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출신 김호민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민참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통로는 다양하지만 그것이 시민의 참여의식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형성된 시민 조직은 거의 없고 주로 행정 당국이 법률행정, 명령 또는 지시에 의하여 조성, 조직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조직 구성원들이 의사를 반영하기 보다는 행정주도 아래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행정의 형식적인 명분이나 절차적인 권위를 주기 위한 도구로서 시민들에게 행정을 홍보하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지만 정보 공개에 대한 범위가 극히 한정되어 있고 대시민 홍보 부족과 참여의식 결여에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가 드물며 더욱이 권위주의적 타성에 젖어있는 공직자들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정책을 비밀리에 입안하고 집행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집권 체제하에서 중앙의 지시에 의한 일사불란한 행정만 강조되어 순종으로 일관되어 왔고 그 결과 능동적이고 창의적 방법으로 시민권을 행사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방자치를 할려면 제대로 된 자치권을 보유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지방자치는 이미 자치로서의 의미를 잃게되는 것입니다. 시민 참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효과가 고양되나 자주성이 낮으면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바 자치단체의 자치권 제약은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에 대한 공무원들의 저항은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가장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공무원들은 일반적으로 참여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권위주의와 관존민비적 사고방식이 잔존되어 있어 시민에게 지시 통보한다는 자세로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런데다가 공무원들이 오랫동안 선례와 법규를 따르는 전통적 처리방법을 선호하고 업무에 대한 태도는 기계적 능률에만 입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민의 소리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은 관광지로서 남원에 오신 관광객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려면 기본적인 것은 갖추어 놓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요천 유선장 간이화장실 설치에 본예산이 4,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왜 사업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지적하면서 본 의원의 지적사항을 하루 속히 실행하기를 촉구하면서 아름다운 요천수와 승월교와 요천 유선장을 외부 관광객이 밤 낮으로 많이 찾고 있는 곳에 화장실 부족으로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주변에 방뇨를 하게 하는 것은 남원의 수치이며 밥상을 차려놓고 수저를 안주는 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이 신고를 했는데도 시 행정에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통동 고속터미널 옆 리베라 여관앞 산이 급경사 지역으로 옹벽을 약 4m정도 설치된 곳에 이번 여름 호우피해로 인해 산사태가 나서 흙더미가 쏟아져 내려 그 일대의 사고위험 및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보수를 검토 바라면서 차후 호우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수해복구 사업비 260억원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난번 5분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남원 건설업체들과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면담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충분한 대책을 요구하며 종합건설 25개, 단종 80개업체에 대해 공정하게 배려해서 건설업체가 다함께 참여해서 우리 남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남원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남원시흥부제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아동위원에관한조례안 4.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남원시공공시설관리소운영에관한조례및남원시관광단지골프연습장설치및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공공시설관리소운영에관한조례및남원시관광단지골프연습장설치및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남원시흥부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아동위원에관한조례안,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남원시공공시설관리소운영에관한조례및남원시관광단지골프연습장설치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흥부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의안은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1년 10월 17일 제6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소관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남원시흥부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매년 9월 9일 개최되는 흥부제를 타 행사와 중복으로 부득이 제전일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흥부제전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 조상을 신설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아동위원에관한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필요한 원조를 행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등록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공공시설관리소운영에관한조례및남원시관광단지골프연습장설치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맞게 남원시 관광단지를 남원 관광지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5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2001년 10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6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산업건설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조항이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1년여 기간동안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상위법과 상치되어 있었던 바 상위법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우리시의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로 개정한 것으로 보여지며 안 제21조의 2 제3항에 있어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의 조항은 일부 내용이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본 조례안을 보다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김홍래 의원외 3인으로부터 수정 발의되어 업무대행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 한다를 업무대행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 하되 업무대행자의 지정절차 및 방법은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 남원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대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준비에 다같이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도 10월 10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귀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는지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금번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양여금의 조정에 따른 사업 예산 계상과 시비부담등 시급한 각종 현안 사업을 위한 예산안으로 비교적 내실있는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세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 경제개발비에서 공장 유치 지역 암반관정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000만원을 삭감하고 동 사업을 민간자본이전에 5,000만원을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삭감 증액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