할 적에 쉽게 배정을 했다가 이것 점차적으로 연말 갈 때까지 정산, 정산해서 뒤에 끝에 맞추기 때문에 저희가 적게 쓴 게 아니고 어떻게 처음에 국비를 너무 많이 받아서 중간에 또 정산을 하고 정산을 하는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처음 받... 우리가 처음에 요청할 적에는 우리 옛날에 그 전년도에 쓴 것을 정확하게 요청을 하는데 중앙에서 내려줄 때 좀 쉽게 이야기하면 마구잡이식으로 좀 내려오니까는....
김만옥위원
그런데 마구잡이식으로 내려온 걸 국비, 도비는 우리 지역민에게 아주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시비도 아니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만옥위원
이런 돈을 노력을 하지 않는 어떠한 대가로서 이런 돈이 남는다 하는 이야기라요. 내 생각은.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좀 뭔가 사회복지과에서 밑에 동에 사회복지담당하는 사람들한테 나름대로 고생들하고 수고들 하지마는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좀 국·도비를 우리가 나중에 반납하는 것보다 좀 지역민을 위해서 쓰자 하는 그런 방법이 되어야 될 것인데 이것 뭔가 조금 행정적으로 결여되기 때문에 이런 돈이 남는다 하는 이야기라요. 이것 받을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돈을 남겨서 돌려 보내서 될 겁니까? 나중에 없어서 더 타온다 하는 문제가 생겨야 될 문제인데.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이강원 위원 거수) 예,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 교통수당"해 가지고 이것 경정해서 2억 4,386만 4,000원이 늘었는데 이것 지금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1만 1,000명을 지금....
강원
이강원위원
1만 1,000명 해서 이게 언제부터 지급을 계산을 해서 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3개월분입니다. 10, 11, 12.
강원
이강원위원
10, 11, 12 해가지고 그러면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어느 정도로....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얼마 안 됩니다. 한 달에 6천몇백원,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한 분기에 2만 1,400원 정도 한 분기에....
강원
이강원위원
그래서 1만 1,000명 곱하기 2만 1,400원 이래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이걸 신청을 받으면 조금 적게 들어올줄 알고 신청을 받았는데 거의 신청이 다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김만옥위원
보충 질의 한 번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김만옥위원
조금 전에 이강원 위원이, 노인교통수당이 1년에 총 얼마 듭니까? 그러면.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한 11억 정도...
김만옥위원
11억 전부 시비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시비입니다. 도에서 한 15% 정도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 연말이 돼 봐야 알겠습니다.
김만옥위원
이것 어느 시기에 가다가 안 주면 우리 과장님 다른 과에 가시더라도 나는 과장님 ...겁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의회 의원님들도 다 그리 했고 시장님도 다 공포를 했기 때문에....
김만옥위원
아마 시장이 공포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돈을 옛날 과거에서부터 우리 이복노 부의장님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줘라, 줘라 할 때는 안 주고 있다가 말이야 어느 시기에 가니까 툭 불거져 나오니까 의원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것 또 어느 시기에 가면 또 안 주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다른 데 가더라 해도 나중에 큰 문제라 이것.... ...나중에 어느 시기에 가서 또 돈이 없어 노인들한테 못 주겠다 하는 그런....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안 되지요. 어떤 법적으로 혹시 이럴 수가 있을는지는 모릅니다. 법적으로 딱 제도가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이상은 다 줍니다.
김만옥위원
20개 시군 또 시장·군수협의회를 또 해서 또 안 준다 하는 식으로 또 우리 과장님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지금 읍면동에서 65세 이상 조사를 해서 전부 통장을 다 만들었거든요.
김만옥위원
그런데 앞전에도 통장을 만들어서 입금을....
강원
이강원위원
통장을 만들어 놔 놓고 만약에 또 내년에 지급이 안된다 하고 이러면 이것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이상하게 돼 버리거든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급됩니다.
김만옥위원
옛날에 줬다가 또 중간에 끊어 버렸잖아요. 이것을.
최경남위원장
예, 다음? (김용우 위원 거수)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공설화장장에 지하수 오염방지시설하고 71페이지에 보면 여성회관 지하수 오염방지시설 그것은 70만원으로 되어져 있고, 화장장에는 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난 연말부터 우리 연초에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 이래 가지고 내나 신고받던 그것하고 꼭 같은 시설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용우위원
처음에 그것 불법 지하수에 대해서 오염방지시설을 했는데 대충 견적이 한 150만원 정도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 3,800여 세대들이, 세대들이 이의를 하니까 그게 한 70만원으로 내려 왔다가 또 업자들한테 35만원, 개인이 하면 15만원에 했다 이거라. 그래 가지고 당시에 우리시에 해당되는 업자 두 사람이 있었는데 급한 사람들은, 한 사람들은 80만원, 90만원 주고 하기도 했어요. 했는데 부락이면 부락, 집단적으로 몇 개소가 있으니까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겠다, 블록 갖다 놔 놓고 딱 지금 현재 나온 모델 그대로 그렇게 하니까 불과 해봐야 20만원 안쪽을 가지고 개인이 하니까 한다 이거라. 그래서 100만원이, 업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100만원이 넘는 걸 개인이 하다 보니까 20만원 미만으로 한다 하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지금 현재 이 시설 자체도 금액도 두 개 항목이 맞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업자한테 의뢰를 하더라도 한 번 알아 보십시오. 일반업자한테 하면 한 35만원에서 40만원이면 될 겁니다. 액수는 얼마 아니지마는 이러한 내용도 확실하게 아셔서 예산을 올려야 될 것 같애요. 참고를 해주시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 한 가지는 잠포수련원 보수공사에 기정하고 합하니까 1,000만원이 넘습니다. 지금 이 건물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김용우위원
거진 손볼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벌써 보수공사에 1,000만원이 넘게 든다 이러면 관리자들한테 아니면 지금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그분들한테 책임 없습니까? 우리가 이걸 해줘야 되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김용우위원
기본 골격은 다 우리가 완전히 완벽하게 해서 넘겨 줬는데 이런 돈이 들어야 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어디서 물이 새기는 새는데 위에 2층 옥상의 문틈에서 새는지 어디인지를 도저히 잡지를 못하는 그런 형편이고, 물이 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금 현재 위탁하는 관리자한테 어떤 조그만한 전구라든지 어떤 시설 그런 게 파손됐을 때는 분명히 관리자가 해야 되지마는 기본, 근본적인 시설은 시에서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김용우위원
그것 물론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져 있을 것인데 담당주사님! 여기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광숙
임광숙사회진흥담당주사
예.
김용우위원
지난 여름에 그렇던가요?
광숙
임광숙사회진흥담당주사
현장에 가서 몇번....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몇번을 검사 다하고 가서 진단도 하고, 사실 금년 여름이 아니라 작년부터 새왔습니다.
김용우위원
구조물에 이것 물이 샌다고 하는 건 참 잡기가 힘든데 뜯고 다시 지어야 되겠데요.
광숙
임광숙사회진흥담당주사
...전면적으로 도색을 하면서....
김용우위원
아무리 작은 성냥갑 같은 집이라도 물이 샌다고 하면 방수 잡기가 참 힘든 것이거든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래 이걸 나중에 1,000만원이 아니라 손을 보다 보면 또 더 들 수도 있겠네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 견적을 봐서 전문업자를 시켜서 "완전 잡는데 되겠느냐?", "이 돈 같으면 자기가 자신있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은 되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한 가지만. 질의가 아니고 여기에 73페이지 보면 시설비 있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지난번에 무전동의 경우에는 수해상습지가 돼서 제일 고생을 많이 치른 지역인데 어째서 이게, 물론 예산이 적으니까 각 읍면별로 쪼개 붙이려고 하면 사업이 어려운 일이 많지마는 무전동 같은 경우에는 한 건도 없는데....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저도 오면서 왜 무전동이 빠졌느냐. 우리가 아까 예산부서에 이번참에 추경이 좀 재원이 조금 남으니까 읍면동별로 한 3,000만원 범위 내에서 한 건씩 좀 우리 우선순위를 받아서 요청을 해라 그런 이야기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읍면동 별로 전부 다....
이복노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더 이상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고, 사회과 예산이 있으면 다만 한 건이라도 수해지구라 무전동이. 비만 오면 상습 수해지역입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위원님, 그것 한 번 동에 가서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조사 보고를 해 올리라니까 해당이 없다고, 할 게 없다고 그렇게 올라온 것을.... 그래서 그것 뺀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동장 책임이네요.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동장을 자꾸 바꿔치기하니까 그런 거라. 꼭 와서 조금 있으면 바꿔치기 하고 여기는 의원이 대가 약해서 그런가 맨날 바꿔치기....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분명히 저희들이 읍면동에 다 조사를 보고를 하라고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 한 건씩 올려라. 3,000만원 범위 내에서 한 걸 올려라."고 했는데 그 동에서는, 무전동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하고 올라 왔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한 번 동에 가서, 일부러 뺀 것 절대 아닙니다.
최경남위원장
...항상 배려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여성봉사회원, 여성봉사회원 22명은 이것 선임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읍면동에 한 명씩입니까, 아니면 바르게살기 위원 중에서 그냥 그럼 봉사를 잘 할 수 있는 22명을 뽑아낸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읍면동에 위원장들의 협조를 구해서 여성분들의 그것을 추천을 받아서 진짜 봉사를 할 수 있고 좀 시간도 있고 그런 분들을 해서 옷을 해 줘서, 지금 우리가 어제 며칠 전만 해도 각 시군마다 교체 그게 있습니다. 교체 질서하러 다니기 때문에 벌써 우리 통영에서도 두 분을 지난 3일 전에는 의령도 갔다 왔고 또 다른 진주에 있는 바르게살기 여성봉사회원이 우리 통영에 와서 또 질서하고 그렇게 캠페인식으로 하기 때문에 단복을 안해 입힐 수가 없는 그런, 도의 전체 사업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다른 시군에 다 단복을 다 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전부 다.
