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농번기로 가사일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시 심사할 안건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비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기간은 3일간으로서 오늘과 내일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한후 모레 3일차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착오 없으시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 환경수도과소관

환경수도과장 성규근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30페이지 긴급식수원 개발사업 지난 여름에 한발지역에 긴급식수원 개발을 위해서 7,2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번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경상남도가 수렵장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렵장 인건비와 조수보호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는 당초에 60억 1,351만 8,000원에서 17억 6,330만 2,000원이 늘어난 77억 7,682만원이 되겠으며 이중에서 경상예산중에서 경상적 경비는 환경개선 및 쓰레기 민원해결처리는 여비로 100만원이 되겠으며, 보조사업으로 이미 지난번 1차 추경 때도 거론이 된 바도 있습니다만, 공중화장실 신설은 이미 도비가 확정내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림면 사무소 부지내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규모는 10평으로서 현지를 보면 부림면 사무소내에 동부에서 각종 행사를 많이 치르게 되고 그럼으로 해서 면사무소 화장실이 사무실 앞을 거쳐서 가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있을뿐 아니라 직행버스 등이 통과하면서 부림면 사무소 쪽에서 기다리는 승객들이 많습니다. 이분들 편의를 동시에 도모하는 차원에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700만원 보조내시 되었다가 보조가 바뀌어서 200만원 깎여서 500만원이 되겠고 군비가 1,900만원 해서 총 2,473만 2,000원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근간에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로서 보트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수질오염사고 방제 예방훈련도 하고 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 낙동강 환경감시를 통한 직접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출동 등 조사활동에 필요한 인건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쓰레기 분리수거함과 쓰레기 분리수거함 커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보면 타는 것과 안타는 것, 재활용 해서 비치를 해두고 있는데 기존 19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개당 55만원정도 해서 10개를 사도록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함 커버는 뚜껑인데 뚜껑이 없으면 불편함이 있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에 수렵장 운영 기본수용비는 각종 허가증이나 신청서 등 서식이나 사무용품에 들어가는 것이 전액 도비 3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렵안내판 제작에 30만원, 밑에 수렵금지표지판 11만원, 수렵경계표지판에 5만 5,000원, 수렵장 관리지도 여비가 140만원입니다. 다음 조수보호원은 두사람을 쓰게 되는데 일용인부임 110일로 계상해서 450만원 이 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시설사업 중에서 일반수용비에 소각시설 다이옥신 측정비와 다이옥신 측정대행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처리능력이 1,250kg 이상이 되면 시간당 100kg 이상시에는 다이옥신이 ...... 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측정은 금년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측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폐열보일러 청소비가 4회로 되어 있습니다. 400만원, 소각시설 자동차 장치수리가 200만원, 연료비는 소각시설 유류대가 기정 3,456만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800만원 요구를 더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연료대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내용은 금년부터 지침자체가 종전에는 소각하던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만, 소각로에 열 온도 기록을 남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온도가 850도 이상으로 연소가 유지가 되다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위생처리장 방역 및 침출수처리 약품구입 1,479만원은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우리시설 자체가 물이 나올 때는 나오고 안나올 때는 안나오고 하수처리가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품소요가 제대로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이 삭감을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에서 보조사업 긴급식수원 개발사업비 7,200만원 보조받아서 저희들이 7,000만원 보조해서 1억 4,200만원 되는데 이것은 4개구를 할 계획입니다. 궁유 소화와 궁유 벽계, 지정 득소, 부림 해서 이 마을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날이 가물고 할 때 물이 부족한 마을은 먼저 선정을 해서 일부했다가 자체사업비를 가지고 먼저 마친 곳은 마치고 결정된 사항은 나중에 조정해 나가는 형편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이번에 여름에 물 곤란을 겪을뿐 아니고 지금 상수도가 설치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각 지역에 수질이 좋지 않다든지 이미 새마을사업 초창기에 설치되었던 농공단지 등 여러 가지 마을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각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설치한 것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92페이지 기타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해서 11억 1,600만원은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이 돈은 지방세법에 관해서 여러 가지 밖에서 볼 때 우리가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군수님께서도 우리가 갚아야 될 채무는 ......배려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간이오수처리시설 시설유지비로서 2,000만원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하시고 저희 관내 4개소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을 하도록 합니다. 다음 보조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하수관거정비사업 타당성 용역을 위해서 위에 사업비를 신청하기로는 3억 3,000만원 정도롤 요구했는데 실제로 3,100만원 정도가 확정이 되고 저희들이 4,500만원 가지고는 전반적인 이 사업 용역이 힘들 것으로 봐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밑에 일반사업비로 되어 있는 하수관거정비사업에 포함을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보면 양여금, 군비 1,300만원으로 4,400만원이 늘어나서 6억 9,000만원 됩니다. 농어촌마을 기반시설 정비해서 2,572만 2,000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밑에 자체사업에 있는 농어촌마을 기반시설 정비 과목변경을 해서 올립니다. 다음 밑에 하수도개선사업 농어촌발전기금 상환이자를 조기상환 하는데 이번에 150만원 초과되는데 기정 260만원이 있어서 410만 7,000원이 되겠고, 하수도 개선사업 농어촌발전기금 원금상환에 5,200만원. 이래서 일반회계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게 되면 지금 예산액이 23억 6,000만원으로서 기정 12억 4,400만원에서 11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은 것이 이번 세입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78페이지 보게 되면 채무상환에 역시 11억 1,600만원 되겠습니다. 179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180페이지 보면 연구개발 분야에서 1,500만원은 주로 자산평가 및 총괄원가 산정 용역을 지금 각종 위에서 권고사항도 상수도 원가 현실화를 의논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할 때만이 요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에서 보면 1억 2,400만원을 감해서 우곡상수도에 감시시설 설치입니다. 1,500만원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거론된 이야기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번 현지조사 때 지적했던 사항을 말합니다. 우곡감시시설 감시인력이 적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서 ......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서동 및 부림상수도 보안시스템은 CCT.V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새콤에서 하는 보안시스템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동정수장내 보조지하수 수중모타 교체 이것은 시설도 오래되고 해서 수중모터가 문제가 생기고 지난번에 보면 우리가 새로 우곡상수도를 하면서 크게....... 지금 현재로 이 시설도 보강이 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우곡정수장내 진입로 포장공사는 시설내에 보면 포장이 안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진입로 차량이 마지막에 배출수 처리시설 해서 최종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차량이 출입을 하게 되는데 포장이 안되어 불편함이 있어서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서동배수지 자동제어장치는 서동 ...... 종전에는 배수지에 사람이 근무를 했지만 지금은 근무가 안되기 때문에 자동제어장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낙뢰를 받아서 ....... 보수를 하게 된다면 밑에 취수장에서 펌프량을 확인한다든지 ...... 왔다갔다 하는 터널쪽으로 이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에서 본 사업을 가동해서 여기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 11억 1,600만원중에서 지방채 상환이 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이자와 환경관리공단 차입금 상환이자, 마찬가지로 밑에 보면 기타차입금 상환이자중에서 지방채 조기상환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차입금 상환이자와 기업회계별 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조기상환에서 도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도지역개발 차입금은 91년도 92년도 94년도 해서 연 4억 3,100만원을 빌려서 이자를 7%를 하다가 기 상환원금은 2억 9,800만원 갚아내고 이자도 1억 9,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년에 평균이자가 1,300만원정도 됩니다. 밑에 보면 지방채 해서 농어촌발전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3,700만원 포함해서 기정 460만원 해서 4,200만원. 환경관리공단 차입금 원금은 이것이 크게 포함되는 부분이 9억 2,500만원 해서 10억 2,500만원 갚고자 합니다. 환경관리공단 차입금은 95년도에 차입을 해서 5년거치 10년 6.1% 10억원을 차입했던 것입니다. 금년부터 현재까지 원금상환은 7,500만원 되겠고 이자가 4,600만원입니다. 이상 환경수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에도 동부지역이라고 하는데 동부지역 사람들이 부림면 사무소에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해서는 안되죠. 주차장에 차를 대기는 10대정도 됩니다. 주차장 허가낼 때에 얼마만큼 하고 얼마만큼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못했으면 벌금도 가하고 감시를 해야 되고 하는데 자꾸 부림면에다가 할 때나 안할 때나 청소차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차가 못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면장이 얘기한다고 듣습니까? 한사람 말 들어서는 안되거든요.

