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락 의원 발언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병걸입니다. 먼저 휴회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9건과 기획위원장, 경제투자위원장, 문교위원장, 문화여성공보위원장, 보사환경위원장,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12건 등 총 21건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4건,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문화여성공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지원에관한조례개정안 등 2건,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이상 총 12건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왕∼과천간유료도로관리권매각에따른조건이행에관한청원과 2001년 10월 10일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포시택지개발지구지정반대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 (유영록 의원)

안건상정에 앞서서 새천년민주당 소속 유영록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유영록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출신 기획위원회 소속 유영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은 본 의원이 두 차례의 도정질문과 문교위원회 청원심사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김포공업고등학교 인문계 전환 건에 대한 5분발언입니다. 두 차례의 도정질문과 청원심사과정에서 비록 청원이 본회의에 채택은 안 됐지만 문교위원회 전원의 입장은 김포공업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또 김포 관내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대폭적으로 수렴해서 도교육청이 대응책을 강구하라는 것이 문교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그 이후 본 의원이 두 차례의 도정질문과 청원심사과정에서 나타났던 모든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과거와 같은 입학전형과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9월 26일 본 의원 지역구의 학생, 학부모가 도교육청 앞에 와서 인문계 증원을 요구하는 시위를 한 적이 있었고, 또 대표들이 교육감 부재관계로 부교육감과 상당 시간 의논을 했습니다. 또 본 의원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 12월 15일과 올 9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김포시 관내에 거주하는 4,500여명의 학생을 거쳐 설문조사한 결과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보면 지역 대부분의 학생, 학부모들이 인문계 수요를 원하고 이것에 대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일관적으로 도교육청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고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한 의원으로서 현재 전체의원 서명을 받아서 다시 한 번 도교육청에 저희 지역 문제이지만 일정부분 교육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의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의 의견 또 지역사회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실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저희 지역의 문제이기 이전에 경기도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계속 질문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제11조제1항, 제2항, 제3항에 경기도의 일반회계 중에서 일정부분 교육청으로 전출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제11조제4항에 보게 되면 시·도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교육재정교부금과 전출금의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관행으로는 도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면 경기도에서 일반회계부분 중에서 전출금 형식으로 보내주는 것이 관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이 바로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경기도지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심의를 거쳐야 되고 의원님들도 앞으로 전출금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안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늘푸른 경기교육에 앞으로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라 생각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제출) 2. 2000사업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이익잉여금처분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사업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이익잉여금처분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한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천년민주당 군포시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기태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1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차수를 변경하면서 새벽까지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0사업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이익잉여금처분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28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2001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 10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9,172억원이 증가한 6조 6,304억원으로 이는 의료보호 및 수해복구비 등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국가지원경비와 지방세수 증가에 따른 재정교부금, 징수교부금, 교육재정부담금과 시급을 요하는 자체사업 등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투·융자심사 이행, 공유재산취득 승인 등 예산안 편성의 적법절차 이행여부, 행사성, 선심성 경비예산의 편성, 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동절기 이전 사업완료 여부 등을 철저하게 심사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중심적으로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합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조 6,304억원 중 경제전문지 발행 등 24건의 27억원을 삭감하고 부천점자도서관 등 8건의 4억원을 증액하고 24억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도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간에 여러 차례의 토론과 의견조율을 거쳐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으로 보고드리오니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2000사업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이익잉여금처분변경안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00사업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이익잉여금처분변경안을 제출한 사유는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그간 발생한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지방공기업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개발기금에 출자한 일반회계로 납부하여 일반회계의 채무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2001년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중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의 이익잉여금을 일반회계로 납부하는 것이 지방공기업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열심히 예산안 계수조정에 임하셨던 소위원회 허 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0사업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이익잉여금처분변경안에 대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지사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임창열 도지사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0사업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이익잉여금처분변경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000사업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이익잉여금처분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임창열 지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9건),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12건), 이상 2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효정 의원 나오셔서 9개 상임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개요설명과 협의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천년의 도자기 그 맥을 이어가는 여주 또한 조선 500년 역사의 흥망을 그대로 간직한 그 이름도 아름다운 여주군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효정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요청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협의결과와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대상기관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 개요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의 계획서작성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신 