최경남위원장
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도 단복을 하기 전이라도 조금 우리 의원들한테 미리 한 번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선(선) 써 버리고 나서 이것 올리... 우리가 옷을 봤거든요. 꼭 22명만 선정한 그것도 좀 의구심이 있고, 그런데 바르게살기운동 자체가 봉사인데 그중에서 여성만 또 22명 뽑는 이유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옷도 없고, 그런 것 있지요. 우리가 옛날에 새마을운동할 적에는 전부다 옷을 다 같이 했거든요. 전 회원이. 그런데 이런 부분도 조금 위화감을 주지 않나 하는 그런 것도 들고, 자기들만이 꼭 바르게살기운동 다하는 것 같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동에 한 명 내지 두 명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미리 총무위원회 소관 같으면 "단복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미리 한 번쯤은 협의를 하세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것은 서로 서로 예의를 좀 지켜 주는 게 도리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있습니까?
이복노위원
공사 관계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사회과. 무전동 자주 와 보더니만....
김만옥위원
부의장님, 제가 질문을 다시 하겠는데요. 우리 과장님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절대 답을 하면 안 됩니다. 의원들을, 의원들이 어떻게 과장님들한테 질문을 하고 하는 것은 그냥 모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중앙동 바르게살기위원을 하다가 올초부터 내가 바르게살기위원을 뒤에서 도움을 줄테니까 내가 나가지 않겠다 해서 안 나갑니다. 안 나가는데, 바르게살기위원이 중앙동에 통털어서 열몇명 돼요. 열두 사람 정도 됩니다. 여자는 바르게살기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바르게살기에 여자가 각 동마다 있고", 원래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이것 확보를 못했어요. 여태까지. 중앙동 자체도 그렇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데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자꾸 위원들이 대답을 하면 확실하게 알고 우리는 물어 보는데 대강 어물거리고 넘어 가려고 하는 그런 걸 하면 안돼요. 모르면 모르는데 이걸 앞으로 잘못 됐으니까 다음에는 동에서 바르게살기 여자를 지금 자생단체에 조직돼 있지 않은 사람들을 좀 하라 하는 식으로 강력하게 지시를 좀 해서 각 동에 동장이나 사무장들이, 또 거기 담당주사들이 바르게살기에 여성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지금 유실무실한 상태에서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중복성 띤 그러한 행정을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라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옥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하는 것도 말이지 지금 현재 전부다 아는 것을, 우리는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걸 자꾸 과장님한테 유리한 이야기만 해서 넘어 가려고 하는 그런 방법밖에 안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듣고만 위원들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동에다가 확실히 지시를 해서 앞으로는 자생단체에 가담돼 있지 않은 사람을 선정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다가 올려 달라 하는 식으로 공문을 보내더라도 확실히 좀 그렇게 보낼 수 있도록, 선출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담당계장님, 회의 끝나고 나면 무전동에 "해당 없다"하는 그것 공문 사본 하나 챙겨 주십시오.
최경남위원장
다른 더 질문 없습니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도 질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영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의해서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가 이번에 4억 2,300이 증액된 겁니까? 총액이. 추경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4억 2,300만원 더 됐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더 됐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아, 10억 되어 있네요. 10억이 증액 되었네요. 10억이 증액된 부분 중에 제일 큰 게 한려수도 조망대 케이블카 사업 토지매입비 4억 2,000입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한려수도 조망대 설치사업 입찰 안내서 용역비가 9,800만원 그게 아마, 한려수도 조망대 관계 그게 아마 한 60% 정도 2회 추경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진흥기금 1억하고.
이명
이명위원
예. 간단하게 지금 우리 박 과장이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한려수도 조망대 간단하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돼 있습니까? 중요한 부분이 지금 우리 조계종하고의 그 문제인데, 토지매입비하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조계종하고 문제돼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선로 1,970m 구간에 용화사 땅 부분 지상권 사용 동의하고 그 다음에 조계종 환경위원회의 케이블카 설치 반대 결의 그 두 가지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조계종에서 안 된다면 이것 그 토지, 그럼 우리가 가능합니까? 지금. 조망대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조계종에서 환경 분야로 인해서 반대결의는 자기들의 조계종 입장에서 한 번 밝힌 사항이고 우리가 직접적인 관련되는 사항은 용화사 토지 부분 지상권 사용동의인데 그것은 사용 부동의라는 말은 아니고 시민단체 중에서 일부가 반대하기 때문에 사용협의 요청한 것을 반려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문상으로 명확하게 표기는 안 됐지마는 반대하는 시기를 조금 넘기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자 하는 총무원 총무스님하고 부시장하고 전화가 오고 가고 그 다음에 부시장님이 올라가서 직접 만나고 그런 형편이고, 입찰 안내서의 기본 설계 다시 공모를 해 놓고 나서 다시 협의를 하도록....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계종하고의 문제가 지금 불거져 있는데 이게 입찰용역 안내서까지 이게 만들려고 하면 일종의 사전에 어떠한 묵인하에라도 동의 정도를 받아 놓고 나서 이것 입찰 안내서 용역을 해야지, 그렇지도 않고서도 지금 어찌 용역서를 만들 수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입찰 안내서는 지난 2000년도 연말에 이미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을 가지고 작성을 한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게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조계종에서 만일에 마지막까지 여기에서 동의서가 안 들어온다면은 이것 노선도 변경을 해야 됩니까? 만일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노선 변경은 안 되고....
이명
이명위원
안 되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부분 지상권 수용 절차밖에는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토지 수용령 발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이 분야에 들어갈 토지가 약 한 28명 정도 되어지는데 그중에서 4∼5명은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수용까지 가야 이게 해결될 문제인 것이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유국명 땅인데 유국명은 보상금이 한 2억 남짓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권 설정된 것이 한 18억 내지 20억 정도.... 그것은 그 사람이 토지사용 동의가 문제가 아니고 보상금을 우리가 시가 배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서 법적인 배분을 해줘야 될....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지금 임동택씨 토지 매입은 어찌 돼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임동택씨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최종까지, 자기는 몇 가지 대안을 우리시에 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다른 것은 다 수용이 어렵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들어가야 될 분야가 주차장 부지입니다. 주차장을 조성을 해 놓고 나서 자기에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시가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시 협의를 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주차장 그러면 사용권한을 달라 이 이야기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
이명
이명위원
문제가 복잡해지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걸 꼭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복안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합니다. 해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해야 됩니까? 조계종에서 끝까지 반대를 한다면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조계종에서 끝까지 반대하는 것은 부분 지상권 그 문제인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분 지상권 수용까지 가야 됩니다. 그전에 수용 재결을 신청해 놓고 용화사측하고 협의가 돼서 사용 동의가 되면 그것은 다행이고.
이명
이명위원
이것 확실히 어떤 복안을 밝혀 주셔야 되지, 이게 지금 2개가 총무위원회에서 4억 2,000, 입찰용역서 9,800 그게 근 5억이 넘는 돈들인데 이 돈이 만일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걸 삭감을 하겠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시가 분명히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우리가 상당히 이게, 저번에도 우리가 본 예산을 할 때도 상당히 미묘하게 문제를 심사숙고한 상태에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오는데 지금 몇 년째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시장님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용화사 보광전 보수가 이게 왜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시설비로 계상이 됐다가 자본보조로 넘어온 것은 문화재보수사업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가 직영하는 방법도 있고 하나는 사찰의 소유자에게 자본보조를 해서 보수하는 방법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시가 직접 공사를 업자 도급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또 용화사측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또 장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화사측에 자본보조를 함으로 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그 다음에 참여와 그 다음에 주인 정신을 가지고 더 애정을 가지고 보수를 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시가 직영하면 상당히 또 보수하는데 저 사람들이 마음에 안 맞으면 또 장외 요인도 더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이 문화재 보수는 도내에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검토를 해 보니까 한 반반 정도 돼요. 그 대신 또 위험한 요인도, 단점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 용화사에 자본보조를 줘서 자기들 스스로 보수하는 것이 감독만 잘하고 책임 소재만 명확하게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자본보조로 검토를 해서 과목 변경을 한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민간자본보조로,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과목변경을 했을 때는 그때 케이블카 사업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점은 없습니까? 이것 소위 말하는 나중에 줄테니까 좀 알아서 해주고, 소위 당근용으로 과목변경한 것 아닙니까? 이것.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그냥 넘어 갑시다.
최경남위원장
녹취를 할 수 없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아는대로 하겠습니다. 방금 의장님 말씀대로 용화사 주지가 의장님께 찾아가서 자본보조를 용화사에 직접 수리할 수 있도록 달라고 할 그 시점에는 동래 범어사 문제가 터진 시기가 돼서 상당히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해서 주기가 좀 껄끄럽고 하다가 과연 그러면 우리 도내에 문화재 보수를 하는 사업을 사찰에게 자본보조로 하는 시군이 몇 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직접하는 것이 몇 개 있는가 우리 전 도내에 있는 전 시군을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게 좀 큰 것은 합천 해인사라든지 큰 데는 자본보조로 거의 대부분 하고 있고 작은 것은 시가 직접 업자 도급을 해서 또 하는 방안도 있어서, 저희들도 도하고 문화재청하고 이 사업을 상당히 의장실에 찾아간 용화사 주지의 입장도 있고 의장님 하시는 이야기도 있고, 어떻게 하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사업비도 어찌 보면 우리가 직영을, 업자 도급을 하면 3억 예산이 됐으면 입찰을 해보면 한 2억 7,000 내지 8,000 가지는데 용화사에 자본보조 주면서 일반관리비, 이윤, 간접 노무비를 빼면 한 2억 5,000, 한 5,000만원 정도 예산 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종합해서 자본보조를 주기로 이렇게 우리 내부방침을 정해서 오늘 자본보조로....
