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종섭 의원 발언
종섭
이종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09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 예결특위에서 2001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심 사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들어가서 서무통계관리 일반운영비 200만원 청사방호훈련 급식비, 31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 2,500만원 읍ㆍ면 예비군중대 본부 보강사업, 49페이지 보건관리에서 앰블런스구입 2,300만원, 52페이지에 가서 환경관리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상환금 8,500만원, 57페이지지에 사회복지 시설 및 시설부대비 홍성화장장 현대화사업 부담금 2억 5천만원, 62페이지 유지관리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 1억원 군청~단지식당 보도정비, 농산물 유통관리 1,150만원 추곡수매 자체매입 이자보전금, 80페이지 지역경제관리 5억 8,744만 9천원 구기자타운 보강사업, 82페이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구기자타운이 전액 입니까?
종섭
이종섭위원장
그 중에서 2억 8,744만 9천원 감액, 82페이지 시설 및 시설부대비 1,500만원 감액 휴양림 인터넷, 이상 일반회계를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회계에 가서 120쪽 내부전입금 8,050만원 감액, 농공단지 폐수종말 방지 상환, 122페이지에 가서 시설부대비가 1억 1,250만원 감액 화성농공단지 시설보강사업, 123페이지 시설 및 시설부대비 400만원 감액, 123페이지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 70만원 감액, 124페이지 차입금 원금이 7,980만원 이상 특별회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삭감 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삭감할 사항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서무관리 일반운영비하고 자치단체 이전사업비는 승낙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관리 자산취득비 앰뷸런스 구입 2,300만원은 우리 앰뷸런스를 제가 직접 타고 두 번 가봤어요. 송동식씨 후송하느라고 서울갈 때 가보니까 싸이렌을 불면서 우리 차가 나가지를 못 해요. 싸이렌을 불면서 차가 노후되어 가지고 나가지를 못한 그런 일이 있었고 한번은 제가 환자를 모시고 내려오는데 그런 형편이 고 해서 이것이 앰뷸런스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러면 위원님들 생각은 119니 이런 것을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119는 사실은 관외는 못나갑니다. 여기서 우리 인근지역만 커버하도록 되어 있지, 그래서 이것은 산지도 오래 됐고 해서 앰뷸런스는 교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의사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환경관리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상환관계는 이자는 7%로 해서 저렴하다고는 해도 집행기관의 뜻이 일반회계 채무는 금년말로 완전히 상환을 해볼까하는 의미에서 일반회계하고 농공단지만 빼놓고 그러니까 실수효자 부담하는 것만 빼놓고는 완전히 상환을 완료해 볼까 해서 저희가 4%짜리 차환채를 쓰면서 사실은 없는 예산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 가면서 특별회계에 있는 것은 이것은 채무자가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아니고 청양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양군수가 채무자이기 때문에 상환해 볼까 해서 해 봤는데 상환기간은 사실은 아직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02년도말까지 상환하면 되는데 조기상환해 볼까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도 부채를 줄이는 의미에서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홍성화장장 현대화사업비 2억 5천만원은 이것이 지금 예산이 이번 추경에 성립된 시ㆍ군도 있고 요구를 안 한 시ㆍ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구는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 놓은 다음에라도 타시ㆍ군이 불입을 안 하면 같이 불입을 안 하려고 하는 사항 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토하기를 그러면 화장장 갈 사람들을 화장하겠다는 20만원이고 얼마를 줘 가지고 인근인 군산이나 대전에 가서 화장을 시키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으로 의사를 우리도 가지고 있고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일반 여론을 떠봤습니다. 그랬더니 돈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화장장을 군산이나 대전으로 가는 것이 돈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다. 자기 아버지나 자기부모님이나 자기자식이나 상을 당해서 돈 20만원때문에 화장장을 멀리 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쪽에서도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하면 신중 검토해서 타시ㆍ군하고 맞춘 다음에 하고 지금 홍성화장장이 내년도에 도에서 도비나 국비를 들여서 현대화를 시켜 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홍성군수는 자기가 끝까지 여러분들도, 그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살려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단지식당간은 승낙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관리에 추곡 자체매입 이자보존은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12만 가마를 정상적인 것보다는 더 사보자, 살 때 우리가 이자를 반 정도는 농협에서 부담하고 반은 우리가 하자 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구기자타운은 2억 8,744만 9천원 을 삭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공사가 조금 연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신다고 하면 조경에 설계되어 있는 1억 9천만원 정도만 삭감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뜻입니다. 조경공사가 1억 9천만원이니까 조경공사, 왜냐하면 전기통신이라든가 다른 것은 본 공사할 때 같이 들어가야 하는데 조경은 본 공사가 끝난 후에도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관계는 저희는 이용자예약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세워봤는데 위원님들 뜻이 안 해도 좋다 하면 않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입니다. 내부전입금 8천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삭감된다고 하면 당연히 삭감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는 화성하고 운곡농공단지에 단지 경계도로를 내줘야 정상적인 매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성이 약 7,1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가 운곡이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그것을 한번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차입금 이자상환도 앞에서 설명드린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저희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장
예, 삭감조정내역 설명과 함께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삭감할 사항을 확정토록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기자타운 어제도 얘기가 나왔는데 구기자타운에 이 공사가 5억 8,744만 9천원이라는 것, 명목이 없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명목이 뭐냐하면 조경 하는데 1억 9천만원, 전기통신공사하는데 2천만원 그리고 정화조하는데 3억 9,700만원입니다. 그래서 5억 8,700만원이 나온 겁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면 위원 들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내가 먼저 공업담당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것은 1회추경에 위원님들이 3억원을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윤명희위원
위원 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종섭
이종섭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명희위원
어제 우리가 심의한 대로 통과합시다. 집행부설명 들었으니........
성종
유성종위원
내가 한 말씀드릴게요. 차환채 제일은행에서 4%짜리 해 온 것 있죠. 그 집행내역서 좀 제출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집행내역이라뇨?
성종
유성종위원
차환채 104억원인가 얻어 왔지 않습니까? 저리자금이라고 해서, 104억원 갖다가 어떻게 어떻게 썼는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한번에 다 썼죠.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어느 목에 어떤 채무를 상환했는지 그것을 좀 뽑아 달라 얘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것을 뽑아줘야 위원 님들이 판단하니까.......