89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소각시설 다이옥신 측정비 300만원 요구했는데 다이옥신 농도가 시간당 2,000kg 초과 시에는 새로운 시설을 갖추어야 되죠?

예.

시설계획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세부적인 계획은 안해봤습니다.

안해봤습니까?

다이옥신 측정은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그 전에는 50톤 이하에는 다이옥신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금년도는 검사를 해서 기준치가 초과되면 보완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 시점이 언제였어요?

시행이 금년부터입니다. 금년부터 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못해서 아직까지 측정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지금 수용비가 여유가 있어서 했는데 좀 모자라서 모자라는 부족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 93페이지에 하수도 개선사업 농어촌발전기금 상환 5,265만원 편성요구 되었는데 총 차입금액은 얼마이고 현재 잔액은 얼마 남아 있습니까?

총 차입금 90년도에 7,900만원을 받아서 현재까지 원금상환한 것이 2,600만원.

5,200만원 하면 전액 상환됩니까?

예, 전액 상환됩니다.

환경수도과에 전체 차입금이 많죠? 지방채 차입금 현황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92페이지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대차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은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을 낸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자립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돈을 지원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은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특별회계에서 갚는데 다 쓸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상수도 청소비가 나왔는데 수질검사 관계때문에 새의령신문에도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처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질검사 관계도 지난번 군정질문․답변에도 있었고 저희들 나름대로 ..... 사실 그 문제가 대도시 같은 경우는 전 항목을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검사인력을 확보하는 문제 하고 ....... 자체적으로 검사인력 때문에 결국 인력구조상 우리 수도 인원으로 따로 기술적으로 떼어서 주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환경부에서 행자부하고 절충할 사항인데 점차적으로 ......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와 못하는 분야는 따로 떼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으로 ......

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이 읍면에서 할 때 각 부락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적당히 파서 분명히 정상적으로 해서 안될 경우에 면을 통해서 면에서 다시 군으로 군에서 다시 옮기라고 할 것인데 자기들이 와서 ...... 나중에 일이 생기면 군에 나무라고 행정에 나무라면 주민들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락에는 절대로 안된다고 해서 두 번 팠는데 물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풀무원에서 물을 가지러 오거든요.

우곡상수도에 검사장비 갖추어져 있는 것 활용 하십시오. 일일검사도 검시지만 주간검사까지 할 수 있는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영 안되면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라도 우곡이나 서동, 부림에도 해주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현장확인 시에 서동 지하수 양수장 내부에 녹슨 부분과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리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추경에도 예산확보도 안했네요? 수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수리 안 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다녀가셨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인력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사람이나 그만두고 일하던 사람이 ...... 감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한 이상 속히 시설을 보완 해서 깨끗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소관

농림과장 남기등입니다. 농림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저희 농림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9억 6,125만원 증가된 83억 4,975만 4,000원입니다. 농수산개발비는 1억 5,833만 1,000원이 증가된 42억 7,329만원, 산림자원개발비는 8억 291만 9,000원이 증가된 40억 7,646만 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농정기획 예산은 650만원이 증가한 14억 3,404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은 벼수매와 관련한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서는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의 추가신청으로 5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 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7,424만 2,000원이 감액된 9억 6,418만 8,000원입니다. 98페이지 경상적경비는 300만원이 감소한 3,079만 9,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농산물 광고탑 전기요금은 50만원을 감액하고, 우리 군에서 제작한 농산물 카다로그 우편요금으로 대체 편성했습니다. 대도시 등 직판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차량 및 차량임차료를 300만원 감액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연수단 파견보상 475만 2,000원과 수출농단업체 해외박람회 참석자 보상 45만원은 당초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민간인 해외여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7,124만 2,000원이 감소한 9억 3,338만 9,000원으로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따른 국비지원 사업으로 의령농협에 간이집하장 파렛트, 전통식품 칠곡에 만나식픔 파렛트 구입 등 1,65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및 규격화 디지털 유통사업의 사업물량 감소로 국비 8,774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농산관리 분야입니다. 농산관리는 2,607만 3,000원이 증가된 16억 6,638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은 820만원이 증가된 2,825만원으로 친환경 농업육성 5개년계획 책자 인쇄 일반수용비 70만원, 농촌일손돕기를 위한 급량비 100만원, 단감 당도측정기 구입비 지원에 65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논농업직불제 업무추진을 위한 지도점검 여비 469만원과 성립전 예산으로 지난 6월 23일부터 6월 25일 사이에 내린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 1,285만 3,000원, 과수저온 피해 복구비 33만원. 다음 양정관리 분야로서 우리쌀 판매촉진을 위해서 대도시 직판장 전세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산림자원개발비입니다. 조림 및 육림사업은 5억 7,387만 5,000원이 증가된 16억 745만 8,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푸른의령 가꾸기사업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으로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300만본 나무심기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 2,3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기 조성된 동동에 우리 꽃길 잔여구간에 대한 옹벽 등 기초공사 및 우리꽃 식재를 위한 사업비 6,800만원과 남천교 재가설로 인한 청실동산 조경사업비 3,000만원, 의령읍 무전리 백야교옆 무전에 소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87만 5,000원과 대의 구성마을앞 국도 우회도로 개설후 잔여지에 대한 애향공원 조성 3,000만원, 지정면 마산리 지방도 이설에 따른 잔여부지 소공원 조성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 사방 및 임도사업입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우곡수원지내 저수 및 저사기능을 위한 사방댐 사업에 1억 3,441만원을 증액했으며, 자체사업으로 한우산 행사장 주변 주차공간 확보 및 측구 포장공사 등을 위하여 8,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업의 보조사업으로 밤 지상방제 장비보급을 위해서 920만원을 증액을 했고, 자체사업으로 산불진화용 기계톱 구입에 5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식 위원님.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푸른의령 가꾸기사업 우수읍면 시상해서 1,000만원 있는데 1읍면이 최우수가 300만원, 2읍면으로 200만원씩 3읍면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 그러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6개 읍면만 포상이 지급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13개 읍면에서 꽃길동산 한다고 공무원들도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최우수는 1읍면 그대로 하고 우수는 1면만 하고 장려도 1면만 하고 이렇게 하면 약 600만원 소요가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400만원이 남는데 이 400만원을 가지고 10개면에 골고루 40만원씩 해주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지난 번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일반식량생산 분야도 그런 일이 있었고 여러 읍면에 나누어 주니까 호응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그렇다면 상으로 주는 것으로 명분이 중요하지 않다, 분명히 잘하고 못하고는 가려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데 착안을 해서 이번에 다같이 고생했지만 그중에서 명확한 심사를 엄정히 해서 그래도 고생을 더 한 곳은 조금더 드리고 앞으로 개선 발전을 요하는 데는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한번씩 자극을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다같이 애를 써고 했으니까 다같이 가리지 말고 주자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안하면 꽃 심을 때 신경을 안썹니다. 아무래도 시상금을 보고 공무원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는 김에 조금 잘좀 하자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차등을 조금 줄이는 것이지 차등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저번에 꽃길조성사업해서 원래 기술센터에서 꽃모종을 보급하고 식재는 면사무소에서 하고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면사무소에 예산을 주었죠? 그러면 그 당시에 했을 때는 하우스 골재비나 시설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었죠?