최경남위원장
적어도 넘길 적에는 그래도 의장님하고 협의도 한다든가 먼저 보고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설계 이제 기본설계 모집을 위한 입찰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설계 안된 상태입니다.
[턴키]라 하는 것은 시공과 설계를 동시에 업체가 선정이 되어지면 하는 방식이 [턴키]입니다.
지금은 내나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를 위한 게 아니고 입찰 안내서요. 이 사업의 개요가 쭉 이런데 이에 따라서 설계를 우리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는....
유찰된 경위는 하나는 1차는 작년 5월달에 한 것은 한 개 업체만 입찰이 돼서 유찰이 되어졌고요. 지난 8월 17일날은 2개가 회사가 입찰을 했는데 9월 20일날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 규모적인 문제는 다 요건을 충족했는데 단 거기서 세 가지가 우리 요건에 불충족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상수도 공급은 우리 입찰안내서에는 지하로 매설해서 올라 가도록 돼 있고 하수도도 위에 상부 정류장에서 하수관로를 지하로 매설해서 시내에 있는 차집관로에 연결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고. 상부 정류장까지 올라가는 전기도 업체가 부담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2개 회사 공히 기본설계서에 제시한 사항은 상수도는 [케빈]을 가지고 운송을 하도록 이렇게 제시가 돼 있고 하수도는 상부 정류장에서 정화처리해서 계곡으로 자연 방류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 있고. 상부 정류장 올라가는 전기는 통영시 부담으로 하는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해서 기본설계가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건설기술심의에서 이것이 요건을 입찰안내서 요건과 부합되지 않는데 통영시가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수용 못한다 했습니다. 입찰안내서와 설계서가 안 맞는 것은 우리가, [턴키]는 이것을 받아들여 놓고 꼭 그대로 가줘야, 설계변경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찰요건에 안 맞으면 우리는 수용 못합니다." 이래서 유찰시켜서 다시 재입찰 공고를 요구를 해 놓은 겁니다.
금액도 차이나는 요인도 있습니다.
공사비가 부족되는 요인도 있습니다.
2개가 입찰했는데 기술심의에서....
그런 것도 되어집니다.
설계는 당초 입찰안내서는 그대로 가졌는데 그동안 우리가 입찰안내서 작성할 때는 환율이 1,170원이었고 입찰을 제출할 당시의 환율은 한 1,300원 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한 6억 5,000 차이 났고, 일반사업비도 한....
예.
그 금액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우리가 12억을....
예, 증액....
그것 속이는 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입찰안내서....
예.
아니, 토지매입비는 당초에 국고보조금 가지고 매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비 별도 부담은 되어져야....
예.
아니, 입찰안내서 조달청에, 아, 기본설계 공모를 위한 조달청 공고와 병행해서 용화사 지상권 문제는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 됩니다.
추가요인... 공사비 추가요인 말씀입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예.
김용우위원
잠깐, 저도 보충 질의.... 사실상 환경단체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사로 말이지 찬반으로 엇갈려 있다가 최종적으로 지난해에 저희들이 예산안 심의를 마쳤을 때 시장님도 물론 그렇게 하셨고 담당과장님께서 "금년도 7월이면 충분히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셨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우위원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더 어려운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두 번이나 유찰이 되어졌다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 사업자 선정 문제도 그러할 뿐만이 아니고 추가 공사비가 발생할 요인을 다분히 안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을 조금 전에도 바로 자신 있게 답을 하시는데 자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공사비 12억을 증액한 것은 사업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비가 조금 부족한 감이 들어서 더 올려서 자유경쟁을 하면 120억이 될지 115억이 될지 입찰하는 회사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사비 확정은 [턴키베이스]입찰해서 최종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는 사람의 입찰 금액이 공사비 금액이 되어집니다.
예.
예.
의장님이 염려를 해주시는 것 좋은데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사람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방금 의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찰안내서, 아니, 조달청 공고와 동시에 토지수용 절차를 병행하고 그 토지수용 신청해 놓고 또 토지소유자와 협상을 하고 수용 재결되기 전에 협의가 되면 수용효력이 없기 때문에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수용 재결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조계종의 땅이 관리는 조계종이 하지마는 직접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밑에 부분 지상권 사용하는 문제인데 그렇게 뭐,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복노위원
이 부분만 간단하게....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회의 입장은 미륵산 케이블카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잘못되면 의회도 시민에게 많은 추궁을 받을 뿐 아니라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점에서 내가 저 나름대로 질문을 드린다면, 작년부터 제가 토지의 지상권에 대해서 토지의 지상권은 민법에 의해서 상하에 붙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앙의 어떤 또한 대법원이라든지 또 행정자치부라든지 그런데 질의를 정식으로 서면으로 해서 지상권이 몇m까지 미치느냐 이것을 질의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 질의했어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 행정자치부나 대법원에 하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여건에 따라서....
이복노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어디 꼭 내가 지정을 해서 하라 하는 게 아니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지상권이 어느 정도....
이복노위원
과장님, 있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것은 위에 상부기관에 어떤 법률 관계를 질의를 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래서 벌써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조계종하고 그러한 공단하고 싸움이 투쟁이 붙었을 때는 토지수용령을 과장님이 몇 번이나 그런 업무를 다 실제 해본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토지수용령은 제가 직접 한 번도 안 해 봤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게 엄청나게 복잡한 겁니다. 토지수용령 걸면 상대편도 그냥 안 있어요. 법으로서 대항을 하면 계속 이것이 항소가 되고 이를테면 내년도 이것 케이블카 못 합니다. 나는 이런 업무를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엄청난 반대급부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조계종이 우리보다 더 머리가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단, 우리가 할 것은 해놔라 이렇게 몇 번 이야기 했어요. 그것 말하자면 어디 하든지 대법원에 하든지 나는 오늘 지정하는 건 아니지마는 행정자치부에 하든지 우리보다 더 상위기관에다가 그런 것을 질의를 해서 보면 "지상권은 몇m 밑이다.", 가령 말해서 조계종하고 싸움이 붙으면 "법은 이렇다. 지상권 몇m까지는 이상은 우리가 케이블카 올라가면 당신들이 관여할 필요없다." 이렇게 하든지. 그런 게 뭐 하나 있어야 될 것인데 전혀 하지도 않고 우리 의원들을 완전히 발언을 무시해 버리고 말이지, 너희들과 얘기해 봐야 그것 무슨 소용있느냐.... 나는 서운한 감이 들어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복노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에 대비해서 이것 해 놨어야 되는거라. 해 가지고 그분들이 대법원이고 어디고 해서 "이런 답변은 못 합니다."하면 할 수 없지마는 해보지도 않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창원에 있는 우리 조종만 변호사가 와서 "부분지상권 제약권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인가 한 번 내 보세요." 하니까 지난 도에 갈 때, 7월달에 가서 우리 변호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변호사가 "지금은 내가 지금 모르겠는데 그것은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고 토지의 이용실태와 지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것은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 "대법원 판례를 좀 복사를 해서 구해 놓으세요." 그래서 엊그제 윤 계장이 도에 가면서 조 변호사는 못 만나고 사무장을 만나서 "그 판례 좀 찾아 놓은 것 주세요." 하니까 "그것은 아마 우리 변호사가 가지고 있을 건데 저는 잘 모릅니다." 이래서 전화를 해서 복사를 해서 보내주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내가 과장님 답변이 답답한 게 변호사에 의해서, 변호사도 물론 많은 공부를 해서 법률 공부를 해서 고등고시 합격해서 변호사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변호사도 나도 많은 변호사를 접해 본 사람이요. 변호사라 해서 절대 좋은 답변을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관의 최고 행정기관에다가 한 번 질의를 해 본다 이겁니다. 해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것은 대법원 판례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에이, 무슨 판례요? "우리로서는 이런 것을 답변 못합니다."하면 그 답변 자료를 전부 다 모아놔라 이겁니다. 모아서 그래야 시민들에게도 "이렇게까지 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일개 변호사한테 무슨 판례, 무슨 판례가 그런 게 있어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이것은 부분 지상권하려고 하면 그 판례를 안 붙이면 안 되어집니다.
이복노위원
아, 그래 붙여서 하든지 질의를 해서 정식으로 서면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 놓으라 이겁니다. 우리로서는 못 한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 위원님, 그것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조항은 이런데 우리는 케이블카가 지나가는 지상에서 몇m까지가 최고 높은 데가....
이복노위원
됐습니다. 그것 뭐 더 이상 자꾸 시간이 흐르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작년에 처음부터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때까지 그런 준비도 안 했다 하면 아까 입찰 관계 운운하지마는 입찰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입찰 관계도 처음부터 이런 것을 전부 사전 준비해서 모든 전 대한민국 국민에게 알려서 입찰에 응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다시 한다, 그러면 어느 천년에 한다는 말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입찰할 때 조달청에 공고를 해 놓은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다 알리는, 업체에 다 알리는 사항 아닙니까.
이복노위원
그러니까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 방법 가지고 뭐 이외에는, 이상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복노위원
아니, 그렇게 하더라 해도 절차가 지금 예산에 올려서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이겁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김만옥위원
김만옥 위원입니다. 우리 의장님이라든지 기타 우리 위원님들이 드린 말씀 중에서 조계종을 쉽게 보시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옥위원
그리고 만일에 지상권 문제로 법적 대응에 들어갔을 때는 2년도 갈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항소와 항소에 민사로서 기간이 연장이 되면 2년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 답변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김만옥위원
그것 짐작하시고요. 지금 기본설계 및 시공은 [턴키베이스]방식으로 했을 때 115억을 가지고 못 한다 했는데 그 사람들 유찰된 경위가 115억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로 유찰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놓는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런 건 나오지는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안 나옵니다.
