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소관 예산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사항별설명서 181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입니다. 오창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영위원입니다. 18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소하천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지난 예산에 안올라왔습니까?

그 부분은 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었습니다. 용역은 1차로 시행을 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시에 승인요청을 하니까 환경영향평가가 빠졌으니까 그 부분도 포함시켜서 같이 올리라는 지시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500만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소하천이 어디서부텁니까?

동부산대학 뒤편 운봉마을로 올라가는 운봉천하고 내곡천 해서 2개가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500만원이 들어가야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송정해수욕장 해안도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하수박스는 완료가 됩니다. 100%는 아니지만 거의 끝까지 가는 정도로 되고, 일부 도로정비를 포함해서 기본골격은 다 갖춰지게 되는데 스탠드부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에 추가로 2002년 본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는 예산담당관실로 올라가 있는 사항인데, 최종작업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송정 광어골에 상가가 워낙 많이 형성돼서 우천시에는 생활하수가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덕포 들어가는 입구쪽, 즉 맨홀 끝부분을 파보면 모래가 전부 다 썩어있습니다. 그 일대는 해초류가 서식을 할 수 없는 실정인데, 맨홀입구 박스에서 막으면 송정 강변쪽으로 흘러가지는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하수처리장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장하수처리장이 지금 실시설계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의 관로공사가 송정 광어골 부분을 다 유입해서 처리하를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년내에는 그 부분이 깨끗하게 정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수관 맨홀박스는 어느 정도 끝이 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영위원입니다. 조금전 김영수위원이 송정해수욕장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5억이 특별교부세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내려왔어요?

내려온 시기는 한 두달 전에 내시가 됐습니다마는 최근에 기획감사실에서 추경전 사용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목을 정해서 5억이 내려왔는데, 이 교부세는 구청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누가 해서 이렇게 5억이 내려왔어요?

구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김영수위원이나 건설과장은 박정희의장하고 나한테 한턱 내야 됩니다. 이게 서울에 가서 로비한 결과입니다. 이런 말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는 시의원들도 로비를 해서 시비나 국비를 가져와야 됩니다. 말단 구의원이 올라가서 가져오기도 하는데 시의원들은 뭐합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과장이나 국장들이 시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기야 그것은 구민들 탓이겠죠. 잘 뽑아놓으면 안그럴텐데 막연히 인맥을 가지고 뽑아놓으니까 일은 안하면서 얼굴만 내세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는 국장님하고 의견을 나눠보고 시의원들 부리세요.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예. 먼저 오창영위원께서 특별교부세를 따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들었고, 거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시의원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방금 오창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박정희의장님하고 오창영위원님이 송정 현안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을 가져오신데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해운대구에 5억이라는 재산이 증가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의회에서도 항상 이렇게 의장님이하 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에는 시의원이 두 분이 있으니까 그 쪽에도 건의도 좀 하시고, 방금 오창영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해운대의 재산이 불어나는 것인 동시에 해운대의 민원도 해결될 수 있고 지역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빠른 시일내 송정해수욕장이 95%의 공정입니다마는 빠른 시일내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한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입니다. 181페이지 소하천 환경영향평가 용역 2,500만원인데 무슨 환경영향평가입니까?

반송에 운봉천과 내곡천이 있습니다. 그 소하천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작년에 실시설계 용역은 받았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예산관계로 빠졌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이 부분 용역을 받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에 소하천정비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실시설계 용역은 정비계획을 세웠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세웠는데요?

복개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복개된 부분도 햇볕이 통과할 수 있도록 햇빛이 들어가는 구멍을 내고 자연하천을 살리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어떤 취지에서 합니까?

이 부분은 법적인 사항으로써 실시설계와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받을려고 합니다.

하천을 복개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는 하상정비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상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환경영향평가가 법적인 걸 떠나서 개인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인공적으로 손을 조금이라도 대면 환경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용역을 발주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상정비라고 해서 지금 현재 하천의 환경을 지대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정비계획입니까?