저희들 골재를 자재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포트하고 토사하고 거름하고 이런 것을 구입하는 돈을 내려주었는데 하우스 짓는데 시설은 임대를 하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얼마나 됩니까?한 면에 얼마씩 내려 주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금액이 상당한 줄로 알고 있는데 각 면이 공히 보면 유명무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꽃이라고 심어 놓은 것이 봉숭아를 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확인 안해보았죠?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사무소에 1,000만원정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포함이 되는데.

저희들이 비근한 예로 의령읍을 예로 들면 사실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좋은 꽃일수록 양묘를 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어서 실패를 한 면이 여러곳 있었습니다.

봉숭아 심어놓은 곳도 많습니다. 그것 심는다고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입니까?

봉숭아 같은 경우는 직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묘를 안해도 됩니다.

예산을 낭비했다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3개 읍면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걔중에 잘못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그와같은 계획을 수립해서 지시를 할 때는 잘된 면을 참고로 해서 잘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103페이지 자체예산에 동동 우리꽃길조성 기초 옹벽공사 해서 무전하고 청실동산 하고 있는데 청실동산이 어디입니까?

하리 새로 교량 놓는 곳입니다.

과장님, 사실상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을 해야 되고 동산도 조성을 해야 됩니다. 저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조성을 해놓으면 뭐 합니까? 풀이 수북해서 풀밭인지 공원인지 구분도 안가는데 그런 곳에 사업비를 들여서 ...... 이런데도 청실동산에 3,000만원 요구했네요.

전위원님 양해를 해주셔야 될 사항이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름에 고용인부 3명인 가 해서 제초작업을 해보면 실제 동쪽에 제초작업 끝나고 오면 서쪽에 수북하고 해서 애로점도 많았고, 물론 1년내내 제초작업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원칙인데 그런 것은 앞으로 인건비를 좀더 확보하더라도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3,000만원은 공사로 인해서 동산이 끝에서 4분의 1쯤 망가져야만이 차가 회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사회단체에서 만든 동산이고 거기에서 화정으로 가는 길, 칠곡으로 가는 길 삼거리에 상당히 많은 교통량이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보완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대로 방치해둘 수 없는 구간입니다.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잔여구간을 너무 투자를 많이 합니다. 대의같은 경우는 몇평이나 됩니까? 지정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대의에 애향공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으로 넘겨줍니까? 군에서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면에서 돌 큰 것 하고 부지 200평 하고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면에 주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98페이지 과목변경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98페이지 해외시장 개척연수단 파견보상금으로 475만원 하고 수출농업단체 민간인 보상금을 해외여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해외여비로? 입법과목에서 논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 변경입니다.

목 변경은 입법사항 아니잖아요.

예산서는 사항별 설명으로 되어 있고 목은 경상적경비하고 사업예산 하고 예산서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표준규격품 디지털 유통사업 기정예산 8,111만 9,000원이었는데 6,000만원 삭감되었네요. 그러면 남아있는 것이 2,1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순수한 군비부담 금액이죠?

모두가 국비입니다.

사업은 아직 시행안하고 있죠?

디지털 유통사업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품질관리원에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입니다. 전체 4개 품목인데 부추, 미나리, 단감 여기에 대해서는 작목반이 아닌 개인이 사업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물량은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당초예산이 물량이 많아서 물량을 감액을 시킵니다.

. 그다음 100페이지 단감 당도측정기 구입비 지원 50만원×13대 지원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읍면별로 1대씩 1대당 50만원 정도되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지급합니까? 아니면 읍면별로 지급합니까?

읍면에 주면 필요한 농가에서 쓰고 곡물건조기 사용하는 식으로 관리를 시킵니다.

측정기 나온 것이 있죠?

측정기는 처음 나왔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과일선별기 나왔습니다.

104페이지 보면 사방댐이 기정예산이 1,400만원인데 증액폭이 너무 크네요. 당초에 1,400만원 가지고 사방댐 1개소 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예. 이것도 도 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왕 사방댐을 할 바에는 우곡상수원 위의 지역인데 당초에 이 사람들이 할 때는 상당히 높이가 8m, 폭이 40m였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안을 내었습니다. 한가지는 높이를 2m 더 높이고 폭을 20m 더 하면 돈이 약 1억 3,440만원정도 더 드는데 효과면으로 봐서는 당초에 자기들 설계대로 하면 담수기능이 13,000㎥인데 저사기능은 16,000㎥이고 이렇게 보완을 해주면 담수기능은 거의 3배인 30,000㎥이 되고 저사기능은 약 25,000㎥ 이 안을 1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2안은 높이도 폭도 그대로 두고 준설작업을 하면 돈은 약 1억원정도가 드는데 효과면에 있어서는 1안보다는 효과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더 들 것 같으면 거의 3배 담수기능이 가능하고 저사기능이 효과가 높은 1안을 택하자 해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이죠?

예.

행사장 주변 보강 및 측구 포장공사 8,000만원 이 계획을 설명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제가 전에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지적하신 행사장 밑에 돌쌓기 그것도 규격에 맞게 쌓았는가 하고 배수로도 아주 잔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큰돌로서 교체하고 그밑에 내려온 부분도 그런 것이 있고, 밑에 주차장 부분에 제법 고급스러운 화장실도 이것안에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쪽입니까?