김만옥위원
안 나오고 그냥 이 공사 못하겠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못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요건에 안 맞아서 우리가....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은 조건에 안 맞아서 못하겠다 이 이야기지요? 그러면 이 2개 입찰한 회사가 공신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 공신력이라 하는 것은 업계의 서열을 말씀하는 겁니까?
김만옥위원
서열도 서열이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제반 문제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하나는 효성은 한국의 궤도 삭도사업을 최고 많이 한 시공회사고 LG도 대한민국 건설분야에서 상당히 비중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김만옥위원
그럼 그런 회사에서 115억을 주고 도저히 [턴키베이스]형식으로 공사를 못 하겠다, 결론적으로 손해가 가니까 못하겠다고 그 사람들이 발을 빼는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턴키베이스]공식으로 115억으로 하겠다 해서 모든 법적으로 제도 장치를 하겠지마는 문제성이 발발할 수 있는 어떠한 이유가 생길 수 있네요? 이런 거대하게 공신력이 있는 회사들이 못 하겠다고 발을 뺄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누가 덤벼들 사람도 없을 것이고 덤벼 든다고 봤을 경우에 115억이라는 돈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도대체 생각하지도 못할 그런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하나 더 깊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비 57억 확보해 놨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옥위원
이것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국비....
김만옥위원
아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국비는 내려오면 한 2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김만옥위원
그러면 2년이 지난 뒤에, 2년이 지난 그때까지 조계종이라든지 기타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진 반납을 시켜야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사업기간 연장승인을 문화....
김만옥위원
또 해야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받으면 됩니다.
김만옥위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그냥 세월아, 가거라 하고 끌고 갈 겁니까?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어떤 다른 방법요?
김만옥위원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장소를 변경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방법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안될 때는 뭐, 지금 시민들이 아무런 이해 관계가 없지, 이야기만 듣고 국책사업인데 해야 될 것 아닌가.... 국책사업이고 국가에서 돈 다 주는 겁니까? 시민 세금이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아, 국책사업이니까..." 국가에서 돈 다 주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시비가, 시민들 세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여기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35% 들어갑니다.
김만옥위원
35%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우리 의원님들이 어디 지금 과장을 이 자리에 앉혀놔 놓고 핀잔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욕 보이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놔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안된다 하는 이야기라요. 그리고 내가 전자에도 예결위에서 우리 여기 곤돌라 예산 통과할 적에 제가 반대를 한 사람입니다. 제1차 발표할 적에 150만입니까, 얼마입니까? 159만입니까? 그게 싸우다 싸우다 내려온 게 52만까지 내려 오지 않았습니까. 그 52만도 지금 과연 내가 볼 때는 이 사계절 관광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통영에서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과연 이게 지금 현상유지라도 할 수 있나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게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렸듯이 지난, 올 하반기에 공사 착공을 해야 되는데 일이 순조롭지 못하고 내년도 이월되게 된데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에게 숨기는 것은 아니고....
공사 착공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만 되면, 결정만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관계없이 공사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예, 관계없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지방토지위원회에서 수용 결정만 나면 공사 시행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까지 토지보상비 추경인데 토지보상비는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이복노위원
참, 과장님 이상하네. 공사 중지명령이 내렸는데 어찌 공사를 착공할 거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토지수용위원회 재결만 받으면 공사 시행이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토지수용 결정이 나와집니다.
의장님, 그것 설계는 우리 현재까지 우리가 설계한 것은 하나도 없고 크게 자기들이.... (장내 소란)
최경남위원장
115억에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상하수도 문제하고 전기는 그 사업에서 빼내고 지금 다 설계 들어왔다는 이야기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상하수도 우리가 요구하는 건 매설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케빈]을 가지고 운반해도 괜찮다, 그러나 하수도는 우리도 차집관로에 연결하도록 지하관로 매설을 요구를 했는데 자기들은 자연 방류를 하겠다. 물론 어찌 보면 궁극적으로 사업비가 좀 부족한 이런 것도 되어집니다.
한 6억 정도 차이 납니다.
최경남위원장
한 6억? 그러면 아까 환차손 6억 그래서 한 앞으로 12억 정도가 더 증액돼야 되겠다 그거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지금 추경에 올려오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환차손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만일에 115억하고 12억하고 127억을 가지고 입찰을 했을 경우에 물론 115억에 낙찰도 될 수도 있고 120억이 될 수도 있고 물론 그것 차이는 나겠지요. 나는데 결국은 사업비가 우리 의장님이나 전 우리 의원님들이 사업비가 자꾸 추가가 되고 땅 매입 관계도 자꾸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빨리 착공만 되었으면 문제가 아닌데 또 내년 한 7월, 8월.... 지금 그렇게 밖에 안되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이번에 공고해서 낙찰자 결정되면 내년 한 4월이나 5월 정도....
최경남위원장
4월, 5월? 걱정.... 물론 과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조망대 사업을 솔직히 말해서 적극적으로 밀어 안 드렸습니까. 밀어드린만큼 더 좀 시원 시원하게 좀 이것 풀려 나가야 좋은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안 드렸습니까. 기본설계 입찰을 위한 공고를 하면 입찰공고로부터 한 3개월 정도 걸려지거든요. 걸려지고 그 다음에 업체가 선정되어지면 한 또 실시설계가 한 또 2∼3개월 걸릴 겁니다. 그 사이에....
그 사이 중간에 이게 우리 토지수용도 한 4∼5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같이 시기가 맞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만옥위원
어찌 그리 쉽게 생각을.... 그리 쉽게.... 계산을 하면 맞지마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때까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남아 있는 것이 방금 우리 위원님들 다 염려하신 용화사 부분 지상권 사용 동의 문제, 그 다음에 임동택씨 땅 문제 그 두 건이 큰 건이고 나머지는 자그만한데 유국명씨는 이미 기공승낙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토지 합의 보상이 되더라 해도 대금 지불 때문에 토지 수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두 사람만 해결되면 개인 지주는 해결이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지상권 하나 남아 있는 게 용화사 저것.... 용화사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김만옥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김만옥위원
88페이지에 "문화마당 분수대 화강석 교체 40개" 이것 지금 왜 교체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김만옥위원
지난번에 일부 방송장비를 조금 떨어뜨리면서 내가 한 4∼6개 파손이 된줄 알고 있는데 4∼6개만 갈아 끼우면 되지 왜 전체적으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뒤에 또 깨졌습니다.
김만옥위원
몇 개나 깨졌어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게 물론 그날 한산대첩 때는 우리 방송장비, 음향장비가 들어가서 부주의로 깨먹었지마는 일반시민들이 깨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못 들어가라고 플랜트 화분 4개를 놔 놨는데 그것을 밤에 드러내 버리고 차가 들어가서 깨먹는 게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만옥위원
제가 전자에 이것 오늘 화강석 교체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360만원이네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옥위원
360만원인데 그 방송장비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문제거니와 결론적으로 제가 수질관계가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어떤 보호막을 설치하든지 우리가 남이 타지에서나 우리 지역민들이 와서 보기 좋게끔, 그 화강석이 있는 데를 좀 보호를 해라 하는 문제를 했는데 이게 몇 년만에... 확인 한 번 해볼까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보호막, 또 우리 김만옥 위원님 말씀하신 보호막을 치려고 해보니까 그것 또 그게 쭉 자연스럽게 걸어가야 되지 가에 턱이 걸리고 사람이 또 넘어질 우려도 상당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호막 치기는 상당히 어렵고 청소는 그 대신 우리 정화조 업체로 하여금 청소는 김 위원 말씀 듣고 난 뒤에 한 번 깨끗이 했습니다.
김만옥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 과장님 손자가 거기서 만일에 여름에 가서 물 속에 분수대에서 올라오니까 좋다고 이렇게 받아 먹는다, 그곳에는 말입니다. 우리가 걸어 다니는 어떠한 상황에서 구두 뒷창에 묻었던 먼지나 오폐물, 심지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문제까지 그 물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게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 애들이 좋다고 들어가서 물을 받아 먹고 있는데 그걸 시의원이라 하는 사람이 그냥 보고 있겠어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면 김 위원 말씀대로 그것 보호막을 설치해서 한다고 해서 애들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김만옥위원
안 들어가지요. 지금 도남동 분수대 보세요. 들어가는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도남동 분수대는 아예 거기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는 위에 덮개를 해 놨기 때문에 어차피 보호막을 해도 애들은 넘고 들어갑니다.
김만옥위원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건강도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애들이 말이지 천진난만하게 대여섯 명, 6, 7명이 들어가서 그 물을 먹고 있는 걸 볼 때 시의원으로서 그냥 이렇게 말을 안하고 넘어가야 될 어떤 형편입니까? 그래서 말이지 이것 분수대 화강석 교체 40개, 360만원 이게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요. 이게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냥 이야기하면 그냥 넘어갈는지 모르지마는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을 해놔 놓으면 문제거리가 되는 겁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화강석을 그러면 교체 안하고 그러면?
김만옥위원
일부 수정하면 안 됩니까? 전부 다 들어낼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깨진 것 교체하는 겁니다.
최경남위원장
깨진 것만.
김만옥위원
깨진 게 40개나 깨졌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옥위원
뭐 40개면 다 깨져 버렸네요. 엊그제. 세 보니까 한 열몇 개 되더라고요.
최경남위원장
다른 질문 없습니까?
김만옥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원 위원 거수)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이강원 위원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좀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합시다.
