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윤완병 의원 발언
병옥
전병옥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1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여부를 확인한 후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해당 실과소장을 등단케 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계속비사업 승인 안 및 무주군 반딧불소식지발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본 건을 제안하신 정책관리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등단) 정책관리실장 황춘웅입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반딧불소식지가 분기별로 발행하고 특보가 두 번 나가죠?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특보는 두 번이라고 하는 명시는 없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현재 그런 사항이죠?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현재는 올해 안 나갔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안 나갔습니까?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솔직히 세 번밖에 안 나갔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데 앞으로 1회 이상으로 발행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대는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홍보지화 할 우려가 있고 예산을 과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원칙적으로 반딧불소식지는 월 1회에 한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예산 사정이나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분기 1회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아주 못을 박고 특보를 필요할 때 예를 들면 구정이라든지 또 어떤 특별한 어떤 사업이 있을 때 한해서만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엄격하게 통제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지금 현재 사항에서 발행하는 정도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수시로 발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여력을 남겨 두는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아, 좀 많이 부족합니까, 홍보지가?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아니요. 홍보지가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수정을 해도 괜찮겠죠?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그것은…….
원수
김원수의원
그리고 배부방법에 있어서…….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제6조 입니다만, 배부방법에서 지금은 배부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현재는 반딧불 소식지를 발간해서 읍·면을 통해서 이장과 또 읍·면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무주군청 공무원이 이 특히, 명절에 한 해서 공무시간에 직접 현지에 가서 배부한 일은 없습니까?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명절은 아니고 이번 추석에 저희가 사전에 발간을 하려고 했으나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고향 방문하시는 분들이 명절을 기해서 오기 때문에 추석 전전날 토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또 주민들의 어려운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배부한바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직접 방문하고 어려운 의견을 들은 내용이 뭐죠?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특별한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복무시간에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공무원이 반딧불소식지나 신문 배달원 마냥 현지를 뛰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배부방법을 규정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군수가 따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조례에서 이장을 통한다든가 또는 가두판매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확정을 질 필요가 있겠다, 공무원이 업무시간에 자리를 비우고 반딧불소식지나 돌린다든가 또 이것을 군수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런 방향으로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보다는 규정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죠. 안되면 우편으로 한다든가 좀 부수를 줄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 편집부문에서 보면 또 한 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이나 의회나 어차피 여기에 의회부문도 같이 나가니까 그리고 일반인도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공정성이나 어떤 정확성, 형평성 그리고 또 선거 때가 되면 선거법 위반문제 이래서 신중한 보도를 하고 보급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의원님 말씀이 맞구요. 저희도 현재 기획단을 편집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편집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각 조례에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자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현재는 각 실과단위 한 분, 읍·면 한 분, 또 의사과도 주무담당의 의견을 듣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면 반드시 편집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갖습니까 조례에, 소식지가 나가기 전에?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한 번 발간할 때 4차 내지 5차 정도 회의를 합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게 사실입니까? 그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까?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아, 남아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완병
윤완병의원
아까 우리 실장께서 분기 1회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렇다면 제3조 다만에서 반딧불소식지는 분기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1회 이상?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그리고 다만 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라면 발행에 대한 분기 등 시간개념이 전혀 없잖아요? 분기 1회 이상이면 2회도 되고, 3회도 되고, 4회도 되고 지금 실장의 동료의원에 대한 답변 내용과 어휘에 분기 1회 이상 발행하고는 사실 맞지 않잖아요? 다만, 분기 1회로 한다라고 단서조항을 덧붙여 놔야지, 분기 1회 이상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발행한다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전혀, 그렇죠? 분기 1회로 한다 다만 해놓고 무슨 얘기가 나와야지?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그렇잖아요?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분기 1회를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같이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를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다만 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완병
윤완병의원
모든 법령의 원칙을 먼저 원칙론을 얘기해 놓고 다만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다만, 이라는 단서조항을 붙이는 것이지, 분기 1회 이상으로 다 해놓고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수시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앞 뒤 문항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또한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 발행한다는 수시 발행도 몇 회 이내에서라는 단서조항을 같이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료의원이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만 내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하다고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몇 면 이내에서 우리가 발행하는 가요? 반딧불소식지를, 몇 면이에요, 지금?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아, 면까지는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16면 내지 24면 많을 때는 32면까지 발행합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래서 누구나 자타 내용으로 봐서 기타 객관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내용에 따라서 면을 바꿔서 정치성이 있는 내용도 실리는 것도 있고, 이러한 n분을 나름대로 제안하기 위해서 몇 면 이내에서 한다라는 단서조항도 필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필요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그런데 면까지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소식지를 발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딱 정해놓고 이 면만 이렇게 하라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구요. 아까 말씀드린 면은 저희 기획단 편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주민이 꼭 알아야 할 때는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분기에 없을 때는 면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면을 규정한다는 것은 조례에 규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하여튼 본 의원과 실장의 견해는 다른 거니까 그 정도로 하고, 제 5조에 자유기고가로부터 접수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편집위원회에서 주민으로부터 자유기고에 대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그 분이 기고를 한 글을 쓴 것입니까, 군에서 다 쓰고 사진만 빌려서 기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이 자유기고는 본인들 기고한 사람이 쓰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렇게 했어요?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예. 그리고 사진만 갖다 붙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본 의원이 금번 반딧불소식지와 전에 발행한 소식지 중에서 자유기고가로부터 문안은 자기가 전혀 쓴 사실이 없고,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기고라는 것도 본인이 글을 쓰기가 마땅치 않아서 집행부로부터 써 가지고 그 안을 보여줘서 그 안에 대한 긍정을 했을 때 실려줘야 됩니다, 맞죠?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본 의원이 입증을 확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다 써 가지고 주민한테 사진만 빌린 형태로 게재해 놨다가 본인의 의사와는 좀 다른 내용이었다, 정말 황당했다 그런 것을 입증을 했어요, 제가 직접.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완병
윤완병의원
아니 그러니까.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분명히 자유기고는…….
