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우정길입니다. 제4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일간의 일정으로 2001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수정의결이 되었으며,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4일간의 일정으로 현장방문 등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울산광역시울주군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과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심사보류 되었고, 울산광역시울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으며,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울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청및읍ㆍ면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금일 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보고한 후 의결하고, 울주군의회 제43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철의원입니다.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0호, 2001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8일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6일간의 일정으로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예결심사 기본방침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예산편성 관계 규정의 적정성 여부 및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중점 심사기준으로 정하고, 특히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현장방문을 통해 심의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추경예산안의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1,526억4,500만원보다 15. 6%인 238억200만원이 증가한 1,764억4,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부분이 179억7,900만원이 증가된 1,434억1,700만원, 특별회계는 58억2,200만원이 증가한 330억3,000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 41억4,300만원,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조정 49억5,400만원, 이자수입 5억원, 과년도 수입조정분 1억5,000만원,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58억7,500만원, 지방양여금 1억원, 국고보조금 28억1,300만원, 시ㆍ도비보조금 1억9,500만원 등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 9억3,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분야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순세계잉여금 3,100만원, 의료보호기금 국비보조금 11억8,2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지원금 46억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분야 예산은 대부분 원안 가결하였으나 국고보조금 소도읍개발비 1억, 한해대책관정개발 8,300만원 등 2건에 1억8,300만원을 시비보조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잘못 계상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법적 의무적경비, 행정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적경비 12억원,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1억원, 한해대책사업에 5억원, 정부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남창시장 시설개선사업에 5억원, 축산종합시상제 인센티브사업 4억 등 4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은 농산과소관 건설사업에 26억원, 노후교량 보수보강사업 8억원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부족액 4억원 등 건설과소관 건설사업비 21억원, 지역재원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고 주민숙원 해소를 위한 읍ㆍ면시행 소규모 사업에 18억원, 마을회관과 경로당 신축과 개ㆍ보수비 11억원 등 10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부 사회복지관건립, 군도34호선의 굴곡부 개량사업 등 특별교부세사업 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울주도서관의 아동도서관 자료구입비 1,200만원, 근대건축물 보존관리 2,500만원, 충효사 보수정비 2,000만원, 간절곶 해맞이 행사경비 3,400만원, 두동 은편 상리마을회관 건립비 9,000만원, 간이급수시설 관련예산 4억8,700만원등 6억6,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울주문화원 부지매입비 7억원, 서생면 종합복지센타 건립비 추가 10억원, 환경개선사업비 10억원, 주민소득증대사업 등에 19억원, 그리고 예비비 8억원을 조정하여 기타 지원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댐건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예비비 39억원을 조정하여 두동, 두서지역 가정오수관과 우수토실 설치비 26억원, 주변지역도로 확ㆍ포장비 6억원, 주민숙원사업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12억원을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에 대하여 군민의 수혜적인 우선 순위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문화ㆍ예술ㆍ복지시설사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데 전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울주문화원부지매입비 7억을 삭감하여 문화ㆍ예술ㆍ복지시설비에 7억원을 증액 편성하면서 집행부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의 서생면 종합복지센타건립외 1건 162억1,700만원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출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심사 하였으나, 일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 예산의 과다계상된 부분과 사업계획에 있어서 재검토가 요구되는 일부사업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향후 군민생활과 직결된 투자사업비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심사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법적인 사전절차 등,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는 등 예산심의 때마다 지적되고 있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으며, 앞으로 의회심의 과정에서 사전 법적 행위 등 절차 미이행 등에 따른 지적이 없도록 이 자리를 빌어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경예산안 심의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1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성률의원입니다. 2001년10월6일 제4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비롯하여, 제4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심사보류 되었던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3차 본회의에서 재상정됨으로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특위에서는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위해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운영 중인 전남 광양시 옥곡면과 경북 김천시 어모면 2곳에 대한 현장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현장방문 등 의안심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노고에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4일간에 걸쳐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보류된 사항으로 수도법 개정으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운영관리 등 관련사무가 광역시장에서 군수로 권한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의안번호 제273호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82호 울산광역시울주군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조직 및 인력운용에 있어서 울산광역시와의 협의 등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심사 보류토록 하였으며, 다음은 의안번호 제267호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부의 2단계 읍ㆍ면기능전환과 관련 군ㆍ본청에 한시기구ㆍ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읍ㆍ면 기능전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자치기획단을 구성 운영 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총무과의 자치행정사무와 읍ㆍ면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을 담당하는 주민자치기획단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바, 읍ㆍ면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을 담당하는 한시적 기구로써, 읍ㆍ면 실태조사 및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우리군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구로 심도 있는 검토결과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호 울산광역시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행정사무간소화 및 민원편익 제공을 도모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급여받는 수급자가 대부료를 연체할 때에는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 촉진과 행정사무간소화 및 민원편의 제고,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대폭인하 하는 등 공유재산관리 제반 사항에 대하여 현행 조례의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없으므로 안 제24조의2제4항의 조문 중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을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하고 기타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호 울산광역시울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각종 제증명 서류를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민원인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는 논스톱(NON-STOP)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이미지화한 전자관인 사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관인을 사용토록 한 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없으므로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호 울산광역시울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각종 제증명 서류를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민원인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는 NON-STOP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수수료납부, 전자수입증지표시, 기기관리책임자, 수입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바, 상위법에 저촉이 없으므로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호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각종 제증명의 수수료 징수방법 중 수입증지 요금계기와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현금 및 전자화폐수단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른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및 전자화폐수단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1호 울산광역시울주군청및읍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북면사무소 청사의 이전 신축으로 면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해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상북면사무소 소재지를 울주군 상북면 산전리 549번지에서 울주군 상북면 산전리 458번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청및읍ㆍ면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