강원
이강원위원
87페이지에 보면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유적분포지도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시행을 할 예정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를 줘서 도비, 시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인데 전국에 있는 문화유적지를 지표조사를 해서 지도를 안 만듦으로 해서 어떤 개인이 개발을 하고 할 때는 상당히 문화재 훼손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이래서 전국에 있는 문화재를 지표조사를 해서 지도를 만들자.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이게 입찰을 줄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지표조사를 어떤 식으로, 지도 제작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전문 GIS업체가 있습니다. 국가가 지정한 업체.
강원
이강원위원
국가지정업체에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 통영에 대해서 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 자료를 줘야 되지요.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결국 같이 협조가 원활하게 돼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이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 다음에 88페이지, "남명서사극" 관련 이걸 정확하게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우리 남명 조식 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행사를 기해서 연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도에서 했는데 이게 경남도만 볼 게 아니고 문화예술단체가 많이 있는 시군으로 다니면서 공연을 한 번 하자 이렇게 했는데 몇 군데 한 진주, 창원, 마산, 한 서너 군데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이때까지 못 했거든요.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좋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다 전체적으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강원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이복노 위원 거수) 예, 이복노 위원님! 조망대 관계는 질문에서 좀 빼주시고 다른 것부터 질문하도록 합시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니까 저 자신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한 번 다시 간단간단하게 설명도 한 번 들어봐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아까 용화사 보광전 보수 문제가 거론이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물론 국비, 도비도 있습니다마는 시비를 가지고 용화사 보광전을 해줘야 될 그런 사정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 시비 부담만 하는 거지요. 부담.
이복노위원
그래 내나 시비 들어가는 것이라.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용화사라 하는 것은 조계종 원단에서 엄청나게 예산이 많은 데입니다. 단체 자체가. 그 불교단체. 그런데 하필이면 국비, 도비가 내려 왔다고 해서 우리가 용화사 시비를 보태서 무조건 국비, 도비만 내려오면 시비 보태서 해줘야 된다는 이런 정신을 우리가 배제해야 됩니다. 이 목적이 용화사 보광전을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이 의문이 되고. 그 다음에는 문화원 진흥기금 조성 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89페이지. 자치단체의 출연금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설명을 해 보세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출연금요?
이복노위원
예, 이것 출연금이거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자세한 것은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에게 조례할 때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복노위원
조례 그게 아직 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조례 제정되었습니다.
이복노위원
제정되었어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언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작년 연말에....
최경남위원장
작년 연말에 했어요.
이복노위원
작년 연말에 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문화원이 조례가 있다 이래서 우리 문화원이 그러면 보조단체라요. 보조단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보조단체인데 보조는 보조대로 주고 또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해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 출연금은 문화원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복노위원
문화원 진흥기금이네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용도는 지방문화원 육성진흥기금인데 1억을 문화원에 주는 것이 아니고 한 15년이면 15년, 10년이면 10년 장기적으로 예치를 해서....
이복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내가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출연금은 조성을 해 놨다가 그것을 그에 대한 이자를 어떻게 해서 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복노위원
내나 이게 출연금 1억이라 하는 돈이 거기 가서 사장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 가는... 여기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이복노위원
시에서 관리하든 어디서 하든지 그것 명목을 해 놓으면 그대로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쓰지도 못하고. 그것하고 그 다음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 있지요? 89쪽 밑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거기 보면 한산대첩제전사 발간 보조, 남명서사극 공연 보조, 국제음악제, 한산대첩 한시, 예총사무실 사용료, 그런데 이게 보조가 안 있습니까. 2001년도 당초예산에서도 전부 보조를 해서 이렇게 다 지급이 되고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보조를 한 번 줬으면 그 단체에 그것으로써 끝나야 된다 이겁니다. 또 보조 주고 나서 또 주고, 지금 아까도 그것 사회과에 이야기했지마는 무슨 공사하려고 해도 의원들이 무슨 지역에 공사하려고 해도 돈 예산 없다고 안 줍니다. 이런 판국입니다. 그런데 이것 뭐 남명서사극 공연 보조는 이것은 어떤 보조의 성질에 속합니까? 이것. 담당계장님 어디 있어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까 제가 우리 이강원 위원께 말씀드렸듯이 올해 남명....
이복노위원
아니 내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남명서사극 공연단체가 어떤 보조에 해당되는지?
김용우위원
그 단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경상남도.... 연극을 만든 단체가.
이복노위원
있는데 어떤 보조에 해당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자본보조입니다.
이복노위원
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경상보조입니다.
이복노위원
경상보조로 지정돼 있어요? 이게. 임의단체일 것인데. 그것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거기 서 보세요. 보조 중에는 경상적 보조, 임의적 단체 보조 그런 종류가 있어요. 있는데 이것 어떤 단체 보조에 속하느냐 이겁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기립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이건 경상남도에서 남명문화축제를 금년 여름에 개최했습니다.
이복노위원
아니, 개최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없는데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어떤 보조에 해당되느냐? 보조금관리법에 보면 보조 성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자면 정액보조, 경상적보조, 임의보조, 세 가지가 있거든. 정액보조는 1년에 가령 문화원 같으면 문화원 딱 정해져서 1년에 얼마 준다고 딱 정해져 있고, 또 경상적보조는 경상적보조대로, 임의적보조는 시장이 재량권으로 알아서 주는 게 임의적보조라.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지금 이건 경상적보조입니다.
이복노위원
앉으세요. (문화예술담당주사 착석) 그래서 이것은 ...식으로 자꾸 줄 게 아니고 꼭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우리 시의 재산을 아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내가 준다고 해서 나한테 뭐 득이 있고 실이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나 가만히 보면 무슨, 이런 이야기도 어디 내가 할 건 아니지마는 의원들이 포괄사업비 5,000만원 내지, 5,000만원 가지고 안되고 1억 정도 줘봐야 내나 이 지역사회에 전부 환원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끼리 관여할 게 뭐 있습니까. 포괄사업비 주면 전부 읍면동에서 동장이 다하고 면장이 다 하는데. 그러나 거기도 절대 예산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보조단체는 한 번 줬으면 끝나지 뭐 두 번, 세 번 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 "통영 전통공예관 집기 구입" 이래 가지고 넣어 놨는데 이게 시가 직영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건 우리 도남관광지에 있는 전통공예관 이번에 개관하는.... 그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합니다.
이복노위원
그렇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하는데 그 단체에서는 전통공예관도 지난번에 다 보조를 다 안 줬습니까? 그렇지요? 당초예산에. 전부 다 줬다고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전통공예관 보조 주는 게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없어요? 왜 없어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아니, 2001년도 당초예산에 다 줬어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전통공예관 이번에 새로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이복노위원
아니, 나전칠기공예 거기 다 줬지 않습니까. 이것하고는 틀립니까? 그것하고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어디요?
이복노위원
나전칠기공예협동조합하고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복노위원
틀려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가 직영하는듯이 컴퓨터니 뭐니 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장비를 갖춰줘야 됩니다.
이복노위원
그래야 될 이유는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사무실이 돌아가려고 하면 컴퓨터, 모사전송기, 책상하고 복사기하고 같이 넣어줘야 이것 운영이 되지 아무것도 없이, 먼저 당초 6억 가지고 이 예산이 됐으면 이것 해줬을 것인데 이것 집기는 또 국비로 쓸 수 없어서 같이 해줘야 될, 냉난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복노위원
참, 나.... 저는요. 의견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밑에 보면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사업 토지 매입비"했는데 이것 기정이 5억이고 9억 2,000이 돼 버렸는데 이것은 어느 토지를 지금 매입하는 겁니까? 이것.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하부정류장하고 선로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이복노위원
하부정류장이면 내나....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출발지.
이복노위원
거기 당초할 때는 제가 조금 아까 첨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원래 나도 시의원 입장이 있고 내가 뭐 전문적으로 뭘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하지마는 무슨 대형사업을 하려고 하면 나는 지금 공무원생활도 했어요. 무슨 대형사업을 하려고 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종합적인,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이라. 계획이 필요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체크를 하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라. 가령 이런 것도 우리 케이블카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계획을 쭉 짜보면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면 어떤 문제가 있다. 아까 가령 예를 들어서 지상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상권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이렇게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사업이 하다 보면 문제가 있으면 그때 하는 그것만 자꾸 생각하고,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종합적인 토지가 얼마 몇평 필요한데 이걸 한꺼번에 사들여야 되지, 해 보니까 또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라. 또 사들이고. 그러면 또 다음에 모자라면 또 사들이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것은 이 위원님 그런 게 아니고 당초 토지매입비를 전부 분할 측량해서 산정을 해서 감정을 해서 딱 산정을 해서 9억 4,000만원 계상을 다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당초에 9억 4,000만원 예산계에다 요구를 했는데 자금 사정이 안돼서 지난번에 5억만 하고 이번에 나머지 부족한 것은 이번에 추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토지라 하는 것은 우리가 사들일 때 시가 필요로 해서 사야 된다 하면 순식간에 지가 변동이 생깁니다.
최경남위원장
다 됐습니까?
이복노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순식간에 지가 변동이 생긴다고요. 종전에 1만원짜리가 갑자기 1만 5,000원, 2만원 돼 버린다고요. 시가 이렇게 필요해서 사들이려고 하면. 꼭 묘지와 같은 성질이라. 묘지 사려고 해 보세요. 전에 묘 지을 땅도 어떤 독지가가 묘지 쓴다 해 놓으면 3배, 4배, 5배로 뛰어 올라 버린다고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합적인 사전 계획이 없었다 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용우 위원 거수) 예,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이 지금 과에서도 그럴 것이고 이것은 과 뿐만이 아니고 시장님부터서 말이지 다 세심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앞에 내내 거론한 게 곤돌라 사업 관계인데 충분히 검토를 잘 하셔서 시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5페이지하고 90페이지에 통영국제음악제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져 있는 것이 85페이지 보면 여비,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재료비, 89페이지에. 일반보상금, 그 다음에 민간이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추경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도 예산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또 나오겠지요? 그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우위원
물론 우리 고향이 낳은 특출한 인사이기 때문에 시에서 큰 기획을 한다 라고 해서 국제음악, 또 관람대상인원도 엄청난 액수를 아마 시에 부수적으로 약 30여억원 정도의 외래객들이 뿌린 돈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한다 라고 하시는데 90페이지에 있는 "국제음악제추진위원회 운영 보조"라고 했는데 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 의회에서 동의안이 가결되고 나면 위원회 구성하려고 초안은 저희들이 해놓고 아직 방침을 못 받았습니다. 가결되면 바로 방침 받아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고 구성을 할 겁니다.
