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최지용 위원님이 강영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강영호 위원을 쌀수급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영호 위원이 쌀수급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영호 위원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강영호 위원입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선배 동료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쌀수급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최지용 위원님이 이정묵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정묵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묵 위원이 쌀수급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묵 위원께서는 간사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 쌀수급대책의건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안희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화성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강영호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쌀 판매 및 홍보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쌀 생산량 및 정부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쌀 생산 예상량은 3,650만석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최종 11월 넘어서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금년도의 쌀생산 재고량 전망은 정부 재고 811만석, 민간재고 187만석, 도합 989만석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쌀가격 안정 및 수매대책을 말씀드리면, 정부 및 농협 수매 총량은 1,525만석으로서 이중 정부 수매가 575만석, 농협 및 RPC 수매가 950만석이 되겠습니다. 이 농협 및 RPC 수매는 지난 해 보다 400만석이 증가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책중에 하나가 쌀값 계절 진폭 확대를 위해서 정부벼를 과거에는 주기적으로 공매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공매를 중단하겠다는 계획이고 정부재고미 소진을 통한 시장 불안 심리를 조기에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고미라든가 도입하는 MMA쌀 100만석 수준을 주정용으로 저가 공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공용 쌀의 공급가격을 대폭 인하해서 가공용의 수요를 확대하는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 양곡 가격이 지난 10월 8일자로 가격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다음 RPC 매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그중 첫째가 산물 수매량을 확대 했습니다. 당초 금년도 정부 수매분 중에서 산물수매를 150만석으로 책정 하였으나 이것을 250만석으로 확대했고 RPC 매입 자금을 저리로 지원토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당초에는 이율이 연리 5% 였는데 3%로 하향 조정했고 RPC 벼 매입 자금을 대폭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RPC당 평균 27억원을 지원하는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화성시 쌀생산량 및 수매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벼 식부 면적은 17,000㏊가 되겠습니다. 생산목표는 56만 7천석, 톤수로는 81,648톤이고 이것을 조곡 40㎏짜리로 환산했을 때는 283만 5천포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수매 계획은 농협 및 정부 수매 총 합쳐서 90만 4,567포대입니다. 이것은 우리 화성시 총 생산량의 31.9%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정부 수매는 27만 8,460포, 이중에서 산물벼 즉 벼를 베어서 막바로 RPC로 들어가는 산물벼 수매는 전체 정부 수매량의 68.2%인 19만 75포대, 건벼는 88,385포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산물벼 수매는 지난 9월 25일부터 시작해서 11월 15일까지 추진이 되고 건벼 수매는 10월 22일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 회원 농협에서 자체 매입하는 양은 55만 5,807포대로서 우리 화성시 총 생산량의 19.6%를 감당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 있는 개인 RPC 대한농산에서 수매하는 양은 7만 포대로서 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정부 수매 및 농협 매입 이외의 잔량은 대부분이 일반 임도정 업자를 통해 위탁판매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 수매가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1등이 58,120원, 금년도에는 1등이 60,444원으로서 전년대비 정부 수매가는 4%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화성쌀 수매 및 소비내역 분석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숫치는 어디까지 나 추정치임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생산량은 81,648톤이고 정부 수매량이 8,019톤이 되겠습니다. 농협수매량이 18,023톤, 농가에서 자기 자체와 부모 형제 친인척이 자체 소비하는 양이 12,45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43,156톤이 일반 도정업자나 양곡상들이 매입을 해서 판매하는 양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쌀의 매입 가격 동향을 말씀드리면 우선 농민들 입장에서는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 지역의 회원 농협들이 수매하는 가격이 저가이므로 수매가 상향 조정을 위한 쌀 전업농회에서 농협 시지부를 항의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합의 동향은 회원농협 조합장과 쌀 전업농의 임원과의 대화를 통해서 조합별로 자체 매입 가격을 상향 조정토록 추진했고 자체 매입하는 양을 농민들이 요구할 시에 전량 매입 추진하는 그러한 농협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농협에서는 영농 자재를 저가로 공급 추진하는 방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성쌀 홍보 및 판매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쌀 더 사주기 운동 추진계획은 현재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10월 25일경 계획을 확정해서 공무원, 농협, 유관기관, 단체, 위원님들까지 포함한 총체적인 화성쌀 사주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쌀 판매 추진본부를 농림과에 추진하고 시산하 전직원과 농협 직원들이 총 동참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화성쌀 소비 서한문을 시장님과 의장님의 공동 명의로 관내 기업체나 요식업체, 출향인사, 기관 사회단체에 5,500부를 발송할 계획으로 현재 서한문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화성쌀 홍보 및 소비판매를 위한 대도시 소비자를 초청하겠습니다. 