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길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의 건

사회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사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전에 위원님 의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말씀 안 드리고 해서 죄송한데 국외 여비가 국민기초 생활보장 우수공무원 국외여비로서 280만원 섰었습니다.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ㆍ군에 있는 공무원 1명씩 해외여행 보낼려고 했는데 미국 테러사건도 있고 해서 여러 여건상 안 된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부득이 국민기초 생활보장 읍ㆍ면에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 및 담당계장들 해서 약 30명을 매년 사회복지 업무 때문에 수고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 국내 여비로 전환시켜 가지고 선진지 견학이라 했는데 그분들이 내고 해 가지고 280만원 가지고 적기 때문에 한 2박3일 정도 선진지 견학을 보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의원님들이 감안하시어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 인부임이 목 변경되었는데 5,252만원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자활 근로사업 위탁비로 5,252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법적으로 30% 삭감되어 가지고 이쪽으로 옮긴 사항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시설 부대비에서 공설 납골당 공고료 해서 저희들이 군비로 800만원인데 무연 분묘 이장료 500만원 공사입찰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노인학교 냉ㆍ난방 방송시설 지원입니다. 여기 저희들이 실지로 진작 손을 대 주었어야 하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대한 노인회에서 계속 매년 월마다 교육이 있고 하는데 여름에 너무 무더운 속에서 근 100명이 되는데 너무 힘들고 해서 저희들이 냉방시설과 겨울에 교육이 있고 해서 난방시설 그리고 음향기계가 너무 부실해서 목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음향 시설해서 약 1,3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을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입니다. 2001년도 세계소리축제기간 여성 자원 봉사자 교류비 19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도비보조금입니다. 16,492천원이 되겠습니다 143쪽에 사무용품 및 복사용지 구입 768천원 국내여비 의료 보호 대상자 진료사업 확인 여비 120만원 144쪽에 의료보호 체불 진료비 14,524천원 해서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제삼 부탁드리지만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회복지직 공무원 읍ㆍ면에 있는 직원들이 너무 소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 본인들이 너무 원합니다. 여비가 없어지면 자기들끼리 돈이라도 내서 갈련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번에 기회에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작년에는 자기들이 별도로 갔습니다. 작년에 자부담 했습니다.

작년에 자부담 했어요

예 작년에는 여성 복지 담당이 갔지요

작년에 읍ㆍ면 직원들 갔다 온 것 같은데...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활 복지 민간 이전은 지침서에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우병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6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동호항 쓰레기 분리 수거함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100만원 계상 되었으나 저희들이 분리 수거함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목 변경해서 시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폐기물 집하장 3개소에 900만원 도비 450만원 군비 4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변경해서 암룰 박스 4.5톤 짜리 3개 구입해서 시설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폐기물 수거함 암룰 박스는 당초 구조물 시설 토록 되어 있으나 군에서 도에 건의한 결과 암룰 박스 구입해서 쓰레기 수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4.5톤 짜리 암룰 박스 구입 시설토록 해서 세목변경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271,000만원을 이번에 전입코자 합니다. 271,000만원에 대한 집행 내력은 뒤에서 별도로 특별회계 편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민간 자본보조 호우피해 인한 재해 주택 복구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국비였기 때문에 675천원을 추경 전 집행해서 현재 상하면 석남리 김병국씨 재해 주택을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독거 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 세대 주거생활 환경정비사업비 500만원씩 14세대 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고창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각 읍ㆍ면에서 1세대 당 가장 어려운 독거 노인들에 변소를 개량해 준다든지 부엌을 개량해 주는 사업을 올해부터 첫 시도를 해 보고자 합니다. 68쪽입니다. 시설비에 성두에서 새마을 공원 확ㆍ포장입니다. 기본 예산에 군비 10억에서 이번에 특별교부세 5억을 이번에 계상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준 도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당초에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부족되기 때문에 이번에 3,000만원 계상해서 도시 계획법상 연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 도면제작 도면입니다. 이것은 관내 국토이용계획에 의해서 3000분의 1도면을 제작해서 민원서 발급에 활용코저 합니다. 4,000만원입니다. 다음 동리국악당에서 농업기술센타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기2억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잔 사업이 8,000만원이 남아 이번에 8,000만원 계상해 가지고 준공코자 합니다. 그 다음 흥덕 배풍산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예산에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가 15,000만원 확보해서 연내에 마무리짓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준 도시 취락지구 개발 계획 여기는 어디입니까? 3,000만원

준 도시 취락지구 개발 계획 용역은 고창군 관내에 취락지구 지정된 10개 지구가 있습니다.

