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식 의원 발언

모두 일찍 등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첫순서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3개과를 통합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발전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후 간략하게 제안설명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과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준인 농정기획팀장, 김종선 환경농업팀장, 안경달 환경축산팀장입니다. 농업발전과장 신시근입니다. 평소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군 농업발전에에 대하여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노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농업발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락하고 세출부분 208페이지입니다. 농정기획분야 인건비중에 기술센터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3,96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농정기획팀의 농정기획업무추진여비 200만원과 농정업무추진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2001년 농림사업평가시에 장려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가 국비로 보조됨에 따라 지역간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고 정보화 혜택을 전 군민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지역정보를 구축키 위하여 지난 상반기에 상주면, 미조면, 남면, 설천면, 창선면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이번에는 남해읍, 이동면, 서면, 고현면, 삼동면 5개읍면과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 정보센터 운영비로서 DSU대여료, 회선료, 초기설치비에 212만6,000원을 계상 했으며 211페이지에 정보센터설치공사에 시설비로 회선구성공사, 전기공사에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이에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읍면 5개소에 대한 PC구입 40대 6,000만원, 프린트기 5대 325만원, 컴퓨터 탁자 20조 600만원, 프린트기 탁자 5조에 50만원, 허브, 라우터, 허브랙 등 통신장비 3종에 1,515만원 계상 했으며 군단위 농업기술센터에 PC 15대 2,250만원, 노트북 2대 500만원, 프린트기 2대 104만8,000원, 컴퓨터 탁자 8조 240만원, 프린트기용탁자 2조 20만원, 허브, 라우터, 허브랙 3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미래농업비전제시와 농산물의 안정적생산을 보장키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변화하는 외부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농업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외부컨설팅 용역을 행정과 농업의 협력체제로서 금년도부터 2개년에 걸처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에따른 남해군농업발전계획 외부컨설팅용역비가 1억원이 소요되는데 행정에서 4,500만원, 농협에서 5,500만원을 부담합니다. 그중 1차년도분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작실 야외교육장 비가림시설 25평을 설치 하고자 시설비 375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회의실 탁자구입비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예비비중에 반환금기타에 2000년도 농업인 자녀학자금집행잔액 국고반환금 470만6,000원과 시도비보조반환금 54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팀의 친환경업무추진비 160만원, 사업예산중에일반운영비 양곡관리 서식유인 국비 50만원을 삭감시키고 216페이지 양곡관리여비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산 추곡매입을 위하여 인근 하동군 농협 RPC에 판매할 물량 3만가마분에 대한 운송비, 상·하차료 지원 등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RPC원료벼 매입융자금 이자보전금은 정부방침에 무이자로 지원되기 때문에 삭감 시키기로 하고 민간업체 양곡매입융자금 이자보전 2,574만2,000원은 삭감하고 채무보증 5억원에 대한 2.5%를 계산하여 3개월간 320만원을 수정예산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환경축산분야 축산업무 지도여비 180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고급육생산을 위한 PSS 유전인자인자 소요검사 즉 생물학검사시범재료구입비 300만원이 재료비로 편성된 것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300만원을 삭감시키고 일반수용비로 목을 변경 시켰습니다. 