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사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전에 위원님 의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말씀 안 드리고 해서 죄송한데 국외 여비가 국민기초 생활보장 우수공무원 국외여비로서 280만원 섰었습니다.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ㆍ군에 있는 공무원 1명씩 해외여행 보낼려고 했는데 미국 테러사건도 있고 해서 여러 여건상 안 된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부득이 국민기초 생활보장 읍ㆍ면에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 및 담당계장들 해서 약 30명을 매년 사회복지 업무 때문에 수고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 국내 여비로 전환시켜 가지고 선진지 견학이라 했는데 그분들이 내고 해 가지고 280만원 가지고 적기 때문에 한 2박3일 정도 선진지 견학을 보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의원님들이 감안하시어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 인부임이 목 변경되었는데 5,252만원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자활 근로사업 위탁비로 5,252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법적으로 30% 삭감되어 가지고 이쪽으로 옮긴 사항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시설 부대비에서 공설 납골당 공고료 해서 저희들이 군비로 800만원인데 무연 분묘 이장료 500만원 공사입찰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노인학교 냉ㆍ난방 방송시설 지원입니다. 여기 저희들이 실지로 진작 손을 대 주었어야 하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대한 노인회에서 계속 매년 월마다 교육이 있고 하는데 여름에 너무 무더운 속에서 근 100명이 되는데 너무 힘들고 해서 저희들이 냉방시설과 겨울에 교육이 있고 해서 난방시설 그리고 음향기계가 너무 부실해서 목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음향 시설해서 약 1,3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을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입니다. 2001년도 세계소리축제기간 여성 자원 봉사자 교류비 19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도비보조금입니다. 16,492천원이 되겠습니다 143쪽에 사무용품 및 복사용지 구입 768천원 국내여비 의료 보호 대상자 진료사업 확인 여비 120만원 144쪽에 의료보호 체불 진료비 14,524천원 해서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제삼 부탁드리지만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회복지직 공무원 읍ㆍ면에 있는 직원들이 너무 소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 본인들이 너무 원합니다. 여비가 없어지면 자기들끼리 돈이라도 내서 갈련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번에 기회에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작년에는 자기들이 별도로 갔습니다. 작년에 자부담 했습니다.

작년에 자부담 했어요

예 작년에는 여성 복지 담당이 갔지요

작년에 읍ㆍ면 직원들 갔다 온 것 같은데...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활 복지 민간 이전은 지침서에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우병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6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동호항 쓰레기 분리 수거함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100만원 계상 되었으나 저희들이 분리 수거함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목 변경해서 시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폐기물 집하장 3개소에 900만원 도비 450만원 군비 4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변경해서 암룰 박스 4.5톤 짜리 3개 구입해서 시설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폐기물 수거함 암룰 박스는 당초 구조물 시설 토록 되어 있으나 군에서 도에 건의한 결과 암룰 박스 구입해서 쓰레기 수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4.5톤 짜리 암룰 박스 구입 시설토록 해서 세목변경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271,000만원을 이번에 전입코자 합니다. 271,000만원에 대한 집행 내력은 뒤에서 별도로 특별회계 편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민간 자본보조 호우피해 인한 재해 주택 복구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국비였기 때문에 675천원을 추경 전 집행해서 현재 상하면 석남리 김병국씨 재해 주택을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독거 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 세대 주거생활 환경정비사업비 500만원씩 14세대 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고창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각 읍ㆍ면에서 1세대 당 가장 어려운 독거 노인들에 변소를 개량해 준다든지 부엌을 개량해 주는 사업을 올해부터 첫 시도를 해 보고자 합니다. 68쪽입니다. 시설비에 성두에서 새마을 공원 확ㆍ포장입니다. 기본 예산에 군비 10억에서 이번에 특별교부세 5억을 이번에 계상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준 도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당초에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부족되기 때문에 이번에 3,000만원 계상해서 도시 계획법상 연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 도면제작 도면입니다. 이것은 관내 국토이용계획에 의해서 3000분의 1도면을 제작해서 민원서 발급에 활용코저 합니다. 4,000만원입니다. 다음 동리국악당에서 농업기술센타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기2억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잔 사업이 8,000만원이 남아 이번에 8,000만원 계상해 가지고 준공코자 합니다. 그 다음 흥덕 배풍산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예산에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가 15,000만원 확보해서 연내에 마무리짓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준 도시 취락지구 개발 계획 용역은 고창군 관내에 취락지구 지정된 10개 지구가 있습니다.