완병
윤완병의원
잠깐만요. 그래서 실장께서 편집위원회로부터 검토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사실들이 있으면 안됩니다. 사실은 당사자가 피해의식을 느끼고, 사실 이것은 고발대상도 돼요, 당사자가 알면. 자기의사와 관계없는 것을 써 가지고 사진은 빌리다시피 하고, 그 글을 보여주고 본 주민이 내 의사와 같다, 그 안으로 실어도 상관없겠다 하는 동의 하에 실려줘야 이게 원칙입니다.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원칙입니다, 그게.
완병
윤완병의원
그렇지 않은 사실이 있다니까요?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시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반드시 없도록 하세요!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사실은 허구성과 허위성입니다.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그런데 편집을 하다보면 이렇습니다. 본인이 표현을 하고 싶어도 내용에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글을 다듬는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본인 의사와 반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내용 자체가 본인 의사와 상이하다 이거요. 자기는 이렇게 글 쓸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반딧불소식지가 공공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제일 가져야 할 간행물이 이런 식으로 발행 되어서는 안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참고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이상입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기 2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 다음은 무주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 및 무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무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무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본 건을 제안하신 자치행정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3분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신호상입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무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중에서요. 조례 제2001-1594호 무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항 중 2001년 6월 30일을 2000년 12월 31일로 한다 하면 이게 6월 30일이 이미 지났잖아요, 그렇죠?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현재 지났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이 6월 30일까지 한시적 내용이 경과 조치에 보면 제3조에 의해서 설치되는 소득경제과는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 운영한다, 그런데 6월 30일이 지났거든요?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이것이 행자부 지침 상에서 다시 이게 연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시범운영 할 때는 6월 30일까지로 있었는데 각 시·군이 동시에 자치센터 전환을 하면서 사무관이 내려오면서 기존에 있는 것, 우리를 그냥 원래가 시한이 폐지가 되어야 되는데 당분간 정원관리의 유지에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기존에 시범기관으로 운영하던 대한민국 3개 시·군에 대해서 그놈을 2002년도까지 그렇게 연장승인을 해준게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이 놈이 연장된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 내용은 아는데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경과조치 한 제3조에서 설치하는 소득경제과는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 운영한다, 원래는 6월 30일까지로 해놓고 이제야 한다면 소득경제과는 과가 원래는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근거하면 6월30일에서 지금까지는 없어야 할 과잖아요? 이런 것을 제 때 개정을 했어야 당연한 것 아니에요?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그런 저희들이 조례 개정안은 일찍 제출을 못한 것도 있구요. 사실 업무의 사정상 상당히 뒤로 밀리게 되어서 이번에 하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조례도 하나의 법률인데 소득경제과가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해놓고 그러면 6월 30일일부터 원래는 행정기구에 존치과가 못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물론 업무진행상 있었던 일이라고 하지만 이런 일은 사실 집행부가 상당히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지적하고…….
웃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지구자체까지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기간을 위반한다는 것은 조례의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기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무주군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무주군세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기 3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스빈다. 무주예체문화관시설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본 건을 제안하신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7분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등단) 문화관광과장 맹갑상입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제4조 운영시설에서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군립도서관이 있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기존 도서관이 우리 국비와 군비를 지원해서 그 동안 부족한 도서를 구입해 준 일이 있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데 지금 예체문화회관이 우리 도서관은 어느 규모로 운영할 생각입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예체문화회관 공공도서관은 장서 약 10,000권 정도에 그런 규모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우리 현재 공공도서관 그것은 장서가 몇 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쪽에도 약 그 정도는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19,000권이나 20,000권 가까이 되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매년 거기가 저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원수
김원수의원
구태여 그런 도서관을 오히려 그 동안에 구에서 지원해 오고 또 중앙정부에서 지원했으면 그것을 더 활용하는 방안이 좋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열람실이나 자료실, 도서실에 말이죠. 체육문화 관련 사무실을 넣어줘서 그 사무실을 활용함으로서 예체문화회관을 관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운영시설에 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체문화회관에는 물론 체육시설도 있지만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예체문화회관을 건립하는 첫째 저기는 각종 체육회나 단체가 거기에 저기해서 말하자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 문화기반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갖고 운영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구태여 핵심은 뭐냐하면 구태여 예산을 이중으로 투자를 해가면서 2개의 군립도서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현재 무주군에 있는 군립도서관을 잘 활용하고 그리고 여기에 오히려 각종 도서관을 넣고자 하는 열람실, 자료실, 도서실 이런 부분에 다른 부분을 활용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왕이면 그 관리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아까 금방 체육이나 문화인들의 사무실이나 이런 것을 넣어줘서 그 분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결국은 문화와 체육진흥을 창달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6조 사용수익 허가에서 사용목적 및 사유는 무엇을 적어야 되나요? 사용목적은 알겠는데 사유를 무슨 사유를 적어야 되나요? 사용할 때 사용목적만 쓰면 되지 무슨 사유를 쓸 필요가 있나요? 사유를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사유관계, 목적은 이제, 사유는 이제…….
원수
김원수의원
다음에…….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사용기간 및 횟수에서 사용시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사용시간은 별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별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별지에.
원수
김원수의원
기간은 들어 있는데 시간이 안 들어 있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별지 표1에 보면 예체문화회관 공연장, 전시관, 소극장, 예식장 이쪽으로 해서 전부다…….