포장구간은 제1활공장에서 행사장까지 정자 지어놓은 곳까지 도로 경사면이 없기 때문에 측구를 포장해서 편도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제일 문제가 화장실이 없어서 임시화장실이 되다보니까 잘 활용도 안하고 해서 시설도 자연친화적으로 원목으로 할 수 있는 화장실하고, 정자 지어놓은 것도 철거를 하고 정자도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하는 방법도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세워지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만약에 ...... 아무런 방책이 없는데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납니다.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거기는 나무도 없고 차가 만약에 넘어진다고 하면 저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이 없어 보완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0페이지 개인택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류를 판매를 하면 거기에 주행세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행세는 전체 울산시장이 주행세를 다 받아서 이에 따라서 각 시군별로 부담분을 배부를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에너지 세제개편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방안을 해준다 말입니까?

그렇죠.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 보진해 주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7,000만원 자체사업비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사업시행은 안했습니까?

예, 시행은 아직 안했습니다.

25페이지 세입에 상설장옥 사용료 기정 3,321만 5,000원에서 652만 8,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과장님 설명에는 IMF 이후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감액조치 했다 말씀하셨죠?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3년차에 20%씩 감면해 주는 사항입니다. 근거는 우리 시장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IMF 경제불황과 관계없이 감면해 주는 사항입니까?

경제도 불황이 되고 이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에서 감면해줄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3년차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IMF와 관계없이 조례에 3년차까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사정에 따라서 감면해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3년째 그런 식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감면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3년차까지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감면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에 117페이지 오지개발사업 3,678만 1,000원이 증액 요구가 되는데 과장님 답변에 설명에서는 일부 추가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군비 부담 부족분입니다.

군비 부족분중에 일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부족분이 얼마에 얼마입니까? 계산이.

예산액이 20억 3,424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오지개발사업 총액이 23억 4,995만 6,000원이 되어져야 사실은 총액이 맞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비 70%와 지방비 30%가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 군비부담 총액이, 부담 부족분이 3억 5,249만 3,000원이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일부 3,678만 1,000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3억 얼마중에 3,600만원이라는 말이죠?

예, 앞으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군비 부족분은 계속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될 사항인데 왜 과장님 역량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처음에 당초 오지개발사업은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시군 재정을 고려해서 당초 몇 년전에 도에서 15%를 부담을 해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전부터 도비 부담을 전액 안하고 전부 지방비로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30%를 부담을 하기 위해서 3억 5,249만 3,000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119페이지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보조 5,000만원 삭감요구를 했는데 설명에 대상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아직까지 11월 12월이 있는데 결산 때까지 두고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신청기간이 다 되었습니다.

신청기간이 언제입니까?

10월말까지입니다.

지금 기간이 있는데 이후에 희망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입주기업이 10월말까지 들어올려고 하면 계약하고 하면 기한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금번에 삭감조치 하는 것도 결산 추경 때 ...... 할 계획입니다.

결산추경 때 한번 봅시다. 그다음 119페이지 공영버스 운행결손액 손실보조금 기정 600만원인데 100만원 추가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당초 600만원정도 되면 손실보조금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만, 금번 상반기에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약 1,000만원정도 거기에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까지는 안되고 100만원이라도 보전해준다고 해서 추가한 것입니다.

추가사유에 대해서 서류를 주세요. 특별회계쪽에 198페이지 지방채 조기상환금으로 기채이자 상환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원금은 조기상환을 한다고 그랬는데 조기상환 하는데 이자차액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1,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이자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진입니다. 그래서 농공지구는 조기상환을 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이자부담이 없어지는데 지금 현재 이자부담을 해야 되겠기에 부족분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변동금리에 의한 차액입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죠. 변동금리가 조정되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변동금리가 아닙니다. 부족분입니다.

산출을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예, 부족분입니다.

근거를 나중에 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전식 위원.

과장님, 오지개발사업이 도비 15% 3억 5,244만 9,000원에 대해서는

3년전부터 아예 도에서는 부담을 않고 있습니다. 당초 도 계획은 군부에 전후 사정을 고려해서 15%는 부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3년전부터 부담을 안하고 있습니다.

군비를 가지고 이것을 하도록 해야지.

군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얹어놓지도 안하고 노력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비가 안되면 군비라도 얹어야 되지 다른 것은 다 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뺄 수가 있습니까? 3억 5,244만 9,000원을 이번에 얹는 것으로 약속을 했는데 심계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1차 추경에도 요구를 하고 이번에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 사정으로 ......

부서에서도 그렇지 이것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인데 올해 부락에는 무엇을 한다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더 노력해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리는 것으로 약속이 안되었습니까? 올려야 우리 위원들이 만들어 주든지 하지.

저희 부서에서도 사실 답답한 심정입니다.

안된다고 억지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도비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수 없으면 본예산이라도 얹어야죠.

알겠습니다.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지정 운곡마을 회관신축 재정건의사업에 세입이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세출예산에는 안보이는데요?

