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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문호 의원 발언

제99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01-10-19

김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원

윤정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윤정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저희 총무과소관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1,5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173명의 일용인부가 있습니다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부족으로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 예비비 등, 기타, 출연금에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7,134만원을 감 했습니다. 금년도 1학기 대출액이 감소했고 또 전년도 국고대여 장학금 정산분 해서 저희구 부담액이 줄었기 때문에 7,100여 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일선행정조직운영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백업테이프가 되겠습니다. 테이프 구입비와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이 당초 신규발급의 경우 600원에서 1,160원으로, 분실재발급의 경우 1,200원에서 2,32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인상분 하고 백업테이프 구입비하고 2,424만 8,000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106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만원, 제2의건국 민족화합 아카데미 참석이 있습니다.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한 분하고 두 분의 서울에서 개최되는 아카데미에 참석하는 여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해서 책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에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발급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이 조정되었습니다. 212만 2,000원 만큼 국고지원 변경으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107페이지, 지역안전, 사업예산, 보조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에서 생산성있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재료비는 부족하고 인부임은 남고 해서 재료비와 인부임을 상호 증감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의 청사관리 청원경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이 1명 증원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수 증액분 편성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라든지 청원경찰 증원에 따른 정액급식이나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에 청사관리, 일반보상금으로써 공익요원이 1명 증원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106만 6,000원이 봉급이라든지 중식, 교통비, 피복비 등 해서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구청장실·부구청장실 부속실에 정수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LPG가스를 사용해 왔습니다만 소방점검 결과 청사내에서는 일체 화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PG가스 대신에 정수기를 설치하는 비용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2동에 차량 부품교환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잦은 고장 등으로 운행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부품 교체 및 정비에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14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송정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송정동에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이 소각시설 정기검사 실시에 따른 수수료와 검사대행료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의 시설비는 소각시설 정기검사 대비해서 소각로를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수비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여1동입니다. 반여1동에 서무관리, 일반보상금으로 통장수당입니다. 반여1동에는 금년 2월1일자로 우신아파트 등 완공으로 1개통이 증설되고 9월29일자로 2개통이 증설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통장수당과 회의참석수당, 통장 상여금, 반장활동 보상금 등 해서 332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반여1동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민원이 일시에 몰려 거기에 따른 행정장비, 컴퓨터와 레이져프린터 등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반여2동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20명에서 25명으로 5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추가로 3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저희 총무과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총무과와 각 동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105쪽에 국민연금 부담금의 기정예산이 1억 5,000만원인데 1,500만원이 늘어난데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정규직원 말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고 있는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현재 총 173명이 있습니다. 그 173명에 대해 국민연금 총액에서 매월 정부에서 1/2을 부담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1,500만원을 증액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일용인부가 몇 명정도 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173명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173명에 대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부족분, 청소인부라든지 건설인부 등등 해서 정규직원말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보면 구청장 부속실 정수기 구입이라 해서 냉·온수 겸용 정수기가 어떤 성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300만원이라면 고가품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맞습니다. 오시는 손님들 차 대접도 하고 물을 끓여야 되기 때문에, LPG가스라든지 이런걸 위험하다 해서 사용을 못하게 소방점검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차도 끓일 수 있고 물도 먹을 수 있는 겸용 정수기가 되겠습니다. 용량이 크고 청장실과 부청장실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의장실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일반적으로 정수기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용량이 큽니다. 대용량이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용량에 대해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용량이 하루에 오시는 손님들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오시는 손님뿐 아니고 계장들, 동장들도 참석하는 회의때도 다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정수기중에서 가장 크고 품질이 좋은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A급을 구한다는 말씀이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박선동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문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호

김문호위원

김문호위원입니다. 과장님, 106페이지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에 기정예산이 1,694만원 있거든요. 그런데 민족화합 아카데미 참석자 여비를 따로 줘야 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기정예산 1,694만원은 제2의건국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민간실비보상금은 일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1,694만원이 제2의건국에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맞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런데도 참석여비를 이렇게 따로 해야 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산과목의 목간 전용이 어렵기 때문에 보상금 목을 새로 신설해서 지급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건 저희구만 하는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우리구는 예외로 했으면 좋겠는요. 그리고 107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자재비가 4,000만원 증액되고 일시사역인부임이 4,000만원 감 되었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이것은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단순히 노임만 주는 공공근로사업 같으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는데 테니스장 조성이라든지 폭포사입구 공원조성같은 이런 생산성 있는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노임은 남고 자재비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맞춰주기 위해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자재비가 인건비의 50%까지는 승인을 받아 하게 되어 있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문호