가급적이면 자연을 살리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환경변화를 시키는 것은 없는 거 아닙니까. 하상을 전부 콘크리트로 포장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천둑이 밋밋하게 되어 있는 걸 정비해서 보도라도 제대로 나오겠금 정비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천에 실제로 가보면 제방부분이 많이 무너져서 복원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제방이 무너졌다는데 그걸 복원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만약에 법적으로 받겠금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는다면 법이 낭비하겠금 만드는 거 아닙니까. 무너진 제방 쌓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겠금 법을 만들어놓은 것은 아닙니다. 새만금 간척지나 낙동강 내려오는데 강폭을 줄여서 한다든가, 강이 길기 때문에 주변 생태계에 변화를 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마음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고 법으로 만들어놨지, 소하천 제방 손보는데 환경영향평가 받으라고 만들어놓지는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500만원이나 들여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복개를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복개하는 길이가 어느 정도 되면, 썩은 물도 햇빛을 보면 자연정화가 됩니다. 햇빛을 안보면 깨끗한 물도 썩습니다. 그래서 복개 길이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100m나 200m가 아닌 1㎞나 2㎞를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복개하는 것도 아니고 강둑을 조금 정비하는데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법이 낭비하겠금 만들어놓은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도 얼마 규모 이상은 받아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일률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향평가를 받는 부분에는 복개가 되어 있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된 부분은 현존상태를 살리는 방향으로 하면서 햇빛도 들어가는 구조물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 부분도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게 과연 환경적으로 영향이 없는지 포함해서 용역을 받게 됩니다.

이거 보이소. 지금 새로 하려는 건 복개하는 부분이 없다고 그랬죠?

….

지금 실시설계를 해놓은 부분에는 복개하는 부분이 없다고 안했습니까?

실시설계 대상지 안에 복개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신규로 복개하는 부분은 없지요?

예.

그러면 그 이전에 복개한 부분은 복개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을 겁니다.

그 때는 안받았습니다. 옛날에는 소하천을 막무가내로 복개하는 경향이 있었고, 지금 현재는 그걸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법이 언제 생겼습니까?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규위원님,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거기 복개를 언제 했느냐 하면 초대때 했습니다. 그 당시는 환경영향평가가 없었고, 반여1동출신 이상준의원이 식사하러 와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이런 골짜기까지 복개를 해놨느냐. 반여동에는 비만 오면 장화를 신고 다니는데. 그래서 그 때 구청에서 떠든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때는 환경영향평가가 없었습니다. 93년도인가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복개해놓은 장소에서 반송여중까지 나갈려면 길이가 약 300m 됩니다. 거기 하천은 비가 오면 둑이 무너지고, 논에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하천을 손볼려고 하면 환경을 파괴하게 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지, 둑 하나 손보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료위원들이 이해가 가겠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거리는 얼마이고 넓이는 얼마인데 하천을 정비하려면 때에 따라서는 파헤치고 자연을 훼손하게 되는데 그럴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결정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초대 의원때는 환경영향평가가 없었습니다.

소하천도 환경영향평가를 받겠금 개정된 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소하천을 복개한다든가 폭을 줄인다든가 하상을 다른 식으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자연의 변화를 줄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지, 자연 그대로 있고 붕괴된 둑을 막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수해때 강 범람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환경영향평가 받아서 합니까? 아닙니다. 무너진 둑 손보고 정비하는데 무슨 환경영향평가를 받느냐 말입니다. 나는 과장님이 시에 이야기하기 나름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복개를 하는 것 같으면 물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낙동강처럼 하천부지가 넓어서 철새들 먹이처를 없애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나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변조를 시키는 것 같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게 맞겠죠. 그러나 소하천이라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이고, 건교부에서도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세우라는 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앞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차원에서도 건교부에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여러 차례 내려왔었습니다. 그걸 수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도 같이 받아서 정비기본계획 자체가 이상이 없는지, 환경적으로 올바르게 설계가 됐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하천 2개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내에 소하천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정된 소하천은 2개밖에 없습니다. 다른 부분은

송정천은요?