다음은 구제역방제를 위한 장갑, 방제복, 마스크 등 방제장비셋트 구입비중 도비보조 265만원이 삭감되고 군비부담지시로 인하여 군비에 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재료비는 일반수용비로 옮기면서 삭감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재료비에 엔실레이지조제용 간이싸이로지원 700개분에 대한 도비보조 315만원이 삭감되고 군비에 20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지원하는 화전한우번식우단지 조성사업의 도비 900만원이 삭감되고 군비부담지시가 있어 기정 900만원에 국비부분을 합하여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 도비445만4,000원이 삭감됨에 따라 군비386만원을 삭감시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가축방역용 동력분무기 구입비에 도비 300만원이 삭감되고 군비부담으로 3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한우생체등급초음파구입비 역시 도비 420만원이 삭감됨으로서 군비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송아지생산 안정제지원을 축발기금에서 50% 군비 50%로 하여 2,066두에 대한 군비부담 2,066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도 1,254두에 대한 군비부담 1,254만원과 한우기초등록비 군비부담분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반환금으로 2000년 축산분뇨처리시설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발전과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도홍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홍보과장 이호재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장연석 지도교육팀장 박정식 연구개발팀장, 이경희 생활개선팀장입니다. 김노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도홍보과 2회추경예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과목은 농업지도홍보에 지도교육입니다. 연구개발생활개선 국내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경상적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은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농업경영인 육성지원입니다. 당초 1,200만원 이었는데 2회추경에 300만원 증액 요구해서 1,500만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 예산은 도단위 농엉경영인대회와 군단위 농업경연인대회에 사용됩니다. 위원님들 농업발전을 위해서 경영인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꼭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곽갑종 입니다. 먼저 예산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식량자급팀장은 출장중에 있습니다. 정관오경제작물팀장, 이종갑 기술보급팀장 이행식 마늘전문팀장 입니다. 김노원 예결특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연일 군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술지원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사업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목에 휴경농지 장비임차료입니다. 작년도 저희군이 쌀생산 우수군으로 선정되어1회추경시 군비 포함하여 2억2,500만원중에 농로확포장사업에 2억1,500만원, 병충해 긴급방제비 1,000만원, 장비구입비 1,000만원, 장비임차료에 2,000만원을 계상하여 나머지는 집행되었습니다만 장비임차료에 300만원은 적절해서 집행 되었는데 1,700만원은 사업대상지가 맞지 않아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삭감시키고 재료비에 300만원, 시설비에 1,400만원으로 과목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료비부분입니다. 미질이 좋고 도복에 강해서 농민들이 선호하는 하봉벼, 동암벼, 난평벼 2000㎏ 종자를 구입해서 내년도 종자증식사업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금년도에 내시된 정부보급종 390가마가 농가에 공급이 안되어서 도비, 국비 117만3,000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영농취약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과목변경한 사업인데 제1회추경시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을 못한 지역을 현지 실태조사를 마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저농약품질향상 자재지원입니다. 창선면, 설천면에 재배되고 있는 수출작목인 잠두재배에 금년도 파종계획 160농가에 16㏊재배가 되겠습니다. 산성토양개량 이나 연작장애를 해결하고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유기질, 석회비료를 농가 자부담 70%를하고 보조는 30% 범위에서 지원하면 수출농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사회단체경상보조 마늘주아이용종구갱신 장려지급 사업입니다. 남해마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역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7㏊ 6,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재배면적이 5.1㏊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3,060만원을 추가 편성코자 합니다. 주아종구갱신사업은 내년부터 농림부에 신청을 하면 국비가 40%정도 지원될 것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농업발전과소관