김문호위원

인건비에 맞추기 위해 그렇게 한다는 이야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동 소관 141페이지, 우2동에 차량 구입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구입한지는 4년 정도 되었습니다. 98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문호

김문호위원

내구연한이 안되어 아직 교체는 어렵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교체하기는 어렵고 수리를 해서 다시 사용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차량 내구연한이 5년인데 쓰다 보면 내구연한대로 못씁니다. 혼자서 운전하고 다루는 것 같으면 내구연한대로 갈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잦은 고장 이런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비차원은 어떻게 보면 행정 낭비요소가 더 많이 생긴다고 봐야 돼요. 현재 100만원 들여 수리하면 그게 온전하냐 하면 또 언제 어느 부품을 교체할지 모르는 사항이니까 큰 수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면 그냥 교체를 해주는게 낫지 않겠느냐. 재송같은 경우는 전체 고지대거든요. 고지대 같은데는 3년 정도 쓰고 나면 전체가 마모되어 차량을 위험해서 못끌고 다녀요. 그래도 내구연한에 묶여 차량구입을 못하면 제대로 업무를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내구연한에 묶이지 말고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김문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안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식

최안식위원

최안식위원입니다. 앞서 김문호위원께서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2의건국 민족화합 아카데미 참석자 여비로 2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기정예산 1,694만원에는 여비나 기타 사무비는 안들어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안들어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어떤 단체든지 이런 자리에 참석한다면 구에서 여비를 지급할 것입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산지침에 의해 우리구에서 위원을 아카데미나 교육에 참석시킬 때는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이건 구에서 건국위원을 아카데미에 참석시킨게 아니고 건국위원회 자체에서 참석한 것이지 구에서 보낸 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행정자치부로부터 참석시키라는 지시가 있어서, 11월달에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공통으로 여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 일비나 숙박비, 식비를 반영시키라는 지시에 의해 편성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청에서 민간인을 무슨 일을 시켰을 때는 실비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안해줘도 됩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단체에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반영이 안되어 있을 경우는 구에서 예산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께요. 컨벤션센터에서 신발하고 섬유 패션쇼가 개최되고 있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여기에 각 동 민간인을 동원한 사실이 있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동원한 것이 아니고 참여를 권장한 것이지예.
안식

최안식위원

그런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반송1동 몇 백명, 2동 몇 백명, 3동 몇 백명 이런식으로 정식으로 공문화 해서 동원을 요청했잖아요. 그게 어찌 자율적인 것입니까? 인원수를 배정한 것이지, 그러면 그 사람들 실비변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교통비라도,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그건 시로부터 참여인원을 3,600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강제성은 전혀 없었고요. 3,600명을 동별로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인원이 와야 되겠다는 것이지 꼭 그 숫자를 채우라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오시는 분은 BEXCO(Busan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측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기념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또 1개월인가 2개월전에 동원한 적이 있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모터쇼 할 때,
안식

최안식위원

그때는 표까지 강매하다시피 했어요. 입장표를, 그렇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이런 것들은 정말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지금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들이예요. 그게 공공연하게 해운대구, 부산시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얘기라. 이건 자유당시대때 했던거라. 자유당시대, 그리고 공화당시대나 했던 거예요. 과장님이나 다른 직원들은 젊어서 자유당시대를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그때 했던 것들이라. 지금 또 재현되고 있다 이거라. 지금 주민들 불평불만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요? 바쁜데 200명 동원하려고 하는 동장이나 부녀회장이나 죽을 지경입니다. 또 바쁜 사람들 왔다 갔다 교통체증 엉망이지요. 와서 시달리고,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예요. 이런 일들은 해서는 안됩니다. 권장을 하고 페스티벌이나 패션쇼에 가면 볼거리가 있다 이렇게 권장을 할지언정 이름까지 명시해서 몇 명 참석시켜라는 옛날의 구태의연한 짓을 하고 있으면 돼요? 또 그랬으면 교통비라도 준다든지 버스표라도 준다든지 그런 성의라도 보여줘야지 무조건 200명 데리고 오너라. 말이 되는 거예요? 건국위원들 가는데는 10만원씩이나 주고, 물론 거리가 머니까 그렇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인은 무작정 오너라. 가거라 이런식이 되어서는 안돼요. 알겠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청장님께서도 지시가 계셨습니다. 그런 행사에 절대 강제적으로 동원을, 시에서 지시를 하더라도 모든 것은 구청장이 책임을 질테니까 응하지 말라는 지시도 계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구청이 뭡니까? 구민들 잘 살게 해주고 맘 편하게 해주고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곳이 구청 아닙니까. 그런데 구민들 괴롭히고 그래서는 안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만일의 경우 꼭 사람이 모여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실비보상을 해야 됩니다. 많이 줘서 고마운게 아니라 성의있게, 교통비라도 주면서 해주시오 하면 동장도 할만하고 다른 사람도 할만하고 참석한 사람도 불평불만이 적을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최안식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안문현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현