그것은 소하천이 아니고 지방2급 하천입니다. 지방2급 하천보다 적은 게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관리하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관내에는 반송에 있는 것 2개만 해당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2개만 현재 소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검문소 위의 부분은 아니잖아요. 거기는 기장이잖아요.

석대천 수영강부분은 지방2급 하천이고, 이 부분하고 달리 운봉천과 내곡천은 동부산대학 부근이 되겠습니다. 운봉마을로 진입하는 쪽이

운봉마을 올라가는데 계곡에 물 쫄쫄 흐르는 그거 이야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어딥니까?

그게 운봉천이고, 내곡천은 위치는 비슷한데 그 부분에서 약간 산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이 하나 있습니다. 도면을 제가

하천정비 실시계획은 다 되어 있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시계획 하는데 설계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약 3,000만원 들었습니다.

공사비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자료를 참조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계획수립이 우선돼야 되고, 사업비 신청은 추후에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승인을 먼저 받고자 했기 때문에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의 규격은 어느 정도가 돼야 소하천으로 지정이 됩니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송정천하고 석대천은 2급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급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류를 소하천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되는 거지, 그걸 뭐 답변을 못하시고 그럽니까? 그러면 2급 소하천으로 유입되는 지류 소하천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에서 지정한 것은 아직까지 2개밖에 없습니다. 여러 개의 적은 게 있습니다마는 아주 적은 부분은 구거로써 관리되고, 저희들이 지정한 부분은 운봉천과 내곡천입니다.

그러면 구거하고 소하천하고의 차이점은 가령 길이나 폭에서 어떤 차이가 납니까?

구거부분은 지목이 구거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운봉마을쪽은 사람이 적게 살아요. 마을이 적다 보니까 하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 내가 있는 지역이니까 내가 잘 압니다. 반여2·3동에 보면 소하천이 있는데 거기는 주민 밀집지역을 통과하다 보니까 복개를 해서 내려오는 물 양은 운봉천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거예요. 그러면 큰 것은 구거이고, 적은 것은 소하천으로 한다면 장산에서 내려오는 구거가 수영천을 거쳐서 반여1동으로 내려가는데 소하천으로 빨리 지정을 했어야지 왜 안했어요? 지금 반여2택지지구 하천 복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량이 많은데 복개해서 전부 주택 지을 겁니다. 그러면 뭐가 안맞잖아요. 사람도 안사는 데는 소하천으로 지정을 해놓고 용역비도 투자를 해야 되고, 그것보다 수량이 많은 데는 물이 썩든지 말든지 무조건 복개해서 편리한 대로 이 법 적용을 안한다면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소하천 지정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재송동에서 내려오는 것도 밑에까지 전부 복개 다 해놨습니다. 반여3동에서 내려오는 것은 복개해서 주차장 하고, 그 밑에 선수촌아파트 지으면서 복개 다 했고, 위에 중학교·초등학교 지으면서 복개 다 해버렸습니다. 거기에도 수량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많아서 살려야 될 곳은 지정을 안하고 복개 다 해서 썩은 물 만들고, 산 계곡에 좋은 데는 무너진 둑 쌓는다고 소하천으로 지정해서 환경영향평가비다, 설계용역비다 해서 돈 투자하고, 이것은 구청의 정책이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소하천을 지정했는데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정가능 여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송3동에 예비군교육장에서 내려와서 반여1동으로 해서 반송천에 들어가는 것은 밑에서부터 성심여대 위에까지 전부 복개 다 했습니다. 그런 것도 환경영향평가 받을 겁니까? 받으려면 다 뚫어야 돼요.

