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갑 의원 발언

예, 있습니다.

대개 1년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부서하고 할 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1990년도에 심은 것입니다.

심을 때 밑에 지반이나 암벽이 있는데 그런 것이 고려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많은 것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가로수 식재는 물론 농공단지에서 들여서 한 돈이지만 서두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가졌습니다. 사천시 녹지과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나무를 교체하거나 심거나 관리하겠다는 것은 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건설과 소관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세입분야는 거의 수해복구비이기 때문에 수해복구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예산설명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수해가 난 것이 6월23일, 7월30일 수해가 났습니다. 6월23일날 수해 피해가 17억 9,400만원, 7월30일 수해피해가 36억 3,600만원 해서 피해가 난 것이 54억 3,000만원입니다. 복구지원을 받은 것이 6월23일 수해복구시 38억 8,100만원, 그 다음에 7월30일날 수해복구비가 92억 7,300만원 해서 시비부담은 7월30일자 수해가 난 92억 7,300만원에 대한 시비 11억 3,800만원, 6월23일 38억 8,000만원 지원 받은 것에 대해서 시비가 8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구비는 총 131억 5,700만원입니다. 지금 복구사항은 주택 전파가 한 동이 있는데 이것은 집에 대한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11월달에 입주 예정이고 농경지 13.1ha는 복구완료를 이미 했습니다. 공공시설 복구대는 87건 중에 준공 1건, 공사 중 8건, 발주 28건, 설계중이 50건입니다. 설계 중에 있는 50건이 자연마을 단위로 잘라서 공공 분할을 하면 건수가 상당히 늘어서 총 100건이 상회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소규모는 금년도 말에 준공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8건입니다. 대규모는 내년 우기 6월 이전에 준공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29건입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자체 58건, 용역20건해서 37건을 완료를 했고 설계중이 50건입니다. 설계단은 전 토목직 6개반 46명이 동원이 되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개량복구는 삼천포천 수해복구 공사가 20억 1건, 탑리천 재해위험지 수해복구 공사 20억원이 있습니다. 추진 전망은 10월중에 설계를 발주해서 하고, 용역설계회사는 10월중에 용역을 받아서 11월달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상 대략적인 보고를 드렸고, 세출에 대한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7월29일, 8월1일에 대한 수해복구비입니다. 저희들이 부르기로는 7.30수해복구라고 합니다. 지방도 수해복구비로 2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남면 진분계, 군도 수해복구는 정동면 소곡리, 시도 수해복구는 향촌동 해수욕장 가는 보도블륵에 상당히 피해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는 곤명면 산정, 지방2급 하천 수해복구는 봉현천, 죽천천, 봉남천, 곤양천, 완사천, 삼천포천, 송지천, 신촌천입니다. 탑리천 수해복구는 축동면 탑리천입니다. 소하천 수해복구로서는 대산천, 궁지천, 이홀천, 진분개천, 소산천, 개양천입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는 곤명면에 있는 마을하고 맥사안길, 통창, 제천입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는 이홀소류지 향촌 소류지, 공동묘지 진입로 소류지 수해복구는 향촌동입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남일대해수욕장 수해복구비입니다. 향촌동에 있는 해수욕장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수해복구비입니다. 농경지 매몰 수해복구가 향촌, 벌용, 사남지역에 아주 소규모로 적게 분포된 사항입니다. 농작물 수해복구도 향촌동, 사남에 소규모로 분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택 전파는 향촌동에 있는 김이순 씨 댁이 전파되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조경수 양묘장 수해복구 공사는 향촌동 이궁동입니다. 농경지 매몰 수해복구는 곤명 은사입니다. 밑에 있는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16억 8,300만원은 사남 수리시설내입니다. 그리고 가천 양수장, 서포, 산정 배수로, 내구 배수로, 정동 청진보 한양한보는 농업기반 공사에 지원되는 수해복구 금액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이재민 구호비는 향촌동 김이순 씨, 벌용동 이남운 씨 밑에 자치단체에 대한 사업비는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을 복구하는데 지원되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 일반회계에서 계상된 사업입니다. 남양동 선전교 재가설공사는 남양동에 있는 다리를 철골절을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어서 개량 복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곤양시장 주변 추가 도로개설은 9,900만원, 축동면 중탑마을 공원묘지 진입로 2,000만원, 사남면 능화마을 진입로 2,000만원, 곤양면 포곡마을 진입로 3억 9,700만원, 용현면 연호마을 진입로 2억 4,800만원, 용현면 신복마을 진입로 1억 9,800만원, 미불용지 토지매입비가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보상을 안 하고 도로를 낸 사항이 소송에 걸렸는데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지불하는 돈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남양동에 선전교 재가설에 129만 6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곤양시장 주변 추가도로 개설 72만원인데 시설부대비가 되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향촌동 궁지마을 안길 재포장은 쓰레기소각장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환경성검토 용역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중입니다. 환경부에서 환경성 검토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우라고 해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은 곤양면 묵곡리 목단마을 배수로정비 4,900만원,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남양동 지산～배천마을 도로 확포장 3,956만 8천원, 남양동 신기마을 옹벽설치 1,000만원, 사천읍 수석8리 배수로 정비 1,500만원, 정동면 대곡마을 배수로 정비 2,000만원, 축동면 예동마을 소하천 정비 2,000만원, 서포면 대포마을 진입로 확포장 2,500만원, 서포면 비토마을 안길포장 2,000만원, 서포면 구랑마을 안길정비 2,000만원, 동서동 산분령마을 안길포장 약 4,500만원, 남양동 진동마을 소교량 가설 1,500만원, 축동면 예동마을 안길 재포장 5,900만원, 곤명면 초량음달 마을안길 확포장 9,900만원, 벌용동 용두마을 농로 확포장 약 2,300만원,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는 사남 초전리인데 1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에 2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128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 1억 400만원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사남면 우천 농로포장 2,400만원, 용현면 통양 용배수로 정비 4,900만원, 용현면 용정마을 농로포장 1,500만원, 곤양면 안도마을 농로포장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96페이지를 보면 산업단지 장기개발 계획수립 용역 5,000만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도시재정비계획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혹시 재정비 계획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적고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기본계획에 도시재정비 계획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정비는 지적고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고시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 9억원을 요청했는데 3억원이 반영이 되었고,

