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11차 총무사회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집행부의 해당 담당관, 과장, 소장들로부터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충분히 고려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제20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 활동계획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제20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사회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기간은 10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13일 동안입니다. - 주요활동으로는 위원회 활동계획 결정의 건과 2001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 부의안건으로는 총 5건으로서 2001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목포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목포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목포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부의안건 심사가 있겠고, 그 다음에 사업장 방문은 음식물처리 시설 및 음식축제 견학이 있겠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일부터 27일까지는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가 있겠습니다.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강성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강성휘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회 활동계획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개요를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 구성이라든가 현재 이용률이라든가 사업비 내역이라든가 소요된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하는지 이런 것을 이해가 되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내년, 내후년까지는 우리 시비를 하나도 안들이고, 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진흥원으로 준 기금을 소프트진흥원에서 우리 시로 전액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됐습니까? 58페이지, 59페이지, 60페이지, 61페이지, 62페이지 정석봉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실.과.소.동 노후 PC교체 및 프린터 구입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구입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 새로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 노후된 것을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 첫 번째 구입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몇 년도 였습니까?

- 과장님이 설명을 못 하시겠으면, 담당자에게 할 수 있냐고 양해를 구하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가 현재 몇대 있습니까?

- 지금은 한 대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 63페이지, 64페이지, 65페이지, 66페이지 다른 질의없습니까?

- 공보담당관 최창호입니다. -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69페이지, 70페이지 상단은 급여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70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현재 저희들이 문서보관함하고 신문스크랩 또 비회원사 기자들이 취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탁자, 의자, 파티션들을 구입할 계획으로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그리고 ENG카메라 고정촬영용 삼각대입니다. - 저희들이 '97년도에 ENG카메라를 구입을 했는데 구입 당시에 이 다리는 구입하지 못하고 기본으로만 하고 있었는데 이대로 사용할 수 없어서 현재 서남방송 장비를 임차해서 쓰는 실정입니다. - 그래서 삼각대를 구입할 금액으로 1,23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 저희들이 아침에 시정에 관계된 신문 내용들을 스크랩해서 각 실.과.소.동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직접 복사하지 않고 전자우편으로 스켄을 떠서 실.과.소.동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케너 구입비를 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저희들이 '96년도에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쓰다보니까 현재 낡았습니다. - 그래서 시정홍보용 기록용 사진기하고 렌즈를 330만원과 2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67페이지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6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70페이지 김선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저 삼각대가 카메라를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 그런데 공보실에서 꼭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것 같습니다.

- 저희들이 행사라든가 장시간 찍어야 하는 것은 어깨에 메고 찍을 수가 없습니다. - 흔들리기 때문에 좋은 화면을 위해서는 고정시켜놓고 찍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제가 보기에는 무슨 행사 때 한번이라도 찍어본 적이 없거든요. - 시장을 잡아야 한다면 카메라 찍는 것 외에 더 이상 뭐가 있었어요. - 체육대회 할 때 무비카메라로 찍었지요. 무비카메라도 삼각대가 필요합니까?

- 아니요. ENG카메라가 필요합니다.

- ENG카메라로 찍는 것을 못 봤다는 것입니다.

- 저희들이 계속 찍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 저희들이 실적보고 할 때도 말입니다. - ENG카메라 찍은 것을 가지고 지금 거의 실적보고를 합니다.