원수
김원수의원
별지에 들어갔으면 조례 이 부분에도 들어가아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 다음에 제4항에 가면 처리기간은 제2항에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 허가받은 사항을 취소,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이것과 관련되어서 제14조 사용료의 반환에서 이것을 잠깐 얘기를 해주고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제3호를 보면 신청인이 사용일 2일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이럴 때는 사용료를 반환하는데 그런데 2일전에 어차피 본인이 해약을 하면 군수가 구태여 거기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그렇게 판단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우선 또 순서를 다시 이쪽으로 가서 제8조 사용수익 허가의 제한에 있어서 미풍양속이나, 설비 관리, 시설, 또는 상행위를 위한 강좌·공연 등 장사를 목적으로 당연히 사용이나 수익허가의 제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용목적이 반사회성, 이것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군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것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우려라는 것은 근심걱정이 있다든가 그럴 염려가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군정수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사용이나 수익허가의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 군민의 집처럼 군민이 최대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행정위주로만 해석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제9조의 사용수익 허가 취소에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해놓고 제2항에 가보면 제1항 각 호로 인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어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아니 세상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제안을 해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해서 공익사항이 어디까지 공익사항이냐가 문제죠? 조금 전에 말한 군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했어도 공익사항에 해당이 될 것이고 광범위합니다, 이 해석이.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는데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이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제11조 제2항에 가서는 이렇게 해놓으면 좀 이런 것은 별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2항에서 제1항에 의한 이렇게 하면 안되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역시 제3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0조라고 넣어줘야 됩니다. 제14조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호에 해당한때는 사용료의 반액을 이렇게 반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액을 반환할 수 있는 것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중단된 경우, 중기가 된 경우, 중단된 경우를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구내사정으로 인한 경우 이런 경우는 아까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전액 반환해 주던가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구내사정이라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까? 이 역시 제2호에서도 구내사정을 강조하고 있구요, 또 공익을 강조했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제3호에 보면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강사수당에 있어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주면 되는 것이지 또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되지, 당연히 또 강사가 수당을 안 받고 와서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군수가 강사자격, 경력 등을 감안하여 결졍한다, 군수권한이 너무 막강해요. 군수 집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16조에 공증이라는 말을 기왕이면 군민으로 바꾸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현대적인 용어로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10조의 관장은 제3항에 관장은 도서관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여기에서 이 도서관을 운영하려면 사서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없어도 됩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사서직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면 그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줘야죠, 조례에? 제24조 사용료 30매를 초과할 수 없다, 이 30매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입장의 제한, 입장의 제한에도 제1호부터 제2호, 제3호 전부다 추상적인 부분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되어 잇습니다, 우려라든가 공증이라든가 위험성이라든가 전부다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술에 만취한 자,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겠죠? 그런데 군수가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수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사항에 따라서는 입장을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죠.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서는 안되죠? 이 조례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8분
재호
이재호의원
이재호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잘 하셨는데요. 지금 예체문화회관시설운영관리에관한조례에 보면 어느 한 군에서 운영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위탁관리를 한다든지 어느 한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혼동이 되어있어.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조항을 우리가 만약에 공연장 같은 경우도 위탁을 했을 때와 우리군에서 운영을 했을 때가 틀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무슨 초대권이나 그런 부분도 어느 강제조항을 둬서 딱 정해졌거든요. 그런데 위탁을 한 상태에서도 그것을 군수가 관리를 한다라는 것은 잘못 되었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보면 대공연장이나 체육과이나 수영장, 헬스장 하나에 모든 것이 한 라인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다가 군립도서관까지 들어간다면 어느 것은 군에서 운영을 하고, 어느 것은 위탁을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구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서 물론 이제 직영도 할 수 있고 위탁도 할 수 있는 여기를 남겨두기 위해서 이렇게 못을 안 박은 것이거든요. 거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라든가 헬스장 이런 경우는…….
재호
이재호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기왕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왕이면 위탁을 줬을 때와 군에서 했을 때와 어느 한 따로 그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공급시설은 한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은 위탁을 주고, 어떤 시설은 군에서 관리를 한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이 의원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저번에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것이 전체 한 라인으로 해서 전기, 수도 같은 공급이 하는데 명확히 위탁을 줬을 경우에 저희가 어렵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고 저기한 것은 지금 한 대여섯 군데 조례를 전부다 참조를 하고, 또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은 전부다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하자면 전기시설은 그 부분은 계량기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잇고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리라 생각이 되구요.
재호
이재호의원
아니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또…….
재호
이재호의원
그것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거기 라인을 보면 한 라인으로 수도공급이 다 되어 있고 전기공급도 한 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라면 미리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서 어느 정도 과장된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을 분명히 위탁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그전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으면 그때 당시에 각 대연회장이나 그렇죠, 대공연장이나 수영장, 헬스장 그런 부분에 각 라인을 따로 시설이 되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한 명한테 줘서 그 사람한테 다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기가 뭐한 부분도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군에서 운영할 때와 위탁을 줬을 때 분명히 그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이 있고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현재는 한 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화장실 같은 것도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와서 위탁을 줬을 시에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이 서로간에 분쟁의 소지도 있어, 나는 물을 조금 썼는데 나한테 많이 달라고 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료의원과 같이 한 번 이것은 전면 재수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사실은 이 조례하고는 운영하고는 별개잖아요?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재호
이재호의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물론 세분하게 이것을 하게 되면 수탁자들 하고 이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다 수익분석이라든가 인건비 들어가는 비용은 말하자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산출이 된 다음에 그것을 수탁자 하고 계약하기 전에 이것도 의회에 저희들이 사전에 승인을 받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완전히 명확하게 이게 분리가 되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섯 군데를 전부다 봤지만 부분부분 이렇게 해서 저기한 것은 없거든요. 대부분 일괄 전부다 공급을 해주고 거기에 의한 비용산출에서 1년 간 운영하고 하여튼 그런 것으로 해서 수탁자와 계약관계는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그런데 다른 데 문화예술회관하고 틀린 것이 부안이나 그렇죠, 부인이나 진안하고 틀린 것이 그곳은 어느 한 단조롭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체회관 같은 데는 거기에 수영장까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될 것 같아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말하자면 시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설에 분리를 하느냐 하는 시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그것하고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시설을 말하자면 분리를 해서 하든지 말하자면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이지 조례에서 이게 시설이 안된 것을 가져다가 조례하고 명시하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완병
윤완병의원
윤완병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께요. 제4장에 보칙란에 보면 시설의 위탁관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했듯이 시설의 부분이든 전체든 위탁관리를 해야할 일이 발생할 소지는 많이 있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있습니까? 여기서 큰 문제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31조 시설의 위탁관리에서 제4항을 보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렇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그렇죠? 보고 있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그런데 우리 무주군의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게 되면 매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평정가액의 25/1000로 한다고 아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의 일부이든 전체이든 위탁관리를 할 때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다 했는데 특히 여기에서 말하자면 대부료가 25/1000이면 2.5/100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억 규모이면 2억 5,000만원의 대부료를 줘야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현지 조례 근거를 본다면. 10억이면 2,500만원, 그러면 시설의 일부든 전체든 위탁관리 하는 시설의 평정가액을 내가지고 그에 다른 20/1000으로 적용을 시키게 되면 과연 위탁관리 할 사람이 있을 것이냐? 그래서 관련 법령이나 시행령에 근거해서 보면 별도로 조례에 의해서 정하지 않는 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해서 대부를 해야되고, 별도로 조례로 대부요율을 적용하게 되면 별도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재 상정된 이 위탁관리 조례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탁관리가 어려울 것이다, 물론 본 의원이 조항별로 상당히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하려고 많이 해놨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관리의 위탁조건, 사용료, 대부료 조건들이 오히려 예체회관의 실정에 맞도록 별도로 조성하지 아니하면 혀재 위탁관리 조항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세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중간에 도저히 운영조례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관리를 해왔다 할 때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거의. 25/1000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강화가 되어요. 그러니까 사용료 요율은 당해 재산의 평정가액의 50/1000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공용·공공용의 목적과 이렇게 쭉 가다가 매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25/1000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상, 지금 우리 조례로 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한 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 가시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무주예체문화관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무주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본 건을 제안하신 자연환경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광과장 등단)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원수
김원수의원
제6조 주민지원금의 조성에서 제4항에서 기금조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기금조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구태여 이 조항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 8조 지원협의체 구성 및 협의사항에서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곳에 주민의견이 가장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1항에 주민지원협의회는 영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운영한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광과장
지금…….