경로당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근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저희들 요점을 준비해서 앞에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 21억 1,0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41억 7,800만원이 플러스 되어서 62억 8,800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골재채취 판매수입 전입금이 4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교부세가 1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조지구 지표수 개발사업이 8억, 송산지구 농토정비사업이 2억 이렇게 10억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중에서 국고보조금입니다. 총 당초 기정예산이 14억인데 28억이 증액이 되어서 42억 3,700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군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8,350만원.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업기반공사 시행이 8,350만원입니다. 월현지구 대구획 경지정리가 13억 1,200만원, 2001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성립전 2억 5,300만원,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 3차분 성립전입니다. 3억 2,000만원, 가뭄지역 저수지 준설사업 2차분 이것도 성립전인데 1억 1,000만원.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호우피해 복구 성립전인데 1억, 6월 23일부터 6월 25일 호우피해 오소제 4억 1,200만원, 2001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6,490만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8,500만원. 다음 페이지 시도비 보조입니다. 기정예산액이 3억입니다. 7억 4,5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0억 5,000만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620만원 증액이 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공기관대행 사업비가 620만원, 월현지구 대구획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1억 6,400만원, 2001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5,300만원,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사업 3차분 성립전인데 1억 2,500만원, 가뭄지역 저수지 준설사업 2차분 성립전 4,300만원, 6월 23일부터 6월 25일 기간중 호우피해 복구비 오소제 성립전인데 2억 5,900만원, 2001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400만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8,500만원,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 삭감이 60만원입니다. 다음 세입은 마치고 세출은 예산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경제개발비에 기정예산액이 287억인데 87억 9,2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예산액은 374억 9,600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에 71억 7,4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328억 1,600만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가 재해예방 및 수해복구 주민격려가 100만원입니다. 도로건설사업이 2억 3,200만원 증액되었는데 경상적경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395만원입니다. 제설용 베토판 수선이 100만원, 예취기 구입비가 175만원. 다음 페이지 도로시선 유도표지 구입 이 120만원. 다음 사업예산은 2억 2,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2억 2,800만원이 늘었는데 하촌마을 농촌교량 가설공사 2억원, 오리골 진입도로 포장공사 5,000만원, 제설용 베토판 및 도로정비 트렉타 구입 이것은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 남은 잔액이 2,100만원으로 삭감 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입니다. 당초는 106억인데 69억 4,1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75억 4,300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은 69억이 증액이 되고 보조사업은 31억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총 1억 400만원인데 국비가 8,300만원, 도비가 600만원, 군비가 1,400만원입니다. 송산지구 농업용수개발이 1,500만원. 다음 125페이지 2001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5ha 하는데 8,100만원인데 국비가 6,400만원, 도비가 400만원, 군비가 1,200만원입니다.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당초 4개소 였는데 추가로 1개소 되어서 1억 7,000만원입니다. 국비가 8,500만원이고 도비가 8,500만원입니다. 6.23~ 6.25 기간중 호우피해 복구비가 집앞보 성립전입니다. 1억원이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3차 성립전입니다. 3억 4,2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2차 성립전입니다. 1억 7,400만원, 가뭄지역 저수지 준설 성립전입니다. 국비 2,500만원입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당초 10km에서 1억 400만원인데 추가로 더 늘어났습니다. 국비가 8,300만원, 도비가 600만원, 군비가 1,400만원 해서 1억 4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월현지구 대구획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16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13억 1,200만원, 도비가 1억 6,400만원, 군비가 1억 6,4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및 소류지 준설 3차 성립전입니다. 2억 6,200만원인데 국비가 2억 1,000만원, 도비가 5,000만원.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2차 성립전입니다. 1억 700만원인데 국비가 8,800만원, 도비가 1,900만원. 다음 자체사업은 20억에서 38억이 증액된 58억 2,100만원입니다. 개승농로 포장공사 5,000만원, 막곡농로 포장공사 5,000만원, 입산용수로 설치공사 8,000만원, 예동용수로 설치공사 2,000만원, 내조보 및 농로 포장공사 1,500만원, 우곡소류지 용수로 설치공사 1,500만원, 단원배수로 설치공사 1억, 가수농로 포장공사 5,000만원, 마전농로 석축 설치공사 5,000만원, 서동농로 포장공사 2,000만원, 오령지보 및 용수로 정비공사 1,000만원, 상죽보 설치공사 4,500만원, 석수곡 소류지 용수로 보수공사 2,800만원, 쇠목골 용수로 정비공사 1,500만원, 부곡용수로 정비공사 5,000만원, 신현농로 개설공사 3,000만원, 경산소류지 준설공사 2,000만원, 화촌농로 포장공사3,000만원, 외조농로 포장공사 2,800만원, 산남 농로포장 및 석축쌓기공사 3,000만원, 내조지표 보강개발사업은 특별교부세로 17억 9,300만원인데 확장공사에 17억 4,500만원. 다음 페이지 실시설계비에 4,800만원.지정남영 소류지 개보수에 5,000만원, 방계소류지 확장공사에 2억, 난동 용배수로 설치공사 3,000만원, 봉수죽전 농로포장공사 2,800만원, 봉수죽전 용수로 설치공사 2,000만원, 궁유예동 농로포장공사 3,000만원, 구오목 소류지 확장공사 1억 7,000만원, 세간 용수로 설치공사 5,000만원, 내조소류지 확장공사 시설부대비 600만원, 동동용수로 구조물화사업 8,000만원, 서암저수지 보수 및 수성용수로 보수공사 1억, 상정농로 및 용수로 보수공사 5,000만원, 운계용수로 보수공사 6,000만원, 가현농로 보수공사 7,000만원, 손오배수로 구조물 설치공사 1억, 죽전용수로 보수공사 5,000만원, 덕천농로 보수공사 6,000만원, 오천․득소 용수로 보수공사 1억, 가례 배불단지 용배수로 개보수사업 3,000만원. 다음 치수 및 재난입니다. 기정 30억인데 16억이 증액이 되어서 46억 8,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이 기정 7억 9,000만원인데 16억 1,700만원이 늘어서 24억 1,7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 23～6. 25 호우피해 복구비 오소제 성립전인데 6억 7,100만원입니다. 국비가 4억 1,200만원, 도비가 2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기정예산액이 7억 7,800만원인데 9억 4,600만원이 늘어서 17억 2,500만원입니다. 의령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환경성검토 용역비 기정 1억 500만원인데 최소면적을 전량으로 해서 7,3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하리 소하천 정비사업이 4,900만원, 오방 소하천 정비사업 4,900만원, 신기 소하천 정비사업이 9,900만원, 상촌 소하천 정비사업이 2,900만원, 의령천 정비사업 및 보설치가 2억, 상신마을 하천복개사업이 4,000만원, 춘추계 하천제방 정비사업이 3,900만원, 소하천 종합계획 실시설계비가 부족분인데 당초에 3억 1,400만원이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3억 1,8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청계천 정비사업이 2,900만원, 신반천 정비사업이 2,700만원, 마장 소하천 정비사업이 2,900만원, 덕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3,000만원, 의령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가 당초 1억인데 최소한으로 해서 5,0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압수 소하천 정비사업이 2,900만원, 가미 소하천 정비사업이 1,500만원, 낙서 내제소하천 정비사업이 7,900만원. 다음은 시설부대비인데 보고를 생략하고 그다음 예비비 사업 4억 삭감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군도에서 농어촌도로 연결해 가다가 ...... 교량이 없어서 빙 둘러 다닙니다.

것은 군도든지 농어촌도로든지 양여금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결구간인데 교량은 농어촌도로 안들어가 있고 군도에서 농로 연결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30페이지 의령천 정비사업 및 보설치 3억에서 2억 증액요구 해놓았는데 기정 3억에 대한 사업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업비가 모자라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2억원정도 증액되어야 완전 정비가 됩니다.

들어가는 사업비가 제법 많을 것인데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난날 해온 것도 둔치 주차장 설치밖에 안했습니다. 그것이 앞에 얼굴인데 정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5억은 적은 돈이 아닌데.

거기에 양쪽으로 둔치 정비를 하고 주차장을 넓은 곳에 좀 닦고 앞에 저희들이 기본구상한 것은 인공폭포도 만들고 나룻배도 띄울려고 합니다. 몇번 둘러보았는데 면적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비를 해볼려고 합니다.

128페이지 방계소류지 확장공사 자체사업에 2억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런 것은 보조사업쪽으로 돌렸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것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장입니까?

이 소류지는 저희에게 등록되지 않은 소류지인데 설치년도는 오래 되었고 등록은 안되었습니다만, 5ha정도 되고 경작자가 12개 농가로서 계속적인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밑에 물 대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저수지가 적어서 물이 모자랍니다. 그것이 되어야 가뭄해소가 되는데 지금 이것을 3년전부터 계속 주민들이 너무 원해서 계장님들 하고 실과에서 매년 왔다갔다 이랬습니다. 이번에는 꼭 올려서 주민편리를 봐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등록된 소류지도 누수되는 곳이 많은데 미등록된 이런 곳에 2억원을 자체사업비로 한다면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등록되어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상태에서.