- ENG카메라가 있는데 고정해서 찍을 수 있는 다이를 구입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 상황에 따라서 움직일 때 찍을 수도 있고, 고정해서 찍을 수도 있는데 다이를 사야되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 71페이지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 문예관광담당관 최명호입니다. - 문예관광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분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6페이지 하단에 유달해수욕장 시유재산 사용료 수입을 당초에 239만원 책정을했습니다마는 나중에 해놓고 나니까 596만원이 되어서 357만1천원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 다음 14페이지 하단에 무대공작품 지원사업이 당초에 국비가 1,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추가로 5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정비를 위해서 국비 4억6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국비 지원이 되지 않아서 중단됐습니다. - 다음 15페이지 상단에 우리 문화 한아름 교육운영비가 지원이 되어서 750만원편성을 했습니다. -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도 국비가 당초에는 3천만원이 지원 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2,369만8천원이 지원되어서 630만원을 감했습니다. - 다음 23페이지 시.도비보조금 하단에 자연사문화박물관 건립비로 도비가 2억6,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고하도 이충무공 보수를 위한 도비가 3천만원 지원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 24페이지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정비 도비도 국비 미지원에 따른 삭감분으로 지원이 되지 않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 제8회 전국청소년 참가 지원비로 600만원이 도비가 지원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 시립교향악단 운영에 따른 도비부담 지원금 2억원이 내려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 75페이지입니다. - 하단에 무대공연작품 지원 사업이 아까 세입에서 보고 드린대로 국비가 500만원 지원되어서 시비 부담분 500만원해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76페이지 우리 문화 한아름 교육운영비 2개소 사업비가 750만원 지원되어서 시비부담금 250만원해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이것은 문화원과 문화의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문화교육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참고로 현재 민요교실이라든가 탈춤교실, 전통연제작 시연, 단전호흡, 사물놀이 이런 교육들을 문화원 문화의 집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다음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는 국비지원 감소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 제8회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비는 세입에서 말씀드린대로 시비 부담 없이 전액 도비 보조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 다음 시설비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정비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국비 4억6천만원, 도비 2억400만원, 시비 3,200만원 등 6억9,600만원을 전감했습니다. -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지 보수비는 도비 3천만원이 지원되어서 시비 부담금 3천만원과 함께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이 돈으로는 우선 시급한대로 담장보수가 60ｍ, 바닥정돌이 많이 깨져있기 때문에 약 30평 바닥정돌을 교체하고요. 바닥 정돌이라는 것은 유적지에는 기와처럼 구워서 바닥에 깔아 놓습니다. 그것이 정돌입니다. - 계단 및 담벽보수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하단에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정비시설 부대비는 시설비가 삭감된데 따른 것입니다. - 다음 77페이지 목포지방문화산단지원센터건립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를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이것은 내년도 지방문화산단지원센터 유치를 위한 용역비, 타당성 조사 및 업종선정 등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참고로 지방문화산업지원센터는 일 시.도 일 사업이 되겠습니다. - 2000년도에는 부산, 광주, 대전이 책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았고요. - 금년도에는 대구, 춘천, 부천 청주, 전주가 받았습니다. - 20억씩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외에 다른 시.도를 선정하는데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우리 목포시로 유치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에 지원요청을 해서 긍정적으로 추진이되고 있습니다. - 국비지원이 결정되기 전에 사전에 우리 목포에서 실제로 문화산업지원센터가정말로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거기에 들어가는 업종은 무엇이 될것이냐, 이런 것을 정확히 연구를 해 보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이 난 영 생가터 토지매입비입니다.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난 영 편찬사업을 그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동 6거리 도로가 나고 생가터가 현재 31평 정도 남아 있는데요 토지를 매입해서 최소한 흉상이라도 건립한다든가 소공원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토지매입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 78페이지 시립교향악단 상임단원하고 시립합창단 급여를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여기는 삭감하게 된 원인은 상임단원이 교향악단 같은 경우 15명이 금년도에 해촉되고 악장이 상임단원이었는데 비상임으로 옮기고 이렇게 됨에 따라서 급여를당초 계획보다 많이 줄여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 줄여서 집행하게 되는 상임단원 7,183만4천원과 기말수당 1,783만7천원, 시립합창단 상임단원 4,653만8천원, 기말수당 303만1천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 79페이지입니다. - 자연사문화박물관 건립비 도비가 2억6,900만원이 금년도에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 참고로 이것을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228억으로 사업비를 확정 했는데 이것이 되므로 해서 사업비가 2억6,900만원 정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 그런데 이것을 왜 더 편성을 했냐하면요. 현재 정부에서는 매년 보조금을 지원할 때 보조금 지원 비율이 있습니다. - 이 사업 같은 경우는 7대 3 비율이 되겠습니다. - 국비가 3이고 지방비가 7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관광부에서 금년에 26억9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7을 확보하라고 그러거든요. - 그랬을 경우에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5대 5로 해서 26억9천만원을 편성 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는 3대 7로 확보를 해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 문화관광부 실무국장, 과장해서 자치단체에서 3대 7로 요구를 하면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냐, 우리는 특별교부세 등을 받아 가지고 이미 사업비가 확보가 되있으니까 정산을 할 때 총액으로 해서 3대 7로 정산을 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긍정적으로 의견 접근을 봤습니다. - 도비 2억6,90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3대 7로 정산을 하는데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도비 2억6,90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 다음 80페이지 일반수용비 친절업소 표찰은 금년도에 한국방문의 해와 신도청새 시민사업의 일환으로 친절시민 친절업소를 선정해서 표찰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는 친절 업소 5개소를 선정해서 표창을 했는데 표창하고 친절업소라는 표찰을 만들어서 매장 입구에 부착해 주고 있습니다. -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 표찰제작비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친절 교육강사 식비는 관광종사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친절교육에 필요한 교육강사 식비 4만원하고요. 81페이지 상단에 친절교육에 따른 강사초빙 여비로 41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 그 밑에 기타보상금, 친절시민 업소표창 부상품 구입은 저희가 표창을 하고 반상기 1셋트씩을 부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 여기에 따른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81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갓바위 해양관광지조성사업 실시설계비 5억7,704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 이것은 문화관광부의 7대 문화관광권 개발사업에 따른 국비보조금 사업인데요. 현재 금년에는 10억이 지원 되어서 시비 10억, 국비 10억해서 20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 보조금의 지원 조건이 공공기반시설 및 공공목적의 시설 건설비의 50%를 지원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 그래서 용지매입비라든가 설계비라든가 이것은 자치단체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전체 사업비를 180억원으로 보고 5억7,7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 그런데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은 현재 갓바위해양관광단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갓바위근린공원 계획을 이 사업 목적에 맞도록 변경을 해야 합니다. 시설비 결정이라든가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이라든가 일부 도로를 확보하는 문제, 유람선 부두를 추가해야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공원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비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 82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축하이벤트 행사 1천만원입니다. - 이것은 금년 연말경에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될 것으로 보도가 되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지난번에 목포를 포함한 1시 5군의 문화관광 과장들이 소위 문화관광 실무협의회라고 합니다마는 만나서 서해안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됐다 하는 것은 경인권과 목포와 아주 가까워졌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각 시.군에서 사업비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축하이벤트를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 거기에 따른 1천만원을 편성 한 것입니다. - 다음 시설비 유달해수욕장 음수대설치비 1,1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유달해수욕장 음수대가 설치한지 오래 되어서 자주 고장이 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관광지이고 그러기 때문에 조형미를 갖춘 석제품으로 교체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1,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문예관광담당관 소관 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세출부분 75페이지부터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76페이지, 77페이지 김선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문화산업지원센터 용역 이것이 사전용역심사위원회 때 분명히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 여기 계시는 신재칠 위원님이나, 김탁 위원님이 같이 들어가셨던 분인데 목포에서 어떤 사업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 당시에 도자기라든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을 과업지시를 내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 저는 이것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이 어떤거냐면 이번에 분명히 안건으로 들어왔어요.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이 어떤것이냐면, 지방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계획안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용역을 하기도 전에 이미 지원센터는 일단 심사부터 맡고 보자는 식이거든요. - 이것은 애초에 우리가 사전협의심사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신중함은 그런 태도는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없단 이야기입니다. 제가 판단할때는요. - 분명히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셨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들으셨습니다. - 당시에 보고내용에도 들어있고요. - 명색은 학술용역비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것을 심의를 맡으려고 하는 상태에서 교묘하게도 이것은 참 특이한 문제입니다마는 안건으로 넘어왔습니다. - 목포지방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계획안 해가지고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을 올렸습니다. -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최명호 - 저희가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보면요. - 행정절차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지방투.융자심사라든가 많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행정 절차를 밟는데 시간을 몇 개월씩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전에 내년도에 국비가 지원이 된다면 예산을 바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예를 들면요. 지방비 10억원 이상 되는 사업이 있을 때 투.융자 심사를 하기도 전에 이미 계획안과 사업 모든 것을 다 마련한 것과 똑같지요. - 그러면 심의 절차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 이제 용역을 맡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부의안건에 똑같은 회기에 변경 계획안이 올라올 수 있느냐 그 말이예요. - 납품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의 납품도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넘어와요. - 이것이 신중한 것입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던 ... - 이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 만약에 학술용역이 나와서 납품결과가 나와가지고 목포지역은 어떠어떠한 산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결과가 나오면 특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꼭 이 지역이 아닐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본적은 없습니까? - 지원센터를 예를 들어서 다른 특이한 지역으로 변경할 계획도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보셔야지요. - 그것을 어떻게 과장님께서 선정해서 집행부에서 선별해서 이런 계획안을 한꺼번에 올라오게 만드는 것입니까? - 전에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사전용역심사위원회때 과장님께서 세번, 네번, 다섯 번 이야기 했습니다. - 이 용역 만큼은 신중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신중하게 하겠다 그리고 더불어서 과업지시에 최대한 그런 문제를 반영시키도록 하겠다 사전용역심사위원회에서 많은 분들께서 우려를 했습니다. - 그런 신중함이라는 것이 나타나야 하는데 당장 부의안건에 올라와 있습니다.이것이 신중함입니까? - 목포시 집행부는 항상 사업하는 틀이 그런 틀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는 도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조건부 가결이 된 바 있습니다. - 그리고 그런 사전의 절차를 해놓지 않으면 예산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 이것이 무슨 사전절차입니까? 공유재산 변경계획안 본 예산때 가지고 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어떻게 해서 신중하게 한다는 집행부의 태도가 이제 학술용역비 올려놓고 똑같이 공유재산 변경계획안 올려놨어요. 한 회기에 ... - 그것이 답변태도 입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본 예산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은 이번에 ...

