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발언

삭제 동의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지하철 양 공사 보수관련 조례에 대한 시장의 승인권 조항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 제22조제2항2호에 임직원의 보수규정 및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이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지하철 양 공사에 대한 책임경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사항을 근거로 작성되는 보수관련 사항은 시장의 승인여부에 관계없이 상위법인 노동관계법에 의거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현실적, 논리적으로 삭제해야 마땅합니다. 먼저, 법적 근거로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동법 제73조 공기업 업무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동법 제56조 조직 및 정원 등이 포함된 정관 인가권, 동법 제74조 업무에 대한 검사권, 동법 제66조 결산승인권, 동법 제65조 예산확정후 보고받을 권리, 동법 제78조 경영평가 실시 및 필요조치 강구 등의 권한 등을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동법에 근거가 없는 보수관련규정 승인권을 조례로써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관계규정을 보면 노동조합법 제31조, 근로기준법 제4조에 노사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한 단체협약은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단체협약에서 보수규정 등의 부분은 무효가 되고 무효된 부분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노동조합법 제92조 단체협약을 위반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수규정 승인권은 승인여부에 상관없이 단체협약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현 법체계에 반하는 것이며, 노동관계법에 의해 보호받는 노사간 단체협약 내용을 반영한 보수규정을 조례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권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승인권 폐지의 논리적, 현실적 근거를 살펴 보면, 지하철 양 공사의 정부지침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노사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그 내용이 위법하지 않는 한 정부지침과 상관없이 노동관계법에 의해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단체협약 내용을 반영한 보수규정이 정부지침에 위반되는 이유로 시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노동관계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단체협약에 의해 이미 무효가 된 기존 보수규정을 존치시키는 결과가 되어 파행적 운영이 지속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이미 단체협약에 의해 효력을 발생되는 보수규정에 대한 승인거부는 실익이 없고 또한 단체협상시에 노조는 공사 사장보다는 승인권이 있는 시장을 상대로 협상하려함에 따라 구조적으로 지하철 양 공사의 책임경영을 어렵게 하고, 또한 정부지침에 위반되나 노동관계법에 의해 효력이 발생된 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승인할 경우에도 정부지침을 위반하여 임금협약을 체결한 공사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나, 이 경우 시장의 승인한 내용에 대해 공사의 책임을 묻는 결과가 되어 논리적으로도 모순이 되므로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보수관련 승인권을 삭제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택시요금인상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상시 지적해 내고 질의응답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질의보다는 택시요금인상 이후에 우리 시가 성의를 가지고 해야 될 조치에 대해서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번 택시요금인상의 취지는 다 내용을 아니까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택시지입차량의 단속이나 처벌강화를 통해서 택시업계의 경영투명성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장기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것은 좀 명확하게……. 버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문제가 되었지만 4·5년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택시업계에 비해서는 상당히 경영투명성이 엄청나게 많이 제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만큼 이번 기회에 택시업계의 경영투명성을 강화하는 그런 방안을 확보해 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명확하게 지금 현재 대중교통 개념에서 다들 혼선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택시는 엄격히 말해서 본위원은 생각할 때는 대중교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과 버스기능이 대중교통기능이기 때문에 어차피 요금은 인상된 마당이니까 앞으로 브랜드택시사업을 11월중에 실시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로 되어있는데 브랜드택시를 통해서 완벽한 택시의 체질을 잡아내는 것, 즉 요금은 비싸게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조금 비싸게 지급했지만 택시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게 명확한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정책을 분명하게 정리를 해 달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택시업계나 또 택시기사의 택시친절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더 강화하고, 또 친절서비스가 되지 않았을 시에 어떻게 단속하고 처벌을 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의 대책도 명확하게 세워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이런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데 처벌이나 단속을 통해서 잘 따르지 않으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울시민들이 납득을 할 거다. 그런 측면에서의 교통관리실의 앞으로 행정적인 계획을 어떻게 실시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택시서비스가 현격하게 달라진 것을 시민들이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좀 비싸게 요금이 나가고 택시수단을 교통수단으로 이용을 했지만 지금 현재 영수증발급기나 동시통역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택시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측면에서의 조치는 행정적으로 빨리 취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택시부분은 하나의 건의를 드리고요. 또 자료요청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개인택시 면허의 반납이나 행정처분으로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된 건, 사례를 지난 3년간 해서 발표해 주세요. 본위원이 이참에 좀 의견을 제시합니다만, 개인택시라고 해서 한마디로 평생 죽을 때까지 철밥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간에 지금 현재 개인택시도 친절서비스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도 앞으로 처벌이나 단속을 강화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친절택시를 만들기 위해서 무사고운행이나 이런 과거의 계획이 개인택시면허 발급이 중지되다 보니까 계속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오고 집회를 하고 그러는데, 기존 개인택시면허를 발급 받은 사람도 앞으로 행정적으로 처벌이나 단속을 강화해서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측면의 행정을 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대책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사업계획에 있어서 지금까지 공영차고지사업을 확정하고, 또 설계까지 들어간 것까지는 본위원은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버스업계의 전체 경영난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시다시피 버스의 승객이용률은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미 지하철2기 개통 이후 조사를 해 보시고 알겠지만 계속적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항상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버스의 학생요금할인이나 환승요금할인부분, 그리고 적자노선 보조부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내년에 대중교통인 버스의 공익기능의 활성화방안을 이 기회에 수립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에 적이 이 사업분야의 예산도 반영해 달라는 것을 본위원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은평권역 공영차고지가 이미 조성완료 되어서 지금 현재 실시중이고 공사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 강동권과 송파권역 두 개 권역, 실시설계중인 권역이 양천권과 중랑권역, 그리고 도시계획절차 추진이 구로권역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확정된 분야까지는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들은 엄청난 사업비용이 충당되어야 되고 또 비용이 지출되는만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중교통인 버스의 공익기능의 활성화방안의 앞으로 예산확보적인 측면에서 이 공영차고지사업은 더 이상 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결정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하철 양 공사 노동조합이 올해 새로운 집행부를 위한 선거를 했습니다만 지하철공사 역시 현위원장이 다시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추구해 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아까 조례삭제난을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 확정지은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양공사의 책임경영이 더욱더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교통관리실의 행정적인 측면에서 준비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양 공사가 뻑 하면 서울시에다 책임을 미루고, 또 노사문제도 서울모델협의회를 통해서 다 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양 공사의 안정적인 노사관계 추구를 위해서 사랑받는 지하철의 이미지개선을 위해서 우리 서울시는 엄청난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도 나왔습니다만 무분별적으로 서울시에 위탁하고 기대는 그런 측면에서의 무책임한 경영이 남발하지 않도록 그런 측면에서 행정적인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 운수물류과장인 황과장님께도 지금 현재 택시요금인상 이후의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사정이라는 기능도 제대로 잘 이용해 보고, 그런 측면에서 활용방안도 연구하고 해 달라는 제 나름대로 의견도 죽 제시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노동자단체가 지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두 개 단체가 있는 관계로 의견이 집약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택시의 향후 요금인상에 따른 그 부분이 택시종사자들 처우개선에 적절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노사정 기능은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상당히 나는 적절하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택시서비스개선합동추진위원회에 정광모 소비자단체회장하고 이기창 위원장은 저도 잘 아는 양반입니다. 노동관계법 전문가입니다. 여기에 총 18명이 위원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만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에서도 여당에 참석이 된다고 그러면 오늘 많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좀 점진적인 작업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위원들의 입장도 위원회에서 개진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의회가 여기 참석이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인데, 그런 측면에서 실장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기재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