미등록이기 때문에 계속 3년동안 밀려 왔습니다. 그래도 계속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해서.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주민들 입장을 생각하면 해주어야 되고 저희들 아주 곤란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정윤일입니다. 2차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41억 7,441만 9,000원 중에서 2차 추경요구액은 8억 5,239만 6,000원입니다. 총 예산액은 50억 2,6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사무실 전기승압공사 지금 현재 54kw가 계약이 되어 있는 처지입니다만, 컴퓨터 시설이 늘어나서 전기시설이 더 늘어나는 실정이라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건조기 보관시설입니다. 이것은 건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보호시설이 안됨으로 해서 패널시설로서 보호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상 요구한 것입니다. 그다음 기능성 쌀 흑미가공시설 지원입니다. 부림 지구에서 가공시설을 5,800만원중에 민간자본보조 2,900만원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포장지, 보관시설로서 설치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육성과 소관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인부임 증액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익요원 두사람이 농기계 수리 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한사람은 이미 8월달에 제대한 실정이고 한사람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10개월밖에 안된 처지이고 일용인부임이 확보되어야 하는 실정이라서 추가요구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기능성 쌀 흑미 가공시설 지원 2,9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부림면이라고 그랬죠? 흑미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7.5ha를 생산해서 지난해까지는 의령 자체 흑미 도정시설이 없어서 창녕에 가져가서 도정을 해서 서울시 교육청에 납부를 하는 실정입니다.

얼마예요?

3,500kg입니다.

3,500kg이면 40kg짜리 몇가마입니까?

35톤입니다.

양은 아니죠. 이런 양을 가지고 자담이 따르고 2,900만원 지원해준다는 것은 투자에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잘 아시다시피 쌀문제가 대두되고 그럼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창녕에 가져간 양을 브랜드화를 만들기 위해서 올해 기초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이 되면 흑미재배 면적이 20ha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몇농가입니까?

15농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물계장 이화용입니다. 지금 현재 쌀의 소비형태가 기능성 쌀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지 현재 재래식 쌀을 가지고는 소비가 둔화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흑미는 동부지역에서 몇 년전에 많이 하다가 소비가 줄어듬으로 해서 면적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부림 지구에서 10농가에 5ha를 재배했는데 올해는 10농가에 7.5ha로 확대 되었는데 그 이유가 창녕지역 쪽에서 가공을 하다보니까 창녕 양곡도매상이 서울시 교육청에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말은 의령 지역에 약 30ha정도 확대해서 주면 자기들이 어느정도 받아서 활로는 애로사항이 없지 않나, 단 문제가 가공시설 하고 브랜드 쪽으로 해서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흑미가 확대됨으로 해서 농가소득 증대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고 지원할 것이면 농업기술센터도 부림면 권혜같은 곳 약 안치고 메뚜기도 있는 곳을 가지고 브랜드화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

구성되어 있어요?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규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년도에는 자굴산 권역권 을 중심으로 해서 우량품종을 넣고 지력증진이나 무농약 저공해 쪽으로 해서 쌀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브랜드화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쌀을 개발해서 농협쪽에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도 기능성 쌀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창녕이 1차적으로 흑미를 도정해서 하고 있고.

계획된 것과 비슷해요?

이것보다 훨씬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상 한가마 하고 이것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가격은 40%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되어야 되는데 지금 되다가 나중에 판로가.

그래서 주로 창녕하고 의령에서 재배하는 것이 학교 급식하고 서울시 교육청에 들어갑니다.

안됩니다. 음료수 같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이지만 이것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소관