- 변경 계획안이 솔직히 말씀 드려서 다음 정례회 때 올라오면 어디 어긋납니까? 그러면 이 사업 추진 못 하는 것입니까? - 사전용역심의회 최소한 위원회라고 한다면 목포시장이 만들고 의회 의원과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답변했던 태도하고는 전혀 상이하다는것이지요. -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동양척식주식회사 시설비가 전감됐는데 당시에 국비 반영이 확실하다고 했던 집행부의 발언은 어떻게 되고, 전감된 이유가 뭡니까? 전감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부분은 작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 문화재청하고 해가지고 협의 과정에서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이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 그래서 그 동안 쭉 금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지원은 어렵다해서 할수 없이 삭감한 것입니다.

- 애초에 예산 계획을 수립하실 때 그 쪽에서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올렸던 것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왜 그것이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 그러면 현재 목포에서 앞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문화재보호와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했고, 상당히 지역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져 가는 사회적 분위기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앞으로 정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 저희가 이 예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문화재청을 저희가 한 두 번 갔습니다. - 긍정적으로 이야기는 받았거든요. - 그래서 금년도 국비 가내시가 오면 올리겠습니다.

- 언론에서도 거기에 대한 정비 문제가 늦어지고 있고 상당히 지역문화재 보호 차원에서도 많은 헛점을 보이고 있다 라고 목포시정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는데요즘과 같이 지역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이 고조되고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있으면 시민들의 의지와 관심을 이끌어서 목포시에서 선진 행정을 펴려면 잘 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까지도 관철을 못시켜내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방법만 이야기 해 주세요. 지금 당장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최명호 - 2001년도 예산지원은 이미 사업이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요. 금년도는 어렵고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정석봉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 이 난 영 생가터 토지매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이 난 영 생가터에 대한 것은 숙원사업인데 올려주셔서 고맙고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31평이 3,500만원으로 되있거든요. 평당 100만원꼴인데 이 땅 주인이 100만원에 팔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 이 부분은 결국은 3,5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마는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보상할 부분입니다. -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 사업자체가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고, 협의 매수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토지 소유자하고 그 동안 몇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정석봉 위원님께서도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때 그 사람이 만났을 때 평당 200만원을 달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 그 때 만일 안 됐을 경우에는, 금년 추경예산에 안됐을 경우에 다시 본 예산에 올려서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최명호 - 이 부분은 시설비이기 때문에요. 금년도에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를 계속 해도 안되면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도까지도 계속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대한 노력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79페이지 자연사문화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사업비 228억원에 국비가 얼마예요.

- 현재 국비가 6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받은 금액이요.

- 사업비 228억원 중에서 당초 계획할 때 국비가 얼마입니까?

- 당초에 국비를 60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도비는요.

- 도비는 당초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 시비는요. 나머지 168억원 입니까?

- 그 중에서 특별교부세가 75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아까 3대 7은 아무 문제가 없네요.

-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는 총사업비를 그동안 토지매입비라든가 토지매입비 등 20억원을 포함해서 228억원으로 사업비를 잡고 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인정 해 주는 부분은 다른사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 20억원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 208억원으로 사업비를 계산하기 때문에 3대 7 전체 예산을 가지고 정산을 하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에서 자연사문화박물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견해를가지고 있는데, 애초에 도비가 없는데 2억6,900만원을 줬다고 해서 교부내시 되어 있는 목 이름이 자연사문화박물관 건립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것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탁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파악하셨지요. 심의하는 동안, 내일까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78페이지 상임 단원에 대한 각종 수당과 보수는 줄어든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교체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임단원 15명이 중간에 해촉이 되어서 재위촉한 과정이 있고요. - 악장같은 경우는 상임이었는데 대학교에 나가게 되니까 비상임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런 신분 이동에 따라서 지원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저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 그러면 신분의 변동에 따라서 한 것입니까? - 하나의 숫자를 줄인 것은 아니지요.

-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예. 김선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민간실비보상금에요. 친절교육 강사식비 2회 이렇게 되있는데 대상은 어디예요.

- 관광업소 종사원하고요. 일반시민들 하고 이렇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 시민이라고 하면 누구입니까?

