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방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농번기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시 심사할 안건은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비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기간은 3일간으로 오늘과 내일은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한후 모레 3일째에는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착오없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소관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바쁜 농사철에 저희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와주신 위원님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정행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자치행정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저희 군정 뿐만 아니라 특히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잘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며 기획실 소관 4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 관리에 당초에 41억 7,700만원에서 30억 1,600만원으로 감이 되어 11억원이 되었습니다. 감소 원인은 지방채 상환기금을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을 시키면서 납부할 과에다가 편재를 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에 경상적 경비에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책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마산대학 발전후원회를 개최를 하고, 의령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간담회를 개최할 때 점심대접등 간담회 경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200만원을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에 200만원을 더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시책업무 추진비는 이번에 실과 읍면 별로 공히 100만원이나 20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군정주요시책 추진여비는 기정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현재 상태대로 예산이 전부 다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교육여비는 일주일 이상되는 것은 교육여비에다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시책업무 추진여비에서 줬는데 지난해 보다 많이 증가된 사유가 현재까지 안하던 시군 공무원 동에 파견근무를 1주일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회를 했는데 앞으로 3회정도 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주일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각종 연찬회, 심포지엄 이런 것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1주일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각종 연찬회, 심포지엄 이런 것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다 약 13회 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향우회라든지 각종 중앙부처와의 협의관계 때문에 중앙에 가서 출장을 가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1,000만원을 더 해도 부족하지만 아껴서 사용해서 1,000만원정도 더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억원을 더 확보를 해서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반쯤 집행을 했는데 10월 말이나 11월초에 배부를 해서 읍면에 각종 사업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일부 면별로 연말까지 보전해 놨다가 연말에 다시 읍면에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방채 상환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상환하는 부서에다 편재를 해 줬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군정업무 추진공고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늦게 창간이 되었지만 신문사 입장이 있어 저희 행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은 의령월보편집 자료수집 및 국도정 홍보추진은 사실은 월보를 편재를 하면 저희직원이 편집을 하여 며칠동안 야근을 하고, 편집을 해 가지고 신문사에 가서 인쇄 의뢰를 하고 교정을 하고 세 번을 내려갑니다. 그리고 우편발송을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접어서 봉투를 부치는데 물론 그때는 일용인부를 쓰지만 그렇게 해서 부치게 됩니다. 계속해서 한달에 세 번은 신문사에 가야 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얹어 놨습니다. 다음은 국도정 및 군정홍보 업무추진은 다른 실과에는 이것이 없는데 이야기해도 괜찮겠습니다만, 기자들과의 대화,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저희 직원들과의 대화를 수시로 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에 100만원이 있었는데 부족해서 3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정사진 관리시스템 포토맨 2000프로그램 구입은 과목을 당초에 전산개발비로 했는데 재산취득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다음 TV 난시청지역 유선방송 설치비 지원은 저희 군 관내에 난시청 지역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제일 급박한 것이 의령읍 지역에 있으면서 현재 안되는 곳이 대산, 오감, 압곡, 만상, 만하 이 5개 마을이 난시청지역으로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난시청 지역을 해소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그 동네에서 그 마을에서 50%정도 부담을 하고 난시청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희망마을을 조사를 해서 그 마을에 대해서는 50%정도 부담을 해 주면서 난시청지역을 전부 해소해 볼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5개 마을 주민들이 연명으로 진정을 해서 저희들이 건의서를 받았습니다. 먼저 이 마을에 2,200만원정도 든다고 하니까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난시청 지역을 해소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다음 의령월보 자료수집 및 편집용노트북 구입에 300만원인데 의령월보를 위드에다 하는데 상당히 자료수집이 어렵고 현지에 가서 해야 될 것도 있고 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군정홍보용 모사전송기는 팩시밀리인데 100만원인데 매일 보도자료를 방송사에 하루 3건씩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KBS, MBC, SBS에 아침마다 나오는데 하루에 저희군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하루에 3건씩 도나신문사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정사진 관리시스템 장비구입은 아까 말씀드린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 문예지 발간은 경찰서 공무원들이 시조나 시라든지 문예지를 만들어서 방송도 타고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뜻있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읍면이나 의원님들도 포함을 해서 문예지를 하나 만들어서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게끔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건의가 있었고, 그리고 문학회에서도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할려고 원고를 모집하고 있는데 그것을 12월 말에 저희들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의령 리플렛 제작은 홍보팜플렛인데 사람들이 팜플렛을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비치를 해 놓고 하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의병제전 큰줄당기기 볏짚구입 지원은 읍면에 돈을 줄테니까 볏짚을 구입해 놔라 해서 2,200만원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다음 의령예술촌 전시관 1-2층 연결 및 보수는 지금 예술촌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신을 벗고 올라가야 되어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따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안내판 일제 정비사업은 국도군비로 문화재를 보층사지 3층석탑하고, 부도하고, 현고수를 이번에 3개소를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 예비비는 2억 7,700만원이 늘어나서 44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방전 위원님.