원수
김원수의원
우리가 이렇게 행정에서 소극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되고,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하는 것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죠?
영덕
허영덕자연환광과장
예, 법에 그냥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법에 따라서 했는데…….
원수
김원수의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무주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장 하단) 다음은 무주군농특산물직판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본 건을 제안하신 소득경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2분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등단) 소득경제과장 이강우입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윤완병 의원입니다. 현재 중요한 것은 대부료 요율을 지금 하향 조정하는 것이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하향 조정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저희들 농특산물직판장이 2개소 있는데 사실상 그 동안 여러 차례 저희들 영농관련 단체나 또는 개인 영농을 하시는 생산자 그쪽에게 여러 차례 건의도 해봤고 그랬는데 위탁운영관리 하는 그쪽에서 이런 대부료 관계도 예를 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외면을 많이 당했습니다. 위탁운영하고 싶어도 사실 연간 대부료가 30/1000이면 너무 안 비싸냐,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되었고 또 외면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든지 관련법을 검토해 보니까 10%선까지는 하향 조정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또 우리 농특산품이 더 잘 위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을 해주기 위한 이런 조치사항이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당초에 농특산물직판장을 위탁해서 운영할 때 연간 대부료가 초창기에 얼마였습니까? 한 800만원 정도 되었죠, 처음에. 600만원인가 800만원 정도 되었을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대부요울이 높고 이용자는 적어서 수익이 적어서 이 사용선호가 별로 없었다 이런 목적이 있었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래서 대부요율을 좀 내리겠다 게다가 그 때는 공개경쟁형태로 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요율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적자가 나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피현상이 일어나서 30/1000으로 일단 위탁을 했습니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당초에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예, 대부요율을 30/1000으로 사용조정해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자, 당초에 대부요울이 높은데다 수익이 적어서 그것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기피현상이 일어나서 하향조정 한다라면, 현재 10/1000으로 해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시키든지 해야지 30/1000으로 현재 있는 사람에게 계약을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10/1000으로 하양조정 해 둔다? 그것은 말이 안되죠? 왜 그 목적을 물어봤느냐 하면 10/1000 하향조정을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선호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현재 대부요율이 얼마입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재과장
지금 30/1000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금액이?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금액이 지금 오산에 소재 하고 있는 농산물 직판장이 335만 1,000원, 설천면 삼공리에 소재하고 있는…….
완병
윤완병의원
잠깐만요. 330만원이에요. 그러면 30/1000일 때 330만원이면 재산평정액을 얼마로 잡은 거예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재산…….
완병
윤완병의원
30/1000이 330만워닝 나왔으니까. 1억 1,000만원 나오네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1억 1,000 그 정도…….
완병
윤완병의원
1억 1,000이면 현재 330만원인데 330만원에도 말하자면 대부요율이 높다, 그래서 선호자가 없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이니까 그 명문은 인정해 주기로 합시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1억 1,000에 10/1000이면 110만원이에요, 그렇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렇죠. 111만 7,000원 됩니다, 정확하게.
완병
윤완병의원
한 달에 10만원이 안됩니다. 이 10/1000을 하향조정 하는 개정을 조례로 개정하려면 개정이후에 다시 전부다 신청받아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당초에는 대부요율이 높아서 사용선호가 기괴현상이 일어났으면 10/1000으로 110만원이면 할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30/1000으로 계약을 해놓고 계약자에게 다시 조례로 10/1000이라고 하향조정 해주겠다?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10/1000 같으면 110만원 같으면 할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 전제를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러시겠는가 안 그러시겠는가 그 답변을 얘기하세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지금 오산 것도 그렇고 설천면 삼공리 있는 것도 그렇고, 오산 것은 제가 소득경제과에 와보니까 계속 여러 차례 공고도 하고 여러 차례 생산자단체에 우리 실무자들이 찾아 방문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것을 안 놀리고, 그쪽에 상당히 차량들이 많이 거기에서 쉬었다 가는 그런 장소가 되고 그래서 뭔가 그것을 활성화 시켜놓고, 또 관광차 오는 사람들도 그쪽에 그것이 안되어 있다보니까 그러니까 영 폐가로 해서 방치하기도 염려가 되고, 여러 가지로 그 위탁관리운영자를 찾는데 고심을 해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되었는데…….