그 부분은 아직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 양이 적어서 지정을 안했습니까? 왜 지정을 안했습니까? 행정이 이렇게 형평성이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거 정하자 해서 그 2개만 정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아직 그 쪽을 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어떤 이유 때문에 2개만 소하천으로 정했는지. 2급 하천으로 내려오는 지류가 많이 있는데 전부 다 찾으면 한 수십개 될 거예요. 그것은 어떤 차이점 때문에 지정을 안했는지 그걸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그 부분도 포함을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재검토를 한 다음에 소하천 정비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야 사업비도 한꺼번에 신청이 될 것이고, 환경영향평가도 한꺼번에 할 것이고, 실시용역 설계도 한꺼번에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선적으로는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먼저 지정을 하고 승인도 받고 차후에 지정되는 부분은 지정을 해서 다시 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순서상으로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먼저 승인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소하천을 정비하라는 계획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1999년도에 시작해서 2000년도까지 수차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날짜도 많이 있었네요. 지금 또 많이 지났고. 많이 지났는데 관내 지류가 수십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밖에 지정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추가로 할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반영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하천 지정은 어디서 한 거예요?

소하천은 구에서 지정을 합니다.

건설과에서 지정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 군데 협의를 해서 정한 겁니까?

협의를 해서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받은 부서에서는 이거 2개만 정하자고 이야기가 돼서 2개만 정해진 걸로 봐야 되겠네요. 아니면 소하천으로 지정하는 주무부서에 여러 개가 있는데 다 빼놓고 2개만 올렸다는 겁니까?

제가 오기 이전부터 소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공문을 살펴봐서 그 이전의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새로 오셨다고 하더라도 해운대구가 이렇게 큰데 장산이 저렇게 큰 게 가운데 버티고 있는데 왜 소하천이 2개밖에 없느냐. 다른 것은 왜 소하천으로 지정이 안됐는지 담당계장 보고 조사를 해봐라, 사항설명을 하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류가 여러 수십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만 소하천으로 지정해서 소하천 정비계획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안맞습니다. 내가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재검토를 해서 소하천으로 지정할 것은 빨리 지정을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것 같으면 전부 한꺼번에 같이 받도록 하세요. 주민이 밀집되어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 안사는 환경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의 환경이 자연파괴를 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최종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송정동 산53-29 해광사 도로사면 피해복구 공사가 있는데 이게 왜 구비가 들어갑니까?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도 법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국비가 50%, 구비가 30%, 시비를 20% 확보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은 타당성이 있고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이 공사는 30m 도로로 시비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신시가지 하면서 우회도로하면서 송정까지 도로 개설할 때부터 뭔가 잘못된 겁니다. 애당초 잘못돼서 해광사 벽면에 재해로 인해서 산이 붕괴가 된다면 차가 상당히 많이 다니는 지역인데 대형사고가 일어날 겁니다. 처음 설계부터 모든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재투자사업 등 말이 나오는 겁니다. 현재 구비가 2억 2,800만원정도 되죠?

2억 4,000입니다.