우선 1차로 10월 26일날 우리와 자매결연한 강남구 개포2동 부녀회장단을 초청해서 우리 지역의 현황도 소개하고 우리 쌀 사주기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판매기간 동안에 우리 화성쌀을 공급할 수 있는 수송차량 및 인부를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화성 8미 홍보판촉 활동을 전개하고 관내 100인 이상 대기업 및 요식업소에 우리 화성쌀을 최대한 이용토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고품질 쌀 생산으로 우리 화성쌀을 고가로 판매할 수 있도록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농민들이나 농협에도 이러한 시책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우리 각 회원 농협에서 추청쌀 계약 재배한 면적은 1,330㏊이며, 내년도 의향을 파악해 본 결과 금년도의 배가 늘어난 2,692㏊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종자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고 기능성 쌀 시범 생산으로 우리 화성쌀도 차별화를 또한 품질 고급화를 시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 궁극적으로 시작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친환경 오리농법도 농가가 희망할 경우에 지원토록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쌀 작목반 조직 확대를 통한 생산비를 절감하고 계약 재배 확대 실시로 품질의 고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계약 재배 물량에 대해서 도곡 방지용 농약대도 지원하고 포장재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계약재배분에 대해서 농협에서 수매하는 자금의 일부중 이자에 대한 일부를 보존해 주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재배한 물량에 대해서는 각 회원농협으로 하여금 전량 수매하도록 제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변화된 홍보전략으로 해서 우리 화성쌀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관내 대기업체 및 출향인사, 기업가를 방문하고 TV나 수원에 YTN, 케이블 TV를 통해서 우리 화성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제작을 했습니다만, 우수농산물을 홍보하는 홍보물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지하철과 여성들이 많이 보는 대중잡지를 이용한 홍보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원지역이나 소비지에 시내버스를 이용한 홍보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의 소비자도 지속적으로 초청해서 우리 화성의 먹거리를 알리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뒤에 자료를 하나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에서 협정되어 있는 정부 수매 및 농협별 매입량과 현재 우리 회원 농협들이 벼를 사들이는 가격을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에서 지난 번에 농민들이 항의 방문하기 이전의 벼 매입 가격은 계약재배분이 팔탄에서 최고 58,12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고 여타 농협에서는 55,000원내지 57,000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항의방문 이후에 대부분의 농협들이 가격을 1천원내지 2천원 상향 조정을 했고 일부 농협에서는 농가들이 희망하는 추청벼에 한해서는 전량 매입을 하겠다는 계획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쌀 판매에 대해서 제가 세부 계획이 수립이 되는 대로 위원님 여러분에게도 적극 협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 보고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쌀 전업농회에서 농협 시지부를 방문한 이후에 각 회원농협에서 대위원회 내지는 이사회를 개최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최근 며칠전에 결정이 되어 졌고 서신농협의 경우에는 어제 이것 때문에 장장 8시간을 이사회를 해서 격론을 벌인 끝에 결정이 되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며칠전에 결정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현재 농협별로 매입 가격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해 놓은 것이 어제까지 최종적으로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린 것인데요, 이것이 금년도 가격 최종 결정이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수매자금 일부를 보존해 준다고 하는 얘기는 금년도 추청벼 농협에서 계약재배한 1,333㏊에서 생산된 그 물량을 수매하는데 들어가는 자금에 한해서만 지원해 준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지원을 해 주게 되다, 그 외의 비계약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이자보존을 절대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저희도 그것을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비봉농협이나, 남양농협, 그 다음에 동탄농협에서 농가들이 희망하는 양을 전량 추청벼에 한해서 해 주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농협에서 이 물량을 받아서 판로를 다 확보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남양농협이나 비봉 RPC 농협에서는 가격을 현실적으로 높혀주지 못하더라도 농민들의 바램이 그렇다 이것입니다. “가격을 더는 안 올려 주어도 우리가 팔려고 했을 때 농협에서 사주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말을 안하겠다.” 이런식으로 해서 아마 이사회에서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되어졌다고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농가가 희망하는 양을 전량 매입한다고 하지만 농협에서 사는 양도 한도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를 더 살 수 있는지는 제가 일일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추곡수매하고 쌀값 가격 문제 때문에 각 RPC를 한번씩 둘러보고 개인 RPC도 들려 보았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한농산에서는 지금 추청벼 같은 경우 5만 4천원, 그외의 벼는 5만 3천원씩에 사고 있습니다. 농협보다 최고 2천원, 3천원 싸게 사고 있는데 그 사람들 말로는 자기가 5만 4천원에 사서 쌀 20㎏로 도정을 해서 나갈 때 41,500원이면 80㎏ 한가마로 환산을 했을 때 만원 이득을 본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시장 가격이 그것보다 떨어져서 더 이상 41,500원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자기네들은 얼마든지 4만원대라도 이 쌀을 처분할 수 있다. 그래도 미찌지는 않는다. 그러나 농협은 절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하면 농협은 망하고 일반 쌀 장사들은 올해 떼돈을 번다는 얘기를 본인 스스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 이 금액을 가지고 사는 것도 과연 그것이 적정한 금액인지? 농협에서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는 금액인지? 지금 아무도 보장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쌀 전업농에서 농협 시지부를 항의 방문했을 때도 행정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도움줄만한 말 한마디를 못 했습니다. 농협장들도 각 농협의 실정대로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가격을 결정했던 것인데 그것이 만약에 농민들의 요구대로 대폭 상향 요구를 했다가는 회원 농협이 부실해 져서 엄청난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또 농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현재 쌀 가격이 얼마큼의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서 안정이 될 것이냐? 이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도 이것을 어느 한쪽에 강요할 수 없고...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핵심적인 것은 현재 출하되는 쌀 값의 가격 결정이 안정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판매 가격이 결정되었을 때에 농협이 가공 비용을 추가해서 수매가 결정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거든요. 