완병
윤완병의원
잠깐만요. 그때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었었습니다. 왜냐, 그때 당시는 농산물직판장 내에서 간단한 취식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랬습니다. 순수한 농산물만 팔도록 하다보니까 이 수지성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럴 만한 여건이었습니다. 간단한 취식행위, 의료행위를 전혀 못하게 했으니까, 지금은 간단히 합니다. 그래서 그때 여건과 지금의 여건이 전혀 조건이 같지 않았습니다. 과거 여건이 지금 여건으로 명분화 될 수가 없어요, 명분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의 여건으로 간단한 취식 행위를 간단한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허가를 했죠, 하고 있더라구요. 그때와 지금은 그래서 여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것도 못하고 순수한 농특산물만 팔도록 하다 보니까 대부요율은 높고 수익은 없고 해서 선호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 여건과 지금의 여건은 전혀 다르다는 뜻입니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더 조정되었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조정해 준 적은 없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잠깐만요. 지금은 하고 있으니까, 대부요율은 오히려 내려갔고 그때보다는 훨씬 운영의 수탁자가 운영하는데, 과거보다 수익을 올리는데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10/1000으로 하향조정을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계약을 하시라구요, 받아가지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완병
윤완병의원
아니…….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계약이 3년 간 체결되어 잇고…….
완병
윤완병의원
아니 그러면 계약이…….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래서 계약이 만료된 후에는 당연히 경쟁입찰로 해야 되겟죠.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면 지금 말하자면 10/1000으로 하향조정하게 되면 계약이 우선순위입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하향조정을 해주려고 합니까? 그 말씀을 한 번 해보세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당연히 이것이 개정된다고 하면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야겠죠.
완병
윤완병의원
아, 다시 계약은 위반되고 계약이 취소입니다, 취소. 그러면 계약조건이 다시 바뀌기 때문에 계약을 일단 취소 시켜야돼요. 10/1000으로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전부다 신청을 받아서 하라 이말이요, 계약을. 그것은 말이 안되죠, 계약위반 사항인데.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 관계는 다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재검토가 아닙니다, 분명히 해야돼요. 물론 본 의원이 이 대부요울을 낮춤으로 인해서 농특산물 직판장이 제대로 운영되어서 무주군의 농특산물이 방문객으로 하여금 많이 판매되고 알려지는 것을 선호합니다. 대부요율의 수익을 원치 않아요, 구 수입으로. 그것을 낮춰서 오히려 농특산물직판장이 활성화 되어서 무주군의 특산물이 외래 방문객에게 많이 판매되는 것을 저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10/1000으로 내려서 계약을 다시 해야됩니다, 어차피. 계약위반이에요, 이 조례에서 10/1000으로 두려면 일방적으로 그렇게 못해요. 전 계약과 지금 새로 하는 것은 계약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은 일단 취소되어야 돼요, 다시 계약을 해야 되니까 10/1000으로. 그럴 때는 전부다 신청을 받으라 이 말이요! (청취 불가)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경우는 모를까, 현재 계약자한테……10/1000으로 하향조정 해준다?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끝난 이후에 충실한 답변 하에 이 조례가 검토되도록……이상입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무주군농특산물직판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11시13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무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무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친환경농업육성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무주군친환경농업육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무주군보건의료원수가 조례안 및 무주군보건의료원구급차운영조례안, 무주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계안, 무주군보건의료원지역보건사업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무주군보건의료원사고배상조례안, 무주군지역보건의료원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보건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등단) 이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이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재무회계과장한테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소관이 보건소 소관업무라서 보건소장에게 질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원생활을 한 지 어언 3년 정도가 되었어요. 3년이 조금 넘었는데 몇 십 년 된 건물에는 수리를 하고, 5년 된 건물에는 그것을 뜯어버리겠다는 그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왔습니다. 한 번 소장님께서 정확히, 제가 보니까 2001년 8월 30일 계약을 해서 9월 28일 납품을 받았어요. 제가 보니까 이 납품서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뜯기 위한, 저것을 뜯어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지금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한 번 정확히 소장님께서 정확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보건소장 황문원입니다. 제가 보건소장으로 올라와서 2000년도에 올라와서 보니까 저것을 매입해 놓은 상태에서 저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가를 한 번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본 건물을 지어주면서 부수적으로 쉽게 해서 옛말에 우리가 뭐를 큰 물건을 살 때 덤으로 주는 그런 형식으로 지어져서 굉장히 부실하게 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지하층이 가보면 물이 차 있습니다. 그리고 2층도 아닌 1층 단층입니다. 2층에는 별 쓸모도 없이 지어졌고, 단층도 지하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산태로 도사리고 있어서 안전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뜯기 위한 용역이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양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아니오. 그게 납품 받은 날짜가 9월 28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언 10여 일 남짓한데 저것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것이 그러면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보건의료원을 우리가 매입을 해놓고 그 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미리 어느 안전진단용역이 들어갔으면 그 부분을 이해하는데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그것은 의료원사업을 추진하기 전 작년부터 이것을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재호
이재호의원
그렇다라면 지급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방수기술이나 세계 어느 곳에서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방수전문가들한테도 문의를 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되었든지 그것을 제대로 방수처리를 할 수 있었으면 뜯지 않아도 되는데 유독 뜯기 위한 방편으로만 용역을 했어요. 그렇다라면 미리 그것을 용역을 하면서 지금 현재 보면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용역을 하기 전에 용역을 하기 전에 방수, 그래도 전국에 내노라 하는 방수 전문업체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이 건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되겠는가 그것도 한 번 봤어야지 무조건 뜯기 위한 용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건물을 짓고 뜯고 하는 것이 몰라요, 제가 3대 의원이 되어 가지고 현재 보면 아마 제가 의원하고 있는 동안에 건물도 최고 많이 지었고 또 최고 많이 뜯은 것 같고, 또 보수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인정을 못하는 사항이에요. 거기에 물이 차고 저도 수없이 가 봤어요. 수없이 가 봤는데 저 용역보고서를 보면 어느 누가 봐도 인정을 못해요. 저것은 뜯기 위한 방편일 뿐이지 다른 것이 없어요. 거기 다른 활용목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뜯어내고?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어느 일간지에 한 번, 거기에다가 노인복지 뭘 짓는다고 했었는데…….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그것은 윗 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의료원 부지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재호
이재호의원
임상연구비지급조례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어제 본 의원이 질의 드린 대로 그것은 현재 의료원을 개원함에 있어서 적자부분은 아마 무주군민이 적자가 난다는 것은 전부다 알거든요. 그러나 군민의 의료혜택,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갖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어느 누구도 다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그것보다 며칠 전에 보니까 남원에서 전국 의료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것 알고 계시죠?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우리 무주군에서도 갔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거기에는 보건의료원 이쪽이 아니구요. 군산이나 지방공사의료원들이 참석을 해서 한 것으로…….