농업기술보급사업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의령수박 브랜드화 토양 및 식물체 분석료 200만원, 다음에 의령수박 브랜드화 실증시범사업 재료구입 45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진주 산업대학 하고 연계를 해서 의령수박의 당도를 1도이상 올리도록 해보자 해서 당도 증진사업으로서 현재 의령읍, 용덕, 정곡, 지정쪽에 시설수박 주산지 독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가지 미화용 꽃화분 및 화분대 구입 1,800만원, 꽃화분은 5,000원에 600개입니다. 이 꽃화분이 저희들이 회수를 한다고 합니다만, 계속 하다보면 깨지는 것도 있고 해서 매년 보충을 하는 것입니다. 꽃화분대 500만원 3개소 하는 내용은 의병제전이나 수박축제 시에 꽃탑 만드는 대입니다. 의령읍 들어오는 오거리 하고 운동장 입구하고 서동주차장 나가는 쪽에 지금까지 꽃탑이 없다보니까 좋은 꽃을 많이 생산해도 빛이 덜하는 것 같아서 꽃탑을 3개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 토양검정 시약 및 재료구입에 300만원, 청정밭미나리 전국최고 명품생산 다짐대회 지원 400만원은 군수님 특별지시가 있었던 사항인데 군수님께서 2,3년전에 가례 밭미나리가 5억을 돌파하는 것 같으면 자축행사를 한번 하자는 주민들과의 약속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7억 2,00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생산농가 하고 지역에 유지분들이나 독농가 참석 시켜서 가례 밭미나리가 최고의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위로잔치를 벌이는 계획으로 현재 밭미나리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11월 중순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쥬키니호박 수출전문단지 조성은 재정건의사업으로서 도비 3,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해서 화정에 있는 지구에 현재 화양리에만 국한되어서 현재 쥬키니호박을 생산,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범위를 넓혀서 상정리까지 포함해서 우선 독농가 중심으로 단동하우스 표준화시설을 해서 수출할 계획으로 8,000만원입니다. 시설채소단지 지하수개발 재정건의사업으로서 6,000만원인데 이 사업은 부림면 양채단지를 위시해서 정곡면 수박단지쪽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수막시설과 과수용을 쓸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정면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은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현재 우리 군은 농업중심군인데도 현재 공동육묘장 시설이 우리 군만 없습니다. 진주는 3개소, 합천, 함안, 창녕 다 있습니다만, 그중에 지정면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현재 지정면에서 좀 규모는 적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정 오성시설 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성있는 쪽으로 앞으로 수박 육묘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이 사업도 지원을 1억 하고 자부담을 1억 해서 우량수박을 대량 생산해서 지정면을 비롯해서 우리 군내에 보다 좋은 묘를 싼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농경유물 간이전시관 설치 2,000만원입니다. 현재 동동 새기술시범포에 수출농산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농산물을 실증시험대를 하고 있고 이미 상당부분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그쪽에 공간을 활용해서 현재 우리 타 시군에 보면 농업기술센터나 다른 곳에서 사라져가는 농경유물을 보관하고 전시하는 시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지 못한 사항이라서 현재 시간이 늦어지면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농경유물을 쟁기, 써레부터 해서 100여점을 우선 확보해서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유물 정식 건물을 지을 수 는 없으니까 간이전시관을 설치해서 전시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계속 우리 군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경유물을 수집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토정비사업 특별교부세 2억입니다. 1차 추경 시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해서 1억원을 시설채소 하고 토양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설명은 조금 애매합니다만, 현재 의령 군내에 시설수박을 중심으로 한 시설채소 주산단지에 객토하고 토양개량제 등 연작장애 대책을 당부하도록 현재 희망농가를 파악을 해보니까 대상농가도 100ha정도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시기적으로 봐서 인력이 빠른 지역은 시설채소가 정식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취토장 확보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일찍부터 취토장을 확보해서 적기에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령읍 덕실지구 봉옥단지 선별기 지원입니다. 현재 봉옥단지가 의령읍에 하리 중심으로 많은 면적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선별기가 없어서 선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450만원입니다. 다음 지정 시설수박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수박축제를 2회째 개최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과연 의령수박이 브랜드화 되어 가고 있느냐, 의령수박 상표를 붙여서 나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 전체를 일시에 브랜드화 하기는 어렵고 우선 지정면 하고 화정면 하고 독농가들이 중심이 되어서 의령수박을 고품질 수박을 생산해서 백화점에 납품하고 문양수박을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는 작목반을 연차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 지정면 작목반에 2,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산간지 느타리버섯재배 신규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대의면 천곡지구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하고 도 재정건의사업 수립을 해서 기존 느타리버섯 재배농가에 시설개선을 6농가에 7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의 천곡지구를 중심으로 4농가정도 신규를 희망해서 신규단지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화정 수출농단 지하수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쥬키니호박을 보온덮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작업량도 많고 품질도 수막재배를 하면 오히려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화정 수출농단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쥬키니호박을 수막재배를 해서 고품질 재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령․용덕 봉옥 및 단감재배단지 석회, 유황합제 지원입니다. 현재 단감을 비롯해서 과일가격이 좀 싸서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쪽에 제일 기본이 되는 사항이 일반 농약상에서 농약을 구입하는 것 보다는 석회, 유황합제를 자체적으로 제조를 해서 월동기 이후에 2월에서 4월까지 하면 병해방제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350만원씩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축수산진흥사업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를 지난번 봉수면 서득지구에 아카시아꿀 소분시설을 완료를 해서 개통식을 해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보셨습니다만, 현재 축산부분 중에서 자굴산 아카시아꿀을 전국 최고의 브랜드화를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 우선 아카시아꿀 상표 개발하는데 100만원, 상표출원 및 등록비 100만원, 개발된 상표를 활용해서 브랜드 포장상자 구입하는데 8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리 축산물 브랜드전행사 참가지원입니다. 11월 하순에 서울무역회관에서 전국 축산물을 대상으로 해서 브랜드전이 개최되는데 현재 우리가 육성하고 있는 의령 자굴산 칡한우가 한우부분에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할 때 전국 20개 브랜드에 속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만, 이 행사에 우리 자굴산 칡한우를 출품을 해서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행사에 참여하는 지원사업비입니다. 720만원. 다음 146페이지 가축방역사업 약품 및 재료구입은 국비가 추가 배정이 되어서 500만원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의령민속 소싸움대회 행사비 지원은 저희들이 업무상 착오도 있겠지만 1차 추경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은 되었습니다만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2 차 추경에 편성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우 거세사업이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6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신규 낙농지역 첨단착유시설개선 지원입니다. 지금 군비가 상사업비, 도 재정건의사업을 해서 기존 낙농가를 중심으로 6농가에 대해서 첨단 착유시설을 희망농가에 지원해서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른 축산보다는 낙농부분이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내에서는 대의면과 낙서쪽에서 신규로 젖소사육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개소당 1,500만원씩 3,000만원입니다. 다음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입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인공수정료가 한 마리 시키는데 3만원이 필요한데 축산발전기금에서 1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군비가 1만원 지원하고 농가에서 1만원 부담을 해서 9월 1일부터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977만원. 다음 한우등록비 지원 예비등록 하는데 32만 7,000원 218두입니다. 기초등록 하는데 1,929두에 385만 8,000원. 다음 자굴산 칡한우 브랜드육성 사료제한급여시설 설치입니다. 이 사업도 연차적으로 추진해야될 사업인데 현재 한우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육단계별로 사료해주는 양을 조절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 상당히 어려운데 현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 필요한 양만큼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우선 2농가에 3,000만원 지원합니다만, 앞으로 희망농가에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굴산 아카시아꿀 브랜드 생산 계상지원 1,400만원은 지원 50% 자부담 50%인데 자굴산 아카시아꿀을 브랜드화 하는 사업중에서 현재 계상이라고 하는 것은 벌통이 2층내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상이 1층 벌통보다는 수공이 좋고 품질이 좋은 꿀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쪽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우 거세사업은 당초에 군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7월 1일부터 국비 지원이 늘어서 군비가 1,520만원 감 되고 젖소 거세사업도 두당 10만원에서 당초에는 축산발전기금에서 7만원하고 군비를 3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축산발전기금에서 9만원 지원하고 군비는 1만원만 지원하면 되기 때문에 1,242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싸움대회 1,300만원 설명 다시 해주십시오. 도비가 왔다는 것입니까?

예, 도비가 당초예산에 편성되고 소싸움대회 7일전에 배정이 되어서 지난번 1차 추경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실무적인 착오로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부정리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145페이지 칡한우행사 참가 지원했는데 어떻게 하시기에 720만원이 행사에 지원이 됩니까?

지난번 수박축제 시에 우리 군수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사에 갔다 왔습니다만 사실은 농협하고 공동주관 하다보니까 그때 행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서울 포엑스 무역회관에서 전국에 모든 주요 브랜드의 한우, 양돈, 양계 전 축산물 분야에서 브랜드 참가하는데 저희들이 720만원 산출근거는 우선 버스를 한 대 대절해서 한우고급육 생산한 농가와 축산관련되는 단체 참여가 되는 그 경비하고, 그쪽에 부스를 활용하는데 기본적으로 칸칸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칸하는데 빌리는 것이 250만원 그래서 부스하나 가지고는 홍보가 안되겠고 기타경비 하니까 약 500만원 소요됩니다. 그날 버스 한 대 대절해서 참가하는 비용까지 해서 720만원 잡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그 행사에 참여했죠?

참여 안했습니다.

칡한우 브랜드 해서 전국 최우수 하는 플랜카드 기억이 납니다.

남해 한우가 참여해서 대단히 히트를 쳤습니다.

아니, 칡한우라는 중앙회 행사에 전국 최우수라고.

예, 그것은 세계일보에서 주관하는 농업기술상입니다.

그때 시상금을 800만원인가 받았다가 되어 있죠?

예.

시상금 받은 것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굴산 칡한우 영농자 법인회 기금으로 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43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가지 미화용 꽃화분 및 화분대 구입 거기에 대해서 설명 시에 꽃화분은 주로 의병제전, 수박축제 시에 사용한다고 했죠? 지금 시기적으로 안맞지 않습니까? 이미 금년도는 지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꽃화분이 필요해서 예산 자료를 내다보니까 죄송합니다.