여태까지 난시청 해소라고 해 가지고 지원해 준 것은 없는데 지금 물론 이것은 방송국 자체에서 난시청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 합니다. 방송국에다 난시청 지역을 조사를 해서 계속해서 해소를 해 달라고 수년간 요구를 해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발단이 되느냐 하면 전체 조사를 해 보니까 돈은 50%정도 부담을 해 주면 2억원이 조금 안됩니다. 의령군 관내 전체적으로 난시청 지역이 해소되도록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령읍 5개 마을 주민이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방송국에 가서 이야기를 해도 도저히 안되고 자체적으로 공청을 넣을려고 하니까 2,200만원을 주라고 해서 한 집당 거의 10만원씩 해서 돌아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너무 커서 5개 마을에서 연명으로 저희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한다고 해서 그 마을만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령군에 전체 난시청 지역 조사를 해 보자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저희 생각은 촌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TV까지 안나와서 되겠느냐 해서 내년도에는 의회에서 도와주신다면 전체적으로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 약 2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전체적인 난시청지역해소를 위해 노력을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5개 마을 주민들이 연서로 건의도 하고 해서 한번 먼저 지원을 해서 반응을 보고 내년도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령관내에 유선방송국이 몇군데 있습니까?

5군데입니다.

유선방송도 꼭 필요한 것이고, 난시청 지역도 해소되어야 되는데 군에서 이런 지원을 해 준다면 우리가 군에서 권리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의심스러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사실상 지원도 안해줘 봤고 유선방송 등록업무도 우리가 하다가 지금 등록업무도 우리가 안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이 완화되어 지금은 안하는데 아무래도 지원을 해 주면 인간적으로라도 얘기를 하면 좀 안 낫겠습니까? 현재 상태는 주종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 종합민원실소관

종합민원실장 허삼석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종합민원 관리 일반민원 관리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 자동차검사 안내 발송우편료가 64만원이 추가 요구되었습니다. 복합민원 등 민원해결 업무추진에 추진여비가 100만원이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지적민원 관리에 경상적 경비에 지가조사 요원 인부임에 53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국비로서 집행을 했는데 지난 상반기에 군에 2명, 읍면에 8명 해 가지고 계속해서 금년도 7월부터 군만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모자라서 군비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사업에 지적도면 전산DB 구축 용역비가 4,838만원으로 당초에 금년도 계획이 지적도면 600매를 전산화할 계획으로 했는데 중앙으로부터 사업량이 늘어나서 현재는 1,144매가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와 군비 25%해서 4,838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 민원 자체사업에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보수는 가례 우곡마을로 기초단지 조성시에 시공한 하수처리 시설로서 중간에 오지투관로 연결부분에 지반 침하로 인해서 오수가 지하로 스며 들고 물이 정화조에 안 나오기 때문에 지난 5월 행정자치부에서 일제점검시에 지적을 받아 보수를 지적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수도과 수도계에서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위생유통 민원에 경상적 경비에 식품 공중위생접객업소 관리 각종 서식인쇄에 3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38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명예감시원 부정 불량식품 등 단속활동 보상은 전체 114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명예감시원 활동이 도 계획에 의해서 활동하는데 도에서 바로 집행되는 돈으로 감을 시켰고, 불법영업 주민신고 보상은 11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불법영업 주민신고시에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지급한 것이 2명에 8건에 대해서 98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신고되어 있어 우리군에서 지급해야 할 것이 9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52페이지 자체사업 농어촌 마을 하수처리시설 보수 우곡 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실장님께서 예산은 민원실에서 세우고, 확보시에는 환경수도과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 자체가 환경수도과에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체사업은 환경수도과에서 해도 관계가 없는데 보통 도에서 보조가 붙어서 하수처리시설은 도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군에 건축부서에 얹어 놓고 집행은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 자체가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꼭 필요한데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생길 것인데 그것은 사업부서가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택관계는 민원실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민원실과 종합민원실이 있고, 도 주택과에서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하니까 내시가 내려오면 우리가 받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으로 얹어 가지고 시행은 저쪽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민원실도 복잡할 것 같고 한데 실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데 설명을 듣기 전에는 제가 왜 그런가 하고 체크를 해 놨습니다.