10개 지구요

예 10개 지구 현재 고수 황산, 아산 상갑, 상하 하장, 해리 신동호, 해리 구동호, 심원 하전, 심원 월산, 흥덕 후포, 성내 양계, 신림 법지, 신림 무림리로 1,984㎢입니다. 이것을 본 예산 2,000만원 확보했습니다마는 3,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 도시지역 취락지 개발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것입니다. 당초 지정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초등학교에 동양농기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12,500만원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족 예산이 2억이기 때문에 이것도 2억 확보해서 연내 마무리 짓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화평교에서 터미널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 신규사업입니다마는 올해 보상비로 5억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 고창병원 뒤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 신규사업으로 25,000만원 계상코자 합니다. 이것은 인근 우일 아파트에서 50세대가 작년 올해 집단민원 해 가지고 도로개설 공사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하고 또 마침 우리 전매공사가 그 뒤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개설할 겸 맞물려서 이번에 25,000만원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 고창천 담수시설 공사입니다. 고창천에 상당히 물이 부족하고 또 중간 중간 취입보가 벽이 높기 때문에 4개소에 2,000만원씩 해 가지고 고기가 올라갈 수 있는 어로를 만들고 자연석으로 돋아서 항시 물이 고이도록 하고 오리 때들이 놀 수 있도록 그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고창천 하상정비 고창대교에서 학전교간 22,000만원 건설과에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과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성송 대신제 매립공사입니다. 2,000만원입니다. 성송 대신제는 용도폐지가 되어 가지고 현재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송 문화체육센타를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 없기 때문에 유류대로 세워 가지고 군청 덤프차 유류대입니다. 덤프차로 매립해서 추후에 문화체육센타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시설 부대비는 성두 새마을 공원 특별교부세 포함이 되기 때문에 180만원 법정 요율만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시설비에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추경 전 순도비로 5,000만원 도 의원님들 사업으로 지구는 당과 도의원님들이 결정해준 사항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부기만 확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시설 이것도 추경전입니다 시책 사업비라고 도지사님 시책사업입니다. 4개 지구도 고수 2개 지구, 공음 2개 지구

이것 도지사 사업이라고요

시책 사업 도지사 사업입니다. 도비입니다

도의원들이 가져왔네 하던데요

예산은 도지사 시책사업이라 할망정 도의원님들이 가져 온 것입니다. 이것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만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고창읍 K마트에서 시외버스 사거리간 보도블럭 공사 5,000만원, 고수면 황산 진입로 포장 3,000만원, 해리면 행산 광장 3,000만원, 해리면 상부광장 및 하수도 정비 4,000만원, 공음 선산 진입로 포장 5,000만원, 심원 하전 진입로 덧씌우기 및 하수도 정비 5,000만원, 대산면 동촌 하수도 정비 7,000만원 이것들은 민원도 있고 읍ㆍ면장들이 공문으로 건의해서 저희가 현지 답사한 결과 시급성이 있고 또 많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싶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성송면 주민회관 건립비입니다. 실시 설계비하고 감리비 포함해서 시설비 3억을 군비로 추가 계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72쪽 감리비까지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민간 자본보조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 이것도 추경전입니다. 무장 1건, 공음 1건, 성송 1건도 지사님 시책사업비 도의원님들이 가져온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읍ㆍ면 회관 신축입니다. 14개 읍ㆍ면에 공히 3동씩 3,000만원씩 12,600만원입니다.

그 위에요 성송 갈산 회관 신축이 무엇이어요.

성송면 갈산 마을 회관입니다.

