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장한 의원 발언
만규
김만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양호 구세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먼저, 김만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세과장 장양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대문화유산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조물 및 기념물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이 2001년3월28일 벌률제6443호로 개정되어, 2001년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등록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천경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100분의50 경감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정문화재에 건조물 및 기념물을 등록문화재로 다시 지정을 한다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경감한다는 의의 보다도 포괄적으로 많은 우리 세수를 거둬야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이번에 이게 법이 새로 제42조제1항이 신설됩니다. 지금 우리가 비과세하고 있는 것은 국가나 부산시에 지정을 해서 국가에나 부산시에서 바로 이것이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은 지금 비과세로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등록문화재라고 하는 이것은 법이 새로 신설되어서 국가에나 부산시에서 지정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개인이 어떤 소유를 하고 있는 사항을,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해서 스스로 등록할 때, 문화재보호청에서 아, 그게 역시 가치가 있다 이래서 등록된 사항에 한해서 이것을 경감하고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가치가 있다하는 대목에서 어떤 조례라든지, 어떤 부칙이 있습니까? 어떤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아니,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재보호청에서 문화재급수로 된다하는 것을 지정해 줘야만이.
영철
이영철위원
아, 지정만 해서 나오면.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이왕김장한위원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한 우리 문화재에 관한 인식도 조금 달리하고, 내용을 조금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문화공보과장이 왔으면.
만규
김만규위원장
예, 문화공보과장님 출석하시죠.
장님
남과장님김장한위원
! 등록문화재에 대한 조세감면조례 때문에 문화재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할려고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문화재를 크게 대별해서는 지정문화재, 지금 새로 이번에 3월달에 국회에 입법되어 있는, 등록문화재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몇 점이나 있고, 지금 등록문화재는 어떤 종류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는건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막연하게 우리가 등록문화재는 감면해 주고, 지정문화재도 감면해 주고 이러는 것은, 등록문화재가 뭐고, 지정문화재가 뭐라하는 것부터 인식을 하고나서, 감면조례를 설치를 하든가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좀 전문적인 사항입니다만, 위원님들 이해를 쉽게하기 위해서 지정문화재는 바로 국가의 문화재청이 지정한 것을 지정문화재라 그러고, 등록문화재는 개인이 소장한 것이라든지, 또 안그러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이나 어떤 관리하는 자가 문화재등록청에다가 등록을 해야할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문화재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지정문화재는 시립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동파도하고, 창이 있습니다. 그것 3점이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조세감면법에 해당되는 것은 등록문화재입니다. 등록문화재는 현재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장님
남과장님김장한위원
! 우리 국장님한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감면조례가 올라오면, 해당 부서하고 합의를 거쳐서 소위 등록문화재가 어떤 것이고, 지정문화재가 어떤 것이라하는 정도는 설명이 되어야, 이게 조례 개정을 하든가, 제정을 하든가해야 되는데, 지금 남과장님 말씀은 포괄적으로, 일반적인 상식가지고 얘긴데, 예를 들어서 지정문화재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비지정문화재가 있고, 지정문화재는 급별로 따지면, 국보가 있고, 보물이 있고, 또는 비지정문화재는 무형문화재가 있고, 유형문화재가 있고, 그렇게 상당히 대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문화재는 박물관에 있는 그것 하나 뿐이고, 그건 또 재산세하고, 직접 관계 없는거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관련이 없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황령산에 무슨 돌인가 아마 지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천연기념물로서.