건축부서하고 환경수도과하고 다음에 사업비 정산을 하면 환경수도과에서 도 주택과에서 정산을 하니까 그냥 우리 예산에 얹어 놓고 시공은 저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서는 순수한 민원만 다뤄야지 앞으로 이런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년부터는 예산을 수도과에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신태영 위원님.

위원입니다. 53페이지 명예감시원 부정 불량식품은 현재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시원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군내 2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각종 단속을 하면서 나갈 때 지도를 하면 공무원과 일반 주민이 참여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합니까?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안 보이던데 군 자체에서 하는데 감시원이 면에도 나갈 것 아닙니까?

업소에 나갑니다.

1년에 몇번이나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단속하는 기간이 없습니까?

자체 계획에 의해서 일정기간 단속을 한다든지 지도를 할 때 그 기간만큼 감시원이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1년에 불량식품이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명예감시원들 하고 일반공무원들 하고 합동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의령관내에 불량식품이 일정기간내에 한번도 없었다는 것은

단속건수가 많습니다.

적발이 되면 처벌관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불량식품 관계는 적발되어 들어오면 행정처분을 합니다.

복잡한 것도 아닌데 암기를 해도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실무자가

건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자료가 없어도 안가져 와도 답변을 못합니까? 그런 것은 여기에서 질문을 한다는 것보다 그런 것은 참고로 해 가지고 실무자가 암기를 하고 있어야지, 의령군에 부량식품 적발 건수가 수백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적발하면 앞으로는 불량식품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 주고 그리고 그런 것은 머리속에 암기를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였습니다. - 자치행정과소관