김용우위원
그럼 이 위원회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각종 출장이나 집행하는 어느 한 선에서 또 행사가 끝나면 해체될 것입니까, 존속을 시킬려고 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 올해, 내년도 행사가 끝나고 나면 끝나기 이전이 될는지 끝날 때까지 될는지 그게 어떻게 법인체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재단법인 형태로 법인체가 구성되고 나면 위원회는 하나의 내년, 후내년도부터는 하나의 후원단체로서 아마 존속이 되지, 법인단체 구성되고 나면 우리 범시민들이 나서서 후원형식으로 가줘야 이 행사가 소기의 성과를 안 거두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이것 만약에 우리가 명칭을 "국제음악제" 정도 라고 이렇게 붙인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물론 이념적으로 다른 말이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공연을 시키고 하는데 국가적인 차원의 문체부라든지 말이지 해당부서의 지원은 요청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어떤 예산 밖에 지금 현재까지는 확정된 게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아니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일반적인 이런 경비도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안 있습니까? 이 정도의 국제음악제라고 하는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 다음에 국비를 1억을 받으면 이것은 어디 어디에 써라고, 수용비에 써라, 운영비에 써라 이렇게 지원이 명시가 안 되어지고 우리가 1억을 받아 오면 그것을 가지고 수용비에도 쓸 수 있고 공연단체의 초청자 보상금으로 줄 수 있고 그렇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이 자체도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적인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효과를 가져올는지 모르는데 예산이 지출되는 액수는 말입니다. 내가 대충 현재의 추진상황을 지켜봤을 때는 내년도에도 상당한 액수를 요구할상 싶어요. 이런 걸 굳이 우리 시비만 가지고 집행할 것이 아니고 국·도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인물이 안 됩니까? 그런 노력을 좀 해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며칠 전에 말씀드렸듯이 첫해에 이 국비를 사실상 많이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이것도 당초에 탄락된 걸 수정예산을 해서 국비 1억까지 책정해 놨는데 내년에 한 번 해보고 후내년부터는 한 번만 국고지원행사로 대상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국고 증액 문제는 좀 안 수월하겠나 싶습니다.
김용우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맡고 있는 부서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쩌든지 어떤 안건이든지, 지금 보세요. 자, 조금 전에 우리 했던 전통공예관, 음악분수대, 청마문학관, 뭐 관광안내소 할 것 없이 어떤 경우라도 한 번 시행한 일이 우리가 이 단기간에 의원직을 맡고 있지마는 뭐든지 엄청난 추가 요인을 안고 있는 사업들을 해오고 또 그렇게 구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곤돌라 사업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130에서 한 150억은 들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입찰업자들이 2개, 3개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자기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안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대기업들이. 그와 같이 이런 각종의 말이지 많은 분야를 담당을 하시다 보니까 참 이것 저것 다 챙기기 힘들 것입니다마는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예산 편성에도 신중을 기해 주세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김용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한 가지만.
최경남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현재 아마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축제가 10월달에만 552개인가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자가 붙은 게 지금 "전주소리문화축제" 여기 지금 30억인가 40억인가 국비가 지금 지원이 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전체가, "전주소리축제"가 43억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 거기서 국비가 한 30억 이상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상외의 어떤 호응도가 없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국제"자 또 붙은 것 중에 하나가 강화군의 "거성문화축제", 그런데 그것 모형 거성 몇 개 세워놔 놓고 관광객이고 뭐고 아무도 없다고 하거든요. 자기도, 주민들도 "거성문화축제"하는가, 그것도 "국제"자가 붙은 겁니다. "국제거성문화축제"입니다. 그러니까 누누히 우리가 어차피 "국제음악제"를 하게 되면 국비도 많이 일단 받아야 되겠지마는 국내로, 또 우리 지역, 이것 여러 가지 호응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필히 이게 안 되면 하고 나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누누히 추진팀 나중에 팀장도 이런 걸 염두해 두고 일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의장님에게 상세히 이 자리에서는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조금 있는 이름이 돼서 못 내세웠습니다.
예.
그것까지는 국정원에서 명칭을 앞에 안 세우고 음악제, "통영국제음악제"를 하는 것까지는 간섭 안 하겠다 이래서....
김용우위원
그것 명칭 붙일 수 없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통영에서 국제음악제를 한다.... 통영은 아무 도시라고...
최경남위원장
"윤이상"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원칙은 뭔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예.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참 솔직히 말해서 너무 업무가 방대합니다. 조망대 사업부터 시작해서 국제음악제, 축제가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예산만 풍부하다면 얼마든지 충족을 시킬 수 있겠지마는 다 아껴서야 될 입장이고. 또 특히 지금 우리 의장님 이하 모든 우리 의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사업이 조망대 사업입니다. 좀더 투명하게 뭔가 문제가 있을 적에는 솔직하게 서로가 다 마음을 열어 놓고 대화를 해줘야 됩니다. 어느 것도 숨겨 놓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관광과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이야기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보통신과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질의 없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없습니까?
김용우위원
없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컴퓨터 PC기 교체 구입하는데 그 가격 차이가 118만원짜리가 있고 150만원, 직협 같은 경우는 150만원. 그 기능에 차이가 있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기능의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청 구입에 의해서 구입이 되기 때문에....
최경남위원장
그러면 직장협의회도 내나 118만원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컴퓨터 1대. 직장협의회는 150만원 되어 있거든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여기에 95만원씩은 일단 예산상인데 실제 구입비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최경남위원장
그러니까 118만원짜리가 있고 95만원이 있고 또 150만원이 있거든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조달청 가격입니다.
최경남위원장
118만원이 조달청 가격입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이게 95만원짜리가....
최경남위원장
95만원입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것은 다 95만원으로 통일해도 됩니까? PC 교체. 왜냐면 보건소에 개인 PC 교체가 118만원 되어 있고 문화관광과에 컴퓨터 1대 118만원, 총무과에 직협에는 150만원이 돼 있거든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확실하게 어떤 기능 차이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95만원이 정확한 가격인지?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95만원 저희들 조달청 규격에 그게 정확한 것으로....
최경남위원장
그러면 전체를 95만원으로 통일해도 됩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여기에 시중에 구입을 할 경우에....
이복노위원
이것은 회계과 용도계에서 구입해 줄 것 아닙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거기서....
최경남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원봉사과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조기언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과 계장들 지금 민원인들이 와서 지금 서로 민원 관계로 전원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민원봉사과 추경세출예산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위원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하나만.
최경남위원장
예,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99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지금 하고 있지요? 사업을.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지금은 기본자료만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은?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업체는 이제 예산이 결정이 돼야만이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관련부서에서, 회계과에서 추진을 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우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김용우위원
여기 부족분 안 있습니까? 이것은 인원수가 늘어난 겁니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금년에는 전역자가 많아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사실상 기본급 관계라든지 전역이 많아지니까 새로 또 교통 분야라든지 녹지 분야하고 봉급이 좀 늘어나고.
김용우위원
알겠습니다.
김만옥위원
옷을 좀 좋을 것 해 입히세요. 누렇게 해서 아이들 어디 보면 남 부끄러워서 되지도 않고 좋은 걸....
이복노위원
그러면 지역도면 전산화 작업하면 앞으로 전부다 입력식 다되겠네요. 그러면.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예, 입력을 다 시켜서 토지 정보라든지 또 우리가 시설물, 지하 시설물이면 상하수관, 또 수도관이라든지 관로를 다 표시를 그리 점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이것은 박사학위 계장이 혼자서 하면 안 됩니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산화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회사에 맡겨야 됩니다.
이복노위원
알았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민자치과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강병찬입니다. 주민자치과는 과가 10월 1일자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기초경비하고 그 다음에 자치센터 설치비 그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김만옥위원
103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초청강사 수당이 2만원입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시간당 2만원해서 2명하고 8회입니다.
김만옥위원
시간당?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초청 시간으로 저희들 초청....
김만옥위원
그럼 보통 주로 한 시간 정도로 강의가 끝나지 않습니까? 별다르게 크게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장시간 강의가 필요도 없는 것이고.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자치센터가 설치가 되면 일반주민이 모이면 주민을 해서 일반 지금 자치대학처럼 비슷한 그런 유형이 되겠지요. 지금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자치대학처럼....
김만옥위원
초청강사 수당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이게 교부세가 있기 때문에, 올해 사실은 이게 운영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와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지.
김만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용우 위원 거수) 예,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지금 자치센터에 한시적으로 우리가 부서는 만들어 두었지마는 실질적인 추진은 못하게 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에 몇 분입니까? 직원이.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지금 과장 포함해 총 4명입니다.