되었습니다. 144페이지 자체사업에 농토정비사업 특별교부세 2억원 요구되었습니다. 아까 설명 시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1차 추경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시행지침이 읍면에 하달되었죠?

우선 희망농가를 신청받고 사토가 지역별로 여건이 다르고 황토를 지급해야될 지역이 있고 사양토를 지급해야될 지역이 있어 여러 가지 감안해서 우선 취토원을 확보해서 하천부지를 활용할 경우에는 부산 국토관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선별받는데 정곡면 같은 경우는 황토를 구하고 있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정면 같은 경우는 현재 대다수 ...... 중심으로 해서 사양토를 희망하는데 그쪽에 적당한 취토원은 어느정도 확보가 되어서 우선 다른 면은 없더라도 지정면부터 우선 국토관리청에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토지개량 목적이죠? 그중에서 연작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인데 각 지역별로 토양성분이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사질토가 필요한 곳은 사질토를 해야 되고 점토가 필요한 곳은 점토를 해야 되고 기본적인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하는 과정도 쉽게 생각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지정에도 물량을 대충 신청을 받다보니까 농토개량은 뒷전이고 객토에만 신경을 쓰고 이것이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해보시고 계획 대로 1차 추경이 벌써 몇 달 안되었습니까? 예산집행 되는 것으로 주민들도 알고 있고 지금은 늦습니다. 이월조치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애로가 많은 사업인데 어떤 경우는 사업을 열심히 하고도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저희들이 고민스럽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시설채소 농가로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맞추어서 객토 대상지 하고 객토원도 검증을 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의령, 용덕 봉옥 및 단감재배단지 시설지원 해서 석회, 유황합제 했는데 이것이 석회, 유황합제를 고아준다는 것입니까? 고아주는 기구를 산다는 것입니까?

고으는 솥을....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낙서같은 경우는 어마어마 합니다. 면적이 어마어마 한데도 전부 개인이 유황합제를 고으고 갈라쓰고 그런데 내가 알기로 크게 의령이나 용덕은 단감제배가 많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의령, 용덕하고 여기에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단감 재배면적이나 시설규모로 봐서는 칠곡은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낙서면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우선 용덕면 같은 경우는 자체 작목반을 조직해서 간이식으로 조제해서 활용을 해보니까 제대로 안되고 해서 저희들에게 몇번 건의도 있고 해서 우선 사업이 들어갔는데 질의하신 대로 다른 주산지 읍면에도 당초예산은 꼭 지원이 되어서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해주는 것은 좋은데 집단적으로 하는 장소에 해주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작년같은 경우는 농사를 못짓습니다. 지어서 안됩니다. 인건비 안나옵니다. 이런데다가 자꾸만 생산자를 늘리려고만 하니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새로운 사업을 벌이려면 아주 심사숙고를 하고 기존 농가들이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해서 소득에 도움이 되고 특히 희망하는 사업 중심으로 도 재정건의사업도 유치를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만, 칡한우 문제도 그래요.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칡넝쿨을 뜯어서 100에 1%라도 좋은 소를 만들게끔 그런 곳에 오히려 투자를 했으면 좋을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브랜드 간판 이름만 가지고......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속임수거든요.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칡한우다 하면 칡넝쿨을 베어다가 사육을 시키고 이래서 나중에 신용을 얻어서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것 보면 가면적이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칡은 현재 칡뿌리를 캐서 함안 배합사료 공장에서 정확하게 2%를 섞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말고 단지 3% 4%라도 제 얘기는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내실적인 면에서도 신경을 써면서 외형적으로 전국단위 행사니까 우리 브랜드가 참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도내에서는 저희들 생각은 남해 다음으로 우리 의령 한우고급육이 앞선다고 생각하는데 남해는 지난해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여 참여해서 도에서도 대대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남해 한우가 참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채소단지 지하수개발 20공, 화정 수출농단 10공 이것만 해도 30공인데 이것을 단지가 가까운 곳은 3집이면 3집 한구멍을 파서 갈라써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집집마다 한공씩 이렇게 되면 그 주위에 해보니까 물이 잘 나오다가도 주위에 또 뚫으면 앞에 것이 물이 안나와요. 이런 현상도 빈번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자꾸 뚫어져도 됩니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순수하게 담수만 해 주는 지하수는 1공파면 여러농가 쓸 수 가 있는데 현재 제일 지하수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딸기나 양상추는 하우스 3동내지 4동 하는데 지하수가 250톤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밤새도록 물을 뿌려주거든요. 앞으로 그런 시설을 쥬키니호박 이라든지 이런 쪽에 활용하다 보니까 이 사항이 늘어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물이 벼농사 중심으로는 지하수가 많이 개발되어 지원이 되었지만 시설채소쪽은 지하수가 크게 지원이 안되어지기 때문에 벼농사 중심으로는 사업비도 한공하는데 훨씬 금액이 많습니다. 벼농사도 중요하지만 시설채소가 중요하니까 앞으로 지하수개발 사업은 사실은 계속 확대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저희 실무진은 '과장님, 자꾸 지하수 파면 지하수 고갈되어서 안되는데 자꾸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는 말을 하지만 당장 우리 농가에서 수막재배시설이 필요한 사항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지하수개발은 더 좀 시설채소 중심으로 확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하수개발은 꼭 암반지하 아니면 해당이 안됩니까?

아니, 물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군내에서 지표수가 제일 잘 나오는 지역이 유곡이 좀 낫는데 그쪽도 유곡 당동도 지표수가 안되어서 지하수개발을 안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등록은 합니까?

예. 그래서 현재는 건설과에 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실패한 것은 폐공처리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사업자가 1공 2공을 해서 물이 안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비 자체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공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300만원을 지원해줄 테니까 지하수를 개발해라, 만일에 지하수를 개발못하면 300만원을 지원 못해준다' 그러니까 업자하고 예를 들어서 1공 보다는 공수가 많으면 좀 유리한 조건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농가에서 업자들이 들어가는 돈은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납니다만, 600여만원씩 부담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나락 재배가 안되어서 하우스 쪽으로 많이 한다고 했는데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멀리 생각했을 경우에 농사가 안된다 해서 전체가 하우스를 다할 경우에 구멍을 뚫어서 한다면 시설하우스 한동에 한구멍 아닙니까? 그래서 몇 년후를 생각한다면 조그마한 것은 못하게 하고 모아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면 땅에 구멍밖에 안납니다. 우리 김전식 위원님이 걱정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는 큰 문제가 될까 싶습니다. 실제로 또 물도 안나오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잉생산이 되어서 제값을 못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망이 있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느타리버섯이 근래 3, 4년에 와서 시세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비싼 시기는 1월달이나 설대목이고 지금까지 농사만 잘 지으면 시세가 싸서 돈을 못받는 사례는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느타리버섯 농사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좀더 좋은 시설에서 재배함으로 해서 더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농가에서는 실증시범포 ...... 못합니다만, 그런 시설에서 느타리버섯 ...... 1년내내 거의 실패없이 좋은 느타리버섯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