자치행정과장 김문권입니다. 자치행정과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이번 추경에 7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중 행정서비스헌장 불만족 보상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서비스 헌장제도가 상당히 홍보가 아직까지 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이나 민원이 군청이나 읍면에서 잘못한다든지 어떠한 건의사항이 있을때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보상할 수 있게 전화카드나 이런 것을 구입해서 보상을 줘 가지고 더욱 더 발전시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구입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화카드를 500매 정도 구입해서 홍보겸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 등이 홍보용으로 지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는데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위원회 운영을 하면 그에 따른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2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을 하다 보니까 400만원 정도가 남을 것이다라고 봐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위탁교육비도 2,7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을 삭감해서 2,100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국 시장 군수협의회 부담금이 이번에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추가된 것입니다. 연말 불우소외계층 및 불우시설위원 추진에 800만원, 관학협력위원회 초청 군정협의회 추진에 250만원, 당면현안업무 현장방문 주민격려에 1,950만원해서 3,000만원은 군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직급보조비 부족분 5000만원을 추가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장자녀 학자금은 편성기준이 총 재원의 100분의 15로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3,390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반기에 실적을 보면 7명에 266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이장들이 연세도 많고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자녀가 없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 정도로 그친다고 봐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2,800만원을 삭감해서 590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학자금이 도비 변경내시가 되어 도비 9만 1,000원과 군비 9만 1,000원해서 18만 2,000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10명에 507만 3,000원을 지원을 하고 하반기에도 이 정도하면 될것이다라고 보고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읍면동 기능전환 시설비가 6,000만원을 계상하여 교부세가 지가 3,000만원으로 읍면동 기능전환에 기구가 설치가 되고 센터가 설치된다면 기자재를 사야될 형편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정년 및 명예퇴직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는 상반기에 10명을 해 가지고 부부동반으로 해서 마쳤습니다. 그때 다 갈 것인데 사실상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때 못간 7명과 앞으로 더 생길 것으로 보고 10명 정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무관리 경상적 경비에 기업체 안정 노사정 간담회에 300만원, 농산물수출 영농조합 대표 간담회에 250만원, 산불예방활동 추진지도에 450만원해서 1,000만원은 부군수님 시책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은 당초예산 1,500만원인데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지급금이 1,490만원을 지급하고 현재 접수되고 있는 것이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하고 앞으고 발생할 것 해서 2,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합산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이것은 도비와 군비를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군비도 삭감이 되어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정보화교육장 소모품 구입은 320만원, 정보화교육 홍보용 현수막 구입에 320만원해서 640만원을 삭감시켰고 위탁교육비도 군민정보화 위탁교육비에 36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서버용 백신 프로그램 구입 이것은 프로그램 바이러스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으로 5조에 80만원으로 5조는 홈페이지와 도메인 등 5조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방송용 프로그램 구입 이것도 컴퓨터로 촬영한 동영상을 방송용으로 편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6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읍면장 및 실과소장 휴대폰 교체구입은 사실상 읍면장에게만 휴대폰을 4년전에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되고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많아 이번에 휴대폰을 교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장에게는 있는 곳도 있는데 그분은 업무의 특성상 몇 개가 잇는데 이번에 읍면장의 휴대폰을 교체한다면 실과장도 같이해서 1,0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이것은 실과소와 읍면에 컴퓨터 교체용에 3,600만원, 프린터 1,000만원이 되겠으며, 웹동영상 제작용 장비구입은 카메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인터넷 방송프로그램과 연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카메라를 사서 촬영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면 컴퓨터로서 모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본인확인장치 구입은 민원실에 무인민원 발급기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BC카드나 카드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에 지문인식으로 할 수 있도록 제작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자원봉사 소식지 발간은 상반기에 자원봉사 소식지를 발간을 했을 때 그 때 25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이와 마찬가지로 한다면 500만원이 예상이 되는데 현재 책정된 예산이 400만원으로 1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 부족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장애인 가정돕기 봉사자 보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방문 봉사로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사실상 수혜자가 자꾸 감소되고 해서 600만원에서 400만원을 삭감하고 200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 자원봉사관계는 2001년도부터 세목별로 여기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세세하게 활동기록 보존 필름구입, 팜플렛 구입, 소모품 구입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집행하기 어렵다 해서 2001년도부터는 일괄해서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활동기록 보존 필름 구입 및 사진인화에 49만 5,000원, 홍보용 팜플렛 구입에 25만원, 자원봉사활동 소모품 구입에 50만원해서 124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급량비에 자원봉사센터 근무자 급식에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 군비도 삭감하여 35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가로등 도색사업으로 가로등 도색관계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추석이전에 예산에 맞춰서 1,000등을 도색을 마쳤습니다. 그때 기정예산은 다 썼고, 하반기에 마지막 남은 1,500만원으로 전부다 도색을 완료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군 가로등의 도색은 전부 완료가 됩니다. 다음 가로등 신설은 의령읍 시가지 중에서 서광아파트에서 차수가든까지 옛날에 하수도 복개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가로등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가로등을 신설할 수 있도록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 경상적 경비입니다. 자유총연맹 자유수호행사비 지원에 150만원은 회원들의 교육비가 도겠습니다. 자유총연맹 희생자 합동위령제 참가지원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 자치지원센터가 설치된다면 이것은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가 부서운영 수용비에 500만원, 부서운영 기본업무 추진여비에 300만원, 군청시책 업무지도 여비에 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을지연습 기간중에 전직원에게 민방위복을 배부를 했습니다. 그때 구입을 했는데 이번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읍면 예비군 중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은 컴퓨터 및 프린터를 현재 각 읍면에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안된 곳이 가례, 화정, 정곡, 용덕면에 4대에 596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책으로 일반수용비로 을지연습 홍보물 및 현황판 제작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8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피복비는 을지연습 참가지 민방위복 구입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피복비인데 이것은 아까 것은 민방위 관리이고, 이것은 비상대책으로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계상을 했는데 112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을지연습훈련 참가자 급식비가 당초에는 402만원으로 300만원이 들어 102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방전 위원님.

그것 때문에 이번에 올 하반기에 예산이 책정되면

상반기에 가자해서 안갔는데 자기들이 안간 사람은 자기들이 안갔는데 또 내년 본예산에 또 명퇴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당초에 다 가야 맞는데 상반기에는 예산이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못갔고 사실 말은 명예퇴직이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안감으로 해서 예산이 맞아 졌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난번에 상반기에 못간 사람이 하반기에 또 가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안됩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98년도에 그런 사람들도 배려를 해 줘야지 그때 가자고 했는데 못간 사람들을 지금 하반지에 간다는 것은

이분들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갔습니다.

