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섭 의원 5분자유발언
재순
윤재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계획된 일정대로 예산안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1 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섭의원님 나오셔서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섭 입니다.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입니다. 2001년 10월 11일 청양군수로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16일 제8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아홉 분의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10월 1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이 있었으며 위원장에 본 의원, 간사에 윤명희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청양군수로부터 2001년 10월 11일 제출되어 10월 16일 제8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토록 동일날짜로 회부되었으며 10월 16일 제1차, 10월 17일 제2차, 10월 18일 제3차, 10월 19일 제4차 예산결 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제안설명 요지를 생략을 하고 제3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17일 청양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367억 9,688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9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경상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588만원 증가하였고 기타경비는 당초예산보다 400만원이 증가되어 변경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6항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요구액 1,367억 9,688만원, 일반회계 1,237억 9,870만원, 특별회계 129억 9,818원중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서무통계 관리에서 100만원, 서무통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62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건관리에서 2,300만원, 환경관리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8,050만원, 사회보장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에서 2억 5,0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도시관리에서 1억원,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관리에서 2억 8,744만 9천원, 국토자원보전 산림자원개발 산림관리에서 1,5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액 전액을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증액편성하고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 임시적 세외 수입 전입금 내부전입금에서 8,0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 농수산개발 농정관리 농공단지운영 시설비에서 1억 1,250만원, 시설부대비에서 400만원, 지방채상환에서 차입금이자 70만원, 차입금원금 7,980만원을 감액하고 삭감액 전액을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여 일반회계 1,237억 9,870만원, 특별회계 129억 9,810만원, 총 1,367억 9,688만원을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심의ㆍ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은 생략을 하고 제2항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11일 청양군수로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됨에 따라 10월 16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10월 18일 제3차 예결특위에서 내역설명과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3항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기금적립금을 증액 편성함에 따라 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애향장학회에 기금 3억 1,100만원을 비롯하여 총 67억 6,665만원 7천원으로 당초계획보다 107.1% 증가규모입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생략을 하고 제6항 심사결과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키로 심 의ㆍ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쌀수급및가격안정촉구를위한건의안
10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쌀수급및가격안정대책촉구를위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근 정부의 쌀 산업 전면 수정계획 등이 발표되어 쌀 생산 농가들의 실망과 미곡정책에 대한 불안, 불만 등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 어려운 농촌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제시를 촉구하고자 박상진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발의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면 박상진의원님 나오셔서 쌀수급및가격안정대책촉구를위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의원 박상진 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쌀수급및가격안정대책촉구를위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금년 극심한 가뭄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5년연속 풍년농사라는 농민들의 결과가 쌀재고량급증, 쌀 산업 전면수정 등 쌀값 하락을 기정사실화 하는 정부와 언론매체의 발표가 이어지면서 앞으로 군민의 생명산업이며 농가의 중요한 소득원인 쌀 농사의 존립이 위태롭다는 농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함으로써 쌀 수급 및 가격안정이 도모될 수 있는 정착을 촉구하고자 농림부장관에게 청양군의회 일동 명으로 건의문을 채택하여 전달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년연속 지속되는 풍년에도 농민들의 피땀어린 노력의 대가가 정부, 언론의 쌀 산업 전면 수정계획 등이 발표됨에 따라 쌀 생산 농가들의 실망과 미곡정책에 대한 불안,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쌀값 하락으로 인한 영농의욕 상실 등 농촌경제의 초석인 쌀 농사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으로 농가 주소득원이며 국민의 생명산업이라 할 수 있는 쌀 농사가 안정되어 어려운 농촌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제시를 촉구하고자 건의문을 채택하여 농림부장관에게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주요내용은 별첨 건의안과 같으므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쌀수급및가격안정대책촉구를위한건의안 존경하는 김동태 농림부장관님! 농민의 복지증진과 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장관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군은 전체인구중 70%가 평생 우리의 농토만을 의지하며 정직하게 살아온 농민들이 주를 이루는 전형적인 농업 군입니다. 지난 번 100년만의 최악이라는 가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농민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예년수준 이상의 풍년을 맞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농업을 천직으로만 생각하고 묵묵히 농사일에 전념해온 농업인들의 땀과 노력으로 일궈낸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풍년농사를 보고 기뻐해야 할 농민들은 쌀 재고량 급증, 쌀 산업 전면수정 등 쌀값하락을 부채질하는 정부, 언론의 발 표로 한숨과 허탈감에 젖어 있으며 정부의 미곡정책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로부터 국민의 생명산업이며 농가의 중요한 소득원인 쌀 농사가 초과공급 상태에서 쌀값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농가소득원 고갈과 함께 나아가서는 농촌경제의 초석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9월 올 수확기에 쌀값안정을 위한 보완책으로 벼추가매입과 재고 및 소진대책 등 수확기 물량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정책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조금이나마 농민과 함께 고통을 나눈다는 마음으로 전 군민이 참여하여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무엇보다도 정부미 재고처리, 쌀소비촉진, 농가소득 비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청됩니다. 따라서 우리 청양군의회 의원일동은 농민들과 현장에서 정부대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제시하고 무너져가는 농촌경제를 소생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면서 다음 사항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농협 RPC의 시가매입에 있어서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방안 외에 계절진폭 보장방안을 제시하여 안심하고 시가매입하므로써 수확기 홍수출하가 방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RPC 운영에 사용되는 전기요금 체계를 현행 산업용에서 농업용으로 전환하여 경영개선 효과가 농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고품질 기능성 쌀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정부수매의 한계를 논 농업 직접지불제 확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완하여 근본적으로 쌀 생산 및 보장측면에서 추곡수매 제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WTO협상에서 쌀 개방 폭 확대가 불가피한 전망 속에 쌀수매정책은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하므로 위에서 요구한 사항을 모두 수용하여 군민의 주식이자 농민의 주소득원인 쌀 농사의 안정을 위해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 농촌이 활력화될 수 있도록 청양군의회의 의원일동은 간곡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2001년 10월 20일 청양군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모든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한 사항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쌀수급및가격안정대책촉구를위한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쌀수급및가격안정대책촉구를위한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양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청양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각종 행정규제개혁 계획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을 과감하게 개정을 해서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에 의해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 이장의복무에관한규정중 이장 인계인수시 10일 이내 리분담직원 입회 하에서 인계인수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3조중 제4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별표 신ㆍ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시고 이미 의원님들께 설명 드린 사항 이고 또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하는 만큼 원안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만
임수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수만 입니다. 청양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배경은 본 조례는 1986년 3월 26일 제959호로 제정되어 2차례 개정 사용해 오던 조례이나 지방자치제 실시로 주민의 자율성보장이 요구되는 등 비현실적인 관계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로 폐기대상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이장 교체시 전임자는 10일 이내 사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서 리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이 경우 3부를 작성해서 읍ㆍ면장, 인수자, 인계자에게 각1부를 보관하도록 제3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행 이장선출은 리개발위원회에서 임명은 읍ㆍ면장이 하는 바 지방자치제 실현으로 리운영에 주민의 자율과 책임성이 확보되어 건전한 마을육성이 되도록 주민의 대표인 리개발위원회에서 관장함이 요구되는 등 본 조례는 비현실적이며 이행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로써 폐기대상이 되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양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