- 저희가 동사무소에다 지난번의 경우에는요. 관광종사원만 하면 숫자가 부족하니까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참석 해 주시도록 조치를 해서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 친절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목적있게요. - 그런데 아무 목적 없이 관광종사자가 부족하니까 동에 의뢰해서 몇 명 추천해서 하라고 하면 그 분들이 교육 받아서 어디에 씁니까? - 왜 묻냐면요. 위에 보시면 친절업소 표찰 해가지고 4개소 이렇게 했잖아요. 아까 현재까지 몇 개소라고 했지요.

- 현재까지 5군데가 됐습니다.

- 이것은 선정 기준이나 대상 선정위원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친절업소는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대개 숙박업소와 요식업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건소 추천을 받아서 공무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 심의위원회 있습니까?

- 표창심사위원회와 같은 것입니다.

- 제 이야기는 보건소에서 지금 올라오면 결론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 그것 좀 안 맞잖아요. - 대상이 명백해야 하는데 제 이야기는 물론 숙박업소나 요식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쪽에 보면 친절시민이나 친절업소 ....

- 친절업소는 보건소에서 저희가 받고요, 친절시민은 각 동이라든가 실.과 또는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 친절한 시민으로 계속해서 신문이라든지 나온 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친절한 곳으로 소문은 났는데 개인적으로 신원조회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다든가 ...

- 제 이야기는 선정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그래야 되겠지요. 앞으로 방금 말씀대로 업소는 보건소에서 올라오면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인 선정기준을 명확한 기준을 세워놓고 해야만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서, 친절한 시민이나 친절업소를 한번해서 하는 것인지, 영원히 잘해야 하는 것인지, 하다가 말면 어떤 제재를 할 것인지, 이런 기준표가 있어야 할 것아닙니까? -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 친절시민업소 여기에 보면 표창하고 부상품만 되어 있는데, 지금 감면 혜택 주는 것 있지요.

- 그런 혜택은 없습니다. 여기는 단순히 친절업소이고요. - 모범업소는 보건소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모범하고 친절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제 이야기는 바로 그점이예요. - 모범업소는 간이수도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표창하고 부상품 주고 말면 시청 아래에 있는 한 시스템이 안 맞지 않습니까?

- 예. 보건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안맞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포의 간판이고, 모범업소가 됐든, 친절업소가 됐든, 친절시민은 목포의 간판 아니겠어요? - 선정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선정된 이후에 관리도 중요한 것이고, 기준이 하나로 일원화되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방법들을 제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보건소에는 감면 혜택 주고 있는데 여기는 표창하고, 반상기 주고 말면 실.과별로 공치기 하겠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안맞지요? 협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강성휘 간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82페이지에요. 고속도로 축하 이벤트라고 했는데 이벤트 계획이 벌써 나와 있습니까? - 계통시기는 아닌 것 같고,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 이 부분은 그 때를 대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목포권 5개시.군이 홍보이벤트를 하자 하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문화관광부하고 협의해서 목포시에서 공연성 이벤트를 하나 지원 해 주기로 했습니다.

- 1시 5군이라고 했는데 5군은 어디입니까?

최명호 - 무안, 신안, 영암, 해남, 진도입니다.

- 액수는 동일하게 전부 다 추경에 다른 군단위에서도 천만원씩 상정을 한 것입니까?

최명호 - 그때 당시에 저희가 협의하기로는 천만원씩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 확인은 안됐고요.

최명호 - 예.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김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유달해수욕장 음수대 설치를 돌 조각으로 해서 멋있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달해수욕장 인근 유달공원 조성 계획이 있거든요. - 그렇게 좋게 했다가 그렇게 되면 어차피 헐어야 할텐데 이렇게 거창하게 돈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수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좋게 해 놨다가 2년 있다가 또 헐고, 만들고 하면 좋은 일 아니잖아요. -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명호 - 거기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그 사업 자체가 의원님은 2년 정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너무나도 음수대 상태가 안좋습니다.

- 음수대가 물 잘 나오게 하고, 이용하는 사람 불편하지 않게 했다가 나중에 종합적인 플랜이 설 때 그 때 좋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신재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 그 만큼 문예관광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의도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 81페이지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은 소관 부서를 도시과로 알고 있고, 변경한다고 하면 도시과에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정자생 식물원을 조성 할 때 갓바위도 그렇고, 유달산도 그렇고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기본 계획을 무시하고, 사업을 하고있거든요. -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겠다고 편성되어 있고, 또 하더라도 주관과인 도시과에서 변경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은 도시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과에 예산이 편성 되지 않아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선 여기서 편성을 했습니다.

- 같은 시청이고 그러니까 협조 요청을 해서 도시과에서 조성계획을 변경하도록 협조 요청을 해서 도시과에서 하도록 해야지 도시과 따로, 문예관광담당관실 따로 하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그리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근린공원 조성계획이 변경되어야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먼저 변경을 하고 다음에 해양관광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내용 자체가 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한 기본 마스터플랜과 실시설계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 다른 질의있습니까?

