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윤영 의원 발언
종길
박종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6회 임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길 의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10월 16일 제6회 임시회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유능하신 동료 위원님과 함께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해서 홍부선 위원, 김진환 위원, 이해복 위원, 박윤영 위원, 최찬용 위원, 신익현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 선임의 건이고, 의사일정 제2항은 간사 선임의 건이며, 의사일정 제3항은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가 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화성시의회 조례 제8조 1항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호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직무대행을 맡고 계신 박종길 위원장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화기 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11분
종길
박종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의 방법에 있어서는 화성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홍부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다른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찬용 위원님께서 홍부선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부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부선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부선 위원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부족한 저를 간사에 뽑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종길 위원장님을 최대한 잘 보좌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은 제 1차 본회의시 청취한 관계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실과소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전문위원
예결특위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액 3,159억 8,032만3천원에서 346억9,554만8천원이 증액되어 약 11%가 증가한 3천5백6억75백87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약 10.9% 인 279억3,991만9천원이 증액된 2,840억 4,045만1천원이며, 특별회계가 약 11.2%인 67억5,562만9천원이 증액된 666억3,54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증가분 73.2% 인 204억6,617만9천원이 지방교부세등 국도비 보조금 성격이며, 세출에 있어서도 경상적 경비 성격이 강한 일반행정비는 소폭이나마 삭감된 반면 지역경제 개발과 도로 확포장등 주민숙원 사업 셩격이 강한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분야가 대부분 증가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경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종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와 각종 사회 단체의 보조금 증액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문화관광과와 사회복지과의 경우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금의 삭감은 2000년도 결산과도 연관되는 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원인 파악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각 상임위별 조정내역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두건에 3백만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4건에 5,450만원으로 총 6건에 5,750만원이 조정되어 저희 예결위에 이첩되었윱求?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앞서 동료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촉박하며 효율을 기하고자 하기 위해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을 일괄로 상정해서 각 실과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없이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도시산업위원회 예산안을 위원회로 일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O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 3. 운영위원회소관 - 의회사무국
10시 16분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국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과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하시죠.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저희는 금번에 화성, 오산 행정 구역 통합과 관련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9백만원 계상한 한 건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이의 없으시죠?
익현
신익현위원
홍보물의 어떤 내용의 홍보물입니까?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주민들에게 통합의 타당성에 관한 홍보물이 예산이 통과되면 안을 제작을 할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오산. 화성 통합에 관한 홍보.
부선
홍부선간사
9백만원 가지고 홍보물 제작이 됩니까?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예산 범위내에서, 내년은 내년대로 10월 하순이 되었으니까 그때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행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행정자치위원회소관 - 보건소, 동부출장소, 기획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총무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정수물품 승인 받은 금액이 이것과 다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병열
이병열보건행정담당주사
보건소장님이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요구한 사항은 7천만원이고 정수 승인된 금액은 5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계약 단계에서 낙찰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된 금액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우리가 정수물품 승인 받은 사항을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인데 승인 받은 자료 있습니까?
병열
이병열보건행정담당주사
네, 자료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지금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병열
이병열보건행정담당주사
자료를 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정수 물품 받은 내용대로 계상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병열
이병열보건행정담당주사
저희가 최대한도로 예산 관계를 절감해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관련 시방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다운이 된 사항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조정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병열
이병열보건행정담당주사
그 금액에 대해서 일부 조정이 돼도 집행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승인받은 것이 5천2백만원입니까?
병열
이병열보건행정담당주사
금액은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보건소장 설명할 때는 꼭 소요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병열
이병열보건행정담당주사
그 금액은 당초 설계 금액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조정이 돼도 관계 없다면 말이 안되죠. 보건소장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진환
김진환위원
이 문제는 정수물품 승인받은 것이 그 외에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어제는 확인을 못했습니까?
진환
김진환위원
네.
종길
박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병열 보건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이것 한건입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방법이 없는 예산이 아닙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토지개발 허가를 했을 때 도시계획지역에서 990평방미터, 준농림지에서 1,650평방미터에 대해서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저희가 25%중에 50%는 시비로, 50%는 국가비로 세입 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그것이 평가가 되었느냐를 저희들도 보지만 관련 용역기관이 전 국가적으로 33개 정도 등록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학교라든지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토를 받은 다음에 개발행위자에게 고지를 해서 받아 들이는데 따른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건당 원가 산출을 해서 1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현재 20건을 했으나 현재 다 소진이 되어 가고 년말까지는 15건을 더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15백만원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년말까지 15건이 필요한 것이라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장
더 이상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덕훈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홍부선 위원입니다. 의정동우회 운영비를 당초 예산에 얼마가 섰었죠?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김혁배입니다. 당초 예산에 올해는 안섰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운영비가 없이 동우회에서 운영을 했습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회비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앞으로 두달 남겨 놓고 예산을 안 세워줘도 무방해서 안 세워 준 것이 아닙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예산을 안세우다 보니까 활동이 미흡한 것 같아서 이번에 3백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활동을 할 수 있고 운영을 할 수 있는 활동비로 3백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주로 어떤 쪽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주로 회의운영비로 봉사활동비등을 계획을 해서 활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이 본 예산에 서서 1년동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실 전관 예우랄까 선배의원님들이 활동할 때 쓰는 비용인데 해 드렸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못 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2개월이 남았는데 2개월 동안에 3백만원 정도가 다 소진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이 지원을 해 주면 활용하는 것은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식사대나 봉사활동을 할 때 쓰는 것입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위문을 갈 때 물건을 사도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네, 민간이전입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네, 잘 알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행자위에서 논란이 되었는데 전년도에는 5백만원, 3백만원 주다가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3백만원을 요청을 해서 지금 2개월 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1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3백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삭감을 1백만원을 하고 2백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의정동우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이도 잡수신 분들로 사회활동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현재 운영은 의정동우회 회원들 1인당 1만원씩을 회비로 쓰고 있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활동을 할려고 해도 그러한 자금부족으로 해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난 번에 의정동우회 하는 곳도 가보니까 무엇을 하려고 해도 거기에 뒤따르는 경제적인 부담이 있어서 못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은 내년부터는 본 예산에 세워 주고 금년에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2백만원을 가지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라구요.
부선
홍부선간사
그것은 조정시간에 하고.
종길
박종길위원장
우리 양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이 있죠? 그것을 참고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혁배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자산 물품취득비에 무인증명 발급기 구입은 어떤 장치입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고경윤입니다. 무인증명 발급기에는 지금까지 본인을 확인하는 장치가 없었습니다. 현재 8종을 발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향후에 주민등록 등. 초본까지 발급을 하게 되면 본인이 확인되어만 발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본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을 대조를 하고 또 본인의 지문을 넣어서 그것이 틀릴 경우에 발급이 안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대가 운영중이고 하반기에 두 대를 더 추가로 구입할 예정으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그 기계가 본인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해 주는 것이군요.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네.
부선
홍부선간사
꼭 해야 되겠네요?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
종길
박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경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새마을 관계인 2백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어제, 그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 만큼은 꼭 좀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 수련대회경비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새마을 지도자 자연보호 활동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살려 주십시오.
종길
박종길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시 의논해 보는 것으로 하십시다.
