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병석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윤재선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추경 증가분이 본과에는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개발비 소관이 해당되겠습니다. 지역경제 개발비는 11억3,700만원이 증가되어 127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경상적 경비가 829만원, 사업예산이 2억4,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95쪽 업무추진비 중 기타업무추진비는 그 동안에 집행을 하다가 부족분이 발생되어 829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증가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96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개선사업은 지난번 1회 추경에 공설시장 시설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부세 9억원하고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금 3억원을 지시 부담이 되어 12억을 가지고 금년도9억원 내년도에 3억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시설 개선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8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금년도 지시 부담액 1억원을 지난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금번 추경예산에 1억원을 확보하여 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지난 8월 22일날 남원제지를 인수한 매원을 저희시 덕과면 옛날에 섬강제지 공장에다 유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음료수 이런 식료품 제조 회사이기 때문에 하루에 소요되는 물량이 1일 500톤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일 500톤 정도 되는데 보통 우리 농업진흥과에서 대형 암반관정을 파고 있는 것이 1일 150톤씩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톤씩 기준을 하다 보니까 4공은 굴착을 해야만이 여기에 하루에 필요량을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3공은 매원측에서 개발을 하고 1공에 대한 5,000만원에 대한 부담은 당초 유치할때에 5,000만원에 대한 1공은 시에서 지원을 하기로 약속을 한 사항이고 또 우리하고 같이 유치하고 있는 임실에서는 1억원을 들여 2공을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약속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4공 중에서 1공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매원측에다 주어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이 계상되어야 됩니다만, 시설비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정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황토건강목욕랜드 지하수 기계시설 막사 개축비가 50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작년 12월말에 용역을 해봤더니 기계가 노후되어 보전하는데 또 약간의 재고 사항이 대두가 되어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결정이 되면은 그 분하고 관리도 하고 현재는 이 기계시설을 철판으로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500만원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96쪽, 용남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로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용남시장은 사설시장입니다만, 이마트가 바로 앞에 입점됨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더구나 시설이 노후가 되어 대대적인 정비가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유한회사 대한개발에서 인수를 하여 개인 장옥이 184칸이 있습니다. 184칸하고, 통로 차양시설하고, 노후된 시설을 개수를 하기 위해서 현재 민간장옥인 184칸은 개인 부담으로 현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약 5,000만원 어치를 했습니다만, 단지 공동으로 사용한 통로의 차양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1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력화를 위해 계상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먼저 96쪽, 공장유치 지역 암반관정 설치 5,000만원이 서 있는데, 전 덕과 율치 마을 위에 섬강 제지를 말씀하시죠?

네.

식품회사에서 인수했다 해서 좋은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관정을 판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네.

주로 그 식품회사 무엇을 재료로 해서 말하자면.....

당초 그 식품회사가 작년에는 매실 음료를 해서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고, 금년에는 알로에는 생산하고, 내년에는 또 다른 식품을 개발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네요?

네. 식품 종류를 연구원들이 있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들은 대량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매원이 내년도 1월말에 가동을 할 계획으로 경기도 용인에 있는 맥콜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라인을 새로 인수 받은 덕과 공장으로 1월달까지 이전을 해서 시험기간을 거쳐서 1월말이 되면 우리 남원의 음료를 생산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지금 계획으로는 현지 고용 인력을 약 100명 정도 우리 남원시에 있는 우리 고용 인력을 창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고급인력,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술직 직원들은 당연히 본래 공장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여기 남원으로 유입을 해서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반인들은, 기왕이면 거기가 오수쪽하고도 가깝잖아요?

네.

가끔 듣는 얘기가 기왕이면 남원쪽에서 고용 창출면에서 말하자면 5,000만원이란 이런 관정도 파주고 하니까 우리 남원 시민을 위주로 해서 고용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더 가져 주셔야 할 것 같고....

네.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띈 기술 요원들도 기왕이면 남원쪽으로 퇴거가 되게끔 배려도 있어야 할 걸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용남시장 환경 개선사업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마트 대형 마트가 들어온 관계로 인해 영세 상인들이라든지 용남시장이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는데, 지금 용남 시장안에 주차장이 있죠?

네. 있습니다.

현재 어디에서 받고 있습니까?

용남시장 안에 물건을 사러 오신분에 한해서는 주차비를 안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받아요? 내가 지난번에 가니까 주차비를 받던데?