안문현위원

안문현위원입니다. 108페이지에 청원경찰 한 분, 공익요원 한 분을 증원하는 동기를 말씀해 주이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이것은 정원상에 1명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타 부서에 지원되어 그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공익요원 한 명 증원된 것은 공익요원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민원봉사과에서 병무청으로부터 받아 각 부서에 배치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법령에 따라 한 명 한명씩 증원시켰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정원규정에 따라 배치가 되었습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안문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 당부를 하겠습니다. 올해도 다 갑니다. 올해는 나름대로 넘어가겠지만 내년에는 세계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봐집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안을 점검해 보시고,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구민들이 낸 세금이 어느 과에 산재되어 다른 과에서 못쓰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사항설명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3쪽이 되겠습니다. 반송지역 문화행사 개최 홍보물 제작입니다. 해운대지역 일원에 되고 있는 각종 문화행사 축제를 재송, 반여, 반송지역에도 개최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난 10월6일에 반여·재송지역에 개최하고 상당히 호평도 좋고 해서 반송지역에도 개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현수막, 포스터, 프로그램 안내 홍보물 해서 300만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설계심사위원회 수당입니다. 현재 문화관광부에서는 연간 매 1년마다 각 시·도별로 문화회관을 하나씩 국비를 지원하면서 짓도록 국비예산이 지원됩니다. 내년에 부산시에서는 해운대구가 대상이 되어 국비 3억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부산시에서도 국비에 따라 약 5억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빨리 착공하라는 문화관광부와 부산시의 당부사항도 있고 해서 설계를 공모하기 위한 설계심사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반송지역 문화행사 개최에 따른 의자 임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114쪽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반송지역 문화행사 출연자, 저희들 계획은 팝 오케스트라라든지 포돌이 홍보단, 청소년 오케스트라, 사회자, 날씨가 조금 그렇고 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마련중에 있습니다만 출연하는데 따른 보상금 600만원, 문화회관 설계작품 당선작 시상, 설계를 공모해서 당선되는, 기본설계가 되겠습니다. 일반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를 공모하는게 지침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수작 1점, 가작 2점 해서 시상금을 예산 책정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반송지역 문화행사 무대, 음향, 조명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해운대 종합관광봉사센터 인터넷 전용회선료입니다. 현재 컴퓨터가 2대 있는데 인터넷 연결이 안됩니다. 인터넷 연결을 해서 관광객들이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용회선료, 그 다음에 수당에 해수욕장 근무직원 초과근무수당입니다.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에 토요일 야간, 일요일 근무를 하다가 불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근무를 안시키고 해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116쪽에 재료비입니다. 해수욕장 수영객 안전관리 재료비입니다. 구급약이라든지 사고자 치료비라든지 각종 안전시설물에 대한 설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해수욕장에 간호사를 해운대와 송정에 각 1명씩 비치하기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119와 같이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해서 그걸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해수욕장 공익근무요원 급양비 및 간식비, 당초 40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30명으로 축소 운영해서 남은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시설비입니다. 해운대해수욕장 해저협곡 정비 및 해수욕장 사장 보존, 올해 2,000㎥를 투입했습니다. 계약금액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족장 집수정 개수 및 침사지 설치, 송정 임해행정봉사실 보수입니다. 세족장에 물이 잘 안빠져 모터를 설치해 강제 배수를 하는데 따른 예산과 송정의 옥상에 보면 수상안전요원이 대기하는 곳이 굉장히 낡고 좁아서 새롭게 해주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관리 개선사업, 탈의장 설치를 공개입찰로 했기 때문에 입찰에서 1,700만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동식 망루대 제작입니다. 10개 제작하고 15개 보수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관광봉사센터 지하 숙소에 폭력배 단속요원과 포장마차 단속직원이 있는데 에어컨을 하나 구입해 주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항설명서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호