- 문화예술회관 관장 강행백입니다. -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 86페이지는 인건비 인상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8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 우리 예술회관에 야외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 야외 물탱크 용량이 너무 적어서 얼마전에 도자기축제와 난영가요제 때 불편이 많았습니다. - 이번에 물탱크를 5톤에서 20톤으로 확장하는 공사로 해서 4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 그리고 가로등 전력 절감장치 242만원은 이 절감장치를 설치하면 전기료가 10%가 절감이 됩니다. - 이 부분을 예술회관에서 시범운영을 해가지고 절감효과가 확실하다고 하면 전 시청에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 이 돈은 2년이면 기계설치비가 빠진다고 합니다. - 그래서 시범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 83페이지부터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토문화관장 문동현입니다. - 향토문화관 소관 추경예산안은 세출 부분 91페이지부터입니다. - 91페이지부터 93페이지 상단까지는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93페이지 중간 부분 일반수용비 중 화첩제작비는 판매가 부진하기 때문에 화첩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액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 다음은 한국산 조개류 전시관련 예산입니다. - 금년도에 수집활동을 통해서 확보한 246종 1,260점의 한국산 조개류를 전시 연출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입니다. - 다음은 9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 전시실 화장실 보수비는 실내화장실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관광객 불편 해소를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국내여비는 자연사문화박물관내 문예역사관 자료수집 업무가 향토문화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 그래서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하단 재료비입니다. - 당초에 한국산 조개류 중 일부 희소가치가 있는 종류에 대해서는 구입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조개구입비 전액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 나머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향토문화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준수 입니다. - 추경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1페이지 환경대청결 운동으로 해서 3,000만원은 포상금 받은 것입니다. - 다음 장입니다. 12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기존강당 칸막이 설치공사, 인공암벽타기 이 사항은 지방양여금이 교부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 15페이지입니다. -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마는 청소년수련활동공간 조성에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22페이지 하단에 수련시설 특성화 과정 운영비도 당초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기금이 미교부 되어서 삭감 조치 한 것입니다. - 23페이지입니다. -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는 당초 600만원이 교부 될 예정이었습니다만 500만원만 교부되어서 차액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 2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지원 도비보조금 500만원, 청소년상담실 운영 1천만원, 지역 예비군 장비 구입비로 해서 663만원 세입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 99페이지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탁사무비 추가비로 해서 836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100페이지, 101페이지는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 102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도 일용인부임입니다마는 노임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각 실.과.소 인부임 인상분입니다. - 다음 108페이지 입니다. -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회비가 300만원으로 결정이 되어서 부족액 100만원을 더 추가 계상했습니다. - 우편발송료는 광고물 각종 인.허가 사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어서 등기우편료 증가에 따라서 계상이 됐습니다. -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이것 역시 총무과 대기발령자 증가에 따라서 직급보조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 다음 10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 참석자 민간실비 보상으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 육성.지원하고, 핸드토키 중계기 합해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하단에 남북교류협력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것은 모금 1억원, 우리 예산 1억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11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학술용역비입니다. -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전문 기관에 위탁코자 계상을 했고시설비로 해서 동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로 15개동에 5,200만원, 만호동 청사옥상 방수공사, 만호동은 구청사로 해서 벽면까지 전부 수리를 해야 합니다마는 금년에는 우선 방수공사만 실시코자 계상했습니다. -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에 공공근로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과 그 밑에 임차료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 다음장에 재료비를 전부 삭감을 해서 밑에 115페이지 하단에 있는 인부임으로 1억4,900만원을 선정을 해서 금년에 축소화 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부임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궁도장 설치로 해서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것은 설계 과정에서 암구간이 발생이 되어서 암 절취로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늘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 다음 11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급여 이것은 하키팀의 호봉 상승으로 인해서 부족액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 영세민 독거노인 무료도배사업 재료비하고 영세무료도배 자원봉사자 급식비나 교통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 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과정 운영비 전액하고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그 밑에 인공 암벽타기 장비구입 그리고 뒷장에 청소년 수련관 이 사항은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기금이 교부 되지 않아서 세입에서 삭감된 부분에서 세출부분도 같이 연관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입부분에 없으면, 세출부분 97페이지부터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99페이지, 100페이지, 101페이지, 102페이지, 103페이지, 104페이지, 105페이지, 106페이지, 107페이지, 108페이지, 109페이지 신재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전화 친절도 평가에 민간실비 360만원을 한번 더 한다는 말입니까?

- 금년에는 상반기 때 2번 실시했습니다. -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부족액을 계상했습니다. - 하반기 때까지 우선 해 버렸습니다. - 이것이 안 되면 하반기에 저희들 못할 형편이 됩니다.

- 제 생각으로는 친절도 평가까지 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냐 그런 생각입니다. - 전화받고 걸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있고, 전화 친절도를 올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면 될 일이지 친절도 평가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참고하겠습니다마는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외지 일반인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공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 또 다른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정석봉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 참석자 민간실비 해서 1천만원인데 200만원씩 5명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 저희들 남북접촉시 필요한 경비입니다. - 사전에 접촉도 하는 경비입니다.

- 그러면 5명입니까?

- 저희들이 예정을 5명하고 있습니다. - 추진위원회에서 3명 정도 시에서 2명 정도 해서 5명 정도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11월달 부터는 접촉 시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그래서 1천만원을 잡았습니까?

- 예.

- 덧붙여서 110페이지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지원해서 1억원을 준다고 했는데 모금해서 1억이고 시에서 1억을 준다는 것입니까?

- 저희들 계획이 2억원인데요. 모금과 예산은 같이 하라고 해서 모금은 1억원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시 예산으로 반절 1억원을 해서 2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다른 질의있습니까? - 김대중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112페이지요. 동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15개동 했는데요. 1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및 미 확보된 곳을 저희 총무과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 지난 6월 15일경에요. 그래서 시설 종류로 해서 5개 분야 11개 항목, 미개설 동이 17개동이고요. - 주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 출입구 높이 사이에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 내부로 해서는 13개 동으로 해서 출입구 손잡이, 복도, 점용블럭, 계단, 승강기, 안내시설 미설치 동이 10개 동이 나와서 장애인 안내 점자블럭 미설치 된 곳, 기타시설 미확보 된 곳 열람석이라든가 접수대, 작업대, 미확보 등 이렇게 해서 조사가 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 전체를 개설하는데 5,260만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 심의 하시기 편하도록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5,260만원 곱하기 1식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 예. 강성휘 간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자율방범대초소 용당1동, 삼학동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시설비인지, 그 다음에 지원기준은 있는지, 지역내 자율방법대 초소가 몇군데가 있는지, 세번째 질문은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 자율방범대 초소중 이번에 500만원 올린 것은 용당1동하고 삼학동 초소입니다. - 기준까지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 시정담당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윤 - 초소는 우리가 샷슈 공장에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 하나 만드는데 250만원이 듭니다.

- 새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남상윤 - 동에서 적당한 위치를 선정해 주면, 거기에 설치를 해줍니다.