그 사항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보수를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상당히 노후가 되었잖아요? 개인한테로 전부 용도 변경이 되었죠?

네. 등기가 다 됐습니다.

들어가는 통로에 채양이나 ....

위에 비가림 시설이 지금 건물하고 붙어 있어서 노후되고 철근이 삭아서 위험성도 있고 비도 새고, 그리고 본건물하고 딱 붙어서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공성시장같이 위로 올려서 좀 높이 올려서 환하게도 하고 다시 시설을 통로에 대해서만 다시 이번에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 만약에 화재가 났을때 큰 소방차가 들어가질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이번 기획에 세웁니까?

네. 이번에 되면은 무사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공설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입니다. 저희 농업진흥과 2001년 2회 추경 예산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 총 세출예산은 159억9,676만원으로 1회 추경시 137만9,181만5,000원 보다 2억2,494만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출 내역별로는 경상적 경비와 자체사업, 예비비 등은 변동이 없고, 보조 사업에서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22억4,094만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유인물은 4쪽이 되겠고, 예산서는 8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증된 22억4,094만5,000원 주요 사업별 내역으로는 먼저 세전지구 배수개선 사업니다. 전액 국비로서 예산성립전 사용 승인을 득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시설비 1억2,542만9,000원, 감리비 164만9,000원, 부대비 92만2,000원 해서 1억2,80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5쪽, 수덕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전액 국비 3,000만원 설계비로 계상했습니다. 6쪽, 수리시설 수해복구비로 시설비 4억112만9,000원, 실시설계비 1,345만3,000원, 부대비 300만6,000원으로 전액 국비로 4억1,75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금년도 가을 착수 일반 경지정리사업비로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으로서 총 1억7,312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시설비가 1억6,172만7,000원, 감리비가9,000원, 부대비가 23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8쪽,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역시 호우피해와 연계된 사업으로서 지난번 수해때 유실 매몰된 농경지 복구비로서 전액 국비와 도비로서 4,691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9쪽, 민간대행 농업기반공사 시행분으로 시비 부담금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비 1억3,520만원, 경지정리 사업비로서 작년도 가을 착수분 금년도 봄마무리분 해서 13억8,755만9,000원, 도합 15억2,27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6쪽,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2001년 7월 5일부터 7월 12일까지 호우피해 복구로 복구대상이 16건에저수지 2건, 취입보 5건, 용배수로 9건인데 농장물 피해가 난 것은 없습니까?

농작물 피해는 축산산업과 소관으로 저희과에서 취급을 안하고 저희들은 시설부분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수지 2건은 어디를 말합니까?

저수지 2건은 대산 금강 이제하고 이백 강기리에 있는 금곡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취입보는요?

취입보 5건은 사매 오신, 이백 양가, 척문, 평촌, 내동 취입보가 나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입니다. 예산안 90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관리 일반운영비로 쌀소비 촉진대책 추진을 위한 홍보 계도용 전단 제작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쌀소비 촉진을 위한 박람회가 전라북도 주관으로 개최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장 브랜드쌀 10개 품목이 출품되어 여기에 필요한 민간인들 참석에 따른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 소비자와 생산자간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통한 안전적인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해서 소비자 초청 현장 체험행사를 갖게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300만원을 금차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91쪽, 민간자본 이전으로 지난 여름 호우피해시 농작물 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금으로 추경예산 성립전에 사용한 2,17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6월 24일부터 25일 사이의 피해시 침수 농경지에 대한 농약대 지원분 282만3,000원, 동피해시 대파 종자대로183만1,000원, 그리고 7월 5일과 6월 6일사이 7월 11일과 7월 12일 사이의 호우피해시 침수 농작물 농약대로 843만6,000원, 동피해시 대파 종자대 863만9,000원입니다. 92쪽, 축산진흥 부분으로 7월 5일부터 7월 12일과 7월 14일부터 호우피해시 가축피해 농가에 대한 복구지원 자금으로 이 부분도 추경예산 성립전에 사용한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520만8,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추경에 1건이 있습니다. 지리산 반달가슴곰 감시 요원 인부 사역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국립공원내에 지리산 반달곰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동안 3명을 사역하는 인건비 39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30%는 시비가 70%로서 1일 인건비 2만2,000원씩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야생 조수 보호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니까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지금 3명에 60일 399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하루에 2만2,000원이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금액입니까? 공공근로도 2만6,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2만2,000원이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데 저희들이 주로 산을 누비고 다니는 것 보다는 도로에서 포획을 하러 들어가는 사람을 방지하는 것이 주임무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보가 있다고 할 경우에 들어가서 그걸 수색을 하고, 반달가슴곰이 어느 지역에 있다고 하면 그 지역에 위치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이기 때문에 이걸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자연보호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가능하지 사실 인건비는 맞질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입장도 물론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 볼때는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측면이지만, 또 반면에 그래도 최소 인건비가 정부 노임단가 2만6,000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수준으로 줘야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관리 감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반달가슴곰은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이고, 야생조수 감시는 그전에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이거 외에 그전에는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일부 감시 요원을 쓴 적이 있습니다.