김문호위원

김문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해운대는 해수욕장이 두 군데나 있고 각종 행사때문에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113페이지, 반송지역 문화행사 개최 홍보물 제작부터 시작해서 행사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이번에 1,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런데 얼마전에 재송동에 할 때는 600만원 가지고 했거든요. 지역적으로 너무 편파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재송동 행사를 600만원 가지고 하려는게 아닙니다. 그 당시 1회추경에서 삭감되고 기본 무대설치하는 비용만 남겨 놓았습니다. 기본무대설치비는 있고 행사는 안할 수 없고, 그래서 문화관광과 수용비 300만원이 싸그리 이 안에 들어 갔습니다. 예산은 구 문화관광과 예산까지 합해 900만원하고 문화관광협의회 300만원 해서 1,160만원, 홍보물은 전부 마을금고에서 하고, 경품, 그 다음에 출연자들은 저희가 사정하다시피 실비로 한 사항입니다. 행사를 하면서 예산이 없으니까 직원들이 너무나 곤욕을 치러요. 그래서 반송지역에 행사를 치르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쪽에 행사를 안한다고 해서 하는 행산데 욕봤다는 소리는 들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재송·반여부분 보다는 많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일동웃음

문호

김문호위원

재송지역에 할 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1,460만원인가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날 참석된 인원이 약 2,000명에서 2,500명, 대 성황리에 화합의 문화잔치는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졸속으로 처리한 부분도 있어요. 새마을금고에 300만원 정도 후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한건지 새마을금고에서 한건지 구분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우리 구청에서 단독으로 하고 후원은 어디서 한다. 예를 들어 경품을 새마을금고에서 주면 경품은 새마을금고, 이렇게 해줘야 효과가 날게 아니냐. 이번 재송지역의 문화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다 내어 했습니까?”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예산줘서 하나도 효과는 없었다. 결론적으로는 새마을금고 홍보하러 나온 그런 입장밖에 안됐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게 없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반송지역에 문화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긴 한데 어쨌든 형평성에 안맞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할 때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지역에 따라 이렇게 편차를 두면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기분 안좋습니다. 그런 점은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시고 다음에는 예산편성 하실 때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정확하게 해서 알찬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김문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114쪽에 보시면 반송지역 문화행사 출연자 보상 해가지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6개팀에 1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출연자가 어느 팀입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팝 오케스트라,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포돌이 홍보단, 청소년 오케스트라, 섹스폰 연주라든지 사회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반송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 금액내에서 조금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오케스트라 이런 부분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돈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포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실비보상금을 꼭 줘야 됩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포돌이 홍보단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50~60, 식사나 한 번 하는 정도의 예산을
선동

박선동위원

그건 축제의 분위기에 어울러지는 한마당처럼 자기네들 홍보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실비보상금을 줘가면서 출연을 시켜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경찰이나 행정기관의 이런 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경찰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저희가 이걸 전부 교섭을 하지않고 이벤트에우리 프로그램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라 하면 이벤트에서는 실비차원에서, 식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공한다고
선동

박선동위원

과장님 말씀은 우리구 행사에 출연을 했는데 그냥 돌려보낼 수 있느냐 그 말씀이지요?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115쪽에 해수욕장 근무직원 초과근무수당, 해수욕장에 일용인부가 근무하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해수욕장 개장했을 때 두 달동안 공무원들이 파견을 나갑니다. 구청 공무원이, 그래서 일요일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줘야 됩니다. 토요일도 근무시간이 오후 1시 아닙니까. 저녁 늦게까지 시키면 수당을 줘야 되는데, 당초 1,000명을 산정했는데 불필요한 토요일 오후같은 경우 빨리 집에 보내주고 했기 때문에 남아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박선동위원 수고했습니다. 허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11월3일 토요일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5시에
저희들 생각은 매년 지역별로 했으면 합니다.
거기는 해운대축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허훈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문현

안문현위원

저도 김문호 선배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새마을금고의 협찬을 받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금고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지원해준 돈의 가치가 희박해지더라고요. 지역금고를 살리기 위해 PR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너무 금고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도 공감이 가서 김문호위원이 하신 말씀을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허훈위원 말씀도 좋습니다. 제가 끝날때까지 있어서 경품도 추첨했는데 우리지역 주민의 수준이 낮아서 그렇는지 노래자랑이나 장기자랑에는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고 오케스트라 하는 것은 가자! 가자! 이렇게 흥미가 없는 쪽이 됩디다. 그걸 참고로 해서 지역주민의 화합된 차원으으로 하면 좋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이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문화행사를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오케스트라 정도의 공연은 되어야 의미가 있는게 아니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십시오.
문현