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발전과 소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요지를 분명하게 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박정달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 팀장들 수고많습니다. 214페이지에 남해군농업발전계획외부컨설팅지원사업에 1억인데금년에 2,250만원 외부컨설팅사업의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고, 두번째는 지도홍보과소관으로 농업테마파크조성에 8억6,700만원을 당초예산에 올려서 농업인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큰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까워져서 착공을 안하고 있습니다. 미 착공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 방향도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술지원과소관에224페이지 영농취약지기반 조성사업에 농로확포장사업 1,400만원 올렸는데 기정예산에 2억4,500만원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했는가 건설과에서 하는 기계화경작로가 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하는지 이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컨설팅관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농업은 그동안 마늘농사에만 의존해 왔고 중국산 마늘수입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농업소득이 감소되었습니다. 마늘 세이프가드 조치도 2002년말까지 한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대체작목개발이 부진한 상태에 있고 우리지역의 농촌경제와 농업이 심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농업발전계획은 행정과 농협, 군지부와 회원농협이 서로 협조하여 추진 되어야할 사항으로 점차 중앙농협에서 별도로 1개시군씩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우리 군이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사업주관 및 추진은 농협과 각 지역본부 지자체단체가 연계해서 협력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 지부단위에서 추진을 담당하고 컨설팅 실시기간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간입니다. 2002년이후에는 자체적으로 사업추진하여 사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추진방식은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의 협력사업으로서 지자체와 농협이 공동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지자체의 농정시책과 농협사업과의 연결, 사업주체는 시·군지부가 되겠습니다. 시·군지부에서는 관내 조합과연계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조합과 조합원의 참여유도방식은 주요농가대상컨설팅, 정부컨설팅사업의 참여 조합도 최소한의 부담하고 회원농협에서도 부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컨설팅 대상업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생산성본부, 충북대학교과학기술연구소, 한국농업사회연구소 입니다. 우리는 적정하게 맞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할 방침입니다. 군지역 농정진단과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농업의 여건, 농정방향과 시책에 대한 분석에대한 제안을 모색하고 군 예산의 집행내역을 분석해서 대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002년에 끝나고 나면 남해군의 지역농정발전방향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외부컨설팅사업지원은 마늘이 주소득원인데 그것의 대체작목으로 용역비를 계상하는 것입니까?