장한
김장한위원
천연기념물도 문화재 아닙니까? 천연기념물이 문화재입니다. 그런 것을 좀 인식이 되도록 해 놓고, 조례개정을 하든가 어떻게 해야되지, 천연기념물도 문화재 안에 들어갑니다. 지정문화재입니다. 천연기념물은. 사적지, 천연기념물, 새 같은 것 있지요? 이런 것 다 지정문화재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정문화재는 대충 여태까지 우리가 국가에서 지정을 했고, 법이 시행된지가 벌써 수십년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이번에 새로 법이 제정된 등록문화재는 대충 어떠어떤걸 앞으로 등록을 시켜서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입법이 되었다하는 내용의 설명이 선행되고, 이 조례개정이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아는대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등록문화재는 어떤 것을 우리가 등록문화재로 앞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등록을 받아줄 수 있다하는 내용을.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구세과에서 제출한 문화재 관련 조세감면 이 조례가 저희 과에서 직접적인 그런 것보다는 법이 개정되므로해서 되었는데, 구체적인 그런 상세한 검토는 저희들이 미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소재한 양정1동에 배롱나무하고, 전포2동에 소재한 구상반려암, 그리고 비지정문화재로서 국가사적지로서 황령산 봉수대가 지금 현재 세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군데는 이미 국가에서 일정한 지역과 범위를 지정되어 있고, 황령산 봉수대는 현재 그냥 관리만 하는 실태에 있습니다. 김장한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역시 기 지정되어 있는 지정문화재를 이야기하는거고, 등록문화재라는 것이 어떤 성격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하는 것을 알아야, 조례를 개정을 하든가 안 하겠나 이 말입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2조에 의하면, 문화재청장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물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구에 지정된 문화재는 구상반려암, 전포2동에 있는 것이 국가소유로 되어 있고, 배롱나무와 황령산 봉수대가 우리 문화공보과장이 이야기한대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문화재라면, 국보급으로 지정되는 것도 있고, 보물로 지정되는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적, 명승, 또 천연기념물이 있고, 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관리청에서 지정을 하고, 우리 구에서는 이게 문화재 가치가 있다, 없다, 이 판단은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정되어 내려오면 또 그런게 가치가 있을 것 같다고 우리가 재청을 하면, 거기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등록이 되고,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알겠습니다. 지정문화재는 기 되어 있는 배롱나무든, 돌이든, 좋습니다. 다 국보, 보물, 사적지, 천연기념물 이런 것 등등 지정문화재인데, 등록문화재라 하는 것을 저는 모릅니다만, 추측컨데, 가령 예를 들어서 지정문화재로 신청해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연도가 오래 안 되어서 지정할 수 없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연도는 되었지만, 훼손이 심해서 지정해 줄 가치가 없다, 이런 등등 조금 지정문화재 보다 등급은 낮지만, 이것을 보호해 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한 등급 낮게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보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나, 저는 이걸 보고 느낌이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장한위원
대단히 미안하지만,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등록문화재는 어떤 성질의 것이다하는 정도는 파악을 해서, 이 조례 설명도 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도 알아서 검토를 하고해야 조례 제정이 되지, 덮어놓고 올린다고 해서 조례제정하고 의결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좀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예, 과장님!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게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산진문화원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3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산진문화원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기주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남기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문화원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이 문화 정서 함양과 우리 부산진구의 문화수준을 결집하는 구심체 역활을 수행할 부산진문화원의 육성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향토문화의 계발 보급 전승 및 각종 문화행사의 개최 등을 지원하여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및 문화의 발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부산진문화원 지원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는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향토문화의 계발, 보급 전승 및 선양,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으로 정했으며, 제3조는 문화원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조, 재산 및 시설의 무상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 및 제5조는 문화원의 사업추진에 대한 금전 기타 재산의 출연 및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 문화원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천경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산진문화원지원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정수
신정수신정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산진문화원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보다 구 부암1동사를 부산진문화원으로 활용토록 수리비와 예산도 확보되어 있으므로 수립계획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우선 구 부암1동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현재 부암1동사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준비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김장한 의원님 계십니다만, 그 동사가 한 3년이상 방치된 상태에서 활용도를 지역주민들하고 또 관할 구의원님하고 협의를 거친 상태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역사회 및 문화의 발전을 기하고자 우리 구청에서는 간절히 필요한 문화원이라고 할지라도 그 해당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예를 들어 예산을 들여 설립한 이후에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사전에 협의해서 동의하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느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예, 김규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김규업 위원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산진문화원지원조례안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진구의 문화원이 어디 있어서 조례안을 만드는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니까 부암1동사를 부산진문화원으로 하겠다는 안인 모양입니다. 