도비로 온 것

예. 그 다음에 읍ㆍ면 모정신축입니다. 14개 읍ㆍ면에 1개 면당 5동씩 12,000만원씩 84,0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에 성송면 농악 전수관 화장실 설치 및 주변 정비입니다. 3,000만원입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청사신축 대여금 이자상환은 재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고창 천변도로 개설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이번에 8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부안면 해안선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부안면 일원에 1회 추경 때 해안선 지방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7㎞해서 35,000만원 계상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해리면 사반선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9,000만원으로 해결코자 합니다. 해리면 행산마을 광역상수도 공급사업도 9,000만원으로 행산 부락 주변을 해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음면 소재지 주변 광역상수도 공급사업비입니다. 1회 추경 때는 간선만 했기 때문에 소재지 주변에 25,000만원으로 관로 공사 매듭 짓고자 합니다. 다음에 아산면 쓰레기매립장 주변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협정된 대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올해 15,000만원으로 상수도 공사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섬진강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저희가 이번에 4억만 상환하게 되면 부채는 완전 상환됩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융자금으로 상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것도 138,000만원 이것 상환코자 합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주택개량사업 특별회계에 세입으로 과년 이자수입 40,302천원 하고 주택사업 원금수입 64,226천원이 세입이 들어 왔습니다. 세출예산에 155쪽에서 주택은행에 과년이자 상환으로 40,302천원과 원금상환 64,226천원도 상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전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요 고창읍 K마트에서부터 하수도 정비사업까지 민원하고 읍ㆍ면장이 부탁해서 이루어졌던 사업인데 이외는 민원도 없고 면장님이 아무 말도 없었습니까?

현재는 없단 말이요?

많기는 많지요

이것이 시급한 것들이어요?

현재로서 저희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요

주민편익 사업은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민원도 있고 읍ㆍ면장들이 올렸을 것 아니요 다른 면에도 올라 왔을 것 아닙니까?

안 올라온 면도 많습니다

민원이 없어 가지고

민원이 저희들한테 직접 제출한 것 아니고 읍ㆍ면장들한테 제출하면서 읍ㆍ면장들이 시급성을 감안해서 건의를 했겠지요

쉽게 말해서 읍ㆍ면장이 군수님을 만나 가지고 결심을 받는 것 이구만 이게 좀 선심성이구만

공문으로 저희가 현장 검토해서 했습니다

각 읍ㆍ면에서 시급하다고 한 사항들이 각 면마다 많을 텐데..

수시로 면장들이 공문을 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 답사하고

그러면 똑같이 해주어야 할텐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보도블럭 정비라든가 하수도 정비는 기존 예산에 있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해결하고 이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 제출한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장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1페이지 지방채 상환 과장님 판단하시기는 악성부채라고 하는 이것 몇% 입니까?

섬진강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지방채 상환 4억짜리가 연리 7%입니다

청사 신축사업 본 청사 아산, 흥덕, 성내 고창 천변도로 그것이 몇% 짜리 이어요

군 청사 관계는 재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몇 % 짜리이어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3%로 보고를 받았는데 3% 이자면 저리 이자 아닙니까? 싼 것은 5.7% 6.3% 7%있는데 천변도로는 몇 %이어요.

천변도로 지금 5.25%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예산 편성 도시과 것을 보고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과 입장에서 최선 다한다고 했습니다

과에서는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가 어찌나 이 말이 이요.

방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배풍산 진입도로 경정 25,000 이것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당초 예산이 1억이고 경정이 25,000만원 되기 때문에 15,000만원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잔액 사업비 8,000만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25,000만원이어요 이게

전 잔액 사업비를 짝한다면 잔액 사업비를 보태서 33,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고 15,000만원 확보했다 라고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어요.

15,000만원 했을 때도

25,000만원에 15,000만원 확보했으니 사업 다 끝났네

8,000만원이 남지요 경정 33,000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25,000만원이 아니고

그렇게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이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잔 사업비 8,000만원까지 이번에 한번에 일시에 요구를 하지 않았다 하시는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은 저한테 맡겨 주십시오

작년도에 종합 입찰 안 했어요?

작년도에 총괄 입찰해서 작년도 이미 3,900만원 어치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올해 본예산 1억원어치 했고 이번에 추가로 잔 사업비를 다 해야 하는데 15,000만원 제2회 추경에 추가로 요청한 것입니다

총괄 입찰하면 한꺼번에 공사를 다 안 해 버립니까?