예 10개 지구 현재 고수 황산, 아산 상갑, 상하 하장, 해리 신동호, 해리 구동호, 심원 하전, 심원 월산, 흥덕 후포, 성내 양계, 신림 법지, 신림 무림리로 1,984㎢입니다. 이것을 본 예산 2,000만원 확보했습니다마는 3,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 도시지역 취락지 개발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것입니다. 당초 지정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초등학교에 동양농기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12,500만원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족 예산이 2억이기 때문에 이것도 2억 확보해서 연내 마무리 짓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화평교에서 터미널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 신규사업입니다마는 올해 보상비로 5억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 고창병원 뒤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 신규사업으로 25,000만원 계상코자 합니다. 이것은 인근 우일 아파트에서 50세대가 작년 올해 집단민원 해 가지고 도로개설 공사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하고 또 마침 우리 전매공사가 그 뒤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개설할 겸 맞물려서 이번에 25,000만원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 고창천 담수시설 공사입니다. 고창천에 상당히 물이 부족하고 또 중간 중간 취입보가 벽이 높기 때문에 4개소에 2,000만원씩 해 가지고 고기가 올라갈 수 있는 어로를 만들고 자연석으로 돋아서 항시 물이 고이도록 하고 오리 때들이 놀 수 있도록 그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고창천 하상정비 고창대교에서 학전교간 22,000만원 건설과에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과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성송 대신제 매립공사입니다. 2,000만원입니다. 성송 대신제는 용도폐지가 되어 가지고 현재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송 문화체육센타를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 없기 때문에 유류대로 세워 가지고 군청 덤프차 유류대입니다. 덤프차로 매립해서 추후에 문화체육센타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시설 부대비는 성두 새마을 공원 특별교부세 포함이 되기 때문에 180만원 법정 요율만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시설비에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추경 전 순도비로 5,000만원 도 의원님들 사업으로 지구는 당과 도의원님들이 결정해준 사항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부기만 확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시설 이것도 추경전입니다 시책 사업비라고 도지사님 시책사업입니다. 4개 지구도 고수 2개 지구, 공음 2개 지구

시책 사업 도지사 사업입니다. 도비입니다

예산은 도지사 시책사업이라 할망정 도의원님들이 가져 온 것입니다. 이것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만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고창읍 K마트에서 시외버스 사거리간 보도블럭 공사 5,000만원, 고수면 황산 진입로 포장 3,000만원, 해리면 행산 광장 3,000만원, 해리면 상부광장 및 하수도 정비 4,000만원, 공음 선산 진입로 포장 5,000만원, 심원 하전 진입로 덧씌우기 및 하수도 정비 5,000만원, 대산면 동촌 하수도 정비 7,000만원 이것들은 민원도 있고 읍ㆍ면장들이 공문으로 건의해서 저희가 현지 답사한 결과 시급성이 있고 또 많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싶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성송면 주민회관 건립비입니다. 실시 설계비하고 감리비 포함해서 시설비 3억을 군비로 추가 계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72쪽 감리비까지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민간 자본보조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 이것도 추경전입니다. 무장 1건, 공음 1건, 성송 1건도 지사님 시책사업비 도의원님들이 가져온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읍ㆍ면 회관 신축입니다. 14개 읍ㆍ면에 공히 3동씩 3,000만원씩 12,600만원입니다.

성송면 갈산 마을 회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읍ㆍ면 모정신축입니다. 14개 읍ㆍ면에 1개 면당 5동씩 12,000만원씩 84,0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에 성송면 농악 전수관 화장실 설치 및 주변 정비입니다. 3,000만원입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청사신축 대여금 이자상환은 재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고창 천변도로 개설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이번에 8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부안면 해안선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부안면 일원에 1회 추경 때 해안선 지방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7㎞해서 35,000만원 계상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해리면 사반선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9,000만원으로 해결코자 합니다. 해리면 행산마을 광역상수도 공급사업도 9,000만원으로 행산 부락 주변을 해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음면 소재지 주변 광역상수도 공급사업비입니다. 1회 추경 때는 간선만 했기 때문에 소재지 주변에 25,000만원으로 관로 공사 매듭 짓고자 합니다. 다음에 아산면 쓰레기매립장 주변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협정된 대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올해 15,000만원으로 상수도 공사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섬진강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저희가 이번에 4억만 상환하게 되면 부채는 완전 상환됩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융자금으로 상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것도 138,000만원 이것 상환코자 합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주택개량사업 특별회계에 세입으로 과년 이자수입 40,302천원 하고 주택사업 원금수입 64,226천원이 세입이 들어 왔습니다. 세출예산에 155쪽에서 주택은행에 과년이자 상환으로 40,302천원과 원금상환 64,226천원도 상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71페이지요 고창읍 K마트에서부터 하수도 정비사업까지 민원하고 읍ㆍ면장이 부탁해서 이루어졌던 사업인데 이외는 민원도 없고 면장님이 아무 말도 없었습니까?