안문현위원

하더라도 너무 오래 여러 곡을 연주하다 보니까 거기에 흥미없는 분은 가자! 하는 소리를 하는데 노래자랑을 할 때는 흥이나서 손벽을 치고 어울마당이 되는데 수준낮은 동네는 거기에 호응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거 위주로 하지말고 지역주민이 호응하는 선에서 하자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안문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정홍정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정

정홍정위원

정홍정위원입니다. 문화행사를 앞으로 연차적으로 늘 하신다고 했지요?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예.
홍정

정홍정위원

반여동하고 재송동하고 했는데, 어디서 했습니까? 반여동은.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재송동의 반산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반여동은?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같이 묶어서 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반여동하고 재송하고 묶어서 했다?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예.
홍정

정홍정위원

그러면 아까 김문호위원이 말씀한대로 지역의 편중성이 심하다 그런 얘기를 들어도 당연하네요! 권역을 묶어서 하는 것은 예산을 줄이기 위해 그럴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반송동, 반여동, 재송동, 우동, 좌동 이렇게 묶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반여1동에 계시는 분은 “반여1동에서 하지 왜 재송동에서 하노?” 그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결국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지역의원의 능력을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은 좀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 구청이 존속하는 한 이 행사를 한다면 각 권역별로 만들어 무대같은 것은, 좌동같은 경우 무대를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만들어 구청에서 주관을 안하더라도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관광과장님의 견해를 물어보고 싶어요.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폭포사에 만든 무대가 내년 4월달에 준공이 되면, 올해 동신관광정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영 어방놀이가 전국대회 나가서 2등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해운대해수욕장 또는 이런 무대가 만들어지면 상시로 공연을 해서 주민에게 보여주는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반송이나 반여동, 재송 저런 지역에도 확대해 나가도록, 무대도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좌동의 무대를 운영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나는 이 행사를 시범적으로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무대같은 것은 권역별로 반송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반여동을 한다든지 재송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연차적으로 무대를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데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조금전에 김문호위원이 말씀하시듯이 한쪽에 편중은 안해줬으면 좋겠다. 그건 굉장히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이런 행사는, 왜 그렇느냐 하면 반여동같은 경우는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여1동만 해도 4만 6,000입니다. 반여 1, 2동 하면 6만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 해운대 전역에 이런걸 한 번 한다면 그건 별 관계가 없는데 권역별로 나눠 한다면 신중하게 계획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정홍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없으면 본위원장이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 본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16억 정도 됩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대략 몇% 집행했는지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거의 집행이 다 되고, 계획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구민들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구청에서 세금을 내라 하면 꼬박꼬박 잘 내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어렵게 낸 세금을 공무원들이 기획과 창의성을 발휘해서, 불용액이 어느 정도 남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 다음에 이월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 4/4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해운대를 발전시키느냐 안시키느냐 하는 가장 중대한 책임은 과장님 어깨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산에 등산객들이 그만큼 많은데도 아직 장산해발이 몇m, 어느 지점이다 하는 것도 아직까지 안되어 있다는 것은 역대 과장님들이 무사안일하게 보냈다는 겁니다. 조그마한 일이지만 그런 것도 세심하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사업도 중요한 겁니다. 봄, 여름, 가을 연계해서 구민들 피부에 닿는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설계가 되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행사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가든 안가든 초청장을 발부하세요. 사실 재송에 했는지 반여동에 했는지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11월3일날 반송에 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시간이 나면 가서 같이 어울리는 마당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에 우리 해운대가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다른데 전보되더라도 이관되는 사업은 계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중 삭감이나 수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검토 및 삭감조서를 작성해서 간사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2시 14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중 정리된 사항을 취합하여 위원회 검토요구 사항 및 증감요구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간사 박선동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 취합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요구 사항은 사항별설명서 125페이지의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예산 당초 329만 5,000원 삭감을 245만 6,000원 삭감토록 한 1건이고 검토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삭감요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박선동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윤정원 박선동 허훈 정홍정 안문현 최안식 김문호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과장 이종찬 문화관광과장 신성우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영세 사무직원 윤창희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