우리가 국가 계약법상에 보면은 장기 계속 공사가 있습니다. 2년내지 3년 또 10년 이상 그 다음에 계속비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오전에 준공을 본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의 승인도 받고 총괄 장기 계속사업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풍산은 총괄입찰 했지 장기 계속공사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당년도에 우리가 2년 내지 늦어도 3년 이내에 끝낼 것으로 보고 우리가 설계상 분리 발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를 계속해 왔는데요 일단 우리 도시과장께서 총괄 입찰해 버리면 우리 의회는 예산 세워 줄 것이 없는데 입찰이 되어 버렸으면 배풍산을 일단 우리 도시과에서 해내야 되겠구만요. 우리가 예산 세워줄 필요 없지요 선 총괄 입찰했는데 우리가 다시 후에 예산 세워줄 필요 없지요

총괄 입찰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전체 3억이 소요가 되는데 올해 예산이 5,000만원이 서있다 하면은 설계는 3억을 하고 당년도 5,000만원만 집행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상태를 총괄 계약이라 합니다. 23억을 책임지고 하겠다 또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아까 과장님께서 공설운동장 계속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처럼 분명히 과장님께서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배풍산은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서 있는 만치 입찰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말입니다.

계약은 총괄로 하되 그 해 당해연도 확보된 예산만 집행하는 사업 그 의미가 총괄 계약입니다.

계속비 사업이 아니라니까 배풍산은 계속 사업이 아니어요

총괄 입찰했다는 것입니다. 예산안 세워주면 공사 중단하고 마는 것이 총괄 입찰입니다. 그에 확보되는 예산만큼만 하는 계약도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 사업비를 그렇게 하지요. 입찰했더라 예산 있는 것 만치 하고 말고 하는 것이지 계속비 사업이 아닌데 예산이 없는데 입찰을 해요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1차 추경 때 과장님께서 설계가 변경이 된 33,000만원이라고 보고했지요

맞습니다.

그럼 2회 추경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인규 위원님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송면에 주민회관 건립해 가지고 위치하고 사업하게된 동기 그것이 각 면에 공히 2개면 2개 3개면 3개 시설비를 5,000만원 범위이내에서 선정하라고 예가 이제까지 왔는데 이 예산 3억 가까이 이런 회관이 주민회관 하게된 이것이 복지회관 그런 차원에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출신 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 3억을 주시었어요

정의원님께서

예 3억 주시면서 회관하나 지어본다고 했는데 읍 소재지에 3억 가지고 어려우니까 주민 체육센타 비슷하게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3억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 특별교부세를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후에 검토하기로 하고 해보십시오 해서 군비 3억을 해 가지고 현재 부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제를 매립해서 거기다 성송면 체육센타를 건립하게 되지요 아직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설계 할 것입니다. 그런 규모입니다

성송면 인구가 몇 명입니까? 인구 비례해서 몇 번째랍니까 성송면이

인구 통계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국회의원이 주시었다고 하시는데 국회의원이 3억을 특별교부금 갖다 주었다고 하드라도 우리 군비에는 거기에는 성송이 고창도 가깝고 인구도 몇 명되지 않고 2천 몇 백명 되는 데다 체육 센타 건립해서 무엇하겠습니까? 큰 면부터 해야지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구경입니다. 끝에는 적어지고 50㎜,100㎜,200㎜ 커지고 적어지고

거수

정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보건소장님 53페이지를 보면은 금연 관련 홍보물 제작이라 했는데 담배를 피우면 안 좋다는 홍보물입니까?

그렇지요 담배를 피우면 건강에 유해하다라는 홍보물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금연에 활용할 수 있는 홍보물입니다

청소년들한테는 필요한 것이지만은 우리 고창군에서 담배를 소비세라 해 가지고 우리 군비 확보하는데는 지금 사실 서울까지 콤비선 까지 주면서 팔아 달라고 실어다 주고 그러하니까 여기에는 비협조적인 홍보를 하고 계신단 말이요 우리 보건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금연운동을 대통령 특별사업으로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제가 보건소장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일인데도 금연사업에 있어서 앞장서지 않습니다. 다만,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은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이 사업은 어쩔 수 없이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수

장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연 관계는 소장님은 하시어야지요 다른 재정과에서 유해한 일이니까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 하시어야 되고 애써주시는데 WAN망, LAN망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고창군 전지역에 해당됩니까? 언제부터 해당됩니까?