사실 부산광역시에도 문화원이 있는 구가 몇개 구가 있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현재 7개 구에 문화원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우리 보다 작은 금정구에도 있고, 타 각 구에 문화원이 있는데, 사실 부산에서 제일 중심지 제일 큰 구에서 옛 부암1동사를 부산진문화원이라고 했을 때 물론 수용가치만 있으면 되지, 외형적으로 중요해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문화원의 최소한의 규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그 규격이 있으면, 그 문화원에 갖추어야할 시설이나 그런 규격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문화원의 설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은 운영하려면 출연금이라든지, 자체적으로 문화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재원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문화원을 운영할 즉 말하면, 문화원 원장을 비롯한 사단법인 성격인 인적구성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은 김규업 위원님의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사무실 공연장, 다음에 각종 전시장 등을 포함해서 330㎡가 넘으면 일단 문화원 설립요건이 됩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 조례를 우리 구에서 만들고자 하는 것은 특정하게 부암1동사를 문화원으로 한정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가 되면 부암1동사를 문화원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부암1동사 보다 더 좋은 시설이 신축이 되어지면, 또 그 장소를 옮겨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예비적인 성격을 가진 문화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규업위원
그 뜻을 잘 알겠습니다. 구 부암1동사는 1층은 주민들과 합의에 의해서 경로당으로 하기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개보수라든지, 확정적인 대외적으로 공포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내부적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이 가능한 사항도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규업위원
시설면은 지금 이 문화원을 만들 재원은 되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문화원은 우리 구 문화원이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서 문화원을 만드는데, 여기 조례는 그 분들이 만드는데 어떤 행정적인, 재정적인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규업위원
아직 그런 단계도 아니고, 그런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구 부암1동사무소는 주민들이나 모두, 1층은 경로당으로 해 주겠다는 결정사항이 난 모양인데 그것도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문화원 지원 조례는 부암1동사 뿐만 아니고 각 구가 문화원을 설립하기 전에 어떤 그런 행정적인 것이라든지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의 일종인데 꼭 부암1동사가 될 수도 있고,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또 다른 지역의 문화원으로 쓸만한 좋은 시설이 나타나면 그 쪽으로 옮겨서도 쓸 수 있고 그런 유동성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문화원 지원조례가 상정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규업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문화원지원조례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부산진구에는 문화원이 없다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없는 상태입니다.
는데
없는데김규업위원
, 이 조례안을 물론 문화원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문화원을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예상해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모양인데 사실 그러면 그 대략적인 문화원에 대한 뼈대라도 나왔을 때 그런 구상자체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문화원 관계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어지고, 그에 따라서 어떤 시설물을 한다든지, 문화원을 하고자 하는 측에서 지방문화진흥법이라든지 부산진구문화원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시설을 무상으로 쓰겠다. 보조를 해 주십시요. 어떤 출연금을 내라 할 적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현재 어떤 문화원이 설립이 되고, 부암1동사가 문화원 부지로 확정된 상태에서 거기 맞추기 위한 문화원지원조례는 아닌 상태에 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예, 손현식 위원 질의하십시요.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현재 문화원을 하고자 하는 부암동 동사가 문화원으로서의 가치성이라고 할까, 즉 설치 기준에는 맞는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문화원지원조례안이 제출된 상태에서 그 부암1동사의 시설활용방안 관계는 담당과장으로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에
조금전에손현식위원
김규업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330㎡ 이상이면 된다. 그러면 100평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건물 자체가 100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건물 자체는 전체 100평이 넘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문화원 설립에 대한 사무실로 사용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다가 전시실이라든지 정말 다른 구처럼 문화원다운 문화원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문화원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우리 구청하고 관계없는 문화원을 설립하는 사단법인을 가진 창립회원들이 문화원 장소를 선정해서 했을 경우에 거론을 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원을
문화원을손현식위원
육성발전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 올 예산보다 형편없이 적어진다라는 이야기가 항간에 돌고 있는데 우선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데 대해서 조금 편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선해 놓고, 여기다가 하게되면 결과적으로 예산지원이 또 따라야될 그런 사항인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된 다음에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향토문화 개발 보급을 전승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향토문화라 하면 무엇을 예로 들 수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제일 큰 것을 하나들면, 어제부터 개최된 서면문화예술축제 같은 행사도 문화원이 설립되어지면, 문화원에서 주관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서면문화축제 이 자체가, 서면문화축제라는 것은 타이틀이고, 문화축제라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한 예를 들어서, 동래학춤이라든지, 기타의 어떤 우리 지역에 대한 전통적인 문화예술을 