반달곰이 몇 마리나 있다고 보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되어 있고, 지금 환경부에서도 정확한 보도를 않는 것은 보도통제를 하는 것은 아마 생태계를 보호하자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 같고,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그래도 흔적으로 봐서 약 10마리 가까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예측만 하고 있지 정확한 숫자는 알수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반달곰을 보신일이 있습니까?

직접은 못 봤습니다. 사진하고, TV쪽에서만 본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에 의해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83쪽,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요금으로 해서 1,9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요금이 부족하여 부족액만 이번에 올렸습니다. 84쪽, 신역사 대로 개설 사업비로 양여금 사업에 따르는 시비 부담금 부족금액 6억4,000만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당초 예산에 다 올려 주셔야 되는데 예산 사정으로 인해 부족금액을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그 밑에 도시지역 재해우려 가로등 보수공사라 해서 170만원이 도비로 섰는데, 금년 여름 수해때 특히 서울 지역에서 가로등에서 안전 사고가 많이 나서 정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이 올렸는데, 이번에 도비로 해서 170만원 영달이 되었는데, 사실은 우리 시비를 또 170만원 세워야 되는데 시비를 못세우고 도비만 170만원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예산서 하고는 관계 없는 얘기인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남원시내에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소방도로, 소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계획된 도로가 몇 개나 됩니까?

14개 로선에서 지금 현재 7개 로선만 시행을 못하고, 작년부터 보상비만 조금씩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 7개 로선에 대한 것은 아직 손도 못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실시할 수 있는, 민원이 없는 계획선은 없습니까?

전혀 민원이 없다고는 볼수 없지만, 다소 민원은 있지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소로 몇 개나 됩니까?

7개 로선입니다.

예산은 얼마입니까?

작년부터 약 1억 규모로 해서 보상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면 소로를 못내죠. 예를 들어서 7개 로선이면 총 사업예산이 얼마고, 그런 계산이 나와야죠.

그것은 로선별로 총 소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잡아서 약 30억이면 됩니까?

약 24억 정도 되네요.

시내죠?

전부다 시내입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는 소방도로 이니까요.

지금 지방채를 많이 상환하죠?

네.

우리 시민들 복리 증진을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은행금리도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지금 상환하는 이자가 얼마로 해서 상환합니까? .... 지금 금리도 내려서 아주 저렴한 시기고, 그리고 공사라는 것이 지금 하는 것 하고 내년에 하는 것 하고 차액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3억에 할 수 있는 공사는 내년에 가면 약 10% 정도 공사비가 오릅니다. 그렇죠?

이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 부서 입장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지금 은행 금리는 물가 상승율을 따라가질 못해요. 그렇다면 빚을 갚을 일이 아니라 지금 공사를 해야죠. 지금 그런 계산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상환금은 상환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어쩔수가 없고, 문제는 상환보다도 우선 사업에 더 주력을 해주십사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무부서의 의견도 이위원님 의견과 같은데, 시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얘기하는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제대로 잘 안됩니다.

당장에 시급한 소방로 소로가 7개가 있고, 공사를 시행할수 있는 소방로가7개 있으면 그걸 덮어 놓고 있을 일이 아니라 지금 공사를 시행해야죠. 그렇게 급한데 당장에 지금 시내중에 오지가 있더라고요.

시내에도 오지가 많이 있고요....

못들어가는 골목이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부서에다 의원님들께서 반영을 좀 해주십시오.

들어서 불이 난다거나 하면 소방차가 들어가서 불을 꺼야 될텐데 고스란히 불을 태워야할 그런 골목이 지금 많아요.

우리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반영하셔야죠.

반영을 하죠. 왜 반영을 안합니까. 반영하는데 그동안에도 누차 얘기했지만, 더더구나 신규사업 억제하고, 기존에 벌여놓은 사업 마무리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소로 개설은 우리 시비로 밖에 할 수 없는 형편 아니예요?