시설을 함과 동시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내년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안이 2개안입니다 설명 드리게 되면 지소하고 진료소까지 포함해서 하는 안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은 군비가 투자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처방이나 모든 통신망이 큰 아직 활용가치가 아직 안하고 있는 진료소까지 포함되느냐 하는 안 이 2개안을 가지고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지소와 진료소와 똑같이 통일하게 한다라면 22,4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것보다는 국ㆍ도비 합친 금액보다 124,515천원 돈이 스스로 군비가 투자되어야만이 지소 진료소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료소만 하게 되면 7,000만원 정도 가지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59페이지 한번 보아 주실련가요 고수 보건지소 신축하는데 말입니다 평당 386만원이 들어 가야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매년 설계에 대한 실사도 설계입니다. 그래서 표준설계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잘 짓기에 386만원이 들어가요

국가에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당 얼마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공음 보건진료소는 얼마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간 데요 주택보다 호화찬란 짓겠네요

시설 부대비 합쳐서 그렇습니까?

시설비만입니다

부대 시설비는 안 들어가고요

부대 시설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위성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봄 마무리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입니다. 당초에 28ha에서 29ha로 면적이 1ha 증가 사업비 비아골 지구 당초 4ha에서 5ha로 1ha 증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001년 봄 마무리 간이영농기반 개선 환지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나온 내용입니다. 2001년도 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은 도즉보착정지 낙찰차액을 군에 정조 되었기 때문에 변화 있는 내용입니다. 금년도분 사업비 증액입니다. 금년도분 사업비 증액입니다. 일반용수개발 고십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결정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쪽 80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사업 고창지구 사업을 감리비 전액을 시설비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용수개발 두평지구 지표수 보강사업 실시설계비 수혜면적 32ha 지설이 6헥타 보강 20헥타 신규가 1헥타로 사업비가 245,500만원이 소요되는 국비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의 내용입니다. 농경지 유실, 매몰 보조입니다. 이것도 추경전 사용 내용입니다. 추경전 사용내용입니다. 수해복구 농경지 매몰 보조금입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수 사동 배수로 공사를 500m하는 지구로 농경지 침수지구 지역을 해소코자 계상한 5,000만원입니다. 아산 남산 취입보 설치 공사는 36m가 되겠습니다. 기설 취입보 가동불량으로 농경시 침수로 매년 민원이 발생했던 지구입니다. 거기에 5,000만원 무장 강남리 배수로도 700m해소 해야 되는데 여기도 농경지 침수 지역입니다. 거기에 7,000만원 흥덕 속동 배수로 공사도 600m 6,000만원입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 안전점검에 따른 재료 구입비 이것은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입니다. 불안전 시설 개선을 위한 재료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강남천 수해복구사업도 추경 전 금년에 6월 25일에 7월 1일 집중 호우피해 복구도 중앙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사신천 수해복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중앙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기상관측소 설치사업입니다. 광주 지방 기상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타의 설치 되어있는 내용을 보강해 가지고 앞으로 방송 등에 나오는 고창은 지역이 없어 가지고 홍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계속 건의해 가지고 도비를 3,000만원 보조를 받았습니다. 고창만 이번에 군비 확보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타 기상대를 복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천교 복구사업도 금년에 호우시에 결정된 사업입니다.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양실교 수해복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분야에서 지금 마무리가 안된 지구 등 해 가지고 올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장 강남에서 석수도로 포장 160m 도비 보조사업으로 그 안에 추진을 했습니다. 잔여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이 1,240m 14,000만원 집행잔액이 1,000만원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잔여사업이 15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1,500만원 해서 마무리짓겠다는 내용이고 상하 토안선 도로 확ㆍ포장 사업 부족분입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위치가 자룡리 총설계량은 400m인데 13,000만원 필요한데 기 확보는 현재 5,000만원 했습니다. 모자랐던 8,000만원 이번에 확보해서 마무리코져 하는 내용입니다. 아산 목동선 포장 덧씌우기입니다 이것은 군도 19호 군도포장 오래 전 한 지구입니다. 그리고 아산 농공단지 콘크리트 포장은 그때 당시에 확장 구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과 동시에 포장 덧씌우기를 해야됩니다. 우리 도로 보조령에 보면 아스콘 포장은 5년마다 한번씩 덧씌우기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이 들어가 가지고 거북등이 생겨 가지고 아스콘이 썩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오래 전에 했던 지구이고, 또 입구가 막혀있는 상태고 해서 이번에 6,600만원 올린 내용입니다. 교량 안전 점검 및 BMS구축 국가 안전전산망 구축에 따른 6,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 구축망 점검에 따른 계획이 되어야 앞으로 국비지원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해서 이번에 90개소를 점검코저 6,750만원 올린 내용입니다. 무장 만화선 확ㆍ포장입니다 거기도 201호선인데 미도 201호선입니다. 관음사에서 무장 배수지 가는 도로인데 여기에 6,500만원 한 500m 해야 됩니다. 성송 계당리간 도로 포장입니다. 그래서 성송 205호선인데 마을간 콘크리트 포장 되어있으나 경지정리로 새로운 도로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점과 종점이 연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700m 해 가지고 연결코저 7,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성내 칠성선 도로 연결공사도 임목등으로 도로확장 배수로 변경된 사항인데 여기도 계속 민원이 지속되었던 것을 이번에 6,800만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100m만 하면 연결됩니다. 신림 농암에서 송촌간 포장공사입니다. 여기도 농어촌 도로 리도 205호 선으로 총 2㎞중 금회 5,000만원으로 500m를 수용할 계획으로 계상 한 내용입니다. 94페이지 도로정비 사업 실시 설계비료 도로실시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16,323천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적 보조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추경전 사용 내용입니다. 공용버스 구입비 자본보조 2대분 7,200만원 올린 것입니다. 농촌형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저희가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 해 주시어 가지고 민원을 많이 해소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음면 칠암리 용산 부락 앞에 거기가 농어촌 승강장 꼭 필요한 지구입니다. 그런데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도시형 승강장 설치도 한 개가 고창읍내 택시 대기소 연차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택시가 순환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택시 운전수 건의사항도 되고 해서 이번에 도시형 승강장 1개를 더 올린 내용입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로등을 관리하는 것이 농어촌이 3,410동 도시형 931등 해서 4,341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으로 애로는 일용잡금 1명하고, 지금 운전기사 1명이 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재만 확보해 가지고 현재 가로등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로등 자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이 부분을 가지고 안전기 전구 유리 전선과 부하차단기 일광 점멸기 해서 2회 추경에 올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9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전번 폭우 시에 서울에 전기사고가 나 가지고 국비 보조금 조금 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군비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가로등 7개소에 15건 신호등이 11개소 18건 이번에 올린 내용입니다. 선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하 토만선은 지금 2차선입니까?