이야기하는건데,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놀이 문화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이 모여서 다 같이 즐기고, 보고, 이러는 놀이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예술하고는 좀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돈을 주면 표를 사고 들어가서 그런 것을 다 즐길 수 있는데, 특별하게 제가 말씀올리고 싶은 것은, 서면문화라면, 서면에 즉, 우리 지역의 전통성을 살린 어떤 문화를 계승, 발전시킨다는 뜻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조금 전에 김규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암1동 구 청사는 제가 생각해도 사실은 문화원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너무 작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종합적으로 깊에 의논할 필요가 안 있겠나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제가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문화원 지원조례안을 낸 현재,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어떤 현재 논의할 단계에서는 부암1동사의 꼭 어떤 한정적인 시설 보다도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예산이라든지, 또 인적구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포괄적인 미래에 대비한 지원조례 측면에서 좀 심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인적자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살아가면서,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가는만큼 더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웅
허정웅허정웅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좋습니다. 이것만 떼놓고, 조례를 여기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지금허정웅위원
현재 자꾸 혼돈이 되는 것이, 구 부암1동사를 부산진문화원으로 현재로서는 활용을 한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는 앞으로 또 좋은데가 있으면 옮기고, 또 옮김에 따라서 추후 계획도 수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부암1동에 있는 주민의견수렴 내지는 또 그 지역 의원님과 서로 상의를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만, 지금 좀전에 말씀 나온 바와 같이 이게 조기에 문화원을 여기다가 만들어서, 정말 구민으로부터 호응을 받겠는가, 또 시설 내지는 이런 구비조건이 거기 충족을 시킬 수 있겠는가, 또 앞으로 조기에 이 문화원을 신설할 때, 인적관리라든지,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계획이 갖춰져 있는지, 이렇게 혼선을 시키지말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으로 딱 분질러 주십시오. 자꾸 혼돈이 되어서 시간만 갑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을 작년도에 구의회 구정질문도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 발기인 모임을 마치고, 설립추진위원 11명이 구성되어서, 어떤 그런 전반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시설물 장소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최선의 광고한 장소가 부암1동사를 현재 대상으로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문화원이 설립되어질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단지 이 문화원 관계는 문화원 추진위원이 구성되어지고, 창립위원이 되어 있으면, 그 쪽에서 전반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나 의회에서 지원을 해 줘야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허정웅위원
, 현재 구 부암1동사가 그만한 건물과 그 장소로서 문화원을 만들면, 손색이 없겠다고 판단된다는 말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또 구청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정웅
허정웅위원
구청하고 가까이 있어서 그렇다? 과장님,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미래를 두고, 정말로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겠느냐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설명을 했잖아요? 여기다가 구 부암1동사에 못을 딱 박아놓고 문안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손색이 없겠냐는 말입니다. 그 건물로서, 개보수를 해서, 그 좁은 장소에 그 문화원을 설치를 해도 손색이 없겠느냐고 안 물었습니까? 그러면, 왜 아까 앞에는 추후에 좋은데가 있으면 계획을 다시 또 수립해서 타 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왜 지금 왔다갔다 해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문화원지원조례는 어떤 한정적인 지원조례 보다도 포괄적으로 여러 상태를 가정한 상태에서 조례를 만든다는 그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올린 겁니다.
이것
이것허정웅위원
앞으로 우리가 구 부암1동사 문화원을 하는데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더 잘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추진위원이 구성이 된다하니까, 앞으로 장래적으로 좀 멋진 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연구를 하십시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허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황영규황영규위원
위원입니다. 구 부암1동 사무소를 부산진구문화원으로 설치한다는데, 그 시설규모,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1층, 2층, 3층이 있는데, 2, 3층 분야하고, 또 1층에 복합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여건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황영규위원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현재.
아니
아니황영규위원
, 내 말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걸 답변만 하면 되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전시실하고, 강의실, 사무실, 이 세가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 적어도 부산진구가 부산시에서 제일 크지요? 행정구역이. 인구라든가, 재정자립도라든가, 모든 면에서 부산진구가 시에서 모범이죠?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 다른 구의 문화원을 한번 견학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어느
어느황영규위원
구에 갔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 몇개구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구는 동래라든지, 금정구는 문화원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연제라든지, 사상구는 독자적인 문화원 건물을 안 가지고,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구 청사 안에 문화원 사무실이 있고, 구청에 있는 각종 회의실이라든지, 전시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제구의 경우에는 별도로 어떤 건물을 사회단체에서 기부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 문화원 설치한 규모를 보시고, 현재 부산진구에 새로 마련하고자 하는 부암1동 사무소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구 단위의 독자적인 문화원 건물의 신축은 현재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는게 좋겠다하는.