부선
홍부선간사
수련대회는 이미 끝난 것이 아닙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선
홍부선간사
행사를 할 것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1천만원은 지급을 했습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부선
홍부선간사
자연보호활동을 전개하고자 2백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 이시죠?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장
2백만원 삭감된 것을 살려달라는 것 아닙니까? 할 사업이 남았기 때문에.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부선
홍부선간사
29쪽에 위탁 교육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비 4천만원 부족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공무원 능력 배양을 위해서 8급 공무원 37명을 했고, 그 다음에 5급, 기능직, 각종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데 앞으로 교육을 시킬 공무원이 남았습니다. 9급도 남고, 기능직도 남고, 8급에서 다 시키지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 4천만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교육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현재 내무부 연수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현대인력개발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외부에서 교육을 하시는 것이라구요?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부선
홍부선간사
6천만원은 이미 다 썼겠네요?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부선
홍부선간사
두달에 4천만원을 다 씁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그것을 주시면 금해에 목표하고자 하는 교육은 시킬 것 같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연말연시 바쁘신데 공무원들 교육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바쁘더라도 2박3일간 공무원 능력배양을 하는 것이니까 그럴수록 배우고 와야죠.
부선
홍부선간사
네, 잘알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더 이상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상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시죠.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여기 조정 내역에 관한 실과소장만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고 각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이 아닙니까?
종길
박종길위원장
그렇더라도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걸러야죠. 또 나중에 혹시 얘기가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씩 걸러서 하시죠. 일단 각 위원회에서 어제 한 것을 참고를 하시라구요.
부선
홍부선간사
제가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37페이지 관광안내 책자 제작이 18백만원 삭감을 시켰거든요. 필요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18백만원을 삭감을 해서 맨 뒤에 학술 용역비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학협동으로 해서 관내 장안대학교와 학술용역을 관광학과 교수가 자문을 해 줘서 외국어로 번역을 해서 관광안내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기정예산으로 삭감을 해서 학술용역비에 보탠 것입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관광안내책자를 1천8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아니죠.
부선
홍부선간사
용역비가 28백만원이 들어 가는데 책자를 만드는데 18백만원이 들어간다면서요.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다 설명드릴 수 없는데.
부선
홍부선간사
올해 책자는 못 나오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금년에 나옵니다. 금년에 유인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은 빡빡합니다만.
부선
홍부선간사
여기에 보면 안내책자 기획이라고 있어서 책을 만들지는 않고 안만 만들어 놓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시설비에 장안동네 체육시설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농구장과 게이트볼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장안면에 한다는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네, 장안면에서 요구가 들어 왔는데 농구장과 게이트볼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시설까지 다 해 주는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네.
부선
홍부선간사
24백만원을 가지고 다 됩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면단위에서 그 정도면 되겠다고 요구가 들어와서 한 것입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토지매입관계는 없는 것이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토지매입까지면 어림도 없죠.
종길
박종길위원장
더 이상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경성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용행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도시산업위원님들 질의 하세요.
부선
홍부선간사
남양동 사무소 증축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짓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주민자치센타로 되면서 현재 면대가 면장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치센타로 이용하다 보니까 중대본부를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3층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것입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복지센타 대회의실을 활용하면 안됩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거기는 중대본부가 25평이 필요한 것인데 회의실을 쓸 수는 없죠. 25평만 조그맣게 해서 3층에 지어주는 것이니까.
종길
박종길위원장
조립식이죠?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네.
부선
홍부선간사
내부집기는 안 사주는 것이죠?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네.
부선
홍부선간사
평당 180만원입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네, 계산해서 뽑은 것입니다. 가설 건축물로, 현재 그 사람들이 열악한 곳에서 있습니다. 현재도 쓸 수 없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200만원선 전후해서 사무실 용도로 쓰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것인데 가설 건축물을 180만원에 짓는다고 하면 차라리 완벽한 건축물로 하는 것이 낫지.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조립식이라도 스치로풀을 집어 넣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정확히.......
부선
홍부선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80만원을 들여서 가설건축물을 지을려면 콘크리트로 짓는다 해도 200만원 선이면 가정집이 아니고 상가 정도는 지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설 건축물로 지을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3층에 지으면 벽돌로 얹어져 짓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그만 못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품셈표에 보면 250만원 이상 나와야 됩니다. 개인들이 짓는 것과 같이 지을 수 없고 물가정보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부선
홍부선간사
행정쪽에서 짓는 건축물들이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건물을 지어 놓은 것을 가 보면 개인들이 짓는 것 보다 더 완벽하게 지어 놓치 못했습니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세울 때는 조금 비싸게 하지만 계약할 때 깎기 때문에, 세울 때는 미리 깎을 수 없는데 계약할 때 많이 절감이 됩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본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180만원을 들여서 가설건축물을 지을 것이면 200만원 정도 들여서 완벽한 건물을 짓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건물 여건상 남양동사무소에서 다 검토해서 그 건물이 적합하기 때문에 요구한 것이지, 거기에서도 그런 건물을 다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거기 3층에 짓다 보면 하중도 있고 그것이 다 적합하다 해서 한 것입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그 돈을 가지고 잘 지으면 좋죠. 예산을 세웠다가 홍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벽돌로 잘 짓든지 하시죠.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더 이상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후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저희는 한건입니다. 질문하시기에 앞서 말씀을 올리면 신규발급 및 분실에 따른 발급비가 당초 예산에 12백원을 세웠는데 조폐공사에서 단가인상이 돼서 2,32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016만원에 대해서 증액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엄익성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여성청소년담당주사
여성청소년담당 이영순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도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석중이시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홍부선입니다. 73쪽에 민간 사회단체 경상 보조는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타 운영에 4백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지방비보다 도비나 국비에서 못 받습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계셔서 소상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계장님도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제가 전임 부서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담당주사 신승우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차량을 도에서 사줬습니다. 그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기사 봉급입니다. 하반기에 들어가고 내년도에는 1년치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것은 시비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하는 차량 유지비와 기사 인건비입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장애자의 경우 도비나 국비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시비로 되어 있어서.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경기도에서 차만 사주고 향후 유지비는 시군에서 사회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잘 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성청소년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도시산업위원회소관 - 농업기술센타, 상하수도사업소, 환경행정과, 농림과, 축수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주택녹지과, 지역개발추진팀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163쪽 하단에 국제신선 농산물 박람회 연수가 어디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타소장
미국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서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하게 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공무원 한명과 5명이 가는 것입니까? 4명은 어떤 분이 가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타소장
수출 고문 한 사람과 협의회에서 한명을 보낼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본인들이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내년쯤 계획을 추진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배와 표고버섯, 표고가 미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타소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배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타소장
배가 처음 수출이라서 지금 작업중입니다. 그래서 1,170상자를 3일전부터 수원 원예협동조합에서 선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70상자를 준비중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총 4번 나가게 될 것입니다. 1차로 곧 나갈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각 작목별로 그 분야에서 나가는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타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민들 한 사람당 250만원씩 4명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산업위원회 검토과정에서 50만원씩 삭감이 돼서 이번에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 저희가 당초에 설명을 잘못 드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상세한 설명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당초 여행경비 산출 할때 규정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되면 일인당 미국에 4박5일을 다녀 오는데 31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갔을 때의 경우이고 네사람이 같이 가기 때문에 숙박할 때 두사람이 같이 자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차량도 하나만 가지면 여러 사람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계상해 보면 비용절감 측면에서 25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미리 최소한의 경비를 했기 때문에 농가들이 겨우 갔다 올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여행경비에 포함할 수 없는 박람회 입장료가 1인당 2백불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거기 가는 것은 주로 수출 상담과 홍보 때문에 가게 되는데 물품을 준비해 갑니다. 그래서 배 10상자, 표고버섯 10상자를 가지고 가게 되는데 운송비가 4백불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250만원씩 지급을 해도 1인당 40만원 정도 이상이 개인 부담이 들어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삭감 이전의 금액대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수출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며칠간 계획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타소장