김용우위원
4명입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김용우위원
104페이지에 한 번 봅시다. 제일 위에 보면 "선진주민자치센터 견학"해 가지고 10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연인원을 그러면 표시한 겁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이것은 견학은 우리 직원뿐 아니라 11월 7일이 되면 전 읍면동장이 견학을 갑니다. 그래서 이걸 과의 직원만 국한시켜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김용우위원
그러면 센터 견학을 할 때 제대로 되어져 있는 지금 자치단체가 거의 없거든요. 우리 경남 유일하게 한 곳....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경남은 진해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 군포시라든지 타시도는 상당히 설치돼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경남도내는 진해시만 되어 있고 그외에는 안돼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 저 하단에 가면 자산물품취득비에 "주민자치센터 조성 자산취득비", 어떤 자산을 취득을 합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주로 하면 예를 들어 컴퓨터라든지 체력단력시설이라든지 자치센터가 설치가 되면 그 지역 읍면동의 특성에 맞추어서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될 것이고 어떤 데는 체력단련 기구가 될 것이고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 배치가 될 그런 사항이 됩니다.
김용우위원
이게 금년도에는 이미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자체를 구성을 못할 형편인데 지금 연말 다 됐는데 이것 뭐 굳이 다 취득을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이게 내무부 특별교부세로서 이 예산이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김용우위원
어디 자산취득비도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일반운영비까지도 내시가 다돼 있는 상태입니다. 운영비는 여기 하나도 계상이 지금 안돼 있는 상태인데요.
김용우위원
아니 자산취득비는 우리가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으로 가지고.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자치센터 설치를.... 예, 바로 시설비하고 이게 맞물려 있는 겁니다. 밑에 시설비및부대비 거기에 그 돈하고 이 돈하고 맞물리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용우위원
우리가 이걸 그러면 취득비 6,000만원을 안 하면 특별교부세인 말이지 시설비 자체도 중앙부처에서 안 내려준다 이 말입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교부세는 거기 쓰라고 딱, 특별교부세는 거기다 한정을 시켜야 될 돈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래, 한정을 시켜서 내려 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역이 딱 선정이 되고 나서 우리도 자산취득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순차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김용우위원
그것 뭐 예산을 갖다가 나중에 승인을 해 놓으면 아무 쓸 데도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행자부에서 11월 31일까지 전부다 마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김만옥위원
없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럼 제가 먼저 하나....
이복노위원
내가 하나....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주민자치센터, 과가... 있는데 이것 예산을 물론 할 일은 해야 되겠지마는 첫 번째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중앙에서 교부세가 얼마 내려 왔습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지금 우리 특별교부세가....
이복노위원
3억 3,100만원이 내려 왔습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특별교부세가 내려 왔습니다.
이복노위원
그것 알아야 되지.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 통영시에 대한, 통영시 여건에 대한 말하자면 주민자치센터가 내무부 지시만을 가지고 죽으라 하면 죽을 게 아니고 가능한가 하지 않은가 그것 담당과장으로서 그동안 파악된 것을 말해 보세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저희가 지금 자치센터 설치하고 기능 조정하고 그것을 섞어서... 이게 두 가지가....
이복노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는데.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자치센터 설치는 저희는 볼 때 일반 주민으로 봐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복노위원
아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게 가능하냐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건상.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최경남위원장
어렵지요.
이복노위원
어렵느냐? 안 됩니다. 이것 지금!
장내 웃음
김용우위원
아니, 지금 하실려고 과장님이 오셨는데....
김만옥위원
연구를 해서 나중에....
이복노위원
과장님이야 발령나면 다른 데 가면 되지. 또 다른 데 과장으로 가야 될 것 아닌가. 앞으로 이것 잘 해서....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무조건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온다고 해서 죽으라 하면 죽는 게 아니고 여기 여건에 맞아야 돼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각동마다 건물은 조막 조막 해 놓고 무슨 이야기냐 이거야.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센터운영조례안도 지금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여기에서 홍보전단이라든가 현수막, 뭐 초청강사,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 같은 것, 그 다음에 자치센터 조성 자산취득비 6,000만원, 시설비 3억 3,100만원 이것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볼 적에는. 운영조례안도 지금 없는데.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운영조례 통과에 대비해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돈이 거기에 쓰라고 내려와 놓으니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설치조례가 통과돼야 이게 성립이....
최경남위원장
그렇지요. 지금 아무리 예산만 편성해 놨다는 것 뿐이지 실제로 쓰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잠을 재울 필요가 뭐가 있나. 다른 사업도 많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내 이야기는. 그러면 조성시설비 이것은 손을 못 댄다면 이것은 별도로 관리를 하더라도 그 나머지 불필요한 예산, 사무실 집기 이런 것이야 당연히 자치과에는 있어야 되는 수용비니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 이외 경비는 내가 볼 적에는 다른 사업에 쓰고 있다가 내년도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해야지 지금 제가 볼 적에는 뭔가 순서가 지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지금 당초예산에 자치센터 설치비가 2억 7,000이 계상돼 시비로 돼 있었습니다. 그것 되어 있는 것을 전액 시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삭감을 했고?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하고, 특별교부세 이것만 계상을....
최경남위원장
3억 3,100만원 이것만? 그래서 내 이야기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시비는 이미 삭감을 이번에 합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래서 3억 3,100만원 이게 교부세인데 이것은 이대로 놔 놓더라도 다른 데 지금 조례안도 통과 안된 상태에서 잠을 재우는 이런 예산을 세울 필요가 뭐가 있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구도 통과 안된 데가 우리 경남도내에 지금 몇 군데 있지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기구 통과 안된 데 몇 군데입니까? 거제....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지금 설치된 데가 13개 시군입니다. 설치된 데가. 그 다음에 현재 이 달에 해 놓은 데가 추진 중이 6개가 있습니다. 있고 지금 미설치된 데는 김해가 되어져 있는데 그외에는 거의다 설치가....
최경남위원장
지금 운영조례안까지 통과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설치조례가, 자체설치가 된 데가 지금 창녕이 지금 되어 있고요.
최경남위원장
지금 실제로는 진해하고 창녕 뿐이지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조례안이 통과돼서 지금 한 데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타시군은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너무 서둘지 마시고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좀더,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에 운영이 문제입니다. 제가 한 번 갔다 와서 봤지마는 한 번 깊이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데 저도 공감합니다. 해서 그런 제반 문제가 해소가 된, 대책이 선 후에 출발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또 어떤 그런 부분에는 열심히 하실 분이고 타당성이 없는 부분은 분명히 사업을 안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뜻이 깊은 분이니까 일단 믿겠습니다.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추경 요구된 이것 최소한 된 것으로 제가 한 번,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제가 방금 위원장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분명히 운영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면은....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예.
최경남위원장
거기에 필요한 돈은 예산 1원도 못 씁니다.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설치조례가 돼야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리고 사무실 운영 이런 것이야 당연히 해야 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시민문화회관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우리 팀장 두 분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추경 이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115페이지 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자료를 딱딱 가져와서 이러는데 뭐.... (이복노 위원 거수)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여기에 문화회관 관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온 것 보니까 이것은 안 사도 될 것을 꼭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것 자료를....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타 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예산 설명을 하면서 자료 없는 과, 부실하고 성의가 없는 그런 과와는 좀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내 웃음
이복노위원
내가 볼 때는 안 사도 될 것을 억지로 사기 위해서 이 자료를 내 놓는 것 같습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안 사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래 이 사람들이 이 피아노도 말이지....
이복노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가 질의를 할께요. 그러면.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이복노위원
여기 보면 문제점이 뭔가 하면 피아노 2대가 음질이 불균형하다고 했거든요. 현재 있는 게. 그러면 그때 살 때는 이게 300얼마, 구입한 지 얼마 안 됐을 것인데.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구입한 게 아니고 기증을 받은 겁니다.
이복노위원
기능을 받아도 내나 옳은 것을 기증을 받아야 되지, 옳지 않은 것을....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 당시에 제일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지금 사려고 하는 것은....
이복노위원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윤이상 국제음악제를 하면 피아노가 음악제의 빛을 냅니까? 사람이 빛을 내야 돼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악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도 중요하지마는.
이복노위원
육성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육성이 아니지요. 윤이상 관현악이라 하는 것은 전부 악기를 가지고 관현악단이 안 합니까.
이복노위원
관현악을 하는데 이것은 피아노가 굳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피아노가 제일 리더입니다. 그걸 좀 알아 주시고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예, 김만옥 위원님!
김만옥위원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윤이상 음악제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는데 이것 "국제음악제"로 그렇게 명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아까 의장님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 행사를 윤이상 음악제를 못 붙이고 국제음악제를 하는 이러한 어떠한 상황에서 이걸 꼭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막대한 돈이 지금 들어가서 피아노를 구입해야 될 어떠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뭐 앞으로 우리가 또 심의를 다시 하겠지마는 그런 문제점이 아까 발생이 되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윤이상이라는 개인 이름 명칭을 못 붙이도록 되어... 그것은 어디서 그랬는지 금시초문인데요.
김만옥위원
예, 그것 아까 거론이 돼서 우리시 자체에서도 지금 이게 윤이상....
김용우위원
관장님도 이걸 말이지 우리가 통영국제음악제를 못하게 되면 피아노 구입을 못할상 싶은데 그것은 어찌 생각합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윤이상 음악제를 안하면 그만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김만옥위원
그래서 그 이름을 "윤이상 음악제"라고는 못 붙인다는 뜻입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왜 그런지 내가 모르겠는데요.
김만옥위원
그게 내나 옛날 과거 이북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기타 제재가 오고 있답니다. 그런 걸 아까 문화관광과하고....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제가 만약에 할 이야기 아닌지 모르지마는 책임자 같으면 "윤이상 음악제" 붙이고 그대로 합니다. 뭐가 겁이 나서 죽은 고인의 이름도 못 붙이도록 돼 있는 그게 예술입니까? 이건 예술이 아니지요. 그것은. (이강원 위원 거수)
장내 웃음
최경남위원장
예,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이게 지금 현재 환율로 따져서 지금 금액이 이렇지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정 수입가인데 그러면 일단 지금 우리가 예산 통과가 돼서 계약을 하면 변동은 자기들이 다 책임을 질 것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수입....
