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A안, B안에 대한 도면은 찾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된 내용은 아직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서 결과적으로 조정안이 나왔거든요. 그것을 검토했기 때문에 조정안이.

있는데, 검토자료는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검토자료는 아직 못찾았습니다.

없다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자료는 보충자료이기 때문에 결정되고 나면 그 자료는 없앨수도 있고요.

조정안에서는 결정적인 안으로 해서 옛날에 담당자들이 검토를 하고 했던 필요없는 서류들은 없앨수도 있지요.

조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그러면 검토자료가 없어도 조정이 바로 즉흥적으로 이루어질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조정안에서 보고된 검토내용이 오지 교차로다. 교통혼잡이다. 또 미집행장기도시계획시설이 남을수 있다. 그런 결론을 내려서 필요없는 서류는 없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차대한 공사에 해당되는 검토자료가 참 주택공사에도 없고, 진구청에도 없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진정인들께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또 세번째는 우리 협약서에 보면 제5조에 나항을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수용 사용할 토지 및 기타보상에 따른 보상금, 인건비, 시설 부대비, 설계용역비, 공사감리비, 모든 것이 추정예산 202억원 안에 다 들어가있는데 이것을 실제 50%를 사용했기 때문에 50%에 대해서 미집행부분을 참 다시 다른 재투자를 해 주십사하는 안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예.

그 내용은 공문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으나, 모든 근거자료에서 정산을 한 결과를 가지고, 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안맞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안맞습니다. 설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우리는 근거자료가 전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예.

주공측과 재 협약을 했을 때 95억원이라는 돈을 다시 한번 더 도로에 재 투자할 수 있는 확율이 전혀 없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두차례 실무협의를 했고, 저번에 사회도시위원회 열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주공에 과장 한 사람하고 부장 한사람하고, 우리 도시국장님하고 그 때도 김규업 의원님도 참석하셨고, 당감2동에 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도 오셔서 회의를 두차례 했습니다. 했으나 자기들은 기어코 안된다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더 이상 그 쪽으로는 진전이 없을 것이다라고 단정을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에는 돈만 주면 얼마든지 하죠.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 진정인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더 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백번 하라고 해도 합니다.

과장님! 지금 진정인도 오죽 답답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참, 진정인이 볼 때에는 사실상 이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런 점들도 상당히 눈에 안보이게 마음속으로 큰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런 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아마 저번에도 진정을 하고, 또 이번에도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 청원이 올라오고, 또 우리 해당동에 있는 김규업 의원같은 동료의원은 사실상 지역에서도 입장이 곤란하다고 하면 곤란할 수 있고, 또 우리 의회에 와서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밖으로 뛰어다니면서 집행부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요청을 하고, 내가 볼 때 나름대로 김규업 의원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볼 때 앞으로 정말로 내가 볼 때 이런 점들 만큼은 앞으로 시정하고 고쳐야 안되겠느냐 이런 부분, 진정 마음속으로서 내가 그 지역에 살고 있고, 내가 만약 진정한 당사자 본인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현장에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이런 것을 앞으로 고쳐야 안되겠느냐, 이런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봐도 도로개설해서 밑으로 내려와보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양쪽 길 가운데 삼각형 된 아주 집이라고 나타낼 수도 없는 그런 집들이 이 골목, 저 골목 사이에 맨 밑 지점에 그런 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대석 위원한테 물어보았는가, 왜 집이 이렇게 모양이 삼각형이고 참 집 형세도 꼴이 말이 아니냐, 아마 도로개설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도로개설이라는 것은 전체 주민을 위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상당히 자기한테 만약 큰 좋은 점이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주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가 아니고, 위로 가서 지금 말하자면 중로 2-2, 3호 같은 이런 도로들은 폭이 15m 되어 있는데 또 밑에 보면 소로 1-1은 폭이 10m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래 처음대로 되면 되는데 기역자로 이렇게 됨으로 해서 사실상 이 거리를 통과하는 사람은 기름 한방울이라도 더 든다, 왜 직선으로 안하고, 기역자로 돌아가느냐, 이런 불평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또 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길이 넓게 나서 터 값이 올라도 다문 한푼이라도 올라서 상당히 좋다.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장단점이 상당히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최소한도로 이런 점만큼은 앞으로 시정해야 안되겠느냐, 또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고쳐야 될 부분이 안 있느냐 이런 점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접해서 제일 처음에 과장으로 발령받았을 때 우리 엄봉자여사님 집에도 직접 가 보았고, 도로개설로 인해서 출입구도 없어졌고, 상수도 문제도 있었고, 등등해서 제가 접근해서 제 나름대로 해결을 해 보려고 한번 달라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로 주택공사 지사장이 옛날에 시청에 제가 택지개발계장할 때, 저하고 같이 일을 많이 했던 지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사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사장님 이것이 지금 지역에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주택공사를 당감택지개발한 예산을 가지고 추가로 이 지역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해결을 해 줄 수 있느냐, 개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느냐고까지, 실제로 서면복개천에서 저녁을 한끼하자, 제가 그래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부산대학 법대나왔는데, 행정과 기술을 주택공사에서 굉장히 오래 한 30년을 한 분인데, 절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회계감사를 받아야되고 자기들도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고, 특별회계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다 반납되고 정산되고, 분양이 다되었는데, 우리가 무슨 명목으로 약 100억원의 돈을 지역을 위해서 쓰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엄봉자 여사님의 개인적인 그때 당시에 사실상 보상을 받을 때, 사실상, 주택관계로 인해서 사기에 얹혀 보상도 하나도 수령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기획실에 기획계 계장이 참 내용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 계장이 엄봉자 여사 이해가 간다. 그래서 건설과장이 최대한 해 줄 수 있으면 해주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내 공무원의 모든 인생을 받치겠다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나 엄봉자 여사님의 문제는 너무나 어렵고, 도저히 불가능하고 또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직원들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한개를 해결하면 두개를 또 물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애로가 있으니, 제가 실제 엄봉자 여사님하고 처음에는 접근을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겠느냐 했더니, 엄여사가 내를 보고 무엇이라고 하는지 압니까? 건설과장 저 사람 거짓말만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내가 해 줄려고, 안되는 것도 해주는 것처럼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까지 했는데, 나중에는 무엇이라고 하는지 압니까? 내가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나 거짓말쟁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이렇게 정열을 가지고 하나, 진짜로 잘 안됩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는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이야기로 수사의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기 건설과장님, 충분한 심정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건설과장님,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여태까지 노력을 많이 하고 대변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느냐 또 개별적으로 친분을 통해서 노력하셨다는 그런 점들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또 좀 다른 말로, 뒤에 말은 말씀하시지 말고, 처음 마음 그대로 앞으로 조금 더 우리 엄봉자 여사님의 어려운 점 그런 점을 좀 더, 어떻게 하면 한번 더 풀어줄 수 있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아프지만, 그런 쪽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한번더 진정인 입장에서 돌아서서 한번 더 해결의 실마리를 처음에도 시작이 있듯이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번 더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더 재시도해서, 어차피 그 길속에서 제가 처음에 지적했다싶이 삼각형집이라든지 그런 모양새를 볼 때, 한번 더 다듬어야 될 부분이 내 눈으로 봐서도 없지않아 있을 수 있지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더 챙겨봐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용환 위원!