사항이므로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감사계획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9개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번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협의내용과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관은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조항 그리고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에서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감사기간은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위원회에서 정한 10일간의 감사기간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별 선정 감사기관은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기관이 12개 기관, 위원회선정 40개 기관 등 총 52개 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제3호 규정에서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재단법인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는 총 출연금 214억원 중 64%에 해당하는 137억원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출연금 426억원의 95.1%를, 경기문화재단은 출연금 1,001억원의 86.7%를 출연하고 있으며 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는 출연금 2,907억원의 45%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출연금 3억원 전액을 출연하는 등 감사대상기관으로서의 선정은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 1,263억원 중 54.7%를, 경기도운수연수원은 44%를 경기도가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회의 감사대상기관에 해당되는 동시에 출연에 관련된 업무추진, 회계, 재산관리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및 경기도립정신병원은 조례 제7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처리기관에 해당되므로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총 248인으로 이중 204인은 경기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가 규정하는 공무원이며 기타 증인으로 채택된 경기개발연구원의 임직원 그리고 경기지방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임직원 등과 참고인으로 채택한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도립극단·도립무용단 예술감독 등은 모두 같은 조례 제11조제1항이 규정하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의 중복과 상임위원회간의 경합감사 여부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일부 상임위원회간의 일정과 장소의 중복이 있었으나 각 상임위원회와의 협의로 감사계획을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기관·단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의 조정되었으며 운영일정과 감사의 효과성 등을 감안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 협의결과 보고 및 본회의 의결대상기관 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효정 의원의 보고 및 제안설명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9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별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에 게재하였으므로 생략하였음) 다음은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12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12건)은 끝에 실음) 5.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민주연합 소속 오산시 출신 운영위원회 이용우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격증하는 차량증가와 교통난해소 대책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은 날로 증가하는 데 비해 교통정책을 관장하는 경기도 행정기구 명칭은 건설도시정책국으로 되어 있어 직재명칭의 불부합으로 도민과 교통관계자들로부터 아쉬움을 적지 않게 받아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교통정책을 관장하는 건설도시정책국을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의 건설교통부와 명칭을 일원화하고자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여 "건설도시정책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도 본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건설도시위원회"의 명칭과 그 소관 실·국의 명칭을 도의 행정기구 명칭과 동일하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조례 제4조 의회 상임위원회 중 "건설도시위원회"의 명칭을 "건설교통위원회"로 변경하고 제5조 건설도시위원회의 소관 실·국 중 "건설도시정책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5일 간담회를 열어 "건설도시위원회"를 "건설교통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안을 만들어 도에 의견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세 의장, 이상락 부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이상락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획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윤동욱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난 9월 2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건설과 교통업무를 관장하는 건설도시정책국의 명칭을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의 건설교통부와 부합되도록 국 명칭을 변경하고 국 명칭의 변경으로 다른 조례에 규정된 국장의 직위명칭을 부칙에 넣어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설도시정책국의 명칭은 지난 '98년 11월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각종 건설사업과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당시 우리 도의 건설교통국과 지역계획국을 통합하면서 명칭을 변경한 바 있으나 최근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개선 등 당면 교통행정 업무의 중요성과 비중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고 중앙부처 또한 국토개발, 도시, 주택, 교통 등의 사무를 건설교통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앙부처와의 명칭을 일원화를 통해 기능의 동일성을 확보하고 도민이 9개 관장사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과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부의 남북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이후 활기를 띠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지리적인 위치를 감안할 때 향후 우리 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 도 차원에서도 정부의 남북교류정책의 부응하고 남북협력 및 통일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조성과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의 내용 중 남북교류와 관련하여 협의 및 자문 등 남북교류 사업이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위원회 기능의 일부라 할 수 있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에 포함하는 것은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부적절하여 도의회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관련사업에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도록 조례의 명칭 등 조례의 내용을 일부 변경·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지원기금의 조달 공급을 위해 설치한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이 최근 시중 금융상품의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면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개발기금의 이율 등을 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을 현행 조례에서 삭제하고 이를 동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외부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적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기금의 운용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내의 금융시장 변화에 유연성을 높여 기금운용에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 운영이 확정된 관리기획안에 대하여 위원인 관련 실·과장 등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의결해 주는 역할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할 때 외부 인사의 위원회 참여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동 조례안이 조례안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반기 중 주민에게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 대상에 당해연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추가하고 주민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 중 불명확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동안 해석방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될 수 있었던 불명확한 규정의 정비를 통해 제한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한 것은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에 대한 도민참여와 도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고 동 조례개정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조례안 등은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소속 수원출신 자치행정위원회 한영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3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신·출산을 이유로 하는 이직을 방지하고 일반 여성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해서 지난 8월 14일자로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동 조례가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써 여성공무원이 출산 전·후에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출산휴가기간을 당초 60일에서 90일로 30일을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가결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3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1년도3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경기도지사의 공유재산 취득처분 의결요청에 따른 심사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취득대상재산은 3건으로서 토지 3필지 1,001㎡와 건물 3동 연면적 5,541㎡이고 1동은 신축이며 2동은 매입으로 처분대상은 없습니다. 