- 이를테면, 하당지역 같은 경우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섰고, 파출소 개수는 적고, 또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방범초소를 세워야 할 곳이 많습니다. - 이런 곳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남상윤 - 이것은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되어서 초소가 없기 때문에 자율방범대 활동하는데 저녁에 대기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초소를 ... - 말하자면, 하당 지역에서도 어느 지역에 자율방범대가 조성이 되어서 구성이 되어서 이쪽에도 꼭 설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고 가능하면 자율방범활동을 하면서 고생하는 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참고로 하당도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 세번째 질문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강성휘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동들은 자체적으로 방금 말한대로 알루미늄 샷슈로 해결 한 곳이 많습니다. - 쉽게 말해서 스폰서를 받는다든가 방금 말한대로 자율방범 자체로 해결한다든가 이러는데 용당1동과 삼학동은 지금 쉽게 말해서 하나당 250만원씩 해서 지어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그러면 어떤 동은 유지들에게 스폰서를 받아서 하고, 형평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하나더요. 방금 급하니까 했다고 하는데 지금 하당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치안의 유지가 경찰서를 줄이는 입장에서 이번에 2군데를 줄였어요. - 제가 지역구로 있는 대성동 같은 경우에도 대성파출소가 없어졌습니다. - 구남양동 지금은 중앙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은 중앙파출소이고요. - 죽교동, 남교동, 산정3동에서 대성동 일부 3군데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치안유지는 경찰청의 내시를 받아서 목포경찰서에서 세부적인 안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당동이 부족한 것은 시민이 다 아는 것이고, 다 이해하고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 쉽게 말해서 대성동 파출소를 줄이면서 인근 3개 동 기존의 파출소는 나눠먹기식의 치안을 맡다보니까 신고를 하면 출동이 잘 안되는 거예요. - 과연 이것을 경찰 행정으로만 맡길 수 있느냐 이거예요. - 더 나아가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방금 말씀한 자율방범 초소도 기존의 파출소가 없어진 동에 찾으셔 가지고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당동에 대체적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어느 동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어느 동은 지원을 해 주고 자율방범대가 나왔기 때문에 지원비 있지요. - 지원비도 일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현행적으로 잘 이루는데는 심사숙고하게 파악해서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 어떤 동은 명단만 놔두고 자율방범대가 안되고 있는 곳을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하면 업무가 안되지 않습니까? - 그리고 하당동이라든가 파출소가 동에는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지, 위원님들이 자율방범대 초소가 없는 것을 만들줄 몰라서 질문하는 것은 아니예요. 형평의 원칙에서 기왕 기존에 쓰고 있는 것들도 노후가 됐다든가, 부족하다 그러면 대책을 가지고 전부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래야지 왜 용당1동과 삼학동만 지원을 해주냐 그러면, - 소속된 위원님들이 노력을 열심히 해서 지원을 해준다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한 분들은 미진했다 이러한 평가들이 설왕설래하기 때문에 항상 일을 할 때는 기준이 명시되어야 하고, 기준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참작해서 해 주시고 다른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당쪽에서도 방범초소를 만들어 줄 것을, 민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다음 넘어가지요. - 114페이지, 115페이지, 116페이지, 117페이지, 118페이지, 119페이지, 120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준수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진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임영진 입니다. - 먼저 세출 123페이지, 124페이지는 일용인부임 정부 노임단가 인상분을 계상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 세입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주행세가 10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이것은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서 기름값에 포함되는 세금인데요. 7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당초 주행세가 3.2%에서 11.5%로 8.3%가 인상되므로 해서 세입이 늘어나게 된 내용입니다. - 그래서 세입을 추가로 잡게 되었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병욱입니다. - 저희 징수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7페이지입니다. - 세입부분입니다마는 금년 도세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8,400만원이 증 됐습니다. - 올해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중 징수 노력으로 교부금이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8페이지 이자 수입에 있어서 6억원을 감액 조치합니다. 예측을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금리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으나 부득이 6억원을 줄여서 5억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잡았습니다. - 13페이지 도에서 내려오는 재정보증금입니다마는 체납액 20% 줄이기 우수시 사업비로 1억원을 받았고, 프로그램 600만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로 도로 부터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127페이지 국내여비는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 전산개발비 600만원은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 아래쪽에 1천만원 있습니다마는 시.군비교견학 여비로 해서 1천만원이 있습니다마는 과년도 체납액 20% 줄이기 우수시 사업비로 1억원을 받은 것 중에서 1천만원은 직원들 위로 출장차원에서 타시.군을 견학할 수 있도록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129페이지가 됩니다마는 컴퓨터 교체구입 1,95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는 지난해 동기능 전환으로 징수과가 신설되면서 동에서 쓰던 노후 컴퓨터가 수집이되다 보니까 이번에 도에서 내려온 사업비 1억원 중에서 장비를 조금 교체해야 되겠다 해서 컴퓨터 5대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징수과 소관 예산안 125페이지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김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 계시니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까 기획담당관실 노후된 컴퓨터 100대를 200대로 한다고 했거든요. - 그런데 실.과.소 중에서 징수과만 빼고 한 것입니까?

김준철 - 원래는 400대가 필요한데 빠진 것입니다. - 금년에 반절하고 징수과는 별도로 한 것입니다. - 내년에도 200대는 해야 합니다.

- 그러시려면 기획담당관실에다 200대를 해 놓지 말고 각 과별로 해놓던지, 아니면 공동구매니까 거기에서 배분을 해야 하는데 상탔다고 지금 경우는 특별히 주는 것입니까?

김준철 - 예. 그렇습니다.

- 다른 질의있습니까?

- 회계과장 정봉기입니다. - 6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이 산정동 임시중앙시장 부지 임대수입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공유재산매각수입이 남교동 중앙시장 부지 매각수입 계약금으로 해서 7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5페이지 지방채로 해서 청사정비 지원금 산정3동, 연산동, 죽교둥 착공금으로 해서 약 1억원씩 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세출분야 133페이지에서 139페이지는 공공요금 인상분으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예산안 131페이지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남교동 중앙시장 토지매입 계약금으로 1회 들어온 것이지요?

- 예.

