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수 의원 발언

연수결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고흥군이 잘살 수 있는 이와같이 큰 자원을 마련해준 본군 출신 박상천 의원 에게 고마운 뜻을 표합니다. 친애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군수 와 동료 의원 , 그리고 부군수 실과소장 등 공직자 여러분! 군수 하고 부군수 는 안 계시기 때문에 빼버립시다. 금번 우리 군의회 8명 의원 과 농·축산인 1명과 2명의 의회 직원이 같이 호주, 뉴질랜드를 거쳐 의회 직원 2명은 귀국하고 의원 8명과 농민 1명이 일본 북구주 복강시에 있는 우주 체험관을 살펴 보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군의 관심 사업과 연관하고 보고 느끼면서 생 각하 는 걸음 걸음 무거운 짓눌림이 우리들 아홉 사람의 한결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일궈놓는 선행사업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이 하려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몇 가지 사실을 제외하고 그들과 같이 갈 수 있다고 하겠지만 도저히 따라 갈 수 없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될까 깊은 번민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나라 국민들의 생각한 바가 행동으로 배어나는 것을 볼 때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살고 있다는 공동체적 사회 생활이 도덕과 질서 의식으로 철저하게 생활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같은 국민 정신이 그들의 사회 적, 문화적 정치·경제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생각이 미칠 때 우리가 추구하는 물질적 목표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을 따라갈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떨쳐버릴 수 없으니 이 아니 번민을 안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그 나라들이 향유하고 있는 천혜의 자원과 환경은 그들에게 더없는 복된 생활을 보장하였다고 생각되었고 오늘 그들의 성공적 생활 모습은 상부상조하는 생활에 기인한 것이라고 봤을 때 우리들이 목표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들의 생활의식과 견주어서 걱정과 번민이 기우라면 얼마나 다행하겠습니까? 수행한 직원들에게 그 나라 국세 와 정책이며 국가 역점사업 등 참고자료를 빠짐없이 챙기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자치 제도상 선망스러운 점, 그들의 일상 생활 규범 , 행정으로 이룩한 살업이 주민 에 끼치는 영향과 우리가 바라는 사업이 이룩되었을 때 우리들이 해내야 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 제도와 피자치 주민 관계입니다. 뉴질랜드 지방자치 역사는 자그마치 13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선망스럽게도 지방자치 능력과 지방의회 경영을 통하여 축적된 경륜이 의회운영의 사전이 되어 있으며, 자치 주민 들은 의회 의원 에게 자기들이 생활하면서 행정과 관련된 부분은 사전 협의를 통하여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신회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나라처럼 지방자치 제의 역사가 짧은 곳은 사호 비방과 타들이 많지만 그들에게도 초기 자치제도에는 우리 나라 보다 더 많은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웃 일본의 지방자치 제도는 1950년대의 피자치 주민 들이 지방의회 와 의원 을 폄하하는 대표적인 말이 무엇인지 혹 들어보셨습니까? 하수구 뚜껑이라고 경멸하였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역의 발 전보 다 사익에 급급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 지방 의원 들이 받고 있는 불신의 원인과 너무나도 흡사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도적 과정을 경륜으로 하였기 때문에 뉴질랜드나 일본의 지방자치 제도는 주민 속에 깊숙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것은 법을 만드는 사람,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치 경영을 통하여 얻어진 체험을 쌓아서 제도적 보완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시민들은 그 제도에 담긴 정신을 찾아주려고 더불어 노력하겠기에 그들의 지방자치 제도는 엄격하지만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실익이 되었으니 배척하고 욕할 사람 뉘 있었겠습니까? 뉴질랜드 오클랜드주 로토루아시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인구 6만명이며, 년 예산 7,000만불, 지방 재정 자립도 100%입니다. 시 의원 은 12명이며, 시의회 는 월 2회이상 개원 하며 대개 의회는 야간에 개의하고 의원 선거구 는 시를 4등분 하는 중 선거구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시장 은 대 선거구 에서 선출하고 시장 이 시의회 의장 을 겸하며 시장 은 큰 행사나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시장 과 의장 의 상징인 시· 의장 패를 목에 걸로 나옵니다. 시장 은 직접 시정을 챙기지 않고 시 집정관을 임명 대행시키고 시정과 의정을 감시 감독하는데 의원 과 더불어 대소사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고 공 동의 목민관으로서 공동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마찰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시·의정이 화음을 일으켜 의회가 열리면 방청 하는 시민이 방청석 을 가득 메운다니 참으로 부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군과 우리 의회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행부는 의회와 사전 협의하면 기밀이 누설된다고 전전긍긍 합니다. 의회 또한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반드시 있지 않을까요? 