4박 5일입니다. 실지하는 것이 3일이기 때문에 4박5일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어떻게 설명을 하셨길래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가 설명을 부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 입장료나 전시물 운송하는 것은 여행경비에 포함이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개인 부담으로 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설명을 올렸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을 안 했을 것인데 그냥 여행경비만 하다 보니까 100% 지원하는 것은 안되지 않겠느냐해서 80%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조정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박람회 입장료인 1인당 2백불과 거기에 수출상담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가는 물품운송비를 보고를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어려우시더라도 삭감 이전의 금액으로 계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어려운 것이 각 상임위원회끼리 협의가 되었는데 그래서 상임위원회 간사가 항상 특위에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거기에서 조정한 것은 웬만하면 수용을 하자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잘좀 하셔서 삭감이 안되게 하셔야지 특위에 와서 살려 달라고 하면 특위는 살리는 것이 아니라 깎는 것이거든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타소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2백만원은 꼭 살려야 한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타소장
네, 입장이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알았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연수가는 사람들이 수출 상담을 주로 하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타소장
네, 그렇습니다. 수출 상담도 하고 이번에 홍보 자료를 영어와 일어까지 만들어서 예산이 계상이 되면 1천부를 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수출상담, 수출 홍보, 그런 측면에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실제로 자기들이 40만원을 부담하게 되면 결국은 20% 정도는 자부담을 하는 폭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타소장
네, 그렇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잘 알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165쪽에 화성배 수출 단지 육성에 2천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 합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타소장
그것은 26,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 수출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 4일 안으로 첫 수출이 나갑니다. 저희가 금년에 내 보낼 것이 15㎏ 4,600 상자를 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1,170상자가 나갑니다. 콘테이너로 4개가 나가는데 이번에 한 콘테이너를 먼저 선적하고 그 다음에 세콘테이너가 마저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포장 상자라든지, 첫 번째 나가다 보니까 선별장을 수원 원예농협선별장을 빌려서 하는데 인부들도 작업이 더디고 아주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미국 본토로 수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하와이로 수출이 됩니다. 하와이는 한국에서 직항로가 되어 있지 않고 꼭 일본배를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 본토로 직접 가면 선적료가 콘테이너 하나에 25백불입니다. 그런데 일본을 거쳐서 하와이로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콘테이너에 6천불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35백불이 콘테이너당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더 보전을 해 줘야 수출이 원활하게 될 것 같아서 내년에 본 궤도에 올라서서 미국 본토에 수출이 되면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년에 하와이를 길을 뚫기 때문에 금년에는 손해를 많이 감수하고 나갑니다. 지금 우리 화성배가 많이 생산이 되는데 아직 수출 단지를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금년에 세 번을 공문을 보내고 찾아가고 했었는데 금년에는 어렵다,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해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묵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는 금년에 수출 실적이 있어야만 내년에 지정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 라는 것 때문에 금년에 무리하게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를 농가에 손해를 끼칠 수는 없고 해서 보전을 했으면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우리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배가 몇톤이나 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타소장
전체 량은 정확하게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 농가가 100여 농가 되는데 그 중에 57농가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총량은 해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수출배는 규격이 작은 것으로 국내에서는 “대” 위주인데 수출하는 것은 “소”가 위주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에 따라서 해마다 생산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배 이화회에서는 수출하는데 기여를 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타소장
그렇치 않습니다. 저희가 이화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화회는 우리 화성에서 하는 농가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평택과 충청도 일부까지 묶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몇농가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내일 모레 가는 배가 가격을 얼마나 가격이 나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타소장
15㎏하나당 15천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싸네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타소장
네, 그러니까 국내 가격은 2만 2, 3천원 정도됩니다. 한 상자당 7천원 정도를 손해를 보고 내 보내는 입장입니다. 배가 점점 과잉 생산이 된다면 국내 가격도 낮춰질 것이라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수출단지가 내년에 지정이 되면 보조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찬용
최찬용위원
금년도 배 가격을 보면 작년 시세에 비해서 국내 시세가 50% 가격 밖에 안 나온단 말입니다. 작년 8월 추석을 대목해서 신고배 한 상자에 10㎏짜리가 6만원, 5만원 갔는데 지금 2만8천원밖에 안가는데 과연 수출했을 때 수출가격이 얼마나 나와서 우리 농가들이 수출에 응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괜히 몇농가 해 놓고 가격 때문에 일반농가들이 1만 몇천원씩 응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타소장
금년은 우선 묶어진 47농가들이 모두 참여를 해서 처음부터 좀 밑지더라도 길을 트자는 것입니다. 내년 수출단지를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금년에 수출실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자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 보내고 수출 단지가 지정이 되면 농림부에서 수출단지에 지원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이 보전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국내 배 가격이 점점 떨어 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충분히 수지타산이 맞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배 과수하는 농가들을 몇군데를 가 봤더니 한탄들을 하더라구요. 지금 최소한 얼마의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최고 가격이 28천원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50%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나가는 배가 몇톤이라고 했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타소장
1,170상자가 나갑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40몇개 농가들이 고루하는 것이 몇 개 농가들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타소장
그 농가에서 재배면적 비율로 해서 똑 같이 내 놓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알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영신 농업기술센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간이상수도 계량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간이상수도 관로가 어떻습니까? 많이 노후화 되지 않았습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 관로가 옛날 PVC로 했기 때문에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가 수질이 계속 오염이 많이 돼서 특히 축산농가 때문에 질산성 질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28개소에 7억8천2백만원을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정해 주셨는데 저희가 설치할려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수질검사 불합격된 곳과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정수기 설치하는 것을 28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조사를 면밀하게 해 보니까 계속 화성시가 개발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연계를 해 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봤더니 광역상수도를 대체해서 해 주는 것이 7개소,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를 사용 안하는 곳이 1개소가 있었고, 10인 미만이 사용하는 곳이 3개소, 그 다음에 연립주택만 이용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연립주택은 전용 상수도를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14개소를 줄여서 다시 광역상수도를 연결해 주는 관로 공사를 3개소를 하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 예산에 해서 광역상수도를 차차 계획해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감 되는 사업비는 그래서 감이 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지난 번에 광역상수도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기존의 광역상수도 관로가 굉장히 노후화돼서 뉴스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만 노후관 때문에 그야말로 맑은 물을 공급을 한다고 할지라도 먹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기생되어 있는 세균에 의해서 많이 좋치 않은 물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뉴스에도 나왔었죠. 노후관로 교체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본 예산은 국비라든지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노후관 교체 공사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방침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상수도 관로가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정수장에서 아무리 깨끗한 물이 나가도 나쁜 물을 먹어서 일반 세균들이 많은 것을 먹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어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안하는 곳은 별도로 시장, 군수를 고발조치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속적으로 국비라든지, 도비를 많이 줘서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신설 공사보다는 노후관 교체 공사로 해서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누수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면 누수율도 제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내년에도 예산편성을 많이 할려고 계획중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기존 광역 상수도관 교체 사업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간이 상수도를 사실상 보면 지하수 오염등으로 인해서 맑은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광역상수도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간이상수도 정수기 설치를 할려고 했던 것이 전부 예산이 삭감을 시킨 원인이....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광역상도로 대체를 할려고 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언제까지 됩니까? 정수기 설치할 계획이 몇 개소입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14개소는 정수기를 설치할 것이고.