2차선입니다

그리고 만화선이 그게 지금 공음 마래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마래선 입구를 만화선이라고 한단 말이요 그런데 그것도 2차선 도로가 될 거요

그러면 관음사에서 무장 배수지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93페이지 나와있는 무장 마래선은 만화선은 지금 현재 500m가 2차선으로 안에 들어가면 2차선으로 공음 마래까지 연결이 되어있어요. 공음 상하선까지 지금 2,500m가 입구인데 무장에서 간다면은 거기를 4m로 하고 500m 벗어나서 부터는 2차선 이것이 바로 병목현상인데 지난번에 여기 성두선 고창읍 들어오는 성두선도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 된다 의회에서도 그걸 많이 주장을 했었는데 상하 토만선은 현재 400m를 폭이 얼마로 계획을 세웠어요 여기 올라 와 있는데 93페이지에 상하 토만선은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다 400m를

아니요 4m 폭이 지정이 안되었어요 설계를 해 보아야 압니다

아니 돈 6천5백 가지고 했을때 m당 13만원이라고 하면은 내가 볼 때는 시멘트 포장으로 4m 폭이나 밖에 안될 것 같은데 그 2차선 단가가 아니어요 그런 것은 병목현상인데 우선 그냥 민원 처리하기 위해서 해 준다고 그러는데 해 놓고 후회스러워요 하면서부터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여기다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은 마래에서부터 무장 관음사 절까지 하는데 딱 500m 남아 있는데 그걸 기준대로 못하고 4m 폭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 해 버리면 차라리 나은데 민원이 그대로 조용한데, 해놓고 민원이 더 발생하면