윤명희위원
판단은 어제 끝난 것이고 각목설명할 때 설명을 들어야지 왜........
성종
유성종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자료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추곡수매건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어제 위원님들하고 다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종섭
이종섭위원장
추곡수매는 살려 놓도록...... 70쪽 추곡수매......
우길
천우길위원
보류해 놨었는데 일단 설명을 들은 결과 이것은 살려놔야 할 것 같다고 해서 얘기가 됐어요.
종섭
이종섭위원장
그것외에 또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49쪽 앰뷸런스관계는 어떻게........

윤명희위원
원안대로 하자니까 왜 자꾸 얘기를 합니까?
종섭
이종섭위원장
그럼 70쪽외에는 전부 삭감되는 것으로요?

윤명희위원
각목설명할 때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그만이지 왜 또 들으려고 그래요?
종섭
이종섭위원장
예, 그러면 70쪽 농산물 유통관리에 대한 추곡수매관계 외에는 원안대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삭감할 사항을 확정하고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6분 정회
09시 40분 속개
정회를 풀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
09시 41분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간사위원님께서는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예산결산특별 위원 회 간사 윤명희 입니다.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먼저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2001년 10월 11일 청양군수로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16일 제8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아홉분의 위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10월 1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이 있었으며 위원장에는 이종섭위원, 간사에는 본위원이 선임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청양군수로부터 2001년 10월 11일 제출되어 10월 16일 제8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토록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10월 16일 제1차, 10월 17일 제2차, 10월 18일 제3차, 10월 19일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를 생략하고 제3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17일 청양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367억 9,688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988만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경상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588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경비는 당초예산보다 400만원이 증가되어 변경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6항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요구액 1,367억 9,688만원, 일반회계 1,237억 9,870만원, 특별회계 129억 9,818만원중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서무통계관리에서 100만원, 서무통계관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4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건관리에서 2,300만원, 환경관리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8,050만원, 사회보장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에서 2억 5천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도시관리에서 1억원,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 관리에서 2억 8,744만 9천원, 국토자원보존 산림자원개발 산림관리에 1,500만원, 특별회계 세입에 임시적 세외수입 전입금 내부전입금에서 8,050만원,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 농산개발 농정관리 농공단지운영 시설비에서 1억 1,250만원, 시설부대비에서 400만원, 지방채 상환에서 차입금이자 70만원, 차입금원금 7,980만원을 감액하고 삭감액 전액을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1,237억 9,870만원, 특별회계 129억 9,818만원 총 1,367억 9,688만원을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심의ㆍ확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생략을 하기로 하고 제2항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11일 청양군수로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됨에 따라 10월 16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10월 18일 제3차 예결특위에서 내역설명과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3항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기금적립금을 증액 편성함에 따라 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애향장학회기금 3억 1,100만원을 비롯하여 총 67억 6,665만 7천원으로 당초계획보다 107.1%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을 생략하고 제6항 심사결과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키로 심의 확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중에 의문점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보고서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보고서는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