출하가격, 쉽게 소비자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투명한 사항이 많단 말이죠. 그렇다면 물론 출하가격이라는 것이 시장 원리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만, 이 정보를 갖다줄 분야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것이 행정 부서 아닙니까? 물론 협조가 되어야 하겠지만 가격 동향이 어떻게 향후 움직일 것인지를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어느 정도 안을 주어야 농협장들이 쫓아오든지 아니면 우리 농민들이 동조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누가 감당을 해 주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난 번에 도에서 각 수매가를 저희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입수를 해서 시지부장님한테 그것을 드렸어요. 드려서 보아라. 우리 화성시의 농협들이 사들이는 가격이 제일 싸다. 그리고 나서 바로 쌀 전업농회에서 농협 시 지부를 항의 방문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전업농한테 권장을 했어요. 우선은 농협 시지부장을 만나서 전체적인 회원 농협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니까 시지부장을 만나서 쌀가격 문제를 거론해서 우리 농민들의 뜻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조정 작업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금년 이후에 쌀값 가격 결정은 이제는 차별화 되지 않겠습니까? 획일화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들께 드린 각 농협의 쌀 출하가격에 자료를 내드렸는데요, 여기에서 보듯이 최고 20㎏ 기준 해서 봉담이 최고가가 47,000원, 그 다음에 제일 싼 곳 비봉하고 남양이 42,5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같은 우리 지역에서도 20㎏한 가마당 4,500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봉담이나 태안은 소매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게 형성이 되었고 보통 다른 농협의 송산이나 팔탄이나 이런데에 비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 2천원 내지 3천원 농협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쌀 값이 우리 지역에서도 차별화가 되고 있고 경기도내 전체에서도 각 시군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평소에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농협에 가서 검토를 해 보아도 아직도 경영체계가 주먹구구식이더라고요. 쌀 값에 대해서는 전혀 구체적인 자료도 없고 경영분석도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농협장한테 답답하다란 얘기를 토로한 적이 있었는데 솔직히 우리 농협 쌀 출하 가격 결정이 된 사항도 특별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47,000원짜리는 기능성 쌀이나 아니면 미질이 다른 지역 쌀보다 특별하다든지, 이것도 아니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분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협별로 쌀 값이 이렇게 들쑥날쑥 하니 이런 것들이 47,000원 짜리와 42,000원 짜리가 있다면 47,000원짜리는 추청벼 중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여건이 좋은 곳에서 나온 쌀이다 하는 것이 소비자한테 입증됐을 때 47,000원 짜리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42,000원짜리면 품종면이나 아니면 재배환경이 그것보다 부족했을 때 42,000원짜리입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왜 47,000원이고 왜 42,000원이냐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답변을 무엇이라고 해야 됩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 42,000원입니까? 어디에서는 왜 47,000원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석되어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것에 대한 농협에서 이 가격을 결정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없으나 봉담은 수원농협에 농산물 직판장을 통한 소매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한 태안농협도 농협 가격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자체 매입을 안하고 팔탄농협이나 이런 곳에서 가져다가 소매 기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봉담농협이 소매를 통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결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 그외 다른 농협에서 쌀 가격이 형성된 원가 계산 같은 것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료만 단순 비교를 해 보아도 20㎏당 동탄이나 정남 같은 경우하고 최저로 주는 곳 하고 약 4천원차이가 나거든요. ㎏으로 환산을 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도 16,000원짜리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정남, 동탄은 말씀드린대로 재배 환경이나 품종 선택을 잘 해서 고품질 쌀이 나왔기 때문에 비싸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갔기 때문에 쌀이 싸다 하면 제가 소비자라도 이해가 갑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것은 42,000원이고 이것은 47,000원인데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없고 더군다나 생산자가 무엇이라고 소비자한테 자료가 없는 답변을 해 준다면 누가 인정을 해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야가 농협별로 보면 그 농협 농민들한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같은 생산이면서 판매 전략이 우수해서 더 받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품은 똑 같은 제품을 갖고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체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만 분석을 해 보아도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정확한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가격이 형성되는데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80㎏로 환산했을 때 한가마당 16,000원이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특위 활동을 하시면서 간담회 일정을 잡아주시면 상공회의소나 연락을 해서...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나왔지 않습니까? 최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 생산된 쌀이 소비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 방안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추진할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시 의견을 주십시오.

그러시자고요. 1차적으로 계획된 것이 다음주 월요일 22일날 10시 30분부터 관내 조합장하고 전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자리가 계획중에 있습니다. 1차로는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조합장들하고 우선은 우리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추후에 시간을 가지고 소비처의 관련자들과 아니면 소비처를 방문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훗날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