찬용
최찬용위원
14개소는 할 것입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것은 배수관로 지나가는 데서부터 3, 4킬로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는 도저히 광역 상수도로 해 주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예산 감액된 것은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대다수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역 상수도 못들어가는 곳도 몇군데 있는데 그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을 안하는 곳이 1개소가 있었고 연립만 쓰는 곳이 있습니다. 연립은 전용상수도라고 해서 개인들이 자기네가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연립전용 상수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10인미만으로 1가구나 2가구가 사용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들이 별도로 지하수를 개발한다든지해서 개인들이 해야지 저희가 그것까지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까 김진환 위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간이 상수도가 지하수 오염 관계나 주변 환경 오염으로 해서 간이 상수도 물을 먹어 보면 굉장히 변질되고 정말 정수하지 않으면 먹지 못할 상황이 이른 곳이 있다구요. 정수기 설치를 잘 했다는 생각을 했는데 전부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깜짝 놀랐는데.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지역은 대다수가 광역상수도를 설치할 것입니다. 광역상수도를 대체를 해 줘야 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알았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신익현 위원입니다. 이것이 간이상수도 관로 설치로 되는데 태안, 마도,장안, 비봉인데 이것이 상수도.....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간이 상수도 개량 공사라고 해서.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간이 상수도로 개량을 하면서 광역으로 연결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광역 상수도로 연결을 시켜 주는 것이다?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1회 추경때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익현
신익현위원
비봉면 양노리 광역상수도 관계를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실지로 나가서 저희가 계장들과 조를 편성해서 면밀한 조사를 했더니 정수기 설치보다는 광역상수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이번에 축소를 하는 사항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상열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 업무 민간 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행을 하고 있는 데에서 원가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대행사업비를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원가분석을 해서 실제로 소요 비용이 얼마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한번하면 매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매년 하는데 매년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원가 분석이 나오면 매년 그것을 토대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가분석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판단하기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분석의뢰를 해야 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원가분석 용역을 매년 합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계약하기 전에 전해에 원가분석을 해서 년초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것이 부분적으로 순간 순간 1년이면 1년에 한번씩 변화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매년 변화가 있는 것인가?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단순하게 산출치를 적용하는 것 같으면 가능하지만 감가상각을 한다든지,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근
지동근도시산업국장
저희 화성시의 경우 감가상각이나 발전하는 것이 변화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2억원만 주면 되는 사업비를 2억5천만원을 줬다면 저희 화성시 재정적으로 손해가 나기 때문에 적정한 것을 줘야 되겠다는 것으로 해서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많이 발전이 되었네요. 과거에는 얼마를 줬습니다. 대개 겉으로 계산을 해서 몇% 업자가 이득을 보도록 했는데 지금은 분석을 한다?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행정도 발전을 하고 투명화가 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보수 개선비로 해서 다른 곳 또 할 곳이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이것은 장안면 장안5리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노후화돼서 화장실을 개수선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8개소가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아닙니다. 한 개소입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위원 어제도 이것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내용이 8개소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장실 하나에 변기숫자가 여러 개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 자료를 보면 5백만원씩 8개소 기정에 3천만원인데 1천만원을 더해서 4천만원으로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당초 예산에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1천만원을 추가로 장안면에 보수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1천만원을 증액시키는 산출 기초를 했을 뿐입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설계 변경을 한다고 했으면 쉽게 알아 들을텐데 개소수로 하다 보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경정, 기정을 따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나도 8개소를 짓는가 생각을 했는데 하나를 짓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용역하는데 그 밑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도 용역을 합니까? 용역을 발주할 때 그 사안에 대해서만 하는 것인지, 같이 병행해서 용역을 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양감면에는 회사가 있고 금년 9월달에 시설은 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사업 승인을, 악취를 완벽하게 잡으라고 해서 허가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남양 우송동에 주식회사 청룡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처리를 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위탁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산출을 뽑을려면 전문성 있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톤당 45천원으로 했거든요. 그것을 하게 된 이유는 경기도 각 시군에 사례를 수집을 해 봤습니다. 먼저 번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서울에서 오는 것은 55천원, 6만원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니까 최소한의 금액으로 45천원만 받으라고 해서 저희가 억지를 써서 다운을 시킨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 것을 보면 전문성이 기해지는 사항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원가분석은 청소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1권역으로 태안, 동탄지역이라고 하면 거기에 가구가 늘어 나고 도로망이 확장이 되고 여러 가지 변화되는 것을 수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구역을 청소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 것을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술적인 수치로 미화원의 인건비가 금년도에 얼마인데 내년도에 얼마라는 것은 적용할 수 있지만 그 이외 부분은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계시면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육계인 대회는 뭡니까?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닭을 키우는 사람들의 전국 협회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화성에는 화성지회로 되어 있습니까?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자기들 지역의 닭 키우는 것도 얘기하고 같이 정보도 교환하고 족구, 배구도 하는 것으로 12회인데 저희 지역으로 왔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매년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네, 도별로, 시별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전에 육계인 체육대회 행사비를 매년 지원해 왔습니까?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아니죠. 자기네들 예산에서 후원단체가 화성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시군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그 지역내에 육계 하시는 분들의 사기도 앙양시키고 같이 단합도 하고 자기네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순회하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 화성시에서 그동안 체육행사를 지원을 해 온 예가 없다는 말입니까?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단 추경에 계상된 것은 우리 화성시가 후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없었는데 했다는 것입니다.
동근
지동근도시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계인 대회는 저희 화성시에서 계속 한 것이 아니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한 것인데 화성시 차례가 와서 화성시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화성시 차례가 왔는데 이것을 당초에 할 때 지원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연 이것을 주는데 거기에서 식대로 달라고 하고 기념품대, 숙박료등 여러 가지를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다, 한가지만 정해서 주자고 해서 결정하게 된 것이 숙박료를 지원을 하게 되면 5백만원, 기념품을 하게 되면 7백만원, 식대를 지원하게 되면 8백만원 정도 들어 가는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어차피 전국 육계인들이 다 와서 하는 것으로 시의 체면도 살려야 되니까 식대나 숙박비는 자고 나면 하나도 남는 것이 없지 않느냐, 기념품 쪽으로 해서 7백만원을 줘서 가지고 가더라도 화성시에 대한 이미지가 남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좋치 않겠느냐해서 7백만원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전국에서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 화성시 차례가 되었단 말이죠. 행사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 그 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네요?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네. 그래서 12회째입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전국대회라고 하시는데 우리 경기도외 타시도에서는 몇 명이나 옵니까?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지금 2백명이 넘는 것으로 서류상에는 들어와 있는데 총 인원이 3백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분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인원을 조정을.....