현재는 없단 말이요?

많기는 많지요

이것이 시급한 것들이어요?

현재로서 저희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요

주민편익 사업은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민원도 있고 읍ㆍ면장들이 올렸을 것 아니요 다른 면에도 올라 왔을 것 아닙니까?

안 올라온 면도 많습니다

민원이 없어 가지고

민원이 저희들한테 직접 제출한 것 아니고 읍ㆍ면장들한테 제출하면서 읍ㆍ면장들이 시급성을 감안해서 건의를 했겠지요

쉽게 말해서 읍ㆍ면장이 군수님을 만나 가지고 결심을 받는 것 이구만 이게 좀 선심성이구만

공문으로 저희가 현장 검토해서 했습니다

각 읍ㆍ면에서 시급하다고 한 사항들이 각 면마다 많을 텐데..

수시로 면장들이 공문을 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 답사하고

그러면 똑같이 해주어야 할텐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보도블럭 정비라든가 하수도 정비는 기존 예산에 있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해결하고 이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 제출한 것입니다.

거수

101페이지 지방채 상환 과장님 판단하시기는 악성부채라고 하는 이것 몇% 입니까?

섬진강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지방채 상환 4억짜리가 연리 7%입니다

청사 신축사업 본 청사 아산, 흥덕, 성내 고창 천변도로 그것이 몇% 짜리 이어요

군 청사 관계는 재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몇 % 짜리이어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3%로 보고를 받았는데 3% 이자면 저리 이자 아닙니까? 싼 것은 5.7% 6.3% 7%있는데 천변도로는 몇 %이어요.

천변도로 지금 5.25%입니다

거수

지금 예산 편성 도시과 것을 보고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과 입장에서 최선 다한다고 했습니다

과에서는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가 어찌나 이 말이 이요.

방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배풍산 진입도로 경정 25,000 이것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당초 예산이 1억이고 경정이 25,000만원 되기 때문에 15,000만원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잔액 사업비 8,000만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25,000만원이어요 이게

전 잔액 사업비를 짝한다면 잔액 사업비를 보태서 33,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고 15,000만원 확보했다 라고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어요.

15,000만원 했을 때도

25,000만원에 15,000만원 확보했으니 사업 다 끝났네

8,000만원이 남지요 경정 33,000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25,000만원이 아니고

그렇게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이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잔 사업비 8,000만원까지 이번에 한번에 일시에 요구를 하지 않았다 하시는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은 저한테 맡겨 주십시오

작년도에 총괄 입찰해서 작년도 이미 3,900만원 어치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올해 본예산 1억원어치 했고 이번에 추가로 잔 사업비를 다 해야 하는데 15,000만원 제2회 추경에 추가로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 계약법상에 보면은 장기 계속 공사가 있습니다. 2년내지 3년 또 10년 이상 그 다음에 계속비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오전에 준공을 본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의 승인도 받고 총괄 장기 계속사업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풍산은 총괄입찰 했지 장기 계속공사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당년도에 우리가 2년 내지 늦어도 3년 이내에 끝낼 것으로 보고 우리가 설계상 분리 발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총괄 입찰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전체 3억이 소요가 되는데 올해 예산이 5,000만원이 서있다 하면은 설계는 3억을 하고 당년도 5,000만원만 집행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상태를 총괄 계약이라 합니다. 23억을 책임지고 하겠다 또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계약은 총괄로 하되 그 해 당해연도 확보된 예산만 집행하는 사업 그 의미가 총괄 계약입니다.

총괄 입찰했다는 것입니다. 예산안 세워주면 공사 중단하고 마는 것이 총괄 입찰입니다. 그에 확보되는 예산만큼만 하는 계약도 그렇게 했습니다.

1차 추경 때 과장님께서 설계가 변경이 된 33,000만원이라고 보고했지요

맞습니다.