아니
아니황영규위원
, 그게 아니고, 시설규모를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거지, 그런 답변을 필요없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저희 지금 부암1동사가 있던 자리에 문화원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전시실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활용할 수 있고, 대단위의 어떤 문화행사라든지, 강좌는 우리 구청에 좋은 시설을,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면 되리라고 봐집니다.
실도
휴게실도황영규위원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부암1동사 말씀입니까?
영규
황영규위원
예, 지금.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휴게실 장소는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도
적어도황영규위원
, 구에, 부산시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우리 진구가 여러모로 우리 안영일 구청장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참 자랑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도록 해야되지, 이것을 어떻게해서 답변이 희미하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년간 가만 있다고,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여러가지 시설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시설의 구체적인 규모도 없이 그냥 무조건 예산 통과했다, 조례 통과했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전혀 거리가 너무 멀고,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세워도 제가 볼 때는 부산진구의 문화원으로서는 대단히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동시에, 아까 개별적으로 설명했다, 이것은 지금 공개석상에서 부산진구의 문화원을 설치하는데, 왜 개별적으로 설명합니까? 그리고 답변하는 우리 과장님 이야기가 상당히 내가 애매하고, 자신이 없는 이야기라, 한마디로. 아마 여기 계신 위원들도 마찬가지, 분명히 할 것은 하고, 협조받을 것은 받아야지,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해서 무슨 진행을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황위원님! 문화원 관계는 문화원을 만들고자 하는 전체적인 여론이 태동된 상태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김만규 위원님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님 답변이 있었고, 그런 문화원을 어디든지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지원조례가 있으므로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활동하는데.
물론
물론황영규위원
, 제가 그 취지는 알겠지만, 어느 정도의 그래도 규모면에서 부산진구의 문화원이라고 하면, 다른 구보다 월등히 잘 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의 규격은, 시설면이라든가, 모든 어느 정도의 할 수 있는, 휴게실, 사무실, 공연장, 전시실 등 이런 것은 마련해 놓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부암1동 사무소 가지고 부산진구의 문화원이라고 부르기는 대단히 미흡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런데, 무슨 경로당이 또 있고, 이래가지고 무슨 문화원이라고 합니까? 다 해도 부족한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좀 더, 이것도 오늘 이 자료도 없이,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사무실은 몇평이고, 휴게실은 몇평이고, 전시실은 몇평이고, 무엇이 되어있어야지, 어려운 시기인데, 이래가지고 장난도 아니고, 무슨 준비를 합니까? 앞으로 좀 더 내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검토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부산진구문화원 입니까? 이상입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질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조금 서로간에 우리 의사전달 과정에서 문화공보과장이 설명이 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부암1동사를 전제하는게 아닙니다. 문화원을 태동하기 위한, 부암1동도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것은 실무적으로 추진을 했던 겁니다. 실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걸 할거라는 전제하에서 한건데, 사실 조례가 되고나서 그런게 모든 여건을 확립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입니다. 그리 생각하셔야지, 본질을 자꾸 부암1동사는 안 된다. 부암1동사는 좀 시설 면으로서 우리가 보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보지마시고, 이 조례가 되면 부암1동도 사실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의식하지 말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우리 문화원을 만들겠습니다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저희 집행부가 이 문화원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구민이 우리가 목적대로 문화도시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지원하는 측면입니다. 위원님들도 지원하고, 집행부에서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방금 그걸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부산진구의 문화원이라면, 어느 정도의 장소, 규모, 대충 예산이라도 어느 정도 대충 될 것이다하는 예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답변하기 곤란하면, 부암1동도 할 수 있고, 다른데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죠? 그렇지요? 부암1동에 못을 박은건 아니지요, 분명히.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림을 어떻게 그리시는가 모르겠는데, 요 조례는 그것은 이전이고, 이 조례는 그걸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전제적인.