재정비계획이 기 되어 있었어요.

재정비를 하면 되는데 왜 지적고시를 하느냐 말입니까?

재정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왜 또 하느냐는 말입니다.

재정비는 도면 1/5000에 대하여 용도지역과 각종 정비를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이 결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도에 선을 그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재정비계획에는 안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예, 당초 재정비용역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장기개발 수립용역은 사실상 사천 쪽 진사공단과 서부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도시과에서 보는 견해는 공업단지가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요를 보면 향후 많은 공단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서부 7개 시·군을 보면 다른 공업단지가 입주할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용역비는 이후 공업단지 수요 확장을 필요로 할 때 체계적으로 공업단지 간에 연계성, 공업단지와 주변 인프라 연계성 이런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수요가 필요할 때 시간이 안걸 리고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기본구상을 미리부터 해 놓으면서 환경마찰도 최대한 줄이고, 미리 대비를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관광과장 한대식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담당주사 이명수, 관광담당주사 김길수, 관광시설담당주사 김상돈 씨입니다. 예산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제안 설명에 앞서서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관광종합지원시설 조성사업 변경 시행계획과 관련한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사업시행계획은 지난 8월23일날 우리 시 자체 투융자 심사 시 제시된 의견과 동서동 주민 의견청취 결과 검토를 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변경을 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종합지원시설 부지내 관광객 편의시설을 정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외래 관광객의 이용편의를 도모함으로서 관광사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주민의견청취, 실시설계 결과를 검토해서 반영한 합리적인 사업계획으로써 변경 시행하여 사업효과를 조기에 달성코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 관광산업을 우리 지역전략 산업으로 육성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면적은 18,389㎡ 5,56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은 연륙교 준공 등 현실적인 관광 수요를 감안해서 조기시행이 요구됨으로써 당초 2003년까지 되어 있던 것을 2002년도까지 변경을 했습니다. 소요사업비 및 투자계획은 당초에 공공부문과 민자부분을 합해서 24억원이었습니다. 지금 변경한 것은 16억원이 되겠습니다. 8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추정된 사업량과 사업비를 현지 여건과 고려해서 반영한 것이고, 실제로 관광객 편의시설 건축비를 당초 민자에서 공공근로 조정을 함으로써 8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면 사업비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개요는 일단 도면을 가지고 배치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면적에서 지금 주차장 부지조성이 소형차 73대, 대형차 107대가 주차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존 화장실 설치가 되어져 있고, 기존 조립식 건물이 6동 되어 있는 것을 철거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철거를 하고 난 후에 휴게시설, 특산품 판매장이 들어 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담장도 철거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담장은 그대로 세워 놓고 도로변 앞쪽 담장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가로 화단과 보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현재 5,500평 부지가 배수가 안 되어 많은 물이 고이고 있습니다. 배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L형 측구를 설치하고 배수관, 집수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은 콘크리트 포장으로써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앞에 담장은 고압블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파고라가 4m, 4m해 가지고 6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음수대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기공 가로등은 음향시설을 포함해서 설치할 계획이고 건축도 관광종합홍보관과 후계시설, 식당과 특산품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주민들이 오면 비를 피한다든지 햇빛을 피하면서 자기들이 준비해 온 음식을 먹는 장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레포츠센타 1동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과 야외무대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밑에 블록을 일단 표시만 해 놓고 무대설치는 안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관광수요를 생각해서 배치계획만 해 놓고 예산상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변경 