부선
홍부선간사
우리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개 전국대회라는 이야기를 타시도에서 몇 명이 와도 전국대회라는 명칭을 쓰는 곳이 많거든요. 과연 육계인 대회는 우리화성이나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는 몇 명이나 오냐는 것입니다.
동근
지동근도시산업국장
정확하게 시도별 인원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마는 타시도 인원이 200명 정도 될것으로 봅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그런 것들이 다른 행사를 보면 명칭만 전국이라고 하고 실제 모인 사람들은 집안끼리 모여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육계인 전국 체육대회네요. 비용이 삭감이 되었네요.
동근
지동근도시산업국장
그래서 조금 아까 보충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식대로 판단을 할 때는 8백만원, 숙박료가 5백만원 되는데 우리는 기념품이나 세가지 중에 한가지만 주는 것으로 나름대로 방향을 잡아 가지고 숙박료는 자고 나면 그만이고, 식대도 먹고 나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기념품으로 화성시 마크를 넣어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해서 기념품으로 7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기왕에 화성시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전국 대회면 경기도 차례가 온 것을 화성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화성시 차례가 온 것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동근
지동근도시산업국장
이것은 경기도 차례가 온 것을 화성시에서 주관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화성시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도에서는 얼마나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도에서는 지원이 없고 자기들이 3천만원 운영비에 저희 화성시에서 7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화성 홍보비네요.
부선
홍부선간사
사실 엄격히 보면 화성시에서 꼭 치뤄야 할 일을 치루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치뤄야 할 일을 화성땅에서 치룬다고 하면 그것이 적절하겠죠. 그렇다면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마땅한 일인데 거기에서는 지원을 전혀 안해주고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떠 넘긴다는 감을 느끼게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감이 듭니다.
순범
홍순범의장
전국 육계인 부회장이 화성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성에서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그 부분은 이해는 되는데 도에서도 그냥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도에 얘기를 해서 1천만원 달라고 하세요. 경기도 것을 우리 화성에서 치루는데 땅 빌려주는 것만 해도 얼마인데, 그쪽에서 많이 받아 오시고 예산을 덜 쓰시는 방법으로 국장님이 잘 하시지 않습니까?
동근
지동근도시산업국장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식대로 줄 것이냐, 숙박비로 줄 것이냐, 기념품으로 줄 것이냐 했는데 그 두 개는 솔직한 얘기로 자고 나서 먹고 나면 끝이니까 화성시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념품쪽으로 해서 체육복이라도 만들어서 마크라도 새겨 주면 입을 때 마다 화성시 얘기가 나오니까 그 가격이 얼마냐 해서 나온 것이 7백만원입니다. 제가 감사원 감사 관계로 도시산업위원회할 때 참여를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2백만원이 깎였다고 해서 그것은 문제가 있다, 어차피 해 줄 바에는 해 주고, 저희 같은 경우 만약에 5백만원을 세워 주신다면 어차피 숙박비로 해 줘야 되는데 그러고 나면 화성시 이미지 하고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백만원을 예결특위에서 삭감되었던 것을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우리가 전액 삭감을 하면 도에서 안줄까요? 도 이미지가 있는 것이지 경기도에서 전국육계인 연합대회를 하는데 경기도 사람이 닭은 제일 많이 먹을텐데.
진환
김진환위원
화성에서 하긴 합니까?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라비돌에서 합니다.
순범
홍순범의장
장지리 청소년 수련원이죠?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리조트 운동장을 빌려서.
종길
박종길위원장
그것은 계수조정때 제고를 해 볼께요.
찬용
최찬용위원
전국 육계인대회를 하는데 우리 화성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화성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도 그러네요. 화성 홍보 측면에서 기념품을 한다는 것입니까?
동근
지동근도시산업국장
기념품을 하면서 어차피 체육대회니까 운동복을 입자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전국육계인 대회라면 예산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지.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자체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저희시에 지원 요청이 와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화성에 육계업자가 몇이나 됩니까? 많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207농가 300만 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그것이 바로 문제라니까요. 선심행정이 아닌가, 법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감사에 안 걸립니까? 알았습니다. 계수조정때 하고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입장이 아니라 서신 의원으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부도에 산책로 관계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9억입니다. 도비 45천, 시비가 45천만원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지금 산책로가 선착장 물량장있는 곳에서 좌측으로 돌아서 해수욕장 쪽으로 돌게 되는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도로는 서신에서 들어가는 입구에서 좌측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도로를 개설을 했고, 또 저희 송교리에서 들어가는 쪽에서 선착장으로는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도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산밑으로 도로가 있기 때문에.
찬용
최찬용위원
포장이 안 되었죠?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로 이쪽에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자연경관이 좋습니다. 이 산 쪽으로는 자연경관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들이지 않고 공유수면쪽으로 8백미터를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난관 형식으로 해서 물이 들어오면 난관식으로 해서 원형을 잡아서 하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것을 미는 것입니까? 교각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교각입니다. 그래서 차는 그리로 안 가고 한 바뀌 돌아갈 수 있는 라인을 만들어서 물량장에 온 손님도 여기 한번 돌아서 나가게 만들고 매바위쪽 주차장에 왔던 사람들도 한바퀴 돌아서 물량장, 선착장 있는 곳에 와서 한번 보고 다시 돌아서 갈 수 있는 통로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돌릴려면 차가 아니면 안되니까 해변으로 돌아서 선착장까지 들려서 물량장에서 물건을 사는 도로와 산책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나도 항상 그것을 주장한 것인데 거기 도로로 해서 돌지 않습니까? 이왕 할려면 돈을 더 보태서 차도 다니고 옆에 구경도 하고 공유수면인데 법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별도로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과 협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그것이 협의도 안되고 예산 세운 것입니까?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이것도 협의는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협의를 해 놓고 예산을 세워야죠. 계상했다가 공유수면인데 내가 보기에는 어려울 텐데 거기에 한다면 차라리 그럴바에는 공유수면 허가를 내서 차로 하자는 것입니다.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차로 하면 차가 밀려서.