예, 마늘뿐만아니고 전반적인 농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용역을 주어서... .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한 것입니까?

중앙농협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제일먼저 추진 하려고 합니다.

남해군 농업발전방향 에 대해서 내가 군정질문을 서너번 했는데 이제서야 컨설팅을 내놓았어요.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다행인데 농협에서 부담하고 개인도 부담하고.

농협에서 55%를 부담하고 행정에서 45%를 부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만 위의지침에 의해서 하기보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서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한과씩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입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추곡직송판매부대경비 2,500만원 있는데 몇가마입니까?

3만가마 입니다.

한가마 이동하는데 833원 정도 나오는데 한번 이동하는데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RPC 원료벼매입 융자이자 1,500만원 있고 민간업체 양곡매입융자금이자 2,500만원이 있고 기술지원과에 보면 시설비가 1,400만원 있고 마늘주아갱신에 3,060만원이 있는데 농업발전과에 6,574만2,000원 기술지원과 4,460만원해서 돈이 1억이상 있는데 농사를 짓는 전업농을 조사를 해보면 민간 도정업체에 5억을 보조해봐야 소용없다고 해요. 거기에 지원해주면 나락값을 올려서 사주면 되는데 51,000원으로 똑같다 이말이에요. 농민들 한테 돌아오는 것이 뭐냐, 지금 안사주면 개인창고에 저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몇사람만 보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돈을 한꺼번에 묶어서 군에 매상을 못한 것이 12만가마 정도되는데 농민들전체가 매상해서 팔아먹고 양질의쌀을 농협에서 사다먹고 있고 단가가 안맞으면 비축해 놓았다가 도정해서 먹을 수 있는 쌀이 있어요. 이런것을 농민과 대화를 해서 순수하게 적정가격에 판다. 현재 6만원이 넘어가면 쌀 다 팔아 버려요 도정공장에 51,000원이 팔았을 때 차라리 농민들에게 2,000원을 더 지원해주는 것이 낫다. 실제 농민에게는 혜택이 없는데 5억 보증을 해야되고 그리고 앞으로는 볍씨나 이런 것을 기술센터에서 권장할 정도는 아니에요 농사를 짓는데 스스로 갱신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마늘주아 재배를 했다가 내년에 중국에서 마늘이 들어오면 문제가 있는데 이 예산을 기획실이나 군수님께 이야기를 해서 군민들에게 가마당 2,000원 정도 실제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간담회에서도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만 금년생산량이 67만2,000가마로 보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5.6%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군도 67만2,000가마보다 5.6% 늘어나면 7만가마가 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자체소비량이식량, 종자대 등 해서 42만1,500가마 순수 출하를 예상하고 있는것이 25만가마에서 28만가마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부수매가 20만8,000가마 순수하게 민간RPC나 정부에서 사들여야 될것이 14만2,000가마에서 많게는 17만가마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차산RPC에서 자체사정으로 인해서 당초 57,500가마를 자체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자본사정으로 전량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의사전달이 있어서 그러면 그물량을 어디에 소비를 시키느냐해서 일단 남해정미소가 작년에 외부에서 들어온 물량과 합해서 10만가마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남해 나락이 잘되었으니까 8만가마를 소화를 시켜달라고 했더리 자기들은 연중해서 10만가마를 했는데 수매를 내년 1월까지 본다면 그중에는 3만가마를 더 받을려고 하면 자금이 딸린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해도 물량이 남아돌기 때문에 2,500만원을 계상 시켜놓은 것은 하동 금남,양보 RPC에 회원농협장 여섯분하고 지부장이 가셔서 타결된 것이 4만가마 정도는 받아주겠다. 우리는 3만가마로 보고 여기서 농민들이 가져 가는데 운송료, 상·하차료를 2,500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RPC원로벼매입융자금이자 1,500만원은 정부에서 민간 RPC나 농협 RPC에 5%에서 3%로 다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무이자로 해 준다고 발표가 있어서 1,500만원은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업체 양곡매입융자금이자보전 2,574만2,000원은 당초 보증채무를 5억을 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한 2.5%의 보전입니다. 다른 RPC는 무이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적어도 7.5% 보증채무를 서 주는 것이 되는데 거기에서 2.5%를 보전해준다면 5%는 자기가 하고 2.5%는 군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6개월을 본다면 650만원 소요됩니다만 금년도에는 11월, 12월 3개월을 본다면 325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325만원 요구를 해놓고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농성장에 가셔서 협의한 것이 고성군에는 3억을 편성해서 가마당 1,000원씩 지원해 준다는 보도가 있어서 저희들도 타 시군에 하고 있고 형평을 봐가지고 민간부분에 팔 수 있는 물량이 14만2,000가마에서 쌀값을 보전해 준다는 것은 맞지않기 때문에 포대값, 운송료 등해서 가마당 1,000원씩해서 1억4,200만원을 수정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면 어느정도 농민단체에서 위안이 안될까 생각합니다. 꼭좀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하동 RPC에서 쌀을 사는데 가마당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계약은 안했습니다. 농협 RPC에서 값이 올라가면거기에 맞추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1,000원에 그사람이 매입을 하겠다하면 농민단체들이 팔려고 합니까?

전국적으로 민간, 농협 RPC에서 받고 있는것이 5만원에서 5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는곳이 56,000원 받는데가 있는데 그것은 브랜드화된 쌀이고 현재 거창, 창녕, 의령은 5만원으로 사면서 추후 차기 증산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거의다 51,0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타시군에는 51,000원으로 받는데 어느군에는 추후에 증산을 한다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증산을 한다는 것은 농협 RPC에서 중앙에서 값이 정해지면 추후 증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민간 RPC 라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농협단위 RPC는 무이자로 주는데 민간은 보증까지 서서 7.5%로 그 사람은 남해군민을 위해서 쌀을 사주고 5%, 군에서 2.5%를 무는데 농협 RPC는 무이자롤 해주는데 개인은 5% 더주면서 어디에 쌀을 팔아먹느냐 이말이에요.

제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남해정미소에서 하루평균8톤식 찧어 냅니다. 판로처가 20여군데 확보되어 있습니다.