니까
그러니까황영규위원
, 내가 하는 이야기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길래, 내가 듣기에는 개별적으로 설명하겠다, 또 확정적이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상당히 유동적이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진구의 문화원으로서의 시설은 대단히 부족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답변이 오락가락하고, 희미하면, 무슨 부산진구의 문화원이라고 떳떳이 내놓겠느냐는 말입니다. 내 말은. 적어도 부산진구라 하면, 부산시에서 가장 모범구입니다, 현재로서는. 여러모로, 인구도 제일 많고, 행정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진구가 제일 모범인데, 자꾸 답변을 그렇게 희미하게 하면, 위원들이 듣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 아시고, 앞으로 충분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황영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강윤평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답변하고, 과장님 답변이 좀 틀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허정웅 동료위원이 답변했을 때는 반드시 뭐가 오락가락 하지 말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그 때 답변은 부암1동사를 문화원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은 이것을 기초로 해서 다른 쪽의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구 부암1동사를 부산진문화원으로 활용토록 계획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강위원님! 부암1동이라는 말이 왜 나왔느냐 하면 사실 부암1동 자체도 처음부터 먼 앞날로 되돌아가서 이야기를 합시다. 거론도 안하고 조례 먼저 만들고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년 상반기안에 할려고 하니까 조례가 안되어 있어 그렇는데, 조례가 될 것으로 보고 부암1동 부지를 물색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자체적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반영하고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적지라고 하는 것이 부암1동인데 그것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질의에 대해서는 종결을 짓고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문화원의 관리 운영에 있어서는 안 제4조제2항과 같은 사례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했습니다. 안 제4조제2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그 사항은 출연금이 각호 1에 해당될 때에는 구에 귀속한다. 각계각층으로부터 출연금이 있었을 때에는.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 사항은 하나의 예를 들면 연제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에다가 구에서 1년에 1억씩 해서 현재 3억원을 출연을 해놓고 그 이자로서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나왔습니다. 그럴 경우에 문화원이 해산되었을 경우에 그 출연금 3억원은 다른데 쓰지 말고 다시 출연한 구로 회수를 해야한다는 규정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예,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장한 위원 질의하십시요.
장한
김장한김장한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부암1동사를 문화원으로 사용하는데 상당히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염려를 해 주셔서,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걱정들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8년도에 동통합하면서 객관적으로 딱 동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안있고, 다른데로 동사가 이전해 가면서 그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인데, 문화원 추진 이 자체는 구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안을 내놓으니까 그렇는데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그 분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장소를 물색하다보니까 동사가 비어 있으니까 좀 빌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 동사를 물색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동민들의 정서를 봐서 1층은 동의 복지시설로 활용하고, 2층, 3층을 문화원으로 빌려주는데 대해 어느정도 주민들하고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빌려서 문화원 설립을 하려고 하고,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자꾸 반복되는 질의이고, 반복되는 답변인데 이 문화원설치조례안은 부암1동 동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문화원을 앞으로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필요해서 제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셔야 하고, 한가지 문화공보과장이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자꾸 애매하다고 하는데, 금년도 추경예산 심의할 때 동사 보수비로 이 자리에서 5,000만원 예산을 심의하면서 1층은 뭐하고, 2층은 뭐하고 이래서 2억5,000만원 그 설명을 듣고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추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가지 조금 조례안 할 때 미흡한 것은 첫째, 구가 주도해서 구예산 가지고 문화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인식에서부터 우리가 조금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원은 문화원추진위원회 내지 앞으로 문화원장도 생기고 할 것입니다만, 그 분들이 문화원을 운영하고 문화원을 설치하고 하는데, 다만 행정당국에서 구청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범위가 뭐냐,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대 그게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지금 현재 곁들여서 부산진구의 문화원 설립 추진위원회인가, 무슨 위원회인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진행과정이 자꾸 위원님들이 설왕설래하는데 어느정도 추진이,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지난 5월3일날 발기인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창립설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창립추진위원 열한분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열한분이 현재 어떤 문화원 설립에 필요한 준비라든지 협의를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지
한가지김장한위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구에 지금 문화원이 설립되어 있는 구에, 그 문화원을 운영하는데 행정이 구청이 지원해 주는 한계가 어느정도 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몇개구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제문화원이 1996년도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8월에 보니까 2,800만원 정도가 구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래에 설립된 금정문화원 같은 경우에 보면 구비가 1,700만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각 구마다 똑같은게 아니고, 조금 상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장한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혼란이 생기는 이유가 문화원을 설립하면 구청이 주도해서 문화원을 설립하고 구비가 지원되어서 앞으로 운영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신것 같은데 다른 구의 예를 들어보면 1년에 한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 우리구에 안해줄 수도 있고 더해줄 수도 있는 것은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 중에 문화원이 어차피 구가 협조해주고 설립되면 운영도 다른 구보다 건실하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설립기금 몇억가지고 그 이자 받아서 문화원 운영한다 하면 3년전, 5년전의 이야기이지, 지금 현 시점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 구청이 음으로 양으로 조례까지 제정해서 협조를 할 것 같으면 문화원이 설립되면 건전하게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자체적으로 출연재산을 타 구보다도 더 많이 확보되어지면 어떤 국가나 국·시비나, 구비보다도 운영내실은 더욱 잘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가지