제도상 흠결로 인하여 자치의정의 질을 높이는데도 문제가 있고 열악한 예산 이나마 그 활용이 발전 지향적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그들의 자치의정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보려는 성실한 노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우리들 16명 의원 들에게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둘째는 시민 의식입니다. 로토루아시 어느 거리를 보아도 보행자 우선이며, 그렇다고 차가 다가오는데 가로질러 건너거나 건녀려는 사람도 없고 사람이 없고 사람이 차도를 건너가려고 서 있으면 차가 멈춰서서 손짓으로 사람이 먼저 건너가도록 안내를 합니다. 이와 같이 거리질서, 교통질서, 공공질서, 환경보존, 공공시설 사용관리 어느 것하나 흐트러지거나 더렵혀지거나 손괴되지 않고 깨끗하게 사용하고 깨끗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풀 한포기, 흙 한줌이라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호주의 예도 하나 들지요. 우리 나라 남북 국토 넓 이의 35배가 넘지만 그 큰 대륙내에서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돌을 쓰기 위하여 산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이처럼 정치나 행정의 역점이 자연 환경 보존과 복지정책 구현, 행정적 사회 적 생활화 바로 그것입니다. 아이를 낳은지 6개월이 되면 죽는 날까지 국가에서 키우고 가르치며 먹여 살리는 제도라고 생 각하 면 됩니다. 그와 같이 뒷받침하는 재원은 바로 그 나라 국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국민이 소득의 49%를 납세하지만 세금을 덜내려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다니 입헌군주제하의 내각 책임제 국가로서 민주주의 를 실천하고 있는지가 우리 나라 보다 한세기 이상 앞서 있지만 그들의 사회 생활 질서정연한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 준엄한 질서의식이 사회 생활을 바르게 이끌어 가고 있기에 잘살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일행은 테마공원을 하나 보려고 태평양을 인접하여 주성된 ‘씨월드’라는 공원을 감상하는데 그때 마침 한 5세정도의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제복으로 단장한 50명쯤 되는 어린이들이 11명의 선생님들 인솔하에 우리 일행과 자리를 같이 하였습니다. 50명의 어린이들이 말 한마디 없이 조용하게 잔디위에 앉아 선생님이 나눠준 햄버거를 먹으면서 경기를 감상하는 자세, 인솔 선생님과 유치원생, 우리 나라 어른이며 아이들과 비교하면 탄성이 저절로 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셋째, 자연환경 보존을 생활화하는 그들의 지혜는 대단합니다. 뉴질랜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토면적 30여만 평방 킬로미터이며, 370만 인구에 비하여 광활한 국토는 화산활 동의 부산물로 형성되며 물이 잘 빠져나가고 저습성 기후가 간헐적으로 계속되고 있어 목초재배가 적합하기에 그들은 일찍이 목축업을 개발하여 발전시켰습니다. 국토와 천후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 특별한 시설없이 광활한 초지에 옮겨다니면서 방목하고 있으며 방제기술과 그 능력이 출중하고 국가 검사기관의 신뢰가 결합하여 뉴질랜드 1차산업은 세계가 인증하도록 그들의 오늘이 있기에 자연환경 보존은 물론이요, 그를 원용하여 국부로 연결하고 타의 추종과 경쟁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돼지를 빼고는 사슴, 양, 말, 소의 사육 기술이나 유통경영상의 특별한 경험 등으로 고수익을 올리는 그들의 지혜가 정말로 돋보입니다. 넷째, 일본 구주 복강시에 있는 우주체험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 하려는 사업이며 금번 의원 연수에 백미를 이룬 대목이지요. 신일본 철도가 경영하는 사업으로 미국나사가 승인 을 하고 부지 30만 평방미터에 300억엔을 투자하여 후꾸오까의 황무지에 건립했다는 모리나가 홍보원의 안내를 받고 우리 의원 들은 많은 질문 과 하나하나 실체를 살피고 몸으로 부딪치면서 주의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체험관 입장료는 단체가 2,600엔, 개인은 3,600엔, 2박 3일을 전문 연수하는 학생은 1인당 28,000엔이며, 연수를 받으려면 3개월전에 신청 해야 된다고 하며, 연간 입장객 수는 약 230만명이 된다고 하니 큰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주체험관이 설치된 후 그쪽 인구가 30만명이 불어났다니 참으로 대단하다고 아니할 수 없지요. 일본의 우주발사기지는 가고시마현 다내가시마에 있으며 우주기지에서 후꾸오까 체험까지는 비행기로 환승 시간을 합하여 3시간이 걸리는 지역으로써 시사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시하지 않으면, 그리고 몸에 배이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그들처럼 우리 생활이 그로 인하여 더 나아질까 그들의 행하고 있는 바를 옮겨 보겠습니다. 그들은 찾아오는 손님맞이에 진실하고 겸손합니다. 그리고 주 민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내일을 바라 보고 장사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웬 봉이냐는 듯 하루살이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방보다 특색있는 상품은 최고의 질로 최저 가격으로 수용해 응하고 있습니다. 우주가치를 보기 위해서도, 그 정다운 민심에 이끌려서도, 그쪽이 아니면 구하기 어려운 기호품을 구하기 위하여 한번 더 보고 싶도록 몸에 배어나는 그 행동을 우리 것으로 배워내야 합니다. 이 일은 주민 만 아니라 사회 지도층이 앞장서야 합니다. 군정과 의정이 몸소 행하면서 주민 이 같이 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군민은 해낼 것입니다. 500년전 사실이지만 흥양이 없었다면 호남이 없었고 호남이 없었다면 나라가 없었을 것이다. 우리 조상님들이 임진왜란에 세운 크나큰 전공을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로 그 기록을 남기실 것이 아닙니까, 그와 같이 훌륭하신 조상님의 자자손손이 바로 오늘의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해냅시다. 기필코 해낼 것을 믿고 또 믿습니다. 이 보고 를 드리도록 16명 의원 께서 저에게 이 시간을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를 드립니다. 또, 우리 류준상 의장 님께도 감사 를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