장사는 원가를 계산해서 쌀이 남아 돈다면 하동농협에서 쌀값을 내리면 이동정미소에 5%를 넣으면 하동쌀 사먹지 비싼 쌀을 안먹어요 하동에는 무이자로서 해서 원가가 싸서 나가면 우리는 51,000원이라도 이자가 5% 있으니까 비싸게 되면 쌀을 안 사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안되어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잘못하면 위원들이나 기술센터직원들이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남해정미소 정유석씨가 자금을 쓰고 있는 것이 11.5%에서 12%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사들이면 돈이 더 들기 때문에 그러한 이자를 더줘야 되기 때문에 싼이자를 연구해 달라는 것이 제시가 들어와서 농협지부장께서 RPC 자금과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중앙으로 문의를 했습니다만 민간정미소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사는 물량이 5억에서 10억이 소요되는데 11.5%에서 12%를 쓰게되면 손해가 오니까 5%정도 부담하게 되면 이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량을 받는 입장에서 다른 RPC 보다 500원에서 1,000원을 권장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농림부에서 국가 돈을 가지고 농협 RPC에 무이자를 준다고 하니까 남해군 회원조합에서 보증을 서야되지. 군을 개입시키면 안되요. 회원조합장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농성을 하든지 해서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지 국가 RPC는 무이자고 민간한테는 7.5% 이자를 내라고 하고 이것은 안맞다. 저 개인 생각으로서는 6개조합에서 보증을 서가지고 하든지 그 조합이 회원들 돈 아닙니까?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똑같이 대우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민간또는사회단체보조에있어서 추곡직송판매 부대경비에 대해서 우리벼를 하동에 실려보내서 하동에서 쌀을 가공해서 남해에 다시 가져와서 판매하는데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RPC원료벼매입융자금 이자보전 2,500만원 되어있는데 정부에서 무이자로 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돌릴거로 보고 그것도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업체 양곡매입융자금이자보전 2%해서 2,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도정공장에 운전자금으로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는 것인데 돈 5억 한도내에서 군하고 농협지부 합동으로 보증해주라 그러나 5억 한도액을 해놓고 이미 농민들한테 일반수매를 받아주기 위해서는 운전자금이 없으니까 1억이라도 이자보전을 해주면 쌀 팔아서 빨리 회전시키겠다는 내용은 좋습니다. 그러나 하동과 같이 RPC가 회원농협에서 보증이 되어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남해군은 단위농협은 동떨어져 있습니다. 농협지부에서 회원농협끼리 빨리 RPC에 대해서 공동으로 수매하기전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하동은 농협에서 사들이니까 이자보전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남해군은 못했어요. 뒤늦게 입장이 곤란하니까 군에서 보증을 같이 서주라고 하는데 어떠한 일에서는 좋지만 실제 5억이라는 돈과 2,500만원을 떼일수도 있어요. 순수 농민에게는 하나의 이익이 없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이 방법론을 어떻게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느냐 해결책을 농발과장님이 있다하면 책임의 한계성에 따라서 자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RPC가 정부거라면 이해가 가지만 개인 도정공장인데 이 관계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에 농협 RPC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산물벼 수매가 31,775가마가 배정되어서 어제현재 2,230가마 수매를 했습니다. 이 앞전에도 2차물량이 내려온 것이 12,200가마 1차는 19,900가마입니다. 12,200가마 2차분에서 대해서 차산 RPC에서 자금사정에 의해서 받지 못하겠다고 해서 난감한 지경에 있습니다. 농민단체에서는 6개 회원농협에서 차산 RPC를 인수를 해서 농협RPC로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사실상 농협 RPC가 없기 때문에 농민들이 문제로 하는 것이 농협 RPC에서 53,000원에서 55,000원으로 상승이 된다치더라도 민간 RPC에서 51,000원으로 산다면 이것을 올릴 수 있는 대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고 농협 RPC가 없기 때문에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정부수매를 농협 RPC가 있으면 걱정도 안하는데 산물벼 수매를 안받을려고 하니까 농민들의 부담이 더크고 이러한 문제가 다목적으로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날 6개 회원농협장과 지부장님이 군수님실에서 이문제를 토론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예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차산 RPC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배짱을 낼수 있는 소지가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검토를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에 정유석씨 보증관계 5억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서에서 보면 2,574만2,000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수정예산 320만원으로 조정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5억이 된다면 2.5% 3개월로 하니까 325만원 됩니다. 저분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루평균 8톤을 찧어내고 있고 창고에 물량을 잴 수 있는 것이 2만가마 들어갑니다. 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7,000에서 8,000가마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창고안에 들어가는 2만가마에 대해서 세콤(SECOM)장치를 설치해서 농협관계자, 군관계자, 본인을 제외한 외부인은 물량장에 손을 못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열쇠는 농협에서 가지고 있든지 해서 만약에 5억 채무보증을 서주신다면 한꺼번에 5억을 다 서주는 것이 아니고 물량을 보면서 적절하게 분배해 나가고 돈이 회전되면 1개월이나 2개월에 들어오는 돈을 넣도록 조치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물론 담보설정이 안된데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쌀 2만가마에 대해서 현물담보를 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운전자금을 3개월동안에 보증해서 되면 모르는데 우리 군이 꼭 해줘야 되느냐 농협지부에서 먼저 발상한 것이냐 우리 군에서 한 것이냐 답을 해주시고 정부가 61,000원으로 확정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 RPC에서 산물벼를 51,000원으로 해서 이미 개인농가들은 다해 버렸어요 농민들이 인력이 없어서 산물벼를 할려고 했는데 가격차이가 나고 정부수매가 먼저 되었기 때문에 개인은 안받아 주었습니다. 이러할 때 산물벼 가격과 건조가격의 차이는 농민들이 너무나 억울하다 산물벼도 거의 건조가다 되어서 정부수매와 같습니다. 다운된 가격을 농민들이 어떻게 인식 하겠느냐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산물벼가 들어오는 것은 정부수매가 1등60,540원, 2등이 58,000원 입니다. 차산RPC의 경우에는 수매물량 외 많이 가져 오신분에게 5만원에 하고 있고 남해정미소에서는 건조가 되어들어온데 대해서 51,000원 좋은 것은 52,000원까지 올라가고 있고 수분이 많은 것은 5만원에 받고 있습니다. 산물벼 수매가격하고 일반농가에서 건조해서 들어온 것은 차액을 보전 한다는 것은 저희입장에서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그리고 건조가 되어 들어오는 것은 남해정미소에서는 건조비를 안받습니다.