- 2회 들어올 날짜는 언제입니까? -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 이번에는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금 잘 되고 있습니까? - 그 때 의회에서 보고한 이후에 어떻게 입찰이 됐는지, 보고를 한번도 안 해주셨단 말이예요. - 궁금해서 여쭤보는 말씀인데 추진일정을 다 말씀하시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개인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회 날짜는 언제입니까?

- 내년 2월 2일입니다.

- 그러면 아직 그 이후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겠네요.

- 현재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 그대로 계약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여러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그때 당시에 수의계약했던 액수보다 공개입찰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지요?

- 예. 그렇습니다.

- 여러가지 할 말이 많은데 추후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질의없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조정숙 입니다. - 143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원 인사이동으로 해서 부족한 업무추진비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경비가 1매당 당초 1,900원에서 2,320원으로 420원이 인상되어 778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실 위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입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 147페이지, 148페이지는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고, 149페이지는 목을 변경했습니다. - 당초에 민방위훈련 계획에 명시가 되지 않아서 일반 자산취득비로 했던 것을 일반운영비로 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 보조사업 비상급수 시설은 도비로 당초 국비에서 도비로 변경되어서 된 것입니다. - 150페이지입니다. - 정보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는 전라남도 사업 지연으로 해서 상반기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 151페이지, 152페이지입니다. 영세세대 불량전기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나머지 잔액이 762만원이 남아서 감액했습니다. - 안전진단용역은 사회복지의 일환으로 도비 보조를 받아서 시행코자 편성한 것입니다. - 153페이지입니다. 병무행정 보조사업입니다. - 병무청의 내시를 받아서 목 조정을 해서 행불자 색출 여비하고 일반운영비입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장 정예범 입니다. - 먼저 세출부분 157페이지과 158페이지는 인건비 인상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16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모니터용 텔레비젼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정예범 체육관리사무소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천생용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천생용 입니다. - 먼저 세입부분 입니다. -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입니다. - 도에서 확정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 무료검진 사업 등 4개 신규사업에 8,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3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금연관련법규 운영실태 점검사업으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33페이지입니다. 암환자 호스피스 사업 12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 233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직원 6,46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235페이지입니다. 암환자 호스피스 위탁교육비로 도 보조사업비가 12만5천원이 삭감되어서 30만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 23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00만원을 삭감하고 정신보건센터 여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 금연관련법규 운영실태점검 사업비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 암환자 호스피스 사업비로 해서 2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 237페이지입니다. 주민영양개선사업 일반운영비 84만원을 증액 계상해 가지고 민간실비보상금 84만원을 삭감해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해서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00만원을 삭감해 목 변경을 했습니다. - 다음에 주민영양개선사업비 민간실비 보상금 84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주민영양개선사업으로 일반운영 목 변경했습니다. - 238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금연관련법규 사업비 4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 공공보건의료 사업비 독거노인 및 장애인 무료검진 사업비 7천만원을 신규 국비보조로 해서 목포의료원에 7천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정보화사업 전산장비구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전액 국비보조입니다. - 다음 자체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써 방문보건사업용 약품 및 기자재 약품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1,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 239페이지입니다. - 전염병 예방사업 여비로 홍역예방접종 사업에 따른 문진의사 확보가 어려워서 신안군 공중보건의사로 대체 해가지고 500만원을 삭감해서 신안군 공중보건의사 2명을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 240페이지입니다. 다음 방역소독약품비로 이상 기온현상과 4계절 전염병 발생으로 해가지고 약품비 4,620만원, 10월달에 조달구입이 끝나고 그러니까 내년 봄에 쓸 약품으로 계상했습니다. - 일시사역인부임 홍역예방접종 사업에 따른 문진의료사업 인부임 전염병 예방사업 50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 전염병예방 국비보조사업으로 홍역, 콜레라 보균자 찾기 사업 등 21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국비지원입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231페이지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김일용입니다. - 먼저 세입부분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33페이지 중간에 보면 향토식당 참가업소 보상비입니다. - 도에서 확정 내시된 도비보조사업으로 향토식당 참가보상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 우리 시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중인 청소년참사랑업소 지정 홍보비 보상비로 72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일반보상금 중 기타 보상금입니다.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보상비로 1,137만원이 배정되었으나, 이번에 모범음식점을 49개소에서 66개소로 선정을 했습니다. - 그래서 증가액 부족분 5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부분입니다. - 일반운영비중 수용비 식중독예방캠페인 광고료 및 홍보물 제작비를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삭감하고, 일반보상금 중 기타 보상금인 유통식품 수거검사용 제품구입 보상비 100만원을 목 변경 계상했습니다. - 다음페이지 245페이지입니다. - 향토식당 참가업소 보상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 소관 예산안 241페이지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곳 선정 일시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입니다. - 점심도 드시지 않고 심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15페이지는 세입이기 때문에 세출에 나오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 165페이지입니다. 세출 분야인데요. 간단한 인부임이 증액이 되었다거나 하는 것 생략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 165페이지 1,420원 인부임이 올라서 계상했습니다. - 166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요. 중간에 400만원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도비로 해서 성산하고 공생재활원에 수도가 안 들어가는데 염소투입기 200만원씩 지원 해 주는 것입니다. - 167페이지입니다. 168페이지, 169페이지 마찬가지로 170페이지 하단 부분에 국내여비 1천만원이 서 있는데 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수고가 많기 때문에 여비를 세운 것 같습니다. - 171페이지, 172, 173, 174, 175, 176페이지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 177페이지 중간 부분에 고등학교 무료 급식 때문에 6,086만5천원을 9,259만3천원으로 3,172만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178페이지 넘어가고 179페이지, 18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 181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시설비가 부족해서 7억8,785만원을 증액 한 것입니다. - 183페이지도 넘어가고, 184페이지, 185, 186, 187, 188페이지입니다. - 7,701만6천원이 있는데 '99년도 성산요양원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나머지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 국비가 반, 도비가 반입니다. - 일반세출은 넘어가고, 191페이지 의료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 세입은 세출에 나오기 때문에 195페이지, 196페이지, 197페이지, 198페이지 4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 세출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니까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 장학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이 680만원이 생겼고요. 이것을 금년 하반기에 680만원 포함해서 상반기에 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 중학생이 20만원씩 해서 20명, 고등학생이 25만원씩 해서 24명 그래서 70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167페이지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신재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70페이지 맨 하단에 국내여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산업시찰 여비 각 동 사회복지담당 직원이 몇명입니까?