한가지김장한위원
, 제가 처음에 추진위원회인가, 준비위원회인가 할 때 저는 준비위원도 아니었습니다만 나중에 참여를 해달라해서 가보니까 추진위원회 분위기는 이것은 당연히 법으로 구청이 협조를 해주어야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왜 구청이 협조를 안해주냐, 의회가 협조안해주냐는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구청이 임의로 자꾸 협조해주고, 조례만들어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래서 문화사업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어떤 특수한 분야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고,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상김장한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김장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난 추경에 5,000만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정도 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옛날 부암1동사는 부암1파출소 신축관계로 부암1파출소가 임시건물로 쓰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강윤평위원
손을 못대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만약에 앞으로 여기에 우리 부암동사무소가 문화원으로써 적합치 않다고하면 그 예산은 사장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건물이 너무 노후하고 그것으로 사용되어지면 사장될 일은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우리가 부암1동사무소를 어차피 수리비가 책정되었으니까 부산진문화원으로 설치하겠다는 의지이지요?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일단 그것은 참 어떤 방금 김장한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구가 어느정도 지원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써는 건물을 수리해서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문화원 건물로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여러가지 여건을 보든지, 임의적으로 수리비를 쓰고 1,000만원은 확정했습니다만, 그 장소가 적합치 않다라고 하면 이 예산은 그대로 마는 거지요?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하든지 할거지요? 문화공보과장 남기주 현재 사항으로써는 부암1동사무소보다 더 나은 장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하나손현식위원
물어봅시다. 과장님! 지금 설립추진 위원회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문화원추진위원회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15명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열한분입니다.
들은
그분들은손현식위원
지금 현재 명단을 말씀해 주셔도 됩니까?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제가 지금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담당계장! 기억합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은로 문화추진위원 부분은 발기위원회에서 발기인총회할 때 저희들 구청에서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고 자체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발기인총회에서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앞으로 문화원 설립을 추진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로 자체 설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발기인대회에서 박상국 평통회장님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박상국 추진위원장에게 일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원
문화원손현식위원
관계에 따른, 전문성을 띤 그런 분도 계십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은로 각계각층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계, 학계, 사업재계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주체한 것이 아니라서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각계각층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심의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문화원지원조례안은 정회시간 동안에 협의한대로 부산진문화원 구성 상태를 보아가면서 다시 심의하도록 하고, 본 조례안은 심사를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0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유현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유현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가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만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저희 과의 조례 상정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린다면, 근로기준법이 2001년8월14일자로, 법률제6507호로 일부 개정이 되어, 민간 기업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현재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여성 공무원에 대하여도 민간 근로자의 모성보호정책과 형평을 위하여 출산휴가의 충분한 모자건강 보호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출산휴가 연장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린다면, 본 조례 제23조제2항의 현행 60일인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이며, 특히 여성공무원에 사기진작과 연계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간략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천경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신정수신정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자 공무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일반 여성근로자와 같이 여자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본 안에는 별 의견이 없습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0일에서 90일로 휴가일수가 더 늘어나므로써, 이 휴가시점이 출산후 90일입니까? 출산전이라도 만삭시에 사실상 필요치 않느냐는, 휴가시점을 묻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출산 이후입니다.
출산
출산신정수위원
이후에 근로기준법에는 출산전이나 후는 관계 없지요? 90일만 더 연장하면 가능한거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신정수위원
생각으로는 사실상 만삭이 되었을 때,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업무에 지장을 초래치 않나해서 휴가시점을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입니다. 현 공무원 정원으로 휴가일수가 늘어나면 현 공무원 정원 감소효과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업무차질이 없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신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금 여성 공무원이 한 30%를 차지합니다. 현원이 약 900여명 됩니다. 그런데, 여성 공무원이 한 31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석달을 쉬게 되는데, 그에 따른 여러가지 업무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 계획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60일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90일이 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 예산에 파트타임제 식으로 해서 하루에 한 2만원 정도 임금을 주면서, 일용으로 임시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시켜 놨습니다. 그게 한 3,000만원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반영이 되면, 석달간 공백이 있으면, 그때 그때 충원을 시키도록.