좋은 말씀이여요. 지금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기가 지금 7개 로선인데 사실상 양여금을 지원 받아 가지고 법정도 리도 면도 농로 군도까지 법정도를 양여금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양여금은 5년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하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계속 민원이 되는 지구입니다 읍ㆍ면에 안배한 지구도 아니고 저희 건설과 입장에서는 그래서 야튼 이번 추경에 어렵지만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아까 양여금에 입찰 잔액이라도 있으면 확보를 이런 방법이라도 해서 어렵게라도 해 볼려고요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1년 더 연기를 하든 2년 연기를 하던 연장을 해서 남겨놓으면 몰라도 사업을 추진할 때 병목현상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사업은 당초에 계상 안 해 주는 것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오히려 욕을 먹고 4m면 큰 차가 못 비켜 500m 구간에 큰 차가 안 간다는 보장 없거든 비키들 못할 때는 해놓고 욕먹는 다는 거요. 예산을 어차피 세울 바에는 병목현상이 안 일어나게 예산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장세영 위원님

장세영 위원입니다. 2001년 예비비 사용 승인 내역 중에서는 6월 15일날 가뭄피해 농업용수개발 군비부담금 4억2천5백만원 하고 9월3일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농경지 교량 하천 3억5천 자료를 나한테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릴 께요 도시계획 지구에 시설 도로라던가 지구는 도시과의 업무입니다. 고유 업무 그렇다고 해서 아시다시피 고창천변 도로 고창 대교에서 반룡교까지 빚 얻어다 쓴 돈 있지요 그 돈을 제가 도시과장때 텐텔라바로 빼고 그 도로를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게 도시과 업무여요. 그래서 예산 부기를 달 때 아까 말한 대로 도시계획구간 남 초등학교 동양농기계 구간 도로개설 화평교에서 터미널간 도로개설 고창병원 뒤 도로개설 고창천 담수시설 4개소 2천만원 고창 천 하상정비 이것도 고유 도시과 업무입니다. 고창교는 수해복구사업을 저희가 관장했기 때문에 원칙은 도로 관리 사업비에서 고창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도에서 기존 용역을 해 놓는 사업을 그 내용으로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저희한테 사정을 해서 저희과에서 손을 댔습니다. 수해 복구 사업으로 원칙적으로 이걸 따지자고 하면 도시과에서 보고가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 사업이니까 교량을 해야됩니다. 단, 군수님이 다 못하기 때문에 편의상 나누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서에도 우리가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보시다시피 고창천 대교 위쪽으로 보면은 휴식 공간을 현재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숨쉬는 하천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도비를 갖다가 걸어 다니기도 하고 하는 것을 아마 주민들이 참 좋게 봅니다. 그런 입장이 되니까 그 밑에가 답답하니까 이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지금 저희과에서 올리기는 올렸지요. 그런데 가리를 탄 겁니다 아까 업무 성질상

그런데 업무는 가리를 탓지만 도시과에서 설명을 건설과에다 미루었어요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의 필요성은 고창천을 군민들의 휴식 광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까 말한 대로 침수공간 확보를 위해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가 필요해서 올렸고 사업선정 및 추진 근거는 공설 운동장에서 고창대교까지 그대로 하천 정비가 금년도까지 사업을 하게되면 지금 어느 정도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그 밑으로 지금 2억 2천만원 하천 정비는 한 ○ 5㎞ 정도 되지요. 이 구간을 하고자 해서 2억2천을 이번에 올린 내용입니다. 지금 고창천 우리 공설운동장에서 온천교 밑으로 보시면 알지만 지금 현재 호안 블록을 쌓고 전부 정리를 해 옵니다. 그 다음에 하다가 고창 노동교 앞에도 지금 하고있고 지금 공무원 아파트 앞에도 예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 공기 부족으로 내년도 이월해 가지고 거기도 공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천은 손댈 데가 없어요. 단 텐틀레바로 그전 문화원 앞에서부터 현재 모양교 그 구간이 조금 아쉬움이 남아 있고 그리고는 하천은 쭉 바닥은 손 댈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교까지는 정리가 되고 대교 밑으로 이번에 추경을 확보 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더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