보증관계 해결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년물량이 농민들이 팔기가힘들기 때문에 5만가마에서 10만가마를 받아줘야만 원활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물 2만가마를 잡아놓고 추진해 나갈테니까 보증채무를 서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대출은 11.5%를 써야됩니다. 농협자체법규를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보증채무를 설 경우에 7.5%가 되기 때문에 4%의 혜택을 줄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계약상에 약정했을 때 재무재표를 보니까 3,000만원 밖에 없어요. 이런데 군에서 믿고서 5억을 해준다 그 자체가 안맞아요. 보증에 대한 재산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문제다

개인재산을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재무재표를보니까 3,600만원이 나오는데 실질상 평가하게 된다면 10배정도는 더 나올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물을 잡을 테니까 회전이 돌아가면 3개월안에 라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가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키는 군에서 꽉 잡고 있겠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쌀 도정해서 판것이 8톤씩 나가기 때문에 물량을 소화할 수 있다고 믿고 하는데 농민단체가 전업농이 있고 농업기술자협회가 있고 대농가가 있고 이분들 한데 그리라도 해서 쌀을사주라는 요청이 있었는지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조사를 했습니다.

근거서류가 있어요.

근거서류는 없습니다.

제가 만난 전업농이나 후계자들은 쌀을 버렸으면 버렸지49,000원, 5만원으로 개인한테 안판다고 합니다. 집에 재놓고 나중에 팔았으면 팔았지 안판다고 그짓 하지 마라고 하는데 그것을 미끼로 쌀 전체가격으로 못살게 하니까 가격형성이 안되도록 개입을 하지 마라고 해요. 다른 것은 인터넷에 조사를 하고 하는데 설문조사를 해본일이 없습니까?

예, 설문조사를 해 본일은 없습니다.