그럼 2회 추경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수

지금 사업을 하다 중단 되어있고 미완성된 장소는 몇 군데 있습니까? 예를 들면 동양기계에서 남초등학교 같은 그런 구간이 몇 군데나 되어요 여기 예산서 없는 것

예산서에 없는 것이 1건 있고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이 3건입니다 잔 사업비들이 남은 것이 2억 8,000만원 이것 매듭을 짓는 것입니다

고창병원 뒤 도로공사는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데로 하면은 우일 아파트 사람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일 아파트 사람들이 고창병원 길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뒤에가 상권이 있어요. 주거지역이 있습니까? 이것 고창병원 도로개설 한다는 것은 예산에 시급성을 전혀 모르는 예산이요. 예산을 시급하게 써야지 장기적으로 몇 년 후에 이루어 져야할 그런 곳에다 도로를 낸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가 화평동에 용배수로 생활 하수로 변해 버렸는데 그런 공사가 시급하지 이런 것이 무엇이 시급합니까 지금

그것 설계해서 공사합니다

언제 예산에서 합니까?

양여비 풀 사업비에서 했습니다 제가 결제했습니다

예산서에서 못 보았는데

예산상에는 없습니다 양여금 풀 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군수가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송면에 주민회관 건립해 가지고 위치하고 사업하게된 동기 그것이 각 면에 공히 2개면 2개 3개면 3개 시설비를 5,000만원 범위이내에서 선정하라고 예가 이제까지 왔는데 이 예산 3억 가까이 이런 회관이 주민회관 하게된 이것이 복지회관 그런 차원에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출신 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 3억을 주시었어요

정의원님께서

예 3억 주시면서 회관하나 지어본다고 했는데 읍 소재지에 3억 가지고 어려우니까 주민 체육센타 비슷하게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3억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 특별교부세를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후에 검토하기로 하고 해보십시오 해서 군비 3억을 해 가지고 현재 부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제를 매립해서 거기다 성송면 체육센타를 건립하게 되지요 아직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설계 할 것입니다. 그런 규모입니다

인구 통계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경입니다. 끝에는 적어지고 50㎜,100㎜,200㎜ 커지고 적어지고

부안면은 5만원이고 해리는 3만원인데 해리면은 끝만 마무리하는 것이어요

말단 단말구 지역입니다. 마을 만들어 갑니다. 부안면은 행정리 단위로 들어가는 굵은 선이 안 들어갔습니다. 도로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임성택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금연 관련 홍보물 제작 25만원 홍보물 제작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1회 추경을 마친 뒤에 내시가 통보되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계상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방역표본 감시 의료기관 자재구입 이 사항도 위 사항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도 1회 추경 후에 내시가 통보되어 2회에 계상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금연 관련 법규 점검단인부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민간 단체에서 활용하는 것인데 민간인 한 명 50일 동안 줄 수 있는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1회 추경 후에 국비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늦게 통보되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산 개발비라 해서 보건소 전산화 WAN 전산망입니다. 작년도 LAN망 근거리 통신망이라 해서 LAN망을 설치를 했습니다. 보건소 자체만 그런데 이것은 WAN망이라 해 가지고 원거리 통신망입니다. 지소 진료소 포함되어 있는 전산망 설치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저희들이 국ㆍ도비 합쳐서 5,000만원 저희 군비 5,000해서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억이라는 숫자 액수는 중앙부처에서 판단했을 때 왠망 원만한 시ㆍ군에는 왠망이 구축되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주도 하에서 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구축망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게되면 22,400만원이 된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우선은 이번 추경 국비가 내시 되어 있는 5,000만원 합쳐서 1억만 계상토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보건지소 신축을 했고 내년도에 고수 보건지소를 이전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국비가 39,372만원 되겠고, 거기에 따른 기본 조사설계비 실시 설계비 해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고수 보건지소 이전 신축 감리비입니다. 이 감리비는 당초에 기준대로 해서 2.24%해서 882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 63%인 2,481천원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2회 추경 설명을 드리는 것은 국ㆍ도비가 이제 내시되어 가지고 계상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수

보건소장님 53페이지를 보면은 금연 관련 홍보물 제작이라 했는데 담배를 피우면 안 좋다는 홍보물입니까?