밑에 또 있다 아닙니까. 시설부대비인가 해서 3,000만원인가 300만원인가

다 합쳐서 2억 4,000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설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때 잘됐으면 구비가 이렇게 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쯤 검토를 해서 책임추궁이랄까, 그 쪽에서 부담을 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구비를 삭감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애당초의 시행청과 짚어볼 문제입니다. 처음에 설계 등 모든 것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안나가도 될 구비가 사실 나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챙겨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한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영위원입니다. 이 관계를 하기 전에 잠깐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반송1·2·3동 환경개선사업 주민추진위원회 간담회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민설명회 반송3동 2001년 8월달에 낸 겁니다. 8월달에 이진아파트 오복유지간 도로 2001년도에 8억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1년 10월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보면 2003년도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합니까? 8월달에 한 것에 보면 2001년도이고, 어제 설명에는 2003년도이고. 이 관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주민들이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반송1·2·3동 사업선정을 하는데 윤정춘위원이나 최안식위원이 들으면 미안합니다마는, 인구수로 보나 뭘로 봐도 반송2동이 많은데 왜 2동은 이렇게 적느냐. 왜 이렇게 일을 안했느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나는 91년부터 의원을 했는데 그 때 다 했습니다. 복개고, 산복도로고, 500m도 하고, 구의원이 500m 도로 할 수 없는 것도 다 내고 복개도 몇 억을 들여서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반송2동은 세 군데이고, 반송1동은 6, 7개이고 반송3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모르는 주민들이 보면 반송2동은 왜 이렇느냐 하는 말이 안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반송1동이면 1동, 2동이면 2동, 3동이면 3동 따로 설명을 한 것 같으면 이런 여론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구의원 엿먹일 일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과장님이 젊은 나이에 고시를 패스해서 과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업무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료위원들도 한 번 보세요. 이걸 보고 어제 주민들이 나한테 찾아와서는 반송2동은 뭐하냐고. 당신은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데 뭐 했냐고 질타를 하는데 내가 뭐라고 해명해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민들 앞앞에 찾아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말한 것처럼 1동이면 1동에서 설명회를 하고, 2동은 2동에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머리가 안돌아가요?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요? 그리고 8월달 것은 2001년이고, 어제 주민설명회에서는 2003년인데 2개월 사이에 뭐 이렇게 왔다 갔다해요. 정책 결정은 청장이 하면서, 주민들을 쭉 모아놓고 의견수렴을 빙자해서 감사에서 지적을 당하지 아니하겠금 모양새를 갖추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예.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던 이진아파트에서 웰그린까지의 도로공사가 2003년도로 계획이 변경된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면 당초 계획을 잡고 2001년도에 추진을 하려던 중에 그 당시 아파트 건설사업 계획이 저희 부서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내용을 보면 저희가 8억을 투자해서 하고자 했던 부분이 저 쪽에서 허가를 내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비행정청 도시계획사업으로 계획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 당시에는 지구가 변경되는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쪽에서 신청이 됐다는 것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8억이라는 돈을 반송동의 더 필요한 곳에 투입해야 된다는 판단아래 일단 2001년도 계획에서 보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웰그린 부분에 대한 보상을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조사작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웰그린 부분이 해결 안된 상황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도로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좀 뒤로 미루어서 개설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로 일단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다른 것은요? 이야기 다 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어제 그제 해서 이틀동안 상견례를 겸한 위촉장수여식을 했습니다마는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 불찰이 많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저희는 반송동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이고 사업권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짧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을 받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배려가 많이 부족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이 나를 알라달라는 게 아닙니다. 한 것은 한 것이고, 안한 것은 안한 겁니다. 이걸 보면 구청에서 반송1·2·3동 주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겁니다. 위촉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위촉장이 뭐 필요합니까. 2001년도에 한다고 해서 통장들한테 설명을 해서 다 알고 있는데, 어제 설명할 때는 2003년도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행정을 믿겠습니까? 이제는 안믿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공해측정표 분실된 것도 주민들은 아파트와 업자측, 공무원들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혹시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땀을 흘려가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공무원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있으면 다 정리를 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렇게는 못해줄망정, 고시를 해서 과장님이 젊은 나이에 업무를 잘 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은 기본상식 아닙니까. 아까 건설과장이 얘기했지만 지금은 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부산대학쪽은 전부 복개를 다 했습니다. 앞에 해놓은 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전화하고 찾아와서 반송1·3동은 이렇게 많은데 당신은 한 게 뭐 있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민들 앞앞에 다니면서 답변해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 불찰이 있었습니다.