네.

지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네. 거의 없습니다.

빚을 갚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능사는 아니다. 아주 시급한 그런 할일이 있는데 왜 그걸 제껴 놓고, 시민들한테 빚갚았다고 홍보할려고 합니까? 그러면 안돼죠.

빚은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되지만, 지금 이자가 싸서 물가 상승율을 못 쫓아가는데...

요망하고 싶은 얘기는 빚도 갚고, 지금 시급한 소방도로 개설도 예산부서에서 팍팍 반영이 되도록 의원님들 후원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한가지 의문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가 1,900만원 서 있는데, 지금 가로등이 한전하고 계약이 등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계량기가 있습니까?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면서 가면서 보면 대낮에도....

지금 종류가 두어가지 되는데 등수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계량기의 검침에 의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센서 고장인지는 몰라도 대낮에도 불이 켜진 가로등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실무 집행부에서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야할 필요성이 있겄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가끔 우리도 민원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 특히 비가 올려고 날씨가 흐려지거나 그런 경우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되었다고 하면은 대낮에도 가로등이 켜졌다고 해서 제세 요금이 오를이유는 없는데, 계량기로 할경우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어찌 되었든 대낮에 불이 밝게 들어 오는 것도 보기 사납고 하니까 우리가 단속을 잘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7개 로선에 24억이 필요하다 그것은 그 성격이 어떤 겁니까?

전부 시내에 있는 소로예요.

착수도 안한 사업입니까, 일부 착수하고 나머지 미집행 예산입니까?

지금 7개 로선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부터 거의 1억단위 규모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만 하고 있고.....

착수해서 일부는 주고....

아직 착수는 못하고 있습니다.

착수 안했지만, 보상금 중에서도 일부만 주고 있고,

그렇죠.

미결 상태로 있는 로선이 7개 로선에 금액으로 따져서 24억 정도가 남았다. 총액이 24억입니까, 남은 것이 24억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7개 로선에 7개 로선이 착수는 했는데, 착수는 공사 착수 아닙니다.

보상도 착수라 봐야죠.

. 그게 7개 로선의 총액이 24억이 필요하다?

네.

거기서 지금 현재 보상금 얼마나 줬습니까?

10억5,000만원 정도....

10억5,000만원만 있으면 다 끝났죠?

아니요. 지금 보상 나간 것이, 그리고....

약 13억5,000만원이 남았네?

아니, 보상 10억5,000만원 나가고, 앞으로 필요한 사업비가 약 24억 정도 된다 그말입니다.

24억이 필요하다?

네.

과장님 그 문제로 기획감사실과 한번 상의는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계장님이라도 협의를 한번 해봤어요? 그 문제가 시급하다. 이것좀 빨리 해결해야 겠다 라고....

협의 정도가 아니고 싸우다 시피 하죠. 이런 문제는 의원님들 힘도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소도로라고 하는 것은 도로가 개설되면 바로 우리 시세수하고도 직결되기도 하지요. 시세수가 올라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도 주고, 바로 길이 뚫리면 옆에 새집이 들어섭니다. 새집이 들어서면서 재산세, 취득세, 건축분야 관련의 시세수입이 당장에 올라가게 되고, 따라서 지역경제에도 활성이 되어 가는 것 기정 사실 아닙니까? 모든게 활발하게 움직이죠. 그렇게 되는데 조금전 이위원께서도 그점을 지적했습니다만, 금리도 많이 내렸는데 하필 이때 굳이 그 돈을 44억 갚을려고 하는 것은 그건 너무 소극적 대처를 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무관심했다 이렇게 느껴져요.

저는 무관심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듣기 거북 스럽습니다. 나름대로는 지금 주위원님이나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지로 이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음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도시구역내에서 시급한 것이 뭐냐라고 싸우다 시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소극적이다 라고 하신데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소로개설이나 도시계획 미집행 지구가 하루 속히 정비되어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당면 과제에 놓여 있는데다 7개로선 중 일부 로선에 조금만 약 1억 정도 투입을 해서 보상금을 일부는 주고, 일부는 안준 상태고 이런 미적미적하게 놔두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에 무진장 침해를 입히고 있어요. 이사를 갈 것인가, 뜯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공문은 받아 봐서 곧 여기 뜯는다더라 이렇게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얼른 일은 집행 안되고, 1년, 2년 이렇게 끌게 되니까 사실상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주경원 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소로 개설에 총 소요사업비가 약 14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1년 당년에 146억 달라 이렇게 하면 예산부서에서도 놀라고, 그래서 매년 평균 20억 내지 30억 정도 이렇게 요구를 해보지만, 그게 그렇게 안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금년도에 10억5,000만원 7개로선에 보상비 나가고 있어요.