재호
이재호의원
그런데 그런 데라도 한 번 가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록 우리는 아직 의료원이 개원이 되지 않았지만 거기의 주된 주제가 어떻게 하면 적자를 안보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가 하는 주제로 전부 모여서 회의를 했거든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그런 부분은 들어볼 가치가 있죠.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그 결과라도 제가 입수해서 한 번 저기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대행에관한조례안도 보면 실질적으로 그것도 의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예.
재호
이재호의원
20인 이내로 제3조에 보면 위원회를 20인 이내로 구성하였으면 했는데, 20인이라는 것이 대충 어느 분들로 그것을 위촉을 하나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이 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위원장을 맡고 의료분야에 관계가 있는 관내 의사회장이랄지 약사회장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코자 합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지금 현재 아니, 그러면요. 지금 현재 여기 무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원이나 약사 그 분들을 전부다 참여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그 분들이 필요로 할 때는 전부다라도 참여을 해서 같은 업을 하니까 사실은 진료사업은 똑같지 않습니까? 개인이 하는 것뿐이고 공공에서 할 뿐이지, 그 분들이 다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실질적으로 의사들이나 약사 그 외에 다수의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할는지 몰라도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정책이나 서비스 면에서 의사들의 서비스 부문에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것은 그 전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죠?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예.
재호
이재호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실비까지 보상을 하면서 꼭 20인까지 둬가면서…….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꼭 20인은 채우지 않고 그 이내로 하겠다 그런 얘기…….
재호
이재호의원
아니, 그것을 하는데 웬만하면 여기에 이런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20명을 꼭 채우려고만 하지말고 뭔가 제대로 된, 의료원의 제대로 된 전문가로서 꼭 여기만이 아닌 그렇죠, 여기만이 아닌 타 지역이라도 타 지역의 그래도 유능한 분들을 이 위원회에 참여를 시켜서 뭔가 활성화가 되어서…….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그 지역의 정보라든가 모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받아라?
재호
이재호의원
예.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그런 부분이 되어야지 이것이 잘못되면 졸속으로, 지금 현재 무주군의 위원회들을 보면 꼭 하는 사람이 전부다 합니다, 현재.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저희들 분야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을.
재호
이재호의원
그러면 군수가 어떠어떠한…….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재호
이재호의원
아니죠. 주민자치위원, 우리 안성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보면 대충 어느 정도 군에서 누구누구라는 것이 딱 찍어져 내려와, 그래가지고 그 인원이 자기 입맛대로 안 맞으면 다시 내려보내요. 보내 가지고 그 사람 이름 올라올 때까지 그것을 한단 말이요. 자, 이게 10월말에 개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10월말은 넘을 것 같고, 그렇다면 또 앞으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게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각 면에, 그렇죠, 각 면에서 몇 명씩 뽑아서 하라면 황 소장님, 안 해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이것은 지역보건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의원님, 안 할 것으로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지역보건법도 그런 식이 되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제가…….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지켜봐 주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않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아니죠. 지켜는 보는데……,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되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다른 위원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니까 그 분들이 이런 업에 잘 모른는 분들로 영입해다 놓고 명칭 상 해놓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니까…….
재호
이재호의원
그러면 여기에 조례를 재정한다라고 이러헥 되어 있는데…….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그리고 무주군…….
재호
이재호의원
가만있어 봐요. 그래도 대중 어느 안이 나와 있는 것은 잇을 것 아님니까? 위원회를 20인 이내로 구성하 데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람으로 한다는 것은 대충 되어 있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무주군지역보건심의위원회조례에 보면 제 3조에 제4항을 보면 무주군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도 여기에 참석토록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군의원이 한 명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군의원이 안 들어 가도 되는거죠?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하여튼 지 우리 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구요. 그런 식으로 흘러 간다라면 절대 이 위원회가 발전적이지를 못하고 무주군의료서비스에 대해서 필요 없는 존재요. 그렇게는 안 갈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 밝힙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아니, 의회에서 이 조례를 승인해 주면…….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예.
재호
이재호의원
승인을 해주고 나서 행해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좌우간 의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하여튼 좀…….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주민에게 의료서비스가 최대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그렇게 믿어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의원
그렇습니다, 맞아요. 어느 면이나 의원들이 있고 의원이 없는 곳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무주군은 의료혜택 면에서는 아마 오지로 보면 될거예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뭐 국토의 중심, 중심 찾아도 실질적으로 의료혜택은 아마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기회에 한 번 각 의원들까지도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아주 친한 사람들한테만 전화번호도 그것을 해가지고 시골에서는 그런 부분이 뭐 없어요. 직접 원장에게 전화를 해야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서 초인종 눌러도 밤 10시 넘으면 잘 안 나와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저희들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구요.
재호
이재호의원
하여튼 기왕 고생하시는 길에 아마 제대로 된 무주군 의료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본 의원 질의를 마칩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9분
원수
김원수의원
우리 국제병원 건축을 준공한 검사년도가 몇 연도죠?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98년……, '97년도.
원수
김원수의원
'97년 준공검사를 하고 부속건물은요, 지금 철거하고자 하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아마 같을 것입니다, 그게.
원수
김원수의원
'97년 건물인데 그렇다면 당시의 이 자료를 본다면 관계공무원은 설계부터 시공, 준공까지 아주 법령상 책임을 져야할 하자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조사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자료를 보면 그래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뭐…….
원수
김원수의원
그것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30억 이상, 지금 얼마 들어가죠, 이 예산이, 만약 저 부속건물까지 친다면 얼마가 필요로 합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부속건물까지는 판단을 안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부속건물이 우리 감정가가 대략 얼마라고 봅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제가 아는 걸로 1억 5,000정도…….