강원
이강원위원
업자하고 바로 우리가 계약이 바로 돼 버리면 그 다음부터 환율 변동이 있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상관 없습니다. 그대로 계약한 대로.
강원
이강원위원
그 다음에 피아노 보관실은 이것은 어떤 식으로 만들 예정입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피아노 보관실은 박스로 되는 모양인데요.
강원
이강원위원
그 안에 넣어서 그냥 먼지라든지 이런 게 안 들어가는 그런 식입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뭐 따로 무대 뒷편에다가 따로 보관을 하고 항온항습장치를 하고 그 다음에 피아노 자체도 이렇게 밑에 끼워서....
강원
이강원위원
받침대 올려서....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움직이도록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운반 차량....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러니까 우리 여기 보면 전부 세종문화회관하고 예술의 전당, 그 다음에 우리 도에 있는 이번에 회관 그것도 전부다 이렇게 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쳐보고 아까 부의장님 이야기가 있었지마는 쳐보니까 역시 영창피아노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증을 받았지만....
이복노위원
기증 받을 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외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관장이 조예가 없어서 그런 것 받은 것 아니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아니지요. 한국에서는 최고품을 달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입이거든요. "스타이웨어" 독일에서 수입해 온 겁니다. 관장이 피아노는 칠줄 모릅니다마는....
최경남위원장
좋은 악기에 좋은 연주가 되면 그게 일품 아닙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견적을 다른 데서도 받아 봤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이건 조달가격으로서 다돼 있고 그 다음에는 타 시군에 다 물어보고 그 다음에 윤이상 사무국하고도....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이 피아노가 최고 좋은 우수한 피아노다?
최경남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복노위원
한 가지만 더.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위원
관장님! 여기에 전기요금이 9월 기준 10월 이하 추정액이라고 해놨는데 10월달에도 700만원, 11월, 12월 이렇게 해 놨는데 이보다 더 많이 예산이 소요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는 앞으로 추경 안해도 됩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이것도 추정액인데 지금 9월달부터 시작해서 성수기거든요. 대관 사용빈도가 제일 많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강 이렇게 평균치로 내 놨습니다.
이복노위원
관장님이 워낙 머리가 좋은 분이 돼 놓으니까 추정액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머리가....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보건소 소관 - 보 건 과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보건과장 김환주입니다. 보건소 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예, 김만옥 위원님!
김만옥위원
112페이지, 병원선 대체 건조비 시비 부담이 5억 200만원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김만옥위원
그러면 이것 국비, 도비는 없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이게 병원선이 지금 경남도에서 운행하는 511호 병원선입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40억 중에서 20억이 국비고 나머지 20억 중에서 10억이 도비입니다. 나머지 10억 중에서 8개 시군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김만옥위원
8개 시군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 병원선이 지금 8개 시군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옥위원
아, 그러면 우리 통영시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도에서...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도....
김만옥위원
관리를 하면서 우리 시비를 각 8개 시군에다가 분담시켜 놓은 것이네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보면 운행하는 데가 마산, 진해, 통영, 사천, 거제, 고성, 하동, 남해.
김만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됐습니까?
김만옥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용우 위원 거수) 예,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110페이지 제일 위에 "X-선 제어장치외 2종 수리" 이건 우리 의원님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모르거든요. 이런 걸. 이걸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조달가격으로 합니까, 이런 건 어떤 전문업체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이것 X-선 장비 자체가 직찰기입니다. 직찰기인데 이게 상당히 구입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한 10년 이상 돼서 그동안 사용하다가 이게 노후가 돼서 저번에 수리해야 될 것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종 수리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어장치 및 회전양극 X-선 장치라고 그게 935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실험실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알송기 생화학분석기입니다. 그게 주요부품이 고장이 나서 그게 45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1,385만원이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럼 이제 이런 전문업체에 몇 군데 알아보고 한 것이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이 기종 자체가 이게 단독생산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 아니면 사실상 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 그 페이지 제일 아랫쪽에 "유료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일부 감"해서 7,000만원이나 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예방접종하는데 약품 구입비가 이렇게 감이 된 요인은 뭡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독감예방접종을 총 3만명을 잡았습니다. 작년에 파동을 한 번 겪어서 올해는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3만명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국립보건원에서 예방접종지침 자체가 학생들에 대해서는 단체 접종을 자제를 해라, 대신에 노약자라든지 그 다음에 굉장히 어린 아동들, 감염 위험성이 많은 위험분에 대해서 해라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학생에 대한 집단접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독감대상자가 줄어 들었고, 지난번에 일본 뇌염도 접종 대상자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이....
김용우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자산물품취득비에 개인용 PC 교체, 우리 보건과에서도 이걸 한 대당 118만원을 올렸는데 좀전에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우리가 질의를 한 걸 보면 조달가격이 95만원이라고 하거든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래서 이 금액 차이가 그게 용량인지 아니면 어떤 제품 자체의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조달가격으로는 현재 개인 PC가 95만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보건과에서는 어디서 이걸 118만원으로 잡은 겁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일단 물가정보지 보고 한 것인데 저희들 구입이 전부다 조달 구입을 합니다.
김용우위원
다 회계과에 넘깁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우리가 자체에서....
김용우위원
자체에서?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조달구입을 합니다.
김용우위원
그래, 조달구입을 하는데 그렇게 금액 차이가 다 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이복노 위원 거수)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110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 유료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라 하면 무슨 유료 예방접종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유료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일부 감" 해 놓은 그것 말씀입니까?
이복노위원
예, 7,000만원.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게 유행성 독감하고 그 다음에 일본 노염, 그 다음에 일부 장티푸스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시민에게 투자를 안 하고 감을 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래서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에 대한 집단접종을 국립보건원에서 그렇게 집단접종할 필요가 없다, 일반시민들 성인들이나 노약자를 대상으로 하라 하는 그게 예방접종지침이 내려 와서 대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자신이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품 공급이 충분하게 돼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래서 감을 시키는 겁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복노위원
뭔가 좀 잘못된상 싶은데.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독감 백신을 작년에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마는 파동을 많이 겪어서 올해는 넉넉 잡고 사실 3만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까지 지금 1만명 정도....
이복노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금방 이야기 들었고. 그런데 "방역소독 일부 감" 해 놨네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인부임.
이복노위원
인부임.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금년에 엊그제 시장님하고 여기 위생처리사업소 행사 마치고 얘기가 나왔지마는 모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모기한테 물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왜 금년에는 방역 잘 안하데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방역을 작년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예?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더 많이 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자체가 연막 소독을 안 했기 때문에, 연막 소독 안하고 분무 소독하기 때문에 자꾸 안한다 안한다 하는데 작년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모기는 작년보다 많은 것 같은데....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래서 여기 방역소독 인부임 이것은 방역소독 안해서 인부임을 삭감시키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받아서 그 공익요원을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 절감한 사항입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옥위원
보충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최경남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김만옥위원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방역이 시로 이관되는 그런 게 있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김만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일에 주민자치센터가 되었을 경우에....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래서 그게 상당히 저희들도 지금 동 자치센터 되면 이관사무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점을 저희들이 제기를 했습니다. 꼭 그게 동에서 못할 것 같으면 시에서 하되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민간위탁을, 지금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한 번 해보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만옥위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동네 위에 차만 가고 거리만 치고 다닌다는 말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간선도로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커버를 하더라 해도 골목 골목마다 하는 것은 전부다 민간위탁을 줘서 어떠한 소독을 하게끔, 최선의 방법은 동에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꼭 못할 것 같으면 그런 방법밖에 대안 제시가 없습니다.
김만옥위원
앞으로 더욱 더 그러면 방역이 강화가 되겠네요. 시에다 맡겨 놓으면, 지금 자생단체들이 안 움직이는데요. 뭐. 각 동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상당히 자생단체가 안 움직이고...
김만옥위원
지금 모기가, 하등이나 기온이 이러니까 들끓어서 밤되면 난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110페이지, 가정 간호사 개념 이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국내여비에.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가정 간호사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료법에 보면 전문자격 간호사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마취 간호사, 가정 간호사, 정신 간호사 이렇는데 가정 간호사는 이게 보통 1년 코스로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간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을 이수를 하면 주로 우리가 가정에 나가서 노약자들, 그러니까 거기서 병원으로 올 수 없는 노약자들을 전문적으로 우리가 직접 찾아 가서 방문 의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자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작년도에 한 사람 이수를 했고, 최종적으로 현재 이번에 하면 세 명이 저희들이 이수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이런 전문 자격을 가진 간호사를 많이 교육을 시켜서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의료서비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올해는 한 명 이제 교육을 시켰네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올해는 한 명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여기 오신 김에 내가 말씀을 곁들여 해야겠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소 가니까 의원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굉장히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를 내가 몇 분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도 그러고. 이것 보건소가 참 시하고 가장 가까운 입장에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갈 때 그렇게 불친절하게 하면 시민들이 가면 오죽하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좀 잘 교육을 시켜 주세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죄송스럽지만 직원들이 다음부터는 잘 하도록....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 제의)
12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17일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생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에 따른 관련법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지금 바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천상윤입니다.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조승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환입니다.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여기 직원들 관계는 어찌됩니까? 그러면.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직원들은 소장님은 지난번에 명퇴를 하시고....
이복노위원
사업소장이 명퇴를 했어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명퇴했습니다. 세 사람은 환경직하고 이런 기술직 파트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수질환경사업소에 3명이 가고 나머지 7명은 본청에 이번에 주민자치과에 가고 또 환경녹지과하고 교통행정과 이렇게 배분이 돼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어제와 오늘에 걸쳐 심사한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