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1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현안사업 완료 및 추진사항 청취 (보건의료원사업)

(등단) 보건소장 황문원입니다. 현안사업인 보건의료원 설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아시는 바와 같이 무주 당산리 701번지에 있으며 부지 2,862평에 건평 1,982평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을 내부시설 개보수 및 증축을 하는 공사입니다. 공사비는 총 25억 4,277만 3,000원으로 시설비가 21억 3,070만원, 관급자재대가 4억 1,207만 3,000원,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보았던 바 경기도 성남에 있는 다원건설에서 낙찰되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추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계는 계약일자는 2000년 11월 20일에 해서 납품을 2001년 3월 16일 받아 가지고 설계비는 8,880만원에 계약자는 전북경제사회연구원에서 하였습니다. 공사계약 및 공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일자는 2001년 5월 11일 총액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금액 21억 3,070만원이 되겠습니다. 1차 공사는 2001년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13억 4,774만 2,000원, 공사내역은 내부구조 변경과 설비, 전기, 통신시설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2차 공사는 7억 8,295만 8,000원인데, 지금 계약을 하지 안 했습니다. 공사내역으로는 층별 휴게공간 및 특실 인테리어 등 마무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95%로서 관급자재 구입은 4억 1,2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레미콘대가 4,368만원, 시멘트대가 4,070만 3,000원, 철근이 562만 5,000원, 폐수처리시설이 4,880만원, 의료가스시설이 3,400만원 등기구 조명시설 등이 4,460만원, 냉.난방 자재가 1,48만원, 비접지 배전시설이 3,066만 5,000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가 1,600만원, 이렇게 해서 재원 및 지출내력은 공사비는 전액군비로서 25억 4,277만 3,000원이며 기 1차 공사분 15억 4,037만 3,000원은 지출하였습니다. 1차 계약분입니다. 그 다음에 관급자재대금 및 공사비 1차분은 지출하였으며, 2차 공사는 현재 공사가 완료된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2차 공사는 하질 않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우리 보건의료원 설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95%라고 했는데, 지금 앞으로 설계변경이 16건이 될 것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 할거 16건을 빼놓고 공정이 95%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95% 됐으면 특별히 더 다른 재원이 소요될 것이 없네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있다가 현장에 가보시면 알지만 공사가 1차 공사와 2차 공사가 완연하게 눈으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설명을 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보니까요, 여기에 보니까 지출결의서도 아주 지금 무성의하게 첨부가 되어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고요, 의원들이 보기 쉽게 일목요연하게……몰라요 본 의원이 알기로 한 90억 정도 총, 보건의료원에 그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매입부터 시작해서 모든 총 총체적인 것을 기계에 얼마에 계약을 했고, 지출얼마 했는가, 그걸 총체적인 걸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마칩니다.

.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문 잘하셨는데요, 지금 1차 공정 지금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이 4억 1,000만원 올라와 잖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4억 1,000만원 올라왔는데, 아직 계약을 안한 것이 7억 8,000만원이요, 그지요?

예.

7억 8,000만원이면 그럼 나머지 부분은…….

7억 8,000만원은 기 2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계상해주신 거고 그때에 제가 11억 얼마 올렸을 거예요 아마, 부족분을 이번에…….

4억

예.

그러면 4억 1,200만원하고 특별교부세 5억까지 들어가야 만이…….

특별교부세 5억 이쪽……공사부분이 아닐 겁니다.

장비 아니에요, 장비?

예, 그러니까요.

장비! 아니 그러니까 장비까지, 아니 거기를 어차피 준공을 하려면 모든 장비까지 다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의원 발언신청) 현형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의원입니다. 3회 추정에 올린 예산 4억 1,000만원이 내용이 지금 공사내역이 무엇입니까?

공사내역은 설계변경 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관문을 자동문으로 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기 당초에 설계된 것이 가서 보시면 알지만 인테리어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게 언밸런스 나는 그런 쪽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하고, 오폐수정화시설 녹지화하고, 또 출입구 카운터 안내 카운터 설치하고, 또 건물전면 드라이에어리어 보강로비 설치하고, 계단이 핸드레일이 간격이 굉장히 넓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지만, 그래서 그것 좀 보수하고 2층에 국기게양대 있는데 휴게공간 또 특실 좀 내부공사, 그 다음에 앞에 기 공유재산 쪽에서 요구한 근린생활시설 철거비하고, 설비분야 추가공사 수뱅장실 지하 2층 임시실 판매라고 전력간선회로 위성안테나를 세우고자 합니다. TV. 그 다음에 사체냉장고 보수이전공사하고 이렇게 해서 4억 1,129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설계에 내역서에 들지 않았던 신규내용 사업은 무엇 무엇입니까?

지금 보고 드린 이런 것들이…….

이건 당초에 현관문 인테리어 부분은 미흡한 부분을 말하자면 보강하기 위해서 보안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예.

다시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에 설계를 설계예산서에 나와있지 않은 품목은 무엇인가, 무슨 내용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부정하고 무슨 뭐 긍정하고 하기보다는 예시 당초에 설계내용이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설계에 있지 않은 부분을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재고를 해야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심의를 할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묻고 싶은데 한번 말씀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은 당초 설계에는 문 같은 것은 현관문 같은 것은 그냥 옛날 식으로 여닫이 그런 거였는데, 이것을 자동문으로 교체해보자 했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대해서는 당초 설계에 누락됐던……

아니, 인테리어 부분도 당연히 되어있어야…….

인테리어 부분도 지금 건설회사 현장소장이 나와있습니다만 건축부분에 총 6,000만원밖에 계상이 되어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서울에서 와서 하고 갔는데, 그 부분만 가지고도 건축회사에서 아마 부담을 더 짊어진 그런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봐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산이 17억 8,000만원에서 총괄입찰을 25억 3,000만원인가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설계비가 8,880만원 아니에요?

예.

설계를 할 당시 이런 것은 적어도 한 두가지라면 이해가 가지만은 19가지나 전부다 다 어떤 보안을 해야되고, 다시 또 재투자를 해야되고, 또 어떠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야되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행정에서 이런 보건의료원 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모든 공사가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같은 돈을 들이고도 결과적으로 어떤 공사기간을 늦출뿐더러 어떤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비단 보건의료원뿐만 아니고 전체공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설계대로 그냥 공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이것은 꼭 보건의료원은 운영하고 이용하고 우리가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은 당연히 우리가 추라고 또 승인해줘야 될 그런 또 검토를 해 가지고 책무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현장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 묻고 할 것입니다만 아무튼 전반적으로 물론……소장님께서 전문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자꾸 이렇게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계하다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인제는 부정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유념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올리고 사전에 적어도 부서장이라면 그런 것을 꼼꼼히 챙겨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건축 건자도 모르는 제가 당초 설계를 꼼꼼히 살펴서 이런 설계변경이 나오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말씀밖에 드린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의원 질의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