종길
박종길위원장
가운데 도로가 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관광도로로 하자는 것입니다.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토지 관계 보상 관계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나는 서신 출신 의원으로서 환영을 해야 합니다. 안 넣습니까? 왜 그러냐, 내가 희망하고 주민이 희망하는 것은 차로 돌게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안되었고 지금 만일에 그것을 해 놓으면 도로는 영원히 안되는 것이고 지금 더 급한 것이 뭐냐, 심지어 오폐수가 흘러 갑니다. 오폐수, 종말처리장, 도로확포장, 제부리 주민들 도로관계등 숙원사업이 천지인데 그것을 두고 갔다,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자식들이 미쳤어. 할 것은 안하고 다른 것을 한단 말이야” 물론 그것도 해야죠. 그러나 그것은 제부리가 완전히 개발이 된 다음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이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제부리 한다는 곳을 도로로 해서 차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영원히 차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9억인데 조금 보태면 찻길도 되겠네요. 군데 군데 갓길을 둬서 산책을 하도록 하든지 해야지, 위에서 하란다, 안 그렇습니까?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하면 욕을 먹는데 욕을 먹어도 좋은데 우리가 서신 면민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빙 둘러서 도로를 해서 차가 다니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군정질의를 수십번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안되고 차는 안되고 산책로만 한다, 거기 산책을 몇사람이나 다니겠습니까?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지금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종길
박종길위원장
예산이 틀리는 것은 압니다. 건설사업, 수산관계 틀린 것은 아는데 안하면 45천만원을 버린다는 생각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45천만원은 우리돈이 아닙니까? 그래서 정히 할려면 도비로 하라는 것입니다. 시비 45천만원 가지고 하지 말고 45천만원 가지고 할 것이 많습니다. 나는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대다수 위원님들이 찬성을 하시는데 그 분들은 서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미친 놈들, 할 것이 천지인데 그것을 해” 안 그렇습니까? 정서가 나는 해야 되고,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계수조정때 제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한영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 하세요.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농가경영 기록장 제작이 3백만원이 있죠. 1천부를 한다고 했는데 농가경영 기록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이 예산은 당초 본 예산때 농업경영인들이 도나 전국단위 농업경영인대회에 참가할 때 차량을 임차를 해 줘서 경영인들이 안전하게 대회장에 갈 수 있게 차량 임차료로 3백만원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경기도 대회때 안산에서 있었는데 우리 경영인들이 안산은 가까우니까 거기에 가는 차는 자기네들이 각자 알아서 자기네들 차를 이용해서 가겠다, 그 차량임차료를 자기네들이 사용을 안하고 대신에 그 비용을 나중에 경영인들이 꼭 필요한 몫으로 사용할 수 있게 배려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차량임차료로 집행을 안하고 이번에 경영인들이 자기네들이 년간 농업경영 활동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경영인들이 자기 영농 활동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손쉽게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을 만들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부기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1천부라는 것이 농업경영인들에 관한 사항이죠?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나도 이런 생각을 안해 본 것은 아닌데 농업경영인들이 각 분야가 다를 것입니다. 각 분야가 다른데 나도 농업경영인들을 모아 놓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기록장이나 과제장을 기록을 해서 농어민 후계자라고 했죠. 농업경영인들이 회의때 모여서 자기가 축산분야나 원예분야라든지 각 분야별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설명을 함으로서 각자 농업경영인들이 맞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지껏 그런 것이 없습니다. 농업경영인회에 가서 보면 그런 저런 것 없이 중구난방이 돼다 보니까 정말 어떤 분야가 맞는지도 모른 채 지나오는 것을 봤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 경영기록장 제작이라고 해서 전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경영인들만 하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다면 경영인들이 기록장을 만들어서 서로 회의때 자기가 한 것을 발표하고 그럼으로 해서 축산분야의 경영인들이 농업경영에 합리적으로 잘 하고 있다, 축산분야는 어렵다등 등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농가경영기록장이라고 해서 전 농가들에게 하는 것인데 1천부라고 해서 몇사람이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농업경영인이 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의미가 있네요.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1천명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부선
홍부선간사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록장을 만드는데 각 분야가 다른데 일괄적으로 기록장을 만들어서 주면 활용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각 분야별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축산, 원예등 각 분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금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농민들에게 빈축을 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민들이 과연 내가 왜 어려운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예를 들어서 닭을 기르는데 이번에 닭을 길러서 돈을 벌었는데 잘 길러서 벌었는지, 사료값이 싸서 벌었는지, 값이 올라서 벌었는지 분석을 제대로 하는 농가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농민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돈을 벌게 되면 벌고, 말게 되면 말고, 그렇게 벌었는지, 어떻게 망했는지를 분석을 못하면 절대 살아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을 하는 것이 기 때문에 전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안을 강구하셔서 실제로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가정이 많다면 그쪽에 신경을 써야 되지만 아직은 그쪽 분야는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고 수기로 할 수 있는 기록장을 아주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작을 해서 많은 농가들이 기록장을 가지고 자기 살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일반농가들에 관한 것도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기록장을 자기네들이 기록을 해서 회의때나 과제 발표회를 할 때 해서 그 동안 어떤 분야에서 어떠 어떠 했다는 결과로 우리 농가들이 합리적으로 잘 이뤘다, 그래서 농가소득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쪽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으로 나와야 되는데 기록해서 혼자 가지고 있다면 안되니까 그러한 기회를 농업경영인들 회의때, 그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축산분야, 원예분야등 열심히 일한 것을 기록을 해서 과제발표회를 해서 농민들이 어느 분야에 어떻게 하니까 농가소득이 올라간다는 것을 비춰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늘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보고 전 농가들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농업경영인들에 대한 것이냐 궁금해서 물었는데 제가 봤을때는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더 이상 안계십니까?
진환
김진환위원
있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공사에 도비지원이 내려온 것이 있죠?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지금 아직 도비는 영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의 추경예산은 확정이 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도의 확정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2억45백만원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미리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어느 곳에 합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비봉 구포지구와 태안 안녕리 지구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예산이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하게 된 것인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매년 도에 농어촌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를 요구를 하는데 올라가는 건수가 70건에 3, 40억씩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 매년 배정해 주는 것이 10억 정도 밖에 배정을 안해 주고 있거든요. 도에서도 화성지역이 포장사업을 할 지역이 광범위한데 각 시군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화성이 상대적으로 적게 배정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도에서 별도로 우리 화성지역에 2억45백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공문 지시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도비 지원이 와서 우리가 50% 부담을 하게 된다면 농림과에서는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선별을 해서 순서가 있다든가, 무슨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지목을 해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다음 본 예산에는 어떻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본 예산에는 저희가 각 읍면에서 내년도 농로포장 희망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별 순위대로 해서 이미 지난 8월달에 도에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내년도 본 예산때 확보되는 금액에 따라서 균등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14쪽이 되겠습니다. 자생화 식물원 조성 타당성 조사하는 과정이 삭감이 되어 버렸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당초에 용역비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목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을 하고 대신에 연구개발비로 목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4쪽에 학술 용역비로 그 금액이 그대로 등재가 되어 있고 115쪽에서는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자생화 단지를 어디를 행하고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예산은 저희 농림과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은 농업기술센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를 팔탄 월문온천 근방과 그 다음에 초록산 삼림욕장 부근으로 2, 3개소를 후보지로 선정을 해서 아직 최종 확정을 안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도에서 강압적으로 행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를 해서 도에 보고가 되어서 도에서 일단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우리 시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확실합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자생화 식물원 조성에 따른 모든 사항들이 거의 실패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것은 타 지역내지는, 연구등등 어디에서 연구해서 안되었다고 하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부분쪽에서는 조사한 것이 없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업무 자체를 저희가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진환
김진환위원