금년 12월이나 내년 1월에 의정보고할 때 허가민원과장이 와서 다 해명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001년도에 한다던 것을 2003년에 하겠다고 번복이 되면 주민들은 행정을 못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해야지, 믿음을 줄 수 없겠금 일을 한다면 뭘 믿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근무를 해서는 아니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통감을 하고, 지적하신 주민들께 불신을 심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그 당시 사유가 아파트의 영향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결과가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계획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하고, 만약 내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투입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우리 지역을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반송2동에 어린이놀이터를 하고 복지시설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되고 안되고는 나중 문제이고, 반송뿐만 아니고 반여동도 마찬가지이고 14개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4개동에 탁아소가 없지 않습니까. 젊은 여자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직장을 가려면 애기들을 탁아소에 맡겨놔야 되는데 탁아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전화국앞 어린이놀이터를 옮길수만 있다면 그 장소에 탁아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묘입니다. 반송2동뿐만 아니고 송정도 좋고 어디든 좋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여성들은 직장을 가질려고 해도 애기들 때문에 못하는데 탁아소라도 있으면 애기들을 맡기고 일하러 가서 같이 벌어서 생활할 수 있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포함을 시켜서 14개동에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춘위원입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전출금 12억 8,800만원입니다. 이게 무슨 얘깁니까? 어디 돈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20%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이율 7.5%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게 되는데, 이자 7.5%라는 것이 상당히 많을뿐만 아니라 다행스럽게도 저희구는 일반회계에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다는 예산부서의 판단에 따라 여유있는 부분은 먼저 당겨쓰는 것이 저희구가 추가로 이자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고려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었더라면 12억 8,800만원은 일반예산으로 각종 투자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얘기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회계는 구 전체가 운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자율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선 먼저 당겨쓰고 나중에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주겠다는 그런 발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모든 것을 입안할 때 세세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나가는 과정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구간에는 얼마, 어느 구간에는 얼마 그렇게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얼마다, 그렇게 하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오창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B라는 지점에서 C라는 지점까지 예산이 얼마 드니까 어떻게 책정을 해서 소요금액은 얼마니까 의회에 제출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A지점에서 B지점까지는 얼마이고, B지점에서 C지점까지 얼마이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삭감을 하기도 하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오복유지간 도로확장 공사가 금년 2001년도 1월달부터 금년 8월22일까지 반송3동 주민을 상대로 해서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70, 80명을 모아놓고 설명할 때까지도 이진아파트에서 오복유지까지 가는데 8억의 예산으로 도로를 금년도에 개설하겠다고 설명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추진위원회 간담회를 했는데 간담회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무슨 연유에서 간담회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좀 있다가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도 없는데 자꾸 설명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면 주민들간에 위화감만 조성하고 감사가 있을 때는 간담회에서 동의를 얻었습니다 하고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필요없는 간담회를 자꾸 열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 간담회하실 때 과장님하고 국장님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오복유지 관계가 2003년을 넘어가서 나하고 고성이 오고간 일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분명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아파트를 지을 것이다 하는 여론들 때문에 뒤로 넘겼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고시출신 과장님 맞죠?

예.

아파트가 들어올 수 없는 부분에 그 부분은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주민들간에 위화감만 조성하고 싸움만 붙여놓습니까? 이 법을 한 번 보세요. 2001년 1월16일에 개정을 해서 2001년 7월17일부터 그 곳에는 아파트가 들어올 수 없다 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만 보시지 말고, 내가 언성이 높았는데 이거 한 번 봐요.

자연녹지 지역에

그 곳에는 아파트가 들어올 수 없다고 법적으로 이미 판정이 났잖아요. 내가 도면도 떼보니까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아파트가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갖고 아파트가 들어올 것이다 하고, 지금은 아파트 안짓는다고 철회해 갔잖아요.

그것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어제까지는 철회를 해갔죠?

예.