부족했든 어쨌든 그때 한꺼번에 가야지 지금와서 간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없다고 우리들이 오지말라 한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안가겠다고 해서 못간 것을 지금에 와서 간다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자기들이 안가겠다고 해서 안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98년도에 나간 사람도 배려를 해서 최소한 제주도라도 보내줘야지 그사람들은 그렇게나 소외를 시키고

'98년도에 명예퇴직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나간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연도가 올해 것입니다.

자기들이 안간 것이지 우리 행정에서 안 보내준건 아니잖아요.

제가 보충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 문제는 당초 계획서 통보를 할 때 명예퇴직자에게 할 대 상반기, 하반기 구분을 해서 나갔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기분이 나빠서 안가신 분도 계시지만 나는 하반기에 가겠다 해서 그렇게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 때 설명을 할 때 하반기에 가겠다는 설명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당초예산이라 그때 하고는 다릅니다.

당초예산 이야기 할 때에도 몇분 못간다고 의원실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반기에 가겠다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당초예산할 때에는 명예퇴직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야기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읍면장과 실과장 휴대폰 교체구입 해가지고 26대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읍면장은 13분인데 나머지 13분은 실과장하고 어느분까지 해당이 됩니까?

실과장 다 들어갑니다.

의회도 포함이 됩니까?

의회도 포함이 됩니다.

전문위원도 포함이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실과장중에서 특수업무를 하는 사람은 있는데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에 같이 하자 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26개만 되면 사무관 이상은 다 지급이 됩니까?

거의 다 됩니다.

되면 안되고 확실하게 남으면 삭감을 해야되고, 모자라면 참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실과장들 휴대폰 관계가 지난번에 의원들도 휴대폰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그때는 얹을 명목이 없다고 군수,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하고, 자치행정과장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 화서 야금야금 한 대씩 한 대씩 사무관 이상은 다 하는데 다른 시군은 휴대폰도 지급을 하고, 개인용 컴퓨터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무관이상은 다 하면서 물론 우리가 휴대폰 살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의원만 안해주면 됩니까?

그것은 우리과보다도 의회사무과에서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의회사무과에서도 하지만 아무래도 같이 얹은김에 같이 개수만 늘리면 되잖아요?

업무상 조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허방전 위원님.

이것은 별도로 추가로 넣은 것은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로서 명목을 부쳐놓은 것입니다.

65페이지 민방위 훈련 참가자 피복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좋은데 요즘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는데 민방위 차원에서 방독면은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방독면은 보유가 50%정도 됩니다.

얹어 있는 것을 다시 할 수는 없는데 방독면 같은 것은 앞으로 필요하고, 전국민이 1인당 하나씩 가져야 된다는 것도 있는데 민방위 훈련 참가자에게 1인당 하나씩이라도 돌아가도록 내년 당초예산에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재무과소관

재무과장 한우상입니다.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보통세가 3억 7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주행세가 세율인상이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3억 7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은 입찰참가 신청에서 9월말 현재 입찰참가 수수료가 28회에 1억 2,0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평균 1회에 430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다음 세입부분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사업에 도비가 1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경상적 경비 인건비가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이 600만원, 이것은 당초 24명분이 계상되었다가 세무 공무원의 전입으로 27명으로 증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재산관리에 경상적 경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000만원이 감을 시켰는데 감 사유는 공공시설물 보상에 대한 공제회비를 3,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사고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없으면 연도별로 감이 되어 나가기 때문에 2,0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70페이지 탈루은닉세원 및 부과 징수업무 추진에 100만원, 국공유재산 전산화추진사업 전산요원 일시사역 인부임이 3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에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여비로서 도비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토지매입비입니다. 지난번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지정면 청사내 경찰공제회 부지매입비로서 3,000만원, 의령초등학교 교환부지 매입비에 1,000만원, 복사기 구입은 낙서면으로 400만원 이것은 면 예산으로 되어 있던 것을 우리군 예산으로 돌린 것입니다. 다음 71페이지 청사정비 기채이자 상환에 1,260만원, 지방채 조기 상환금으로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정비 기채원금 상환은 올해에 지방채를 줄여야 국고수입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4억 2,000만원에 대해서 청사 정비 기채원금을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청사정비에 4억 2,000만원으로 의회청사 2억원, 가례면 청사 1억 5,000만원, 질곡면 청사 4,000만원, 대의면 청사 1,500만원, 봉수면 청사 1,500만원의 기채 원금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청사 신축에 따른 기채는 완료하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징수관리에 체납차량 조회용 휴대용 단말기 구입에 525만원으로 이것은 도비가 262만 5,000원, 군비가 2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관내 체납세 징수용 자전거 구입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방전 위원님.