원수
김원수의원
1억 5,000에다가…….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아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워수
김워수의원
우리 지금 총 보건소 인테리어 부분을 제외하고 시설, 건물을 재교체 하는데 얼마 들어가죠?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시설, 건물…….
원수
김원수의원
보수하고 교체하고, 개선하는데?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그 공사비가?
원수
김원수의원
예.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25억 지금…….
원수
김원수의원
25억?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총 25억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데 물론 그 부분에는 우리가 특별히 앞으로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시설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벌써 수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것은 공무원의 설계부터 시공, 준공까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죠?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글쎄요. 제가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라고…….
원수
김원수의원
오늘 우리 의료원의 각종 조례들을 늦게 가져온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변경이 있었습니까? 조례가 아침에 들어와서 다시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로 회의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나는 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이런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바로 그 분을 표시해서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게 편리하지 않을…….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었습니까, 중요한 부분에서? 내용상 중요한 부분만 얘기하세요.
문원
황문원보거소장
예.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오자와 별표 같은 것만 바꿔졌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기존에 제출한 바와…….
원수
김원수의원
오자하고 기존의 내용에 어떤 변경사항은 없단 얘기죠?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제14조에 제1항 10호 이 부분인데 10호하고 5호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이 부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과 그 다음에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것은 2개다 중복성을 나타내면서 선심성 악용 우려가 있다, 구태여 그 부분은 안 넣어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아도 얼마든지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조례에서까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그런데 의원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렇게만 꼭 해석을 안 하셔도 되구요. 쉽게 얘기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자가 혜택을 못 보는 자를 우리가 우리군민이니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는 그거지, 군수가 선심성이라고 이렇게까지는…….
원수
김원수의원
이미 각 호에…….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예, 나열이 되어 있는 부분만 해도…….
원수
김원수의원
철저하게 나열되어 있어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충분한데 왜 그러느냐 그 말씀 아니십니까?
원수
김원수의원
그럼요. 그것은 필요가 업슨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에서 동료의원이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연구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1과제에 한해 300만원 이하를 지급한다, 물론 거기 예산서에는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300만원까지 지급한다라고 조례가 상당히 상위적용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조례는 형식적인 조례죠?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그렇게 하면 안되죠.
원수
김원수의원
형식적인 조례죠. 과연 정말 연구자료에 의해서 연구과제에 의해서 지급할 것입니까, 약사나 공중의에게 그런 아니잖아요? 우리 동료의원이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공중의나 약사의 연구비를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 하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형식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도 300만원 이하까지, 최고 300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서 이런 조례는 형식적인 조례로 과연 연구과제를 그렇게 연구를 하고 제출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갑니다. 무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여기도 보면 중복성이 있어요. 제3항 제5호에 3조 기타 관련 공무원 및 관련인사 여기에 관련인사라는 것은 1호나 2호, 3호 전부다 관련인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참 의료원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일찍이 개원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의료사각지대에서 너무나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책임추궁을 해야될 부분입니다만, 예산이 수반되지 못한 점도 있었겠죠.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해 준 범위내에서 했더라면 이미 이것은 완료가 되어서 개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우리군의 군민들은 의료질이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개원예정일은 언제입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배려 속에 우리 의료원만큼은 추진된다라고 하는 점은 누구한테든 표시하고 싶습니다.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하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확보가 안되어서 아시다시피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행자부장관도 만나서 브리핑을 하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인원이 이제 내려왔으니까 조례상정에 이번 회기에 되었습니다만 바로 자치행정과에 협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뭐 더 이상 말씀드릴 내용은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밖에는 군민한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인원 조정문제 승인 부분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보고했지 않습니까? 우선 급한대로 보건소라도 옮겨서 군민들을 위해서 의료혜택을 받도록 해야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그러면 개원을 언제 하실 것입니까? 그런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인원이 뽑아지는 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니까 예정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아마 11월중에 되지 않을까…….
원수
김원수의원
지금 여러 번 예정일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군수가 공헌한 사실이 누차 번복이 되고…….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8월 19일, 20일 이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보건소 자체라도. 그런데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내내 보건소네" 이런 식의 인상이 나올 것 같아서 안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인원이 확보된 연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제가 그런 판단하에…….
원수
김원수의원
이 보건소 떄문에 군수가 누차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군민한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쯤입니까, 대략 추정을 해서, 좀 더 정확하게…….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대략 추정해서 11월말이 되지 않을는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이번에 승인되고…….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야 의원들도 군민들이 물어보면 언제쯤 될…….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11월말 정도나 12월초면 확실할 것 같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12월초까지, 틀림없죠?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8분
완병
윤완병의원
수가조례에서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14조 9항에 무주군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산전·산후 분만 및 영유아의 진료비를 감면대상에다 넣었는데 정말 이런 것까지 감면을 시켜야 되나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 추세에서 그런 뜻에서 여기에서 넣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구증가 요인이 돼요? 여기서 뭐 출산해 가지고 여기에서 계속 살아준대요? 정말 이것까지 감면대상에 넣어야할지 한번…….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만 기초 기본예방접종이랄지 이런 산전·산후 관리는 지금까지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무료로 거의 해주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의료보호대상자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에 대한 임산부 진료는 당연히 감면해 줘야 바람직한데 정말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정말 돈 많은 사람도 이렇게 되면 감면해 주어야 하잖아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그런데 사실은 윤 의원님 무주군에 지금 출산자 수가, 배 불러서 다니는 임산부가 몇 명 됩니까? 없습니다, 사실은 몇 명 안됩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면 그 정도 감면까지 해주면서 뒤에 보시면 재증명 및 예방접종수수료를 보니까 다른 시·군이나 어떤 종합병원 이런 곳과 대비를 해봤나요, 상당히?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조금 높게 된 것은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조금 높은 게 아니라 상당히 높은 게 많은 것 같아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우선 별표 3이요.13번이요.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13번을 보면 상해진단서 3주 미만과 3주 이상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저가로 되어 있으면 이게 나중에 상해진단서는 서로 안 좋은 일로 해서 의사가 법정까지 가야되는 것이 있거든요.