조금전 오창영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을 여기 할려고 하다가 저기 하고, 저기 할려고 하다가 여기 하고. 이진아파트에서 오복유지까지 6개통이 있어요. 인구가 아주 밀집된 지역입니다. 또 그 구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기 전에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그 지역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내 생각도 그렇고, 거기 사시는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2003년도로 변경이 되고, 그 사업을 다른 데로 줘버렸습니다. 다른 데로 가져간 그 지역의 사람들은 혜택을 받으니까 좋고, 기대를 하고 있던 곳의 사람들은 못하니까 들고일어나 버렸어요. 그런 부분도 행정을 해나가는 묘입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고 하고 계시지만, 내가 역정을 내는 부분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돼요. 일반 주민들은 안되니까 와서 막 고함도 지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얘기가 정책결정은 구청장이 하는데 왜 너거가 말이 많냐고 이런 식으로 억눌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튀는 거예요. 또 아파트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요, 안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요 하고 거기서 옥신각신, 그렇게 하시면 안돼죠. 그것은 속된 말로 청장을 엿먹이는 겁니다. 청장을 대리해서 과장님이 나가고 국장님이 나간 겁니다. 그리고 구의원들하고 지금까지 의논을 잘해나가고 어려운 부분은 풀어달라고 해놓고, 아주 민감한 사안인데 2001년에 있던 사업이 2003년으로 변경될 때 구의원하고는 한 마디 의논없이 자료만 내놓습니까? 내가 그 부분이 섭해서 나도 같이 고함을 질렀어요. 그 부분은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 한 번 보세요. “건의서” 해서 2001년 8월에 해당되는 동장들이 연서로 건의서를 넣는 걸 내가 중간에서 차단해서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 통장들은 나한테 쫓아와서 그 건의서를 안넣고 왜 당신이 갖고 있어요 하고 나에게 책임추긍을 하는 겁니다. 나는 구의원으로써 구청과 주민간의 가교역학을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 골치 안아프고 청장님 골치 안아프게 할려고 중간에서 쥐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본래 계획된 대로 진행만 되고 있으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묻힙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런 일이 터지니까 구의원으로서는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아파트가 설령 들어온다고 합시다. 공무원들이 차 한잔 안얻어먹고, 밥 한그릇 안얻어먹으면 관계없잖아요. 뭐가 그렇게 겁납니까? 소신껏 일해주시고, 이 계획이 변동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통장님들이 전체 주민 건의를 받고 있어요. 어제 그 일 때문에 지금 발칵 뒤집어졌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2억을 전출하는 과정도 세세항을 잘라나가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혹간 과장님께서 언짢았던 일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푸시고, 일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어제 저희가 본의 아니게 결례를 크게 범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잘못을 구합니다. 그리고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주민들이 더 이상 불신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금년 사업은 지나갔으니까 내년 초에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봐주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정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허가민원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허가민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193페이지입니다. 193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입니다. 이 시스템을 하면 관내 전 토지관리가 다 됩니까?

예. 토지정보화 시스템이 개발되면 개발부담금, 개별공시지가, 토지거래, 용도지역 지구관리, 외국인 토지관리, 부동산중개업 등 6개 분야를 전산화해서 전국 온라인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고, 통합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원님께서 무슨 동 몇 번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마우스를 한 번만 누르면 다 나오도록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를 뗄 때는 누르면 안나옵니까?

지금 현재는 토지는 전산화가 완료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무슨 동 몇 번지하는 것 같으면 종합적으로는 안나옵니다. 부동산등기법에 의해서 등기를 할 때 6가지의 서류가 들어가는데 5가지는 지적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하게 개발부담금이나 공시지가, 토지거래, 외국인토지까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의 기대효과로는 원격지 민원발급이나 시간서비스, 대민서비스 개선에 큰 역임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느 정도나 단축이 될 수 있습니까? 가령 3명하던 것을 2명만 하면 됩니까?

단축을 한다기보다도 지금 현재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전산화가 다 되어 있는데 지적도면 전산화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들을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하면 돈도 많이 들고, 능률도 안오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용역을 줘서 할 때 전체를 아무 컴퓨터에서라도 빼낼 수 있고, 어느 직원이라도 빼낼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개별적으로 따로 하면 작업능률도 오르지 않고 돈만 많이 든다 말입니다. 잘 할려고 새로운 거 하시겠지만 한꺼번에 다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SK C&C하고 합동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온라인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정회 12시 36분 속개

간사 김영수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 취합한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본위원회소관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예산액 634억 4,287만원중 검토요구 사항은 해수욕장 포장마차정비 등 3건으로 자세한 삭감 및 검토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수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정장춘 김영수 한원주 최종규 오창영 윤정춘 출석 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임홍완 도시국장 노홍대 사회복지과장 추수호 청소행정과장 이재복 지역경제과장 허선도 도시관리과장 문성현 교통행정과장 안신용 건설과장 최정호 지적과장 김진일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윤환 사무직원 손태산 속기사 오명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