- 49명입니다.

- 그러면 한꺼번에 가는 것입니까?

- 전부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씩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 그 분들이 수고하는 것은 잘 압니다마는 사회복지사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상당히 소외계층을 담당하는 그러한 업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 그 분들이 동사무소를 찾아왔을 때 조금만 불친절해도 굉장히 상처를 크게 입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공무원들이 산업시찰을 할 기회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있습니다. - 모범되는 사회복지사들이 선발되어서 산업 시찰을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산업시찰이 상당히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교육을 합성시키는 그런 기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에 의미가 있습니다. 친절봉사를 전적으로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 다른 질문 있습니까? - 171페이지, 172페이지, 173페이지, 174페이지, 175페이지, 176페이지, 177페이지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등학생들까지 수요일, 공휴일 결식아동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할 일이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343명의 지원 대상이 늘어났는데 목포시가 생각하는 결식에 대한 기준이 사회적 통념이나 의회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서 여러가지 좋은 일 하면서 물의를 일으킨 부분이 있습니다. - 343명에 대한 근거를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음 178페이지, 179페이지, 180페이지, 181페이지, 182페이지, 183페이지, 184페이지, 185페이지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 185페이지에요. 가정성폭력 상담원 전문교육비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같은 것은 어디에 지원을 합니까?

- 가정폭력피해자 여성의 쉼터는 새로 생겼기 때문에 국비가 와가지고 그에 맞춰서 준 것이고요. - 그리고 가정성폭력상담 전문교육은 거기 상담소나 대상자가 있는 곳에 해 줍니다.

- 교육비를 보조 해 줍니까?

- 국비 내시가 있고, 국비에 따른 시.도비가 있습니다

- 예. 정석봉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넘어갔습니다마는 183페이지 경로당 집기구입 해가지고 용당동 경로당외 4개소 인데요. 그 외 타동에서 경로당 집기가 부식이 되었을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합니까?

- 비품이 수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신규를 위주로 하고 비용이 남으면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 금년이 아니고 언제든지 ...

- 그것은 예산만 많이 해주시면 되지요. - 금년에는 이 정도 가지고 하고 내년도에 또 예산 올리겠습니다.

- 지금 경로당이 용당동하고 용당동 외 타 지역도 대부분 냉장고 같은 것이 부패가 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 내가 알기로는 몇 개 동 인근에 있는 주변 동도 냉장고를 몇번이나 시에 요청을 했는데도 안됐다고 그러거든요. - 이번에 특별하게 5개소만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 신규로 세워서 아파트는 우리가 지원을 안하고 우리가 직접 지은 경로당만 지원하기로 되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규모도 바꾸어서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확산해볼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나 신도심은 아파트 있는 곳은 지원이 어려울 것 아니겠느냐 하고 안해주고 있지만, 구도심권은 거의 경로당이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 내년도에는 예산에 올려서 집기들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186페이지, 187페이지, 188페이지, 189페이지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추영동입니다. - 환경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19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법정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 220페이지입니다. 조수보호구 감시원 보조금은 도비보조금 배정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 아랫쪽 일반수용비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범사업 아파트 분리수거함 제작비로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21페이지 폐비닐수거 장려금은 도비보조금 배정에 따른 시비부담금입니다. - 또 바로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장비로써 디지털 사진기 구입비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 재활용선별장 이송 콘베이어 벨트설치는 사업비를 보수하고 나머지는 반납조치했습니다. - 이상 환경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9페이지, 220페이지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활성화되어서 참 다행인데요. 현재까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는 아파트의 실태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하면 그런 곳은 자력으로 아파트 관리비가 됐든 어떤 형태의 외부에서의 보조나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음식물 찌꺼기 수거용기를 마련해서 다 활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 시범단지라고 플랭카드가 걸렸거나 공원지역이라고 표현될만한 곳에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계상되는 예산과 구입된 용기는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실 것입니까?

- 당초에는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기 전에 시에서 분리 수거한 수집용기를 제작해 주겠다 아파트 자체 경비라도 투입해서 제작을 하면 추후 추경에라도 확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아마 개인적으로 치사를 받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분들하고 조정해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신규 아파트 단지에 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 확정된 이후의 일이겠습니다만 신규 아파트단지에 그것이 보급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엄격하게 기준을 정하거나 유입속도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추가로 4개단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유인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221페이지, 222페이지 환경과 소관 다른 질의없습니까?

- 안녕 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인수입니다. - 225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정부 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67만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저희 사업소는 1건입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매립소장 최희창입니다. - 229페이지 제1수원지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포실내체육관 아랫쪽에 있는 제1수원지가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매년 인명사고가 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됩니다. - 그래서 총연장 870ｍ중에 400여ｍ를 휀스로 치고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위생매립장 관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문제가 아니고 이전에 침출수 유출로 문제가 생겼지요. - 그것을 저희 의회에 전혀 조치결과를 보고를 안 해 주셔서 제가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휀스 설치한 것만 올라오고 해서 자신있게, 완벽하게 처리 하셨는지 묻습니다.

- 평상시에는 가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전량을 펌핑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 비 올때면 비가 많이 섞여지기 때문에 방류수질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 침출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후의 조치 사항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간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거기에 1.6ｍ 휀스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가 여러가지 자해를 하거나 자살하려고 가신 분들께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가 그 문제가 어떻게 검토되었습니까?

- 저희들이 휀스 높이를 1.8ｍ도 있고, 1.6ｍ도 있고, 1.5ｍ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휀스 위로 못 넘어갈 시설을 하고, 일부러 넘어간다고 하면 팬치로 뚫고 넘어가면 다 끼어 갑니다. 사실상 높이가 높다고 해서 특별히 안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 높이가 높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 1.6ｍ나 2ｍ10㎝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 그 위에 철망 같은 것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미관상 보기 좋게 할 것입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