그렇지요 담배를 피우면 건강에 유해하다라는 홍보물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금연에 활용할 수 있는 홍보물입니다

청소년들한테는 필요한 것이지만은 우리 고창군에서 담배를 소비세라 해 가지고 우리 군비 확보하는데는 지금 사실 서울까지 콤비선 까지 주면서 팔아 달라고 실어다 주고 그러하니까 여기에는 비협조적인 홍보를 하고 계신단 말이요 우리 보건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금연운동을 대통령 특별사업으로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제가 보건소장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일인데도 금연사업에 있어서 앞장서지 않습니다. 다만,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은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이 사업은 어쩔 수 없이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수

금연 관계는 소장님은 하시어야지요 다른 재정과에서 유해한 일이니까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 하시어야 되고 애써주시는데 WAN망, LAN망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고창군 전지역에 해당됩니까? 언제부터 해당됩니까?

시설을 함과 동시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내년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안이 2개안입니다 설명 드리게 되면 지소하고 진료소까지 포함해서 하는 안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은 군비가 투자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처방이나 모든 통신망이 큰 아직 활용가치가 아직 안하고 있는 진료소까지 포함되느냐 하는 안 이 2개안을 가지고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지소와 진료소와 똑같이 통일하게 한다라면 22,4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것보다는 국ㆍ도비 합친 금액보다 124,515천원 돈이 스스로 군비가 투자되어야만이 지소 진료소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료소만 하게 되면 7,000만원 정도 가지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매년 설계에 대한 실사도 설계입니다. 그래서 표준설계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당 얼마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설 부대비 합쳐서 그렇습니까?

시설비만입니다

부대 시설비는 안 들어가고요

부대 시설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위성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봄 마무리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입니다. 당초에 28ha에서 29ha로 면적이 1ha 증가 사업비 비아골 지구 당초 4ha에서 5ha로 1ha 증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001년 봄 마무리 간이영농기반 개선 환지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나온 내용입니다. 2001년도 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은 도즉보착정지 낙찰차액을 군에 정조 되었기 때문에 변화 있는 내용입니다. 금년도분 사업비 증액입니다. 금년도분 사업비 증액입니다. 일반용수개발 고십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결정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쪽 80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사업 고창지구 사업을 감리비 전액을 시설비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용수개발 두평지구 지표수 보강사업 실시설계비 수혜면적 32ha 지설이 6헥타 보강 20헥타 신규가 1헥타로 사업비가 245,500만원이 소요되는 국비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의 내용입니다. 농경지 유실, 매몰 보조입니다. 이것도 추경전 사용 내용입니다. 추경전 사용내용입니다. 수해복구 농경지 매몰 보조금입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수 사동 배수로 공사를 500m하는 지구로 농경지 침수지구 지역을 해소코자 계상한 5,000만원입니다. 아산 남산 취입보 설치 공사는 36m가 되겠습니다. 기설 취입보 가동불량으로 농경시 침수로 매년 민원이 발생했던 지구입니다. 거기에 5,000만원 무장 강남리 배수로도 700m해소 해야 되는데 여기도 농경지 침수 지역입니다. 거기에 7,000만원 흥덕 속동 배수로 공사도 600m 6,000만원입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 안전점검에 따른 재료 구입비 이것은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입니다. 불안전 시설 개선을 위한 재료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강남천 수해복구사업도 추경 전 금년에 6월 25일에 7월 1일 집중 호우피해 복구도 중앙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사신천 수해복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중앙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기상관측소 설치사업입니다. 광주 지방 기상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타의 설치 되어있는 내용을 보강해 가지고 앞으로 방송 등에 나오는 고창은 지역이 없어 가지고 홍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계속 건의해 가지고 도비를 3,000만원 보조를 받았습니다. 고창만 이번에 군비 확보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타 기상대를 복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천교 복구사업도 금년에 호우시에 결정된 사업입니다.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양실교 수해복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분야에서 지금 마무리가 안된 지구 등 해 가지고 올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장 강남에서 석수도로 포장 160m 도비 보조사업으로 그 안에 추진을 했습니다. 잔여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이 1,240m 14,000만원 집행잔액이 1,000만원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잔여사업이 15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1,500만원 해서 마무리짓겠다는 내용이고 상하 토안선 도로 확ㆍ포장 사업 부족분입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위치가 자룡리 총설계량은 400m인데 13,000만원 필요한데 기 확보는 현재 5,000만원 했습니다. 모자랐던 8,000만원 이번에 확보해서 마무리코져 하는 내용입니다. 아산 목동선 포장 덧씌우기입니다 이것은 군도 19호 군도포장 오래 전 한 지구입니다. 그리고 아산 농공단지 콘크리트 포장은 그때 당시에 확장 구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과 동시에 포장 덧씌우기를 해야됩니다. 우리 도로 보조령에 보면 아스콘 포장은 5년마다 한번씩 덧씌우기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이 들어가 가지고 거북등이 생겨 가지고 아스콘이 썩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오래 전에 했던 지구이고, 또 입구가 막혀있는 상태고 해서 이번에 6,600만원 올린 내용입니다. 교량 안전 점검 및 BMS구축 국가 안전전산망 구축에 따른 6,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 구축망 점검에 따른 계획이 되어야 앞으로 국비지원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해서 이번에 90개소를 점검코저 6,750만원 올린 내용입니다. 무장 만화선 확ㆍ포장입니다 거기도 201호선인데 미도 201호선입니다. 관음사에서 무장 배수지 가는 도로인데 여기에 6,500만원 한 500m 해야 됩니다. 성송 계당리간 도로 포장입니다. 그래서 성송 205호선인데 마을간 콘크리트 포장 되어있으나 경지정리로 새로운 도로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점과 종점이 연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700m 해 가지고 연결코저 7,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성내 칠성선 도로 연결공사도 임목등으로 도로확장 배수로 변경된 사항인데 여기도 계속 민원이 지속되었던 것을 이번에 6,800만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100m만 하면 연결됩니다. 신림 농암에서 송촌간 포장공사입니다. 여기도 농어촌 도로 리도 205호 선으로 총 2㎞중 금회 5,000만원으로 500m를 수용할 계획으로 계상 한 내용입니다. 94페이지 도로정비 사업 실시 설계비료 도로실시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16,323천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적 보조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추경전 사용 내용입니다. 공용버스 구입비 자본보조 2대분 7,200만원 올린 것입니다. 농촌형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저희가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 해 주시어 가지고 민원을 많이 해소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음면 칠암리 용산 부락 앞에 거기가 농어촌 승강장 꼭 필요한 지구입니다. 그런데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도시형 승강장 설치도 한 개가 고창읍내 택시 대기소 연차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택시가 순환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택시 운전수 건의사항도 되고 해서 이번에 도시형 승강장 1개를 더 올린 내용입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로등을 관리하는 것이 농어촌이 3,410동 도시형 931등 해서 4,341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으로 애로는 일용잡금 1명하고, 지금 운전기사 1명이 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재만 확보해 가지고 현재 가로등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로등 자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이 부분을 가지고 안전기 전구 유리 전선과 부하차단기 일광 점멸기 해서 2회 추경에 올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9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전번 폭우 시에 서울에 전기사고가 나 가지고 국비 보조금 조금 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군비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가로등 7개소에 15건 신호등이 11개소 18건 이번에 올린 내용입니다. 선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택시 승차대가 하나에 700만원인데요 승차대 하면서 하나 가지고 되겠어요? 다른 예산을 들여서라도 할려면 3개 대여섯 개 해야 순회를 하지 하나만 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금년에 그 안에 읍ㆍ면에서 요구했던데 그래서 금년에 본 예산에