돈이 없다 그렇게 하기 때문이라고 보겠습니다만, 그런 취지가 아니고, 빚을 갚아야 할 만큼 부채 탕감이 그리 시급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려운데 이런 시급한 사업을 하다가 중도에 팽겨쳐 놓고 지금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혀 가면서 또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이런 좋은 사업을 우리 시의 세수에도 유익함을 줄만한 사업을 여기에 투자해서 여러가지를 활성화 시키게 하는 쪽으로 가는게 낫지 않겠냐.

당연히 그래야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주경원 의원께서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 조금전 7개 로선에 당장 공사 가능할 수 있는 로선이라고 했습니다. 그거 하나 자료좀 주시고, 그 외에도 아주 시급한 사항이 또 있을 겁니다. 있죠?

지금 이미 보상비 나간 7개 로선 외에 남아 있는 7개 로선도 사실 시급해요.

그 차선으로 시급한 소로 예상 개발해야 할 지역을 뽑아 주시고요.

7개로선 다니까 그것만 해결되면 시내 소로는 거의다 해결 되니까요. 그리고 조금전 주위원님 소극적이라고 하셨는데, 이 소로 문제 때문에 지금 실무부서에서 예산 편성 요구할때 그래도 몇 십억씩은 줘야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 아니냐 라고 사실 투쟁을 무지하게 하는데도 잘 알다시피 시 예산 전체를 다루고 있는 예산부서에서는 소방도로 뚫는다고하는 데만 예산을 다 쏟아 줄 수는 없는일 아니냐 하는 측으로 또 얘기를 하니까 같은 시 산하에 있으면서 또 그것을 이해 못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동네 마을안길 포장, 그리고 확장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부락내에 골목안길 포장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길을 뚫는 것이 더 중요해요. 골목은 비포장으로 좀 다니면 안됩니까? 그래서 우선을 어디가 있는가를 예산가지고 실무자들끼리 서로 회의할때가 있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은 법정도로, 도시계획 도로만 가지고 지금 우리는 투쟁을 하고 있고, 소규모 숙원 사업으로 .....

실과소에 합동 연찬이 있을때 그런 자리에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안된다고 하시지 말고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안된다고 말아버리면 일할게 뭐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적극적으로 해도 잘 안되데요.

도와 드릴께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총괄적으로 연말까지 부족한 금액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임차료에서 하상 준설 임차가 256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기성제 보수라든지 여기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고, 하상준설비가 일부 소요가 되어서 부족액분 256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하천 기성제 정비와 요천 고수부지 비배관리에 일부 부족분 계상을 했습니다. 기성제 정비에는 일부 장비도 소요되고, 인력도 전문인력이 소요되고 그래서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104쪽, 학교시설 복구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성립전 사용승인이 난 것인데, 지난번 수해때 교육청 소관 운봉 학생수련회 수해가 났었습니다. 거기에 복구비가 약 5,300만원이 되었는데 국비가 50%, 도비가 50%입니다. 그런데 국비분은 바로 교육청으로 지급이 되고, 도비분은 우리 시로 이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교육청에다 돈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우선 시설비에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수해복구 사업비는 총 260억5,100만원이 확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 우리 시에서 시행해야할 사업이 178억3,900만원, 그리고, 그 중에 건설행정과에서 시행해야할 사업이 164억1,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난번에 국비나 도비 예산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그 중에 도비 8억1,300만원, 시비 부담 20억4,500만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시비 미확보분 20억4,500만원을 전액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비 내역별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106쪽, 읍면지역 시도 정비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 시도 정비사업은 농촌지역 시도 교통 소통 유지관리 사업비 해서 총 80억 4,100만원입니다. 그중에 양여금이 64억3,300만원, 시비 부담이 16억800만원인데, 기 16억800만원 중에 확보된 금액이 8억5,100만원, 이번 2회추경에 7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도로 사업비입니다. 농어촌 도로 사업비도 총 59억900만원 중에 양여금이 51억500만원, 시비 부담이 8억400만원인데 기 본 예산에 6억5,700만원이 확보가 되었고, 부족분 1억4,7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부대비에서는 시설비에 해당되는 부대비 내용입니다. 108쪽, 국도우회도로 토지보상비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몇 차례 작년, 금년에 설명을 올린바 있습니다만, 현재 왕정동 향교동으로 연결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비가 우리 시비부담이 토지매입을 해야할 분이 151억입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을 미처 못해서 기 금년도에도 113억이 국비가 확정되었는데 지금 토지매입 때문에 일부를 반납해야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산곡동에 터널 공사를 하고 있는데 터널 전후에 사업 시행에 필요한 일부 땅만이라도 사줘야 겠다 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9쪽, 재난대비 산악구조 장비구입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500만원이 할당되어 119 산악구조대에 대한 장비 지원구입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서 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공용터미널 있죠?