농업기술센타에서 합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예산은 농림과에 서 있지만 농업기술 센타에서 실질적으로 행한다는 얘기죠?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타에 알아 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더 이상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희창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심도 있는 자료 검토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4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알고자 다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버스정류소 표지판 설치, 버스승차대기실 설치를 125개씩 설치를 하는 것이죠?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시 관내에 대기소가 125개입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는 전체는 881개소입니다. 저희가 읍면에 파악을 해 보니까 금년도에 할 수 있는 장소가 350개 정도 됩니다마는 우선 일부는 125개를 금년도에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결심을 득해서 이번에 125개에 대한 것만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버스승차 대기소 관계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 같습니다만, 버스 정류소 표지판 설치는 125개소에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설명이 미흡했던 사항으로 자책을 합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버스표지판도 전부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버스표지판이 없으면 버스가 만약에 안선다고 했을 때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조치할 길이 없는 사항도 되고 또 멀리서도 표지판을 설치를 해 놔야만 정류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881개소중에 125개소가 주로 시내쪽에 형성되는 정류소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우선 시내쪽도 이것이 본래 목적이 저희 생각에는 시가 되면서 저희과에서는 이미지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해서 건의를 해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우선 시내도 해야 되지만 화성을 들어오는 남양선이라든가 발안선이라든가, 아니면 태안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표지판에 대한 금액이 50만원씩 계상이 되는데 표지판 산출 근거라고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아직 설계가 완료는 안되었습니다마는 설계를 개략적으로 해서 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바로 설계가 완료될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50만원씩 한다면 기본적인 산출기초가 나와야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것은 기존에도 50만원씩 했습니다마는 설계도 50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항이고 염려스러워 하시는 사항이 있었는데 여러 개를 하면 더 쌀 것이 아니냐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은 계약 과정에서 한 개 하는 것과 125개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표지판 설치한 사항과 하지 않은 사항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름대로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버스가 만약에 버스 표지판이 없어서 그냥 갔을 경우에 주민이 기다리는데 버스가 안 서고 그냥 간다고 할 경우에 신고를 하면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표지판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고 표지판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만약에 손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차하지 않고 그냥 가서 신고가 들어 왔을때는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없을 경우에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대개 시골에는 거의 다 사람이 서 있으면 서지 않습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간혹 보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네라고 안태웠다는 둥, 장애인이라 안태웠다는 둥, 그런 민원도 저희에게 종종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짐이 있다든가 노인들이 짐을 싫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전에는 차장이나 조수가 있어서 싫어주곤 했는데 지금은 그렇치 못하니까 그냥 지나치는 얘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있겠다고 생각이 되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과장님 지금 승강장은 다 통과가 되었고 표시판만 95개가 안된 것이 아닙니까? 제 생각에도 표지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삭감된 이유가 간사님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부선
홍부선간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버스대기소가 있는데 또 거기에 표지판까지 필요하냐, 승강장이 있으면 승강장 위에 그쪽 지역도 쓰고 이쪽으로 가면 어디, 이쪽으로 가면 어디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냐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다시 설명을 하시는데 한 예로 보면 태안에서 수원 올라가다 보면 비행장 활주로 도로 같은 경우에 버스 타는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표지판이 없다 보니까 섰어도 그냥 간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왜 그냥 갔냐고 얘기를 하면 거기는 서라는 아무 근거도 없고 그냥 갔다,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도시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들이 30개 정도만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가지고는 안되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예결위에서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예결위원님들이 조정할 수 있는데까지 다시 조정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저도 필요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에 50만원씩 계상을 했죠?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버스 정류장 표시를 둥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것이 50만원씩 들어 갑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도면으로 보면 이런 사항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정남에 동남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나서 1천세대 가까운데 버스정류장 표시가 없다고 해서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겠다고 했는데 언젠가 했나 해서 나가보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옛날 것이 있는데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그랬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비스듬히 쓰러져 있어서 잘 보이지 않고 또 조그마니까 얼른 눈에 띄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까 얘기 했다시피 시내버스 운전기사나 이 사람들이 주민들과 실랑이를 많이 하는데 왜 안섰느냐, 섰느냐고 하는데 그것이 반드시 표지판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버스승차 대기소가 있죠?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125개소 10억이죠?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따져 보니까 하나에 8백만원씩인데 몇평으로 짓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한번 길이를 정확히 몰라도 잠깐 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125개소이면 대략 국도변인가?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물론 설치를 해야 될 장소라도 땅이 안되는 장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든 지방도든, 시도든, 농어촌도로든 상관없이 버스가 서는 장소라면 우선 필요하다면 면장님들이 요구한대로 거의 100% 수용을 한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땅 때문에 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죠?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정남 동남아파트 주민들이 하도 얘기를 해서 가 보니까 승차장도 없고 표지판도 없는데 아파트만 해도 900여세대등해서 1천여 세대가 넘는데 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표지판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주 없는 것이 아니라 있긴 있는데 옛날 것이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못 보고 해 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먼저 본 예산에도 했죠?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장
그때도 여러 개 한 것으로 아는데?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급해서 한 곳은 포괄사업비로 지원한 곳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나가 있는 곳이 46개가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이 정도면 거의 합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선 350개 정도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 2차 추경때 125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본 예산에 요구를 할 부분으로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액수를 50만원씩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50만원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갯수를 늘리더라도.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물론 금액은 줄여서 할 수 있는데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작품이 졸렬하게 되지 않느냐.
찬용
최찬용위원
현재 있는 것이 돈 10만원자리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먼저 번에 있던 것들이 좋치가 않거든요. 웬만한 것은 다 바꿉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가 되면서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먼저 되어 있던 것은 일부 교체가 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한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여기 중복되어 있는 것은 유인이 잘못된 것이죠? 134쪽 두 개인데 이것은 유인이 잘못된 것 같은데? 페이지가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고 1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시도 제작은 한 눈에 볼 수 있게 제작하는 것인데 예산이 5백이 서 있었는데 1천만원을 더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게 더 계상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저희가 시가 됨으로서 각종 도로명이라든지 지명이나 명칭이 전부 바뀌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에 5백만원 있던 것은 작년도에 지도 제작했던 것에서 부수만 더 늘릴려고 했는데 조판을 다 다시 해야 할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금액이 추가로 늘어 났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상황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5만분의 1 지도로서 관내도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전산화 시켜서 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동근
지동근도시산업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지도를 만들게 되면 일단 원판을 만들 때 동판을 만들거든요. 시도, 군도등 다 동판서상에 색깔별로 판이 여러 개입니다. 시도만 그려져 있는 판이 따로 있고 백도로 되어 있는 판이 따로 있고 그에 따른 색깔이 따로 따로 있어서 전체 지도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5백만원은 기존에 있는 판을 가지고 찍어 내는 비용으로 세웠던 것이고 이 판을 다시 군이었던 것을 시로 바꾸고 바꾸는 작업이 별도로 해서 판을 만들고 난 후에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추가되는 것이 1천만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군과 시와 변화되는 상황에서 다시 삽입을 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이 든다는 것이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그런 판 제작을 새로 다 다시 해야 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화성시의 도로라든가 화성시의 관내 천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분돼서 키를 한번 두들겨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되어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5만분의 1 지도만 제작을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동근
지동근도시산업국장
전산화 관계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산화 관계로 해서 저희가 전산담당관실과 기본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적도를 다 집어 넣은 후에 그 지적도와 다시 등고선을 다 넣은 도면위에 각 실과별로 필요한 자료를 집어 넣는 작업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하게 되면 그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부분, 부분을 프린트해서 전체적인 지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 작업을 하려면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에 내년, 후년까지 작업을 해서 2004년 정도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까지는 어차피 지도를 가지고 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작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근
지동근도시산업국장
지적전산화 작업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교부에서 전체적인 지형도와 국립지리원과 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프로그램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그 자료를 저희가 다운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전산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이나 내년, 후년까지는 시에서 자료를 쓸 수 있을 만한 것까지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우리시 자체내에서 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동근