도시형이 고창에다 하는 것 아니어요

고창읍입니다 도시형은

읍ㆍ면은 무슨 이야기요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면요 도시형 소재지 권도 있습니다

이것은 승강장이 아니요 택시 승차대 이니까

승강장을 해 가지고 택시가 서는 지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승강장인데 바꾸어 말하면 택시 승차대

승강장이지요 활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비를 안 맞고 대기하고

승강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버스 타기 위해서 대기하는 데가 승강장이고 지금 나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택시 승차대라는 말이요 택시 기다렸다 타는 곳 버스를 기다렸다 타는 곳이 아니고

내용은요 아까 택시하고 버스 구분을 의원님 두시는데 저희가 학술용어상 승강장이라 하면 택시도 타는 승강장 버스도 타는 승강장 주민이 편리하게 활용하는 것을 승강장이라 합니다

의미가 버스를 타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택시를 순회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어요

그런 것도

용어야 어찌하던 택시 승차하기 위해서 만든다 택시 순회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읍ㆍ면ㆍ리가 아니라 고창읍이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무엇 읍ㆍ면별을 찾으세요 고창읍에 하나 세운다는 것 의미가 없단 이 말이요 예를 들어서 주거 밀집 지역에다가 여러 개를 한다던가 해서 택시 순환하도록 해야지 한 개 세워 가지고 택시 순회하겠느냐는 말이요.

