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운천의원입니다. 개방농정에 의해 이제 우리 농업의 최후의 보루인 쌀마저 목줄이 조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 농민들은 풍년의 기쁨보다는 논두렁, 밭두렁에서 앞으로의 어둠속에서 한숨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발언을 통해 쌀의 중요성과 소비현황, 향후대책 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쌀은 우리 민족의 주요 식량으로 주식의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량안보문제와 국토균형 개발과 지역사회활성화, 문화전통의 보전기능, 아름다운 경관유지등 우리 민족의 최소 필수요건이며 또한 쌀은 우리 농업을 대표하는 작물이며 농업소득의 50%나 차지하는 등 농민들의 중요한 소득원으로 쌀값은 농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그 경제적 가치를 떠나 농민들의 영농의지와 사기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작물입니다. 한편 쌀농사가 환경보존에 기여하는 효과는 수치화가 가능한 것만 합쳐봐도 대략 쌀생산의 2∼3배에 달합니다. 논은 춘천댐의 18.5배에 달하는 물을 저장하는가 하면 매년 54억 5천톤의 물을 지하수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이 저장하는 물은 한여름 적당량이 증ㆍ발산되면서 대기온도를 낮추는데 기여하며 증ㆍ발산되는 물의 양을 수돗물로 가격환산할 경우 1조 5,585억원에 이르며 1,028만톤의 산소가 논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농가부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쌀값의 하락은 농가경제의 악화, 부채의 증가로 이어져 농업의 해체를 가속화시키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수급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쌀생산량을 1,985년과 비교했을때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재배면적은 감소해 왔으나 1997년부터는 쌀가격의 상승과 대체작목 가격하락으로 재배면적이 연평균 5,500㏊가 증가하여 2000년에는 107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밭벼 역시 감소하였으나 대체작목의 가격하락으로 재배면적이 1995년도에 500㏊에서 매년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17,000㏊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5년 96년에서 2000년까지의 총 생산량은 2,582만 8천톤이었고 같은 기간 총 소비량은 2,580만 1천톤으로써 소비에 비해 생산량 추가분은 2만 7천톤에 불과합니다. 또한 5년간 수입된 쌀은 39만 3천톤으로써 95년에 이월된 65만 9천톤을 합하면 2000년 분 재고량 107만 9천톤과 거의 일치하게 됩니다. 쌀이 수입되지 않는다면 2000년 재고율은 13%에 머물러 FAO 적정재고율 17내지 18%에도 못미치게 되며 따라서 쌀수입증가가 단기재고 누적현상의 주요원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국민 1인당 쌀소비량이 80년도의 연평균 1.3㎏감소에 이어 90년도에는 연평균 2.5㎏의 감소로 가속화되고도 있습니다. 수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수매물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95년 954만 9천석이었는데 2001년에는 575만석입니다. 한편 정부는 수매물량 50% 가까운 물량을 농협에 차액수매 형태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자체 매입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95년 58만 6천석에서 2000년에는 539만 6천석입니다. 정부에서는 1,325만석을 매입한다고 발표는 했습니다마는 1,325만석을 분석해 보면은 575만석은 정부에서 수매하는 물량이고 나머지 750만석은 농협을 통한 시가수매제도인 것입니다. 시가를 어떠한 시가로 적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지 쌀값은 15만원대가 무너져 현재 저희동네 방앗간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14만 8천원입니다. 작년 이맘때 가격은 16만원이었습니다. 가마당 1만 2천원이나 하락된 금액입니다. 정부의 갑작스런 정책전환으로 그나마 가격이 안정적인 쌀농사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농민들은 타작목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는 타작목까지 연쇄적으로 폭락을 일으키는 등 결국 농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후대책 중 정부가 취해야 할 부분은 생략하고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대책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당연히 쌀산업을 지원하고 보호육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논산시는 농업시며 농업생산중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시간 전국의 기초단체에서는 쌀값안정을 위하여 추경과 예비비를 통하여 적게는 1∼2억원에서 많게는 10여억원씩을 책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민의 암울한 마음을 덜어줄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5분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여운천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6일간의 회기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마친데 대하여 동료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임성규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남은 4/4분기를 알차게 보내시고 가정의 건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4. 쌀수급및가격안정대책촉구건의안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