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인 의원 발언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0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최규인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않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인 위원 님 말씀하십시요.

이번 군정 질문 답변에서 군수 님께서 추곡수매 이자 차액을 검토중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김형인 위원 님 말씀은 이걸 예비비 로 다 넘기는것 보다는 집행부로 하여금 쌀값을 안정화 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수 있다는 어떤 그런 수정 을 받고 하자 는 말씀이죠?

이차보전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차보전이 아니라 얼마에 어디를 줘라 하라는것은 아니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선에서 2차보전을 해줄것인지 그렇다면은 굳이 예비비 로만 세울것이 아니고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거거든요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고 명확히 해야됩니다. 위원 님들이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세 요. 김형인 위원 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다른 더좋은 의견이나 다른 복안을 가지신 위원 님이 계시면은 기탄없이 말씀해 주십시요.

김형인 위원 의 동의 에 전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그돈을 다 주지않는것이 어떻게 우리 농민에게 도움을 줄수가 있겠느냐 하는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것은 조그마한 것이라도 농민에게 혜택이 온다라고 하면 그 마음의 여유가 오는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업무 보고 를 받으면서 보니까 쌀을 우리 출향인사들에게 팔아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판매 촉진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근본적인 해결이 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서 정부 에 건의 를 해서 남북이 38선이 갈라져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쌀이 남아 있으니 이북쪽에 지원을 해서 이북의 배고픔도 덜어주고 실은 우리 농민에게 있는 쌀 재고가 없어져야 쌀값이 안정이 되는것이지 아무리 우리가 돈을 지원한다 해도 재고가 없어지지않는한은 쌀값이 안정될수는 없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우선 농민이 시름에 잠겨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수 있도록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한 11억정도 되는것을 이자보전이 될수 있도록 예산 서에 기재해서 충분히 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얼마까지 이자를 보전할수 있도록하고... 11억한도내에서 얼마까지 얼마든지 할수 있는것입니다. 할수있겠는가를 의결 하기 전에 군수 님께 가서 해줄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 보고 못해주겠다고 하면 어쩔수 없는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증액편성을 한다 하더라도 집행부 동의 가 없이는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 예비비 로 할것인지 세입 을 깎을것인지 그때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님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토의하실 위원 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으로서 사실 말을 삼가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것 같습니다. 저희가 쌀값안정을 위해서 2차보전에 액수의 차이가 아니라 군수 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의회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만 얼마라도 2차보전액을 수정예산 에 편성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비비 로 가더라도 가는것이 모양세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것이 김형임 위원 님과 허금기 위원 님의 말씀인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또 하나는 이미 저희가 2차 보전액에 작은 액수지만 6천여만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의지는 보여주었습니다. 예산 에 명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 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여기서 잠깐 정회 를 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위원 님들의 뜻을 충분히 전달한뒤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신 위원 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토론할 위원 님이 없는것으로 알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의 정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