지금요 터미널 부근에 두 군데 있고요 또 이전 식으로 해서 있어요

터미널 부근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터미널 부근 택시주차이어요 쉽게 말해서 대기소

그렇다고 보아야지요

택시 대기소 순환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단 말이요 의미가 틀려서 하는 이야기이어요. 택시 순환시키기 위해서라면 승차장 승강장 하나 해 가지고 의미가 없단 말이요

그래서요. 월곡 택지 개발지구에 가시다 보면 좌측에 있는 것 또 현재 하는데 전북은행 앞에다 하나 할려고 그러해요 터미널 이렇게 우성 회관 앞에

그런 쪽으로는 말이 안 맞지요 지금 한 개인데

예산 요구 한 개 했구요 지금 기존되어 있는 것이 월곡 택지개발 앞에 하나 우성회관 앞에 하나 터미널 앞에 하나 전북은행 앞에 하나 해 가지고 먼 곳는 안가니까 손님들이 없으니까

기존 설치가 되어 있다고요

3군데가 있지요 이것하나 더 해 가지고 조금 순환하는 것을 유도를 할려고 해요 그래서 도시형 승강장이 이번 추가 예산에 한 동 올린 것입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더 증가시켜야지요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지금 농촌형은 한 300만원 가지요

420만원

420만원인데 도시형은 700만원이단 말이어요. 여기다 조금만 보태면 두서너 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야기이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승강장을 버스하고 택시하고 같이 못하게 되어 있을 것이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지정하면 가능한데 우리 행정에서 아까 효과를 보는 것은

버스하고 택시하고 같은 장소에서 할 수 없다 이 말이요

조금 어려움은 있지요 교통량이 많이 집합되면은 그러나 아까 주 의도는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지정을 해서 택시를 돌아다닌다 해도 손님이 없으면 움직이지 안 해요

제가 생각 할 때는 우리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전북은행 앞에는 바로 터미널에 대기소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터미널 뒤에 있고 앞에다 하나 있어요. 거기서 손님 오는 대로 기름 안달아치고 싣고 가는 입장이고 전북은행 앞에가 사람이 기다릴 지점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 우리가 정보를 자꾸 잡지요. 그 다음에 우성회관 앞에가 하나 있어요. 그러고 월곡 택지가 있고 해서 거기다 하나만 하면 먼 데가 아니까 대기 차량은 있고 나머지는 순환을 해 보겠다 라는

과장님 위치는 과장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랄지 모르지만 우성 예식장이나 전북은행은 택시 탈 사람이 조금 걸어가면 되지요

해주면 조금 기다려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내가 하고싶은 이야기의 의도를 알으시라고 그런 택시 타기가 수월치 못한 곳이 거기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장 통 골목이나 그 도로나 다른 도로에 설치를 해야 효율이 있는 것이지 조금만 걸어가면은 우성회관 위에 개인택시사요 전북은행 앞에가 택시 대기소요 그런데 거기다가 도로 안 건네기 위해서 거기다 만든단 말이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되지요 그쪽에 거리가 있는 것이지

다른 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른데다 해야지

지정이 되어야 택시가 순환하면서 수입을 올려요

우성회관 옆에 위에 바로 개인택시사가 있는데 거기다가 하신다는 이야기가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표 위원님

지금 상하 토만선은 지금 2차선입니까?

2차선입니다

그리고 만화선이 그게 지금 공음 마래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마래선 입구를 만화선이라고 한단 말이요 그런데 그것도 2차선 도로가 될 거요

그러면 관음사에서 무장 배수지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93페이지 나와있는 무장 마래선은 만화선은 지금 현재 500m가 2차선으로 안에 들어가면 2차선으로 공음 마래까지 연결이 되어있어요. 공음 상하선까지 지금 2,500m가 입구인데 무장에서 간다면은 거기를 4m로 하고 500m 벗어나서 부터는 2차선 이것이 바로 병목현상인데 지난번에 여기 성두선 고창읍 들어오는 성두선도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 된다 의회에서도 그걸 많이 주장을 했었는데 상하 토만선은 현재 400m를 폭이 얼마로 계획을 세웠어요 여기 올라 와 있는데 93페이지에 상하 토만선은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다 400m를

아니요 4m 폭이 지정이 안되었어요 설계를 해 보아야 압니다

아니 돈 6천5백 가지고 했을때 m당 13만원이라고 하면은 내가 볼 때는 시멘트 포장으로 4m 폭이나 밖에 안될 것 같은데 그 2차선 단가가 아니어요 그런 것은 병목현상인데 우선 그냥 민원 처리하기 위해서 해 준다고 그러는데 해 놓고 후회스러워요 하면서부터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여기다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은 마래에서부터 무장 관음사 절까지 하는데 딱 500m 남아 있는데 그걸 기준대로 못하고 4m 폭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 해 버리면 차라리 나은데 민원이 그대로 조용한데, 해놓고 민원이 더 발생하면