완병
윤완병의원
예.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그런 재경비를 이런 정도로 지금 저희들, 왜냐하면 일반병원에서 이 정도로 하면 20∼30만원 이상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로 상해진단서를 발급한다라는 자체가 그래도 공공보건기관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병
윤완병의원
전국의 의료원에 비해서는 우리 수수료가 조금 비싸게…….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전국 의료원은 다른 데는 이런 수준으로 조례가 만들어진 데가 있습니다. 조금 높게 해놨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조금 높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공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의료원인데 수수료가 높이 책정된 것은 바랍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꼭 상대성 있는 진단서만 떼는 것은 아닌데 사실은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상해진단서라면 거의 상대성이 있다라고 봐야죠?
완병
윤완병의원
아니죠. 상대성이 있다고 해서 이게 뭐…….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그런데 진단서를 갈음할 수도, 다른 소견서나 이런 것들로 갈음할 수도 있지만 일단 법정 싸움일 때는 진단서가 꼭 첨부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완병
윤완병의원
알았습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그렇게 하시고 3번 일반진단서는 1만원으로 해놨으니까 그렇게 알으시면…….
완병
윤완병의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의료원구급차운영조레를 꼭 제정해서 해야되나요? 말하자면 제9조 감면에 관한 사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응급의료에관한시행규칙에 의해서 다 원래는 근거가 다 있잖아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구태의연하게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바에는 어떤 조례를 만드는 것이…….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그래도 이렇게 해 놓음으로서 좀 통제도 되고 남발하지 않고 이런 자율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꼭 필요로 하는 자가 이용하지 않을런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건소에서는 100원 하나 안 받고 후송을 해주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니까 보건의료원이라면 군민들에게 최소의 부담을…….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덜어주는…….
완병
윤완병의원
최대의 의료효과 서비스를 주려고 하는 그런 공공성을 띠고 있는데, 꼭 구태의연하게 이것을 배차순위까지 정해놓고 과연 제대로 이대로 시행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오히려 만들어놓고 불편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을까…….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그래도 꼭 윤 의원님 꼭 필요한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렇게라도 정해놓은 것이 바랍직할까 싶어서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좋아요. 제9조에 말이죠. 의료보호법 제4조에 규정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송처치료 징수를 감면이라고 했는데, 감면지원을 규칙으로 정할 것입니까? 이런 것은 차라리 면제를 해주면 되지 뭐 감면을 한다고…….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그러니까 본인부담을65세 이상 우리 노인들한테 외래진료를 하는 데도 여기에다 넣었거든요?
완병
윤완병의원
이송처치료 감면에 관한 내용 중에서 구급차운영조례에서 감면이라고 했는데 이런 분들은 정 그러면 면제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검토를 해서 좋을 쪽으로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리고 임상연구비지급조례에서요. 제6조에 보면 연구비를 받은 자는 그 연구비를 당해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연구목적 이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될 때에는 그랬는데 연구목적 외 사용판명을 도대체 누가 하는거요? 이게 가능합니까, 누가 하는 거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저도 사실은 의사들이 연구한 것을 저도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잇다라면 원장으로 임명하는 그 자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원장도 임상연구비를 같이 받는 사람이……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썼는가 싶어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그래도 이렇게 좀 제재한다는 뭣도 넣어놔야지 꼭 전부다 나눠주기 식 지급보다는 제대하는 것도 넣어놔야지…….
완병
윤완병의원
아니, 그러니까 나눠주기 식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판명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이죠, 도대체, 판명을 누가해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원장이 하도록 해야죠?
완병
윤완병의원
동료의원이 지적한대로 나눠주기 식으로 갈 형태가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사실 대우차원에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대우차원에서 어제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완병
윤완병의원
그 판명을 누가 하는지 참…….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원장이 하는 걸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좋은 의료진을 데려다가 좋은 서비스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완병
윤완병의원
그리고 의료원진료사고배상조례에서 이 배상조례, 이게 과연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배상심의위원회도 두는데 이 분들이 사실 모든 것은 국가배상법과 민법규정에 의해서 말하자면 판결이 나서 배상하고 안하고 하는 것이지, 심의위원회를 둬서 배상기준을 심의의결하고, 배상기준 심의효력이 전혀 없는 문항들을 넣어놨어요. 사실상 전혀 효력이 없잖아요? 사실상 의료사고가 나게 되면 결국은 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게 되지, 우리 배상조례에 의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잖아요, 사실은?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금년에도 제가 공중보건의들의……보험가입을 했습니다만, 제가 보험사 본사에 질의를 작년도에 해가지고 의원님들 배려 속에 예산을 계상해 줘서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딱 한 건입니다. 의료원 우리 행정에서 물어주느냐, 본인의 과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냐는 판단할 뿐이지 다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니까 의료사고가 나게 되면 일단 군수한테 청구가 갈 것 아니요, 그렇죠?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물어줘야 되는가 아니면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의사, 말하자면…….
완병
윤완병의원
사실 그런 것 자체도 사실상…….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그런데 사실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의사, 팔이 안으로 굽듯이 의사는 의사편입니다. 저도 그런 것을 당하고, 한 20년 전에 당해 본 자인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명칭을 넣어두는 것이 그래도 의사들도 조심을 하고 과실을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제도적인…….
완병
윤완병의원
그것이 역기능을 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그렇게도 생각은 외죠?
완병
윤완병의원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의료원이 부담한다고 해놓고 의료원의 판별내용과 그 책임정도에 따라 담당직무의사에게 배상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구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또? 그리고 배상에 관한 것도 사실은 보건판결에 의해서 국가배상법에 민법 규정에 의해서 판단되어서 주는 것이지, 처음에 의료원진료사고배상조례가 오히려 역기능도 되고…….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그래도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렇게 해놓은 것이 좀 낫지 않을 런 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의료원을 열어 가지고 의사들을 관리 한다라면 조금 문제가 더 있지 않을런가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알았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끝나셨어요?
완병
윤완병의원
예.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기 6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