그 양쪽으로 주차를 엄청나게 해놔서 지금 인도로 시민들이 다니는 것이 아니고 차도로 다니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오면서 확인을 해봤는데 남원시민들이 불편 불만이 말이 아닙니다. 차를 그 비좁은 데에다 양쪽에다 다 바쳐 놓고 사람들은 어디로 다니겠어요? 그거 과감하게 주차 금지 구역이라고 팻말을 붙여놓고 딱지를 떼든지 해야지 시민들이 차도로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교통행정과에서 책임지겠어요?

철저를 기한다기 보다는 거기에다 온종일 주차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 딱지를 과감하게 끊어요. 내일도 제가 오면서 확인해 보겠지만 양쪽에다 어떻게 해서 ..... 인도에다 차를 다 바쳐놓고 사람들은 어디로 다니겠어요? 오늘 제가 차를 몰고 오면서 보니까 차가 다니는 길로 시민들이 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제2회 추경안으로 제출한 것은 저희시에 금년도 7월에 수해 주택이 5동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수해 주택 복구에 관한 국비 보조금 2,700만원과 도비 보조금 675만원, 그래서 3,375만원을 세입으로 잡고, 또 3,375만원을 세출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수해 주택 1동에 대해서 국비 540만원, 도비 135만원, 시비 135만원, 그래서 81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융자는 1,620만원씩을 해주고 있는데 본인이 희망할 경우 그 평수에 따라서 감정 가격에 따라서 조정이 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을 270만원 해서 약 1동 복구하는데 20평 기준으로 해서 2,700만원 정도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3동은 입주가 완료 되었고, 2동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동기 이전에 입주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석 여성교육문화원 서무담당 전경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세입 예산입니다. 2001년도 세계소리축제 홍보와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순수 도비로 저희 남원시와 자매결연 도시인 밀양시에 여성자원 봉사자를 초청하여 세계 소리축제에 관람 및 홍보할 수 있도록 도비 19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 인건비인 기본급 200만원이 부족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서 세입 예산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세계소리축제 홍보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전라북도로부터 교부받은 190만원을 남원시 여성자원 활동센터에 보조하여 밀양시 여성자원 봉사자들을 초청 남원시 여성자원 봉사자들과 함께 세계 소리축제에 관람 및 홍보할 수 있도록 여성자원 봉사자 교류사업비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노덕 의정담당 박노덕입니다. 의회사무국의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110만4,000원이 증액된 14억5,16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증액된 예산은 직원들의 인건비와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 기정 본예산에서 평균 호봉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번 9월까지 집행한 금액과 12월까지 실제 집행 예정액을 판단하여 일괄적으로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남원시에서 공장유치나 자본유치 또는 인구 증가분에 대한 여러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매원 공장을 남원쪽으로 유치하는데 많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원 공장 유치에 따른 암반관정 지원 사업비를 시설비 과목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집행할시 시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여야 되고,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자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민간자본보조 과목으로 정정하고자 시설비 과목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 과목에 5,000만원을 증액하고자 발의합니다.

부시장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5,000만원을 주는 것은 그 공사를 하는데 3,000만원만 들어가도 돈은 5,000만원 주겠다 그런 취지가 담긴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공사를 해보니까 5,000만원 이하로 들어갈때는 나머지 부분은 다시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명히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입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본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에 편성시킨 것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귀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는지 등을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개발비에서 지역경제과 소관 공장유치지역 암반관정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000만원을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하여 삭감하고, 부시장의 동의를 얻어 동사업을 민간자본이전에 5,000만원을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 증액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