무에
업무에신정수위원
차질이 있다면 그 대책은 임시고용직으로 채용하겠다, 그에 소요되는 예산은 3,000만원 정도고,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본 안이 근로기준법이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 2001년8월14일날 법률 개정이 되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정수위원
시행일이 2001년11월1일인데, 사실상 103회 임시회에서 본위원은 이 안이 본 회의 10월15일날 당일날 이 안이 제출되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 이 안이 이미 근로기준법상이나,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공무원들의 복리증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안인데, 어쩌면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회의가 당일날 이게 제출되어서, 이걸 심의한다는 것은,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통상적인 모든 회의는 일정과 의안을 사전 한 5일이나, 일주일 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의회 우리 규칙상 며칠전까지 통보하라는 그런 규칙이 없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 규정이 필요치 않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근로기준법이 개정은 8월14일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되어서, 저희 구청에 공문이 하달되기로는 10월5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개정하라는 공문 자체가. 그 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15일날 접수를 받고,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각 구별로 지금 의회가 열리는데가 있는가하면, 또 의회 일정이 안 잡힌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만약에 의회 일정이 없다하면, 1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준칙에 1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준칙을 넣어서, 다음 의회가 열리면 그 때 준칙을, 부칙을 넣어서 하는 방향으로 일단 시행은 11월1일부로 하라는 시에서 준칙 내용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다행히 일정이 저희들 임박하지만, 의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5일날 공문 접수를 해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사실상 일처리가 각 구별로 어떻게 처리하는가 또 문의도 해 보고, 8일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8일날 월요일날, 기안을 해서 결제 과정에 걸쳐서, 10일날 저희들이 개정 의뢰를 기획실에 넘겼습니다. 법제심사를 마쳐서 11일날 법제심사의견을 통과시키고, 자체 심의 의안 제출을 13일날 완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회기에 넣어가지고 저희들은 하기 위해서 촉박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공문접수를 10월5일날 했기 때문에, 사실상 법은 8월14일날 통과되었지만, 저희 구청에서는 공문접수를 10월5일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 의회가 열리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만부득이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부칙을 넣어서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10월5일날 공문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이게 늦었다는데, 우리 구청 공무원이든, 안 그러면 이 공문을 발송한 부처든, 법률개정이 8월14일이 되서 50일이라는 시간 이후에 공문이 접수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안일한 행정이라고, 그리고 또 졸속처리의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본 회의 당일날 이 안이 상정된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느쪽이든, 공문을 발송한 부처든, 그렇지 않으면 10월5일날 접수하고도 10월15일날 당일날 이 안을 상정한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졸속처리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에는 반드시 사전에, 적어도 법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5일이나 일주일 전에 상정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 사전통보 일정이 법규정에 없다손치더라도, 앞으로 사전통보일정 기간이 법적규정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문제입니다.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만약에 집행부에서 그 조례안 발의를 하지 않으면, 우리 의회 자체에서 발의를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런데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요
그렇지요신정수위원
? 필요는 하다, 안 하다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필요는 합니다. 신정수 위원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사전에 5일이나, 일주일 전에 올라와야 맞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적인 방안을 위해서, 이번 이런 문제는 이번에 만약에 상정이 안 된다면, 다음 의회에 저희들이 넘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때는.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통과되고, 안 되고는 제가 아까 본 안에 별 이견은 없다고 했고, 일정상 절차가 문제가 있다 심의하는데, 당일날 올라와서 당일날 본 회의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법 규정으로 적어도 5일이면 5일 전에, 아까 말했지만 10월5일날 공문 접수하고, 10월15일 같으면 그러면 이미 공문 접수하고난 뒤, 10월6일부터는 상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꼭 필요한 조례니까.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장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한
김장한김장한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신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취지는 우리 국장님, 집행부도 조금 이해하셔야 되고, 우리 사무국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취지가 뭐냐하면, 오늘 회의하는데 조례안 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게 참 전문가라도 법률검토도 해 보고, 이게 타당한가 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되는데, 검토도 해 보지 못하고, 여기 당장 나와서 이 조례 가결시켜 주시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전에 의회에다 요청하고, 의회에서는 이것을 적어도 며칠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이 안 내지 참고자료를 배부해서 검토를 한 연후에 오늘 이 회의에 임해야 된다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집행부 내지 우리 사무국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문제는, 사전에 집으로 우송하든지, 과거에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해 달라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겠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이해가 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