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김범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위원장에는 김명민 의원이, 간사에는 장영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고재유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01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김명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01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서구 출신 박선정 의원입니다. 얼마 전부터 제가 살고 있는 서구 풍암동에는 서구청과 풍암지구 남구편입반대추진위원회 명의의 홍보자료가 뿌려지는가 하면 남구청에서 제작한 전단이 뿌려지기도 하고 무슨 무슨 단체 명의의 남구편입결사반대 플래카드가 여기저기 걸려 있어서 풍암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광주시가 추진중인 자치구간 경계 조정 때문입니다. 광주시의 통합적이고 균형적인 발전과 장기적인 행정수요에 대한 대비, 그리고 도시성장 잠재력을 보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의 광주시 행정구역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경계조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자치단체간, 지역간, 주민간의 이해와 갈등이 야기되는 민감한 문제여서 이를 어떻게 조정하고 완화하느냐가 경계조정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소모적이며 지역이기적인 정치적 논쟁의 장으로 휘말려 해당 지역민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만 안겨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광주의 장기적인 발전과 성장잠재력의 강화라는 본질보다는 역기능적인 측면만 부각되고 있는 자치구 경계조정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제 제기의 시점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광주시는 자치구간 경계조정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중인데 12월중에 경계조정안이 나오면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근거한 행정적 절차인 구의회 의견과 시의회 의견을 수렴해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와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는 내년 초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경계조정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춤을 출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이 문제가 제2의 도청이전 문제로 비화되어 경계조정 쟁점지역에서는 뺏느냐, 뺏기느냐의 힘겨루기 싸움의 국면으로 전환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전투구식 정치논쟁 속에서 주민간의 갈등만 키워 어떻게 광주시의 통합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주민편익과 참여의 확대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행정이 정치 논리에 휘말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경계조정안의 발표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자치구 경계조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자치구간의 균형발전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광주에서 인구성장 추세나 향후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열악한 자치구는 어디입니까? 바로 동구입니다. 동구는 상권 쇠퇴로 인한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부구청장 직급이 내년 7월부터는 4급으로 하향 조정되고 구의회도 지방자치법상 의원정수 13인 미달로 상임위원회가 폐지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오늘의 구간 조정 문제를 보면 동구보다 오히려 남구에서 이니셔티브를 잡고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조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희석시키는 것이며, 소지역주의적이며 소모적인 논쟁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시장은 이 문제에 있어서 이른바 정치적 의도가 배제된 시점이기 때문에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문제를 조정하고 중재해야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치구 경계에 대한 범시민조정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치구경계조정문제가 자치구간의 영토확장싸움에 의한 힘의 논리가 지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힘겨루기는 특히 선거라고 하는 국면을 통해서 일단 정치 쟁점화가 되면 매우 공격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광주시가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고 다수 주민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기를 조정할 줄 아는 혜안과 대승적이고 장기적 차원의 발상 전환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