채무보증동의안을 24일에 의결 할것인데 그전에라도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14만가마의 쌀이 군에서 협조해서 도정해서 안 팔아 주면 스스로 팔수 있느냐 이것을 스스로 맡겨야됩니다. 나중에 기술센터에서 고생하고 둘러쓰게 되어 있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월요일 오후까지 라도 기술센터 직원들이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되더라도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발전과소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지도홍보과소관

강대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저를 잘지도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힘으로 부족하면 지원을 위원님께 건의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테마파크가 전국에서는 처음하는 것입니다. 다른데 보다는 특색이 있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자료수집, 견학, 계획 세우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도청에 투·융자 승인을 얻는데 한달반 걸렸습니다. 그다음에 설계용역업체를 정하는데 서울에서 돈을 많이 요구를 하고 또 어지간하면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용역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까다롭고 하니까 희망업체가 없습니다. 거기에 시간이 걸렸고 그 다음에 국비를 따올 때 풍력발전기를 계획 잡았습니다. 저희는 땅 매입할려고 돈을 얻으러 갔는데 땅매입은 지방비로 하시오. 국가적인 사업은 큰 건물쪽으로 하시오 해서 우선 예산을 따오고보자 해서 풍력발전기로 했는데 이분들이 남해에 와서 보니까 풍력발전기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변경요청을 8월달에 했는데 도에서는 전군에 모아서 승인해야 되고 진흥청에 올라가야 되고 진흥청에서는 전국을 승인하다보니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10월말로서 승인 떨어진다고 진흥청에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유리온실은 설계가 끝이났고 11월 1일에 착공에 들어갈 것이고 유리온실을 상징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그마한 돈으로 농업과학관을 짓습니다. 이것은 11월달에 설계용역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늦어졌는데 제일 먼저는 제가 업무미숙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11월달에는 착공되면 올 연말까지 준공은 안되겠고 내년 2월에서 3월되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풍력발전기를 진흥청의 과목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연이 되었다. 변경을 하면 다른사업으로 바뀌어 질것인데 사업 시행전에 위원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준 다음에 착공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에 135만원이 있어요. 이번에 150만원이 올랐는데 135만원가지고 10개월 썼는데 이것이 통과되면 2개월 쓸돈인데 무슨 연구개발을 할 것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 연구개발팀과 생활개선팀이 있는데 생활개선팀에서 농산물가공교육장을 국비로 짓고 있는데 농산물가공교육장은 농산물을 바로 파는 것이 아니고 가공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팔기위한 시설입니다. 이것도 유자잼이나 마늘엑기스, 시금치동결건조기 이런것도 농산물가공센터에서 할것입니다.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도에 시험분야 역시도 접촉을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되는 것은 거기서 따올려니까 그거하고 아로마타이프 그것도 2월달에 결과가 나올것입니다. 시제품이 나오면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분야... .

그러니까 150만원 올렸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당초예산에 월별 평균으로 연구를 하게끔 년중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돈이 되어야지 외지인들이 와서 사갈수 있는 관광상품을 할 수 있도록 빨리 개선시켜 주어야돼요. 올해 초등학교 축구선수들이 많이 왔는데 음식이 안맞았다. 그 지역에 맞는 음식을 연구해서 그 선수들에게 맞는 음식을 개발해야 되는데 내년 본 예산에 전국사람들이 골고루 먹을 수 있는 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비를 넣어서 하라 그말입니다.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위 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도홍보과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술지원과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앞에 강대홍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술지원과소관

강대홍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설명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쌀생산 우수평가를 받아서 상사업비 1억7,0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1회추경때 군비 8,500을 더해서 2억5,500만원을 1회추경에 농로확포장사업에 2억1,500만원을 계상해서 각읍면에 1개소씩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 영농취약지 기반영농사업은 임차료 1,700만원중에 재료비를 300만원으로 돌리고 나머지 1,400만원 임차료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번 2회추경때 농로확포장사업에 쓰여질 것인데 제1회추경때 읍면에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못한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제일 우선순위 그지역에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사비업비는 다른데 사용못하도록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임차료 유형과 비슷한 농로확포장사업에 계상했습니다.