좋은 말씀이여요. 지금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기가 지금 7개 로선인데 사실상 양여금을 지원 받아 가지고 법정도 리도 면도 농로 군도까지 법정도를 양여금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양여금은 5년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하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계속 민원이 되는 지구입니다 읍ㆍ면에 안배한 지구도 아니고 저희 건설과 입장에서는 그래서 야튼 이번 추경에 어렵지만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아까 양여금에 입찰 잔액이라도 있으면 확보를 이런 방법이라도 해서 어렵게라도 해 볼려고요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1년 더 연기를 하든 2년 연기를 하던 연장을 해서 남겨놓으면 몰라도 사업을 추진할 때 병목현상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사업은 당초에 계상 안 해 주는 것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오히려 욕을 먹고 4m면 큰 차가 못 비켜 500m 구간에 큰 차가 안 간다는 보장 없거든 비키들 못할 때는 해놓고 욕먹는 다는 거요. 예산을 어차피 세울 바에는 병목현상이 안 일어나게 예산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장세영 위원님

장세영 위원입니다. 2001년 예비비 사용 승인 내역 중에서는 6월 15일날 가뭄피해 농업용수개발 군비부담금 4억2천5백만원 하고 9월3일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농경지 교량 하천 3억5천 자료를 나한테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릴 께요 도시계획 지구에 시설 도로라던가 지구는 도시과의 업무입니다. 고유 업무 그렇다고 해서 아시다시피 고창천변 도로 고창 대교에서 반룡교까지 빚 얻어다 쓴 돈 있지요 그 돈을 제가 도시과장때 텐텔라바로 빼고 그 도로를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게 도시과 업무여요. 그래서 예산 부기를 달 때 아까 말한 대로 도시계획구간 남 초등학교 동양농기계 구간 도로개설 화평교에서 터미널간 도로개설 고창병원 뒤 도로개설 고창천 담수시설 4개소 2천만원 고창 천 하상정비 이것도 고유 도시과 업무입니다. 고창교는 수해복구사업을 저희가 관장했기 때문에 원칙은 도로 관리 사업비에서 고창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도에서 기존 용역을 해 놓는 사업을 그 내용으로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저희한테 사정을 해서 저희과에서 손을 댔습니다. 수해 복구 사업으로 원칙적으로 이걸 따지자고 하면 도시과에서 보고가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 사업이니까 교량을 해야됩니다. 단, 군수님이 다 못하기 때문에 편의상 나누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서에도 우리가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보시다시피 고창천 대교 위쪽으로 보면은 휴식 공간을 현재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숨쉬는 하천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도비를 갖다가 걸어 다니기도 하고 하는 것을 아마 주민들이 참 좋게 봅니다. 그런 입장이 되니까 그 밑에가 답답하니까 이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지금 저희과에서 올리기는 올렸지요. 그런데 가리를 탄 겁니다 아까 업무 성질상

그런데 업무는 가리를 탓지만 도시과에서 설명을 건설과에다 미루었어요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의 필요성은 고창천을 군민들의 휴식 광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까 말한 대로 침수공간 확보를 위해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가 필요해서 올렸고 사업선정 및 추진 근거는 공설 운동장에서 고창대교까지 그대로 하천 정비가 금년도까지 사업을 하게되면 지금 어느 정도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그 밑으로 지금 2억 2천만원 하천 정비는 한 ○ 5㎞ 정도 되지요. 이 구간을 하고자 해서 2억2천을 이번에 올린 내용입니다. 지금 고창천 우리 공설운동장에서 온천교 밑으로 보시면 알지만 지금 현재 호안 블록을 쌓고 전부 정리를 해 옵니다. 그 다음에 하다가 고창 노동교 앞에도 지금 하고있고 지금 공무원 아파트 앞에도 예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 공기 부족으로 내년도 이월해 가지고 거기도 공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천은 손댈 데가 없어요. 단 텐틀레바로 그전 문화원 앞에서부터 현재 모양교 그 구간이 조금 아쉬움이 남아 있고 그리고는 하천은 쭉 바닥은 손 댈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교까지는 정리가 되고 대교 밑으로 이번에 추경을 확보 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더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