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봉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성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5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난 9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0월 9일 김문규 의원 등 13인으로부터 2001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부의된 조례 제 개정안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01년 10월 13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22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1년 10월 9일자로 제출된 2001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충청남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2001년 10월 15일자로 각각 회부하였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1년 10월 22일자로 제출된 쌀수매가격안정대책촉구건의안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고시 및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1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2001년 9월 25일자로 고시하였고, 충청남도의회공인조례개정조례 등 세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는 충청남도 교육감이 2001년 10월 10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위원회 개최결과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비회기 중인 지난 10월 10일 천안시 농협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쌀 수매가격 안정대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는 바 정부발표 대책에 대한 보안책을 마련하여 금일 본회의에서 도의회차원의 건의안을 채택 청와대 등 정부 요로에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꿈과 희망으로 맞이했던 금년도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제155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자치발전에 헌신해 오시면서 자치도정을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제8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웠던 기쁨과 환희의 뿌듯함을 가슴에 담고 200만 도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과 전국체전 종합우승의 기쁨을 나눌 수 있게된 것을 무엇보다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님들께 전국체전에 대한 준비상황을 보고드릴 때마다 종합우승의 의지를 밝혀왔습니다만 내심으로 과연 우리가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져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랑스런 충남의 건각들은 큰 일을 해 내고야 말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앞장서 주셨습니다마는 도민들 또한 참으로 열렬한 성원을 보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충청남도 개도 이래 처음 있는 쾌거이자 긍지이며 보람일 것입니다. 참으로 장한 우리 선수들과 도민들의 단합된 모습에서 저는 밝고 환한 충남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굳게 먹고 힘을 모아 나간다면 못 이룰 일이 없다는 자신감과 가능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의 쾌거를 체육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도정의 모든 분야에까지 접목시켜 21세기 충남의 도약과 번영을 이루는 이정표로 삼을 것입니다. 분명 이 쾌거는 앞으로 우리가 땀흘리고 이루어 나가야 할 도정의 모든 분야에서 큰 힘이 되고 도약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쁨을 애써 감추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소명과 책임을 다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체전우승에 강복환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또 학부모 여러분들의 성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고, 또 종합우승을 한 데는 천안시를 비롯한 8개 개최 시군 군민들, 시민들의 역할이 컸다는 말씀을 함께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풍년 농사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농민들은 쌀값 하락에 따라 마음이 그다지 편치 않습니다. 여기에 테러사건에 따른 미국의 아프칸 공습 등으로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은 우리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눈앞에 다가온 현실을 직시하고 도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면서 지방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프로젝트인 2002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가 전국체전 못지 않게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 하나 챙기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내년도 우리 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의 국비예산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교부세 추가 지원분과 국고지원 재원 변동분을 조정하여 기정 예산보다 1,25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양여금, 그리고 교부세 사업을 조정하여 지방채상환 소요액과 향후 재해발생에 대비한 예비비, 그리고 봉급 조정수당 등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재정수요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니 만큼 심의해 주시면 집행의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공무원 모두는 더 알뜰하고 내실 있게 재정을 운영해 나갈 것임을 거듭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우리 도가 계획한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정보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정용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쌀 수매가격안정대책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안 심사 주요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만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은 연초부터 폭설피해와 극심한 한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5년 연속 풍년농사의 달성으로 농민들의 마음은 희망과 기대에 벅차 있었으나 금년산 쌀 수매가의 하락과 과잉생산 및 쌀 소비량 감소에 따른 농민들의 아픈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실정으로 고통과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몇 차례 쌀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 없이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농촌현장의 반발이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쌀값 안정대책과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쌀 농사의 포기와 농촌경제가 붕괴될 위험마저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54회 임시회에서 건의안을 채택, 대정부 건의를 촉구한 바도 있으나 다시 또 파탄 일보 직전에 있는 농촌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의 근본적인 쌀 산업 육성대책에 대하여 신뢰성 있는 결단이 최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다시 건의안을 채택,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는 쌀값 안정기금을 신설하고 농협 시가 수매 400만석과 관련 수매가격을 최소 5만7,760원, 정부 수매가 2등급 수준으로 반드시 책임지고 수매하도록 할 것이며 둘째, 쌀값 대란의 책임을 통감하고 작년 수매가 수준의 쌀값 보장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셋째, RPC 금융 비용절감 및 경영 합리화 대책을 긴급 마련하고 쌀값 계절진폭 8%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넷째,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논농업직불제 단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쌀 산업 안정 중장기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농가소득을 보장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농협 RPC 자체수매가를 생산비가 보장되는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간략히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쌀 수매가격 안정대책과 정부의 근본적이고 신뢰성 있는 결단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 농촌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긴급회의 및 간담회 등 사전 심도 있는 심의와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채택한 건의안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