위원입니다. 사실 본건 청원에 대해서 우리 설명도 다 듣고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여러가지 사항이 중요하고 해당 부서가 여러군데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서 바로 해결하기 힘들고 하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정회 발언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오늘 주된 진정인이 바로 엄봉자 여사입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답변을 할 때, 일어서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을 제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이삼분내로 엄봉자 여사님의 진정인의 의견을 조금 청취해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엄봉자 여사님 발언대에 서서, 실질적으로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을 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엄봉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구청에서 나오신 분들 앞에 제가 서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청원인은 이 청원을 낸 자체가 우리가 행정이 법의 순서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도시영향평가도 없고, 1의279호선 저 위에는 원래 8m, 10m 있었던 것을 다시 도시계획선을 그었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납득이 안가는데 이해를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다시 계획선을 그었는데, 밑에 계획선 없는 것을 못긋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우리 구의원님한테 옆에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안했는데, 도시계획선을 패소를 하고 다시하는 마당에 밑에 것을 못 그을 이유가 없습니다. 같이 그어서 공사를 했으면 됐습니다. 또 2-6호선하고 1-1호선이 동네를 망치는 선입니다. 아까 신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던데, 행정이라고 하면 지역을 위해서 우리 구청이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 구의원님들 오실때, 우리 구청에서 행정이 잘못되었느냐 우리 국민의 세금이 헛되게 쓰였느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구의원님이 계신 것 아닙니까? 더구나 여기 모두 도시위원님들 아닙니까, 그러면 2-6호선이 확폭을 한다. 1-1호선이 확폭을 한다고 변경안이 나왔는데, 변경안을 보면 위원님들께서 15, 18, 20m 확폭을 하자해가지고, 보류를 해놨다가 분명히 15m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행을 안한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 관보처리해서 저도 압니다. 승인해서 이의를 했으면 되는데 직무유기를 해서 이의를 제기 안한 것입니다. 이의를 안해서 이 돈이 다 못쓰였던 것이지, 추정사업비가 50%하고 50% 안 한 것이 맞습니다. 다 나와있는데, 이것을 구의원님들이 검토를 하셔서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행정상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외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정이 직무유기로 해서 잘못되었는데, 도시위원님들이 하자고 결정을 지은 사항인데 이행을 도시정비과에서 안하고 도로를 승인고시해서 개설을 해야 되는데, 안해놓고, 지금에 와서 책임을 못지겠다 그것은 말이 아닙니다.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엄여사님 말씀하시는 요지는 그것이지요?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봉권 위원님이 지금 엄여사님한테 하나 물어볼 말이 있다고 하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봉자 예.

위원입니다. 엄봉자 청원인께 묻겠습니다. 조금전 말씀에 의하면 15m를 확정지어놓고, 8m 내지 10m를 했다. 그 내용이지요?

엄봉자 예.

청원인의 주장을 거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엄봉자 증거자료있지요.

자료입니까?

엄봉자 지금 관보처리에 보면 1루 279호선이라고 하는 것은 폭이 20m에서 25m 그 사이를 하는 것을 1루라고 정해져있고, 법상, 중로는 15m.

계획안을 가지고 증거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청원인 엄봉자 아니지요. 그리고, 그것이 공고도 잘못되었지만, 여기 감사실에서 나온 자료가 안 있습니까? 여기보시면 처음에는 안이 15m, 18m, 20m라고 하자고 나왔다가 95년도8월17일날 나왔다가 노폭을 재심의를 해서 결정하자 해가지고, 여기 재심의에 보시면 확인대로 15m 재산정결정해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 증거자료를 봐도 되겠습니까?

엄봉자 여기 감사한 자료입니다. 우리는 구청에서 자료를 안 빼줘서 공개자료라고 해도 안 줘서 행정심판을 해서 이 도면을 받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