먼저 수원시 화서동 43-7의 건물 1동 1,236평은 현재 행정(1)부지사 및 기획관리실장 관사로 사용 중에 있으나 '76년과 '77년도에 각각 신축된 건물로 노후화됨에 따라서 용도폐지한 후 동 부지내에 영·유아시설인 어린이집과 어린이 야외학습공간으로 조성 활용할 계획입니다. 안산시 선감동 55-5외 2의 토지 3필지 1,001㎡와 건물 2동 1,691㎡ 매입계획은 선감청소년수련원 주변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인근에 위치한 여관 및 횟집을 매입해서 청소년수련시설과 일부는 직원관사로 활용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계법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가결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해서 심도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락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출신 문화여성공보위원회 박상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종합사격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의거 도지사의 자문기구로 설치 운영해 오던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범도민추진위원회를 순수한 민간추진단체로 전환시켜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위원회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조례로써 민간단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월드컵 붐 조성은 물론 도민의 동참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되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에 대한 지원의 범위를 월드컵축구대회에서 주민참여 및 문화국민의 의식고취사업과 월드컵축구대회의 붐 조성을 위한 각종 홍보사업의 추진으로 한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에 대한 지원방법을 보조금의 지급 또는 사업의 일부를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는 위원회의 예산 및 회계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도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위원회 업무 중 예산회계에만 국한되어 있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파견공무원이 위원회의 업무전반을 처리하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동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규정에는 개정조례의 시행일이 "이 조례는 시행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동 개정조례안의 목적과 입법취지로 볼 때 2002년 월드컵이 종료됨과 동시에 사문화되는 조례에 불구하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부칙규정 중 적용규칙을 새로 신설하여 동 조례의 시행기간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한시규정을 새로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동 개정조례안은 2002년 수원에서 개최되는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되는 조례로써 안 제6조의 파견공무원의 업무범위 확대와 부칙규정 중 동 조례의 적용기간을 한시규정으로 새로 신설한 것 외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종합사격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민간위탁동의안은 '99년 10월 개장되어 화성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종합사격장의 경기도 인수와 관련하여 사격장의 운영을 경기도체육회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제16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종합사격장운영조례안이 이미 가결된 바 있으며 또한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도 도지사의 소관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동 사격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격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 엘리트 체육업무의 선수육성 발굴업무를 직접 관장해옴은 물론 체육분야의 풍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경기도체육회에 동 사격장을 위탁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동 민간위탁동의안의 주요내용 및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약안 제1조에는 위·수탁업무, 위·수탁시설, 위·수탁장비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협약안 제2조에서는 위·수탁기관을 협약서상 위탁일로부터 2년 이내로 협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협약안 제14조에서는 사격장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사격장의 안전관리와 사격기구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약안 제15조에서는 수탁대상물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손해를 끼칠 때에는 원래대로 복구하거나 변상 또는 배상하도록 하였고 협약안 제16조에서는 수탁대상물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 도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협약안 제17조의 규정에서 현재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경기사격장을 경기도로부터 경기도체육회로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격장의 현업인력의 승계를 동 조문에서 강행규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임의규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소 이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격장의 현업인력을 선별 승계하여 수탁자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조문의 내용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약안 제17조의 조문내용 일부를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위·수탁협약안을 수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두되었는 바 일방적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는 동의안의 성질상 본회의나 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가부만이 허용되어 조례안과 같이 수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경기도사무위탁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한 만큼 협약안 중에서 일부 경미한 사항으로 인해 부결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해야 하는 행정적 절차상의 번잡성과 비능률이 발생하기 때문에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붙여 위탁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민간위탁동의안은 경기도사격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하우가 축적된 경기도체육회에 위·수탁하는 것으로 협약안 제17조 사격장 현업인력승계와 관련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사항 이외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체육회가 위·수탁 협약시 협약안 제17조의 강행규정을 임의규정토록 변경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조건을 붙여 만장일치로 조건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경기도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종합사격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락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정환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재해구호,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설치된 조례로써 기금운용을 위해 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1)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및 장애인단체 기관대표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재해구호사업 및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담당이 되고 장애인복지사업의 기금출납원은 장애인복지담당으로 하도록 하고 장애인복지사업의 세부지원내용에 기타 장애인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동 조례의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나 위원의 임기 3년은 도의원의 경우 원구성 주기가 2년인 점을 고려하여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도에서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하고자 할 때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의 여성, 국가유공자가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조례로서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에서 행정규제정비대상으로 지적된 주민등록의 첨부를 삭제하여 규제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2000년도 12월 20일자로 장애인복지과가 신설되는 등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현실과 부합되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