지동근도시산업국장
당초에 저도 전산담당관과 시 자체에서 추진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고 얘기를 했는데 전산에 대한 것이 국가적인 통일 문제하나와 그 다음에 건교부에 건의를 했더니 건교부에서 어차피 기본 자료를 만들어 주는데 시군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중복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같이 발을 맞추느라고 추진이 덜 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건교부에서 하는 것은 무엇 무엇을 합니까? 규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동근
지동근도시산업국장
국립지리원에서 기본적인 지형도는 다 들어 갑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우리가 한해대책이다, 수해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전산으로 저수지가 보인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동근
지동근도시산업국장
저희도 지향하는 목표가 그것입니다. 건설과장님이 계십니다마는 기왕에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강우량이 시간당 10미리가 왔다면 침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것이 나타나게 해야 앞으로 수해 대책이 적절하게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지적과 지형도가 다 들어가지 않은 형태에서는 그것이 자료로 관리만 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지금 10미리 비가 왔으니까 어디가 침수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가서 체크를 해 보라는 정도로 되지 않기 때문에 2004년 이후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고생하셔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변태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 전에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졸리시더라도 눈좀 뜨고 주무세요. 식곤증이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식사하고 졸리신데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라 중요한데 나중에 괜히 다른 말 하시지 말고, 다음은 주택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TV방송내에서도 GB에 대한 내용이 나오던데 우리 화성시에서는 46개소에 250만 평방미터를 해제할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4억, 워낙 범위가 커서 4억이라는 용역비가 들어 가야 되는 것인가?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그린벨트가 저희 관내 4개 읍면에 96.2평방미터입니다. 그간 주민들이 여러 가지 피해가 예상이 됐었고 그래서 그린벨트 계획을 당초에는 집단 지구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일부 완화조치토록 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1일자로 도시계획 변경 수립지침이 바뀌면서 20호 이상 집단 취락지구를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금번에 해제할 수 있는 지구단위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가 전체 250만평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표준 품셈 용역 산출 계획에 의하면 전체 산출한 것이 전체 약 37억이 나옵니다. 금년도 20억원을 예상을 하고 금년도에 사업을 우선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서 나머지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그 지역을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해제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250만 평입니까? 250만평방미터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평방미터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75만평이네요?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은 만족감을 갖습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집단취락지구로 종전에는 추진을 했었는데 집단취락구조에서는 일단은 어떤 행정규제가 크게 완화가 안되기 때문에 우선 해제 지역으로 해서 해제를 하게 되면 우선 원칙은 보전녹지를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 주민의 혜택을 우선 하기 때문에 일정 전용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일반 주민들이 알고자 한다면 시청을 방문해서 의뢰해야 됩니까? 인터넷도 떠 있죠?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지금은 아직 안 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어떠 어떠한 지역.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그것을 최종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집단취락 20개 마을을 자체 조사를 최종지구 면적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발주가 되면 세부적으로 도시계획 절차라든지, 지적 측량을 해서 면적이라든지 집단마을등 행정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취해서 상부기관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인데.
진환
김진환위원
아차피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겠네요?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현재 용역을 주기 위해서 4억을 세웠는데 앞으로 완전히 해제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도시계획 절차가 성과품을 받아서 절차가 우선 주민공람도 하고 시 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그 다음에 건교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가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상당한 시간이라면?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우선 잠정적인 계획으로 올리기는 내년도 6월 말로 올렸는데 최대한 빨리 할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취락지구가 해제가 되면 바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그렇죠. 매송조시계획 변경이거든요. 집단취락 마을을 전부 풀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일반 도시계획처럼 일정 군데가 일이고 46개내지 49개 정도가 되니까 전부 일일이 작업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되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알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러니까 20가구 이상에 대해서 도시계획 입안을 안합니까? 일반 주거지역이라든가,도시계획 도로 같은 것도......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집단취락 마을 자체를 지금 현재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를 하면서 용도지역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 될 것인지, 자연녹지로 풀어줄 것인지는 중앙단위에서 할 것이고 저희는 해제 하는 것으로.
윤영
박윤영위원
현재 그린벨트에 이축하는 것을 집단취락지구내에만 이축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앞으로 이축건은 없어지겠네요?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해제쪽으로 가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취락지구외에 있는 주택이 이축을 할려면 취락지구내로 들어와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줬는데 우선 해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지역안에 있는 여러 가지 토지이용자나 건축에 대한 완화가 되기 때문에 큰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취락지구로 안된 지역으로 우선 해제지역으로 될 때는 취락이 사실 현행법으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러니까 일반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분이 집단취락지구가 사실은 많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0가구라도 면적으로 봤을때는 적은 것이거든요. 집단취락지구외에 거주하는 분들이 앞으로 불이익을 당하겠네요?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그렇게 생각도 되겠는데 자체로 그 땅에 개축을 하거나 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이축을 불가피하게 공공사업으로 한다면 가능한 범위도 있고.
윤영
박윤영위원
지금 나대지에 대해서는 집단취락지구가 아니더라도 신축이 가능하죠?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신축은 지정 이전에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신축이 가능합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균희 주택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추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담당주사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장님께서는 도시개발사업 관련한 벤치마킹 때문에 일본 연수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질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네요? 도시계획이 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담당주사
태안의 경우 15년 내지 20년이 되고 이번에 넣은 것은 마무리 사업위주로 다 넣었습니다. 들어가면 마무리가 되는데 마무리가 안되는 것은 송산 도시계획도로와 조암도시계획 도로만 계속 추진사업이고 나머지 도시계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다 넣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봉담이나 매송이나 발안은 마도....
용택
윤용택지역개발담당주사
마도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무리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나머지 송산하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담당주사
송산하고 조암 도시계획도로 대로 3-2호선만 계속 사업이고 나머지는 다 마무리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것이 전부 15년내지 20년이 된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담당주사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진작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죠.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왜 이제야 하는가, 이런 것은 빨리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송산, 조암의 경우 계속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담당주사
네.
진환
김진환위원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을 해 놓고 15년, 20년씩 가 놓고 도로 하나 안해 놓는 것이 전부 였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비용이 많이 들어 가는 것이죠. 될 수 있으면 마무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안계십니까?
윤영
박윤영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용지 보상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담당주사
보상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를 할려면 설계를 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실시인가를 받고 감정평가를 해서 통보를 해서 하고 보상을 해 줍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는데 용지 보상은 별로 안해 주는데, 현시가보다 절반 이하로 보상을 해 주고 건물내에 사는 사람들 이전하는 것은 많이 해 주더라구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담당주사
보상에 감정가 산정하는 것은 전문 감정평가사가 하는 것이 기 때문에.
윤영
박윤영위원
물론 공인된 사람들이 하겠지만 용지 보상은 형편없이 해 주고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게 보상을 많이 해 주더라구요. 실제로 건물을 소유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세 사는 사람들 이사가는데 보통 혼자 살아도 4, 5백만원씩 주고 상당히......
용택
윤용택지역개발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영업보상에 대한 것은 영업실적 3개월치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물론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상당히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담당주사
보상하면서 최대한 해 드리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더 이상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용택 지역개발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추진팀을 끝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3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계수조정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코져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대로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에 원활히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일이 촉박하다거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태만등으로 인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토록 집행부는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 의회 6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