내 질의 요지는 건설과에서 농로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사업비라고 하더라도 농민들의 어려운사정을 생각해서 휴경농이나 이런 어려운곳에 선정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당초에 선정할때 어려운지역을 우선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창식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량종자확보에 농가에서 신청하는 양을 충당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2000㎏가 적지 않느냐 좀더 많이 확보해서 최종포에서 나가는 것이 양질의 종자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확보를 많이 해서 예산은 얼마 안되니까 당연히 군에서 지원이 되어야 될것으로 보고 부탁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을 센터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정달입니다. 24일 채무보증승인건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선처를 바라는 차원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채무보증승인을 요구하게된 근본적인 원인은 첫째가 남해에 농협RPC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농민들이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산 RPC가 57,500가마를 사주기로 해놓고 약속을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채민 위원께서 걱정하신 사항과 같습니다만 마늘도 홍수출하 하면 농민들이 손해다 나중에 쌀값 오를지 모른다 그때가서 팔자 금년에 쌀을 못팔아먹는 줄알고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남해정미소나마 지금은 안팔더라도 나중에 팔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되겠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채무보증을 하게되면 담보물확보문제, 형평성 선례를 남기는 문제, 집행부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여러가지 공동책임을 느끼는 문제를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차산정미소가 사주지 못하는 량 남해정미소에서도 년간 5만가마에서 3가마를 남해밖에서 사온 것을 남해에서 사주라는 부탁 외부벼가 남해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 그리고 3∼4개월 운영자금으로 필요한 돈을 해줌으로서 1,000원이라도 더 받도록 약속을 하고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자 300만원 정도 들어가지고 농민들에게 500원, 1,000원 더 받으면 몇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담보물건의 문제는 저희들이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2만가마 창고에 들은 것을 저희들 키를 가지고 돈 통장에 꼽히는 만큼 나락내 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입고, 출고를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농발과장님과 저하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빈틈없이 위원님들 심려 안끼치도록 할테니까 채무보증관계는 승인을 해주시고 도와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남해는 스포츠산업과 관광분야에 비중을 두다보니까 농업부분에 소홀했다는 일반적인 농민들의 정서가있습니다. 앞으로 센터에서 예산확보부터 시작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도와주시겠다고 하고 군수님도 여러 가지 신경을 써주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내년 당초예산까지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이사항이 본회의장에 오면 방금 말씀하신 석평에 그분하고 사전약정조항 안을 하겠다는 것을 위원들에게 보여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산 RPC에서 수매를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쌀값이 계절진폭이 없으니까 지금 사놓으면 나중에 남는 것이 없다. 그런뜻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정부보조 또는 융자로 지은 RPC는 개인업체지만 공공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이자를 해줘서 하는 것은 아닌가요.

운영자금을 5%에서 3% 무이자까지 해주는데 차산 RPC는 무이자까지 해줄려고 하는데 담보설정이 다 되어 놓으니까 담보를 제공할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보증을 했을 경우에 남해쌀을 수매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있습니까?

예, 분명히 8만가마를 약속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월요일까지 안전장치를 당연히 해야 되고 의회승인을 받아서 집행했을 때 농민단체들이 고마움을 느낄 것이냐 하는 문제점을 분명히 짚어야 됩니다. 농협이나 각 매장에 가보면 남해 쌀은 안 팝니다. 남해군민도 남해쌀이마늘을 해서 미질이 나쁘다는 것을 느껴야 변화가 옵니다. 금년에 미질 좋으라고 늦게 베다 보니까 비가오니까 마늘늦게 심는 다고 야단이에요. 이럴 때 기술센터에서 그분들과 대화를 해서 혁신을 해야 됩니다. 남해농민들이변해야 된다는 것을 정확이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것은 자료를 충분히내주셔야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위원회는 10월 22일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