사유는 3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기간 운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3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연간 35만 명의 외래 관광객과 내년도 연륙교 준공시에 급증하게 될 관광객의 수용을 위하여 관광종합지원시설 조기완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쇄신을 위한 관광종합지원시설 부지의 정비와 관광산업발전을 위한 관광종합홍보 전시관 설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중 투자에 위한 관광종합지원시설 조성사업 조기 마무리로 실질적인 사업효과 거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서동 주민의견 청취결과 그렇게 나타난 사항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민자부문을 공공투자 계획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사실 5,500평 부지가 사천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으로 건축물을 시행할 경우 앞으로 우리 시의 부지활용계획을 변경코자 하거나 향후 필요시에 장해 요인 발생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공공투자에 의한 건축계획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지난 8월23일날 시 자체 투·융자 심의 시에 제시된 의견입니다. 관광종합지원 시설 내에 건축계획이 관광객 휴게시설, 식당, 특산물 판매장, 레포츠센터는 향후 관광여건 변화 등에 따른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측면과 기반시설의 조기시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 시에서 건축을 해서 민간에게 임대 운영토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서동 주민의견 청취 시에 제시된 의견입니다. 투·융자 심의 시에 주민의견 청취 시에 제시된 의견을 수용해서 민자부분 건축계획을 공공투자로 조기 시행토록 변경함이 사업효과나 사후관리 측면에서 합리적인 계획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소요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당초 추정 계획된 사업량과 사업비를 실시설계 결과에 의해서 확정되는 사업량과 사업비로 변경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초 건축 추정 공사비를 우리 지역 여건에 부합되도록 경량철골조, 조립식입니다. 경량철골조에 치장을 하는 방식으로 하면 사업비가 조금 절감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공부문 투자계획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건축공사비는 별도 건축설계시에 다소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예산확보는 당초 금년 2회추경에 2억 4,800만원이 확보가 되어졌습니다. 조기에 완공을 하려니까 13억원만 있으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우리 과에서는 13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재정사정상 7억원을 이번에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일정계획은 토목부분이나 건축, 이런 것은 금년도에 시행을 하고, 관광홍보관, 레포츠센터는 내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의드릴 사항은 관광종합지원시설 조성사업계획은 현지 여건 등 검토결과를 고려할 때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비 조정, 민자 건축계획 부문을 공공투자계획으로 전환해서 변경 시행코자 합니다. 사실상 외래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붐비는 것은 우리 시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 때 관광객이 찾아오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려면 13억원이 있어야 마무리가 됩니다만 기존 3억원이 확보된 것하고, 금회 추경 때 요구한 7억 관계는 좀 확보를 하고 6억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일단 관광종합지원시설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관리에 일반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책자에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관광화보는 떨어지고 없고, 관광 안내서인 소형 책자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관광지도도 약 200매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까지 사용을 하려면 관광화보가 약 1,200부 정도는 있어야 되겠고, 리후렛이 약 2만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요한 부서만큼 요구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 관광홍보 판넬제작입니다. 현재 5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만 500개를 제작해서 전부 무료로 첨부를 합니다. 이것은 철도청과 협의가 다 되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사실 1,000만원이 드는데 유람선협회에서 500만원을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500만원을 부담해서 무료로 다 첨부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제세가 300만원입니다. 연륙교주변 지역개발 업무추진비 100만원,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관광종합지원시설 조성사업에 6억 9,500만원, 시설부대비 414만 3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관리비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31페이지, 가로등·신호등 정비사업에 도비 700만원과 시비 1,186만원해서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