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구 의원 발언

송민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쌀수매가격안정대책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농민들은 건국이래 최대의 극심한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연속 풍년농사 달성을 이루어 왔으나 쌀 과잉생산과 소비량 감소에 따른 수매가 하락으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쌀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쌀값 대책에 대한 농촌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농민을 위하여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농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주장하면서 건의안을 채택, 중앙부처와 국회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쌀값 안정기금을 신설하고 농협 시가수매 400만석과 관련 수매가격을 최소 57,760원인 금년 정부 수매가 2등급 수준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이며, 쌀값 대란의 책임을 통감하고 작년 수매가 수준의 쌀값 보장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RPC 금융비용 절감 및 경영합리화 대책을 긴급 마련하고 쌀값 계절진폭 8%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논농업직불제 단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쌀산업 안정 중장기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농가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농협 RPC 자체 수매가를 생산비가 보장되는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이 건의안은 농촌현장을 지켜보면서 쌀문제의 해결만큼은 정부의 특단의 노력과 대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