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4:21)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김용석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1년 10월 8일 영광 군수 로부터 2001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 제출 되었고, 10월 15일 제83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하여 심사 토록 하였으며, 10월 16일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 4일간 심도있는 심사 를 하였습니다. 제출 된 예산규모 는 총 1,808억9,307만6,000원으로서 기정 예산 대비 192억4,448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 는 기정 예산 대비 143억8,260만3,000원이 증액된 1,433만8,507만8,000원, 특별회계 는 기정 예산 대비 48어6,188만원이 증액된 375억799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1,808억9,307만6,000원으로서 총액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세입 은 변동사항은 없고, 세출 의 경우 일반회계 에서 18억983만원을 삭감, 전액 예비비 에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삭감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 1억9,543만원, 사회 개발비 3,450만원, 경제개발비 15억7,999만원입니다. 2001년도 입시차입 한도액은 54억2,679만2,000원으로 일반회계 43억155만2,000원, 특벼로히계 11억2,524만원으로 확정하였고,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26억원, 일반회계 예비비 는 32억4,385만9,000원으로 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ㆍ개선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입찰 수수료 는 연간 입찰 대상 공사 및 평균 응찰 업체를 추산하여 충분히 세입 액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본예산 에 계상하지 않고 금번 추경 예산안 에 계상한 결과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지장을 초래 하므로 앞으로는 당초 예산 부터 세입 추계에 신중을 기하여 세입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둘째, 추가 경정예산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은 국가 또는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에 한하여야 함에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에 편성된 일부 항목의 경우 이를 위반하여 선집행하고, 형식 구비를 위하여 예산 을 편성한 사례가 있는 바 예산 편성 및 집행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셋째, 2001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승인 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추진에 있어 민자유치사업비 35억원의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경우 2002년 사업비 예산 계상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 사업비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 대비 사업비 증액의 최소화 방안을 강구 시행 토록 하는 조건을 부여한 바 있으나, 이러한 조 건의 이행없이 사업비를 증액 편성한 바 있어 철저한 조건이행을 촉구하고, 넷째, 와탄천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하여 부산물 처리에 따른 장비및 적치장 부지 임차료 1억4,146만8,000원은 부산물 처리당시 기존사업비나 예비비 지출 등 예산 대책 수립 후 부지 임차 및 장비 임차료 등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예산회계법 , 지방재정법 , 국가 계약 법 등을 위반하여 선집행하는 회계질서 문란 행위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적법 조치 강구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 할 것을 심사 하였습니다. 끝으로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1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 수정 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석 의원 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영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4:27)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김강헌 의원 입니다. 발주사업 조사에 따른 2001년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의 목적은 군 및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발주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함께 시정 개선시킴으로써, 향후 각종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사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2항에 근거하였고, 조사 기간 은 2001년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조사대상 기간 및 사업은 2000년 10월 1일부터 2001년 10월 31일까지 준공 또는 완료된 사업으로서 군의 경우 단위사업비 2,000만원이상, 읍면의 경우 단위사업비 1,000만원이상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특별 위원 회 구성은 위원장 에 김강헌 의원 , 간사 에 이용주 의원 으로 하고, 김규현 의원 , 김용석 의원 , 신춘하 의원 , 유동현 의원 , 박준ㄴㅌ익 의원 , 장재곤 의원 , 김용현 의원 을 조사 위원 으로 하였으며, 자료 취합후 효율적 조사를 위하여 3개반으로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사 요령 및 방법은 발주사업 계약 및 사업선정의 적정 여부,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부실시공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중점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조사 절차 및 준비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의 2001년 발주사업에 대한 행장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김강헌 의원 의 제안설명 과 같이 기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001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는 발주사업에 대하여 서류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발주사업의 목적달성 및 관리실태를 점검코자 다음 임시회 에서 실시키로 한 것으로 행정사무조사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료검토 및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정확히 작성, 기간 내 제출 되도록 하여 특별 위원 회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9. 농민생존권수호쌀과보리문제해결대책수립촉구결의안채택의건 (14:37)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농민 생존권 수호 쌀과 보리 문제 해결대책 수립촉구 결의안 은 김영철 의원 의 제안설명 과 같이 원안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안 은 대한민국 정부 와 전라남도, 영광군 그리고 언론사에 영광 군의회 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10. 원전특별지원사업변경의건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