정산을 할 수 없고 우리가 매입해야 될 부분은 별도 매입을 하고 교육청에서 매입할 부분은 저쪽에서 매입하고 그렇게 합니다.

해서 다음에 교육청에서 들어올 금액은 저쪽에서

교육청에서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계상이 되면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얼마다,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교육청으로는 얼마정도 됩니까?

교육청에서 우리군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은 35㎡ 정도밖에 안됩니다. 우리는 78㎡가 됩니다. 우리가 사야 될 것이 많습니다.

한가지 청사정비기채 상환금이 4억 2,000만원인데 각 읍면 기채 상환은 다 되는 것입니까?

이번에 읍면 청사정비를 하면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의회 청사가 마지막으로 지었기 때문에 의회청사는 2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가례청사하고, 의회청사하고 1억 5,000만원, 칠곡이 4,000만원, 대의 봉수가 1,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4억 2,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정리하면 청사 신축에 따른 이자는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덕 게이트볼장 군비입니까?

예 군비입니다.

사업비가 도비하고는 액수가 자체사업이니까 관계가 없지요? 도비는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할 수 없다고 하고 군비는 액수가 많으니까 관계가 없다, 제가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게이트볼은 저번에 3,000만원 이상은 안된다고 그렇지요? 그래서 자체사업이니까 3,800만원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여기에 농지조성비도 일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농지조성비가 들어가든지 도비로는 3,000만원 이상은 안되었는데 되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하는데 앞에는 3,000만원 이상의 게이트볼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돈이 넘어서 자체사업으로는 3,000만원이 넘었으니까 의문이 되어서 자체사업이니까 3,000만원이든, 4000만원이든 쓸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비는 이제 끝났습니까? 게이트볼 관계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게이트볼장 사업에 도비보조는 끝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0만 9,000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경로당 등록된 경로당에 특별난방비라 해서 12만 9,000원씩 더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지금까지 등록된 경로당 일부가 특별난방비 지원을 못받고 있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족분 90만 6,000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이고 지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별로 경로당 등록된 수가 실제 안맞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정도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정도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되는 면은 억제를 하고, 적게되는 면은 되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년 당초부터 해 가지고 바로 조정은 안되지만 읍면별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추워지고 경로당에 많은 분들이 오는데 실제 다같이 정부 지원 차원에서 경로당을 사용하는데 어느 지역은 특별난방비를 지원받는 곳도 있고 실제 자기돈으로 난방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위치에서 등록이 안되었다고 해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얼마씩이라도 혜택을 주고 만약에 등록이 안되면 각 읍면에 지시를 해 가지고 등록이 되도록 해 줘야 합니다. 지금 행정이 고르지 못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지금 우리가 의령군내 자연부락 232개마을인데 저희들이 현재 경로당이 등록된 것이 143개인데 약 100개 정도는 안되어 있습니다. 허위원님 말씀처럼 등록을 하지 않은 경로당에 지원을 해 준다면 그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것은 차츰차츰 연구를 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신축하는 경로당은 등록을 다 합니다. 물론 그 마을사람들이 준비부족으로 안한 곳이 있지만 등록된 경로당은 혜택을 보고 있고, 등록을 하지 않은 곳은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골고루 혜택이 가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더 연구를 해 보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기히 월 얼마씩 돌아가는 것도 안되면 반이라도 돌아가는 것도 모색을 해 보십시오. 사후에 등록이 되면 정상적으로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을 보면 정원은 1실 3명인데 실장1명은 사회복지과장의 겸직으로 되어 있고, 상담원하고 상담보조원 1명의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신분은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은 정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정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에 보면 6월 23일부터 6월 27일 호우피해 이재민 구호비에 18만 4,000원이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되는데 그 때 돈을 썼는데 무슨 돈으로 썼습니까?

지난번에 전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쓴 것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쓴 것입니다.

성립전 예산이라고 표기를 해야지 표기를 안했기 때문에 6월 27일날 쓴 돈을 오늘 추경에 아무 표시없이 올라오는 것은 안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