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유극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소관 실과소별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나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두석입니다. 지난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및 삭감조서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01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기정 1,840억 638만 2,000원에서 191억 2,950만 5,000원이 증액된 2,031억 3,588만 7,000원이 제출되어 세입분야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는 삭감없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공보체육실 공보관리의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이 삭감되고, 총무과 소관 내무행정시책의 업무추진비 2,300만원 중에서 8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내무행정 시책업무추진비 1,400만원 중에서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무행정의 국내여비 275만원 중에서 시민자치대학 강사 안내 및 영접비 125만원이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 시책업무추진비 1,6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사회진흥 일반운영비 중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여성봉사회원 단복 제작 264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동과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화장장 지하수 오염방지 시설공사 90만원중에서 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 자체사업 시설비 중 여성회관 지하수 오염방지 시설 70만원 중에서 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예산 페이지는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자체사업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 중에서 남명서사극 공연보조 1,500만원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고, 같은 과목 통영국제음악제추진위원회 운영보조비 5,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 총 삭감액은 5,0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서는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자체사업 시설비 중 소매물도 자가발전시설 설치공사비 1,7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다음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관리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금의 2001년 버스재정 지원금 보조비 3억 5,265만 2,000원 중에서 시비부담금 1억 7,632만 6,000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입니다. 산림녹지 보조사업 연구개발비 중 학술용역비 푸른경남 마스터 플랜 용역비 8,000만원 중에서 시비부담금 5,6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하천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중 소하천 기본용역계획 1억원 중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환경사업소입니다.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중 기타업무 부족분 99만원 중에 전액 99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사항 중 삭감된 금액은 총무위원회 5,049만원, 산업건설위원회 2억 2,931만 6,000원해서 총 2억 7,980만 6,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극부위원장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과소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고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삭감조서 위주로 회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였으면 하니,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순서는 공보체육실부터 먼저입니다만은 사회복지과장의 출장관계로 사회복지과부터 먼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저, 위원장님!
유극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
진행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진행방법을 거의 여기 집행부에서 내는 삭감조서에 의해서 예산심의를 하겠다 하는데, 그것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산업건설위원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잘 모를 것이고, 그 다음에 총무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은 또 산업건설 쪽의 예산관계를 잘 모를겁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광범위하게 일단 잡아놓고 나중에 근본적으로는 상임위원장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하나씩 축소를 해 나가는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극부위원장
예, 방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삭감조서에 의한 회의를 진행하는 방향에서 방위원님께서는 광범위하게 삭감의견을 듣도록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방형근위원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총무위원회 한과 한과씩부터 재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을 때에 담당 실·과·장을 불러서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서를 한 것은 제가 존중을 해 드리겠습니다.
유극부위원장
그럼 저기 각자 예산서는 가지고 계시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이야기 듣고 난 뒤에... 먼저 사회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바르게살기운동 '여성봉사회원 단복 제작'이 26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578만 6,000원을 올해 1월 12일부터 6월 16일 기간동안 동해를 입은 농민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노인교통수당'입니다. 10월부터 11월, 12월 3개월분에 대해 가지고 2억 4,000여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부담에 의해 가지고 일반회계 부담금을 우리 시비부담금을 1억 8,4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제일 마지막 부분에 6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푸드뱅크 경비지원 차량구입비'입니다. 1,600만원인데 이것은 뒷 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있던 것을 민간지원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70페이지에 자치단체출연금에 '여성발전기금'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 일반수용비'를 622만원을 증액하려고 사회보장적 수여금을 삭감을 해서 과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73페이지, 시설비, '욕지 동항리 진입로 정비' 5,000만원과 '산복도로 교통사고 예방 안길계단 설치비' 3,000만원은 도비로서 예산 성립전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게 시설비 4억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 사정상 읍면동에 3,000만원 이내에 한 건 정도의 사업을 한 건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시비부담금으로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극부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실장 나오셔서... 아,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 위원 거수) 예, 방위원님!
방형근위원
저희들이 총무위원회 걸 한번도 안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보니까 71페이지 '여성회관 지하수 오염방지 시설' 1개소, 예산은 아주 미미합니다만은 이걸 아까 조금 깍았던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걸 깍아 가지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것도 견적을 받아 보니까 그게 생활용수하고 일반 공업용수 그런게 차이가 있는데 기존 예산들이 조금 있어서 될 수 있는대로 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 범위내에서 하고 만일에 부족할 때는 기존예산과 과목이 같기 때문에 좀 충당하려고 그 사항은 별 제가 언급을 안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걸 내가 좀 보니까 그 예산이 너무, 그런 시설하면서 그렇다 하니까 좀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노인교통수당' 이것은 지금 3개월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3개월분.
방형근위원
우리시 전역에 해당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한 1만 1,500명 됩니다.
방형근위원
몇 살부터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65세부터입니다.
방형근위원
65세부터?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푸드뱅크 이것도 예산은 별로 안됩니다만은 그것도 나중에... 그 다음에 자치단체출연금 '여성발전기금 조성' 1억 이것은 순수 시비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시빕니다.
방형근위원
이것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고 여성발전기본법에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전 시군 공통사항으로써 기금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잠포수련의 집 보수공사' 지금 잠포수련원 관리 주체가 어딥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로덴의 집, 종교 교회인데, 로덴의 집 거기 목사님이 그걸 운영을 합니다.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관리하는데 우리 여기 보수공사를 시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어떤 민간위탁이라도 그 시설자체는 우리시 건물이기 때문에 기본시설은 어떤 기반시설은 시에서 해 주고, 어떤 관리할 때 소소한 형광등이 깨졌다, 어떤 전기가 나갔다 그런 것은 관리자가 하지만은 뭐 상하수도, 어떤 건물전체의 기반시설은 시에서 해 줘야 됩니다.
방형근위원
제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보통 우리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점포에 들어서 상가 임대를 했을 경우에 보통 보면 주인이 고쳐 준다는 논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입주자들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사항이 많거든요. 저도 얼마전에 그런게 많이 있었는데, 시에서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할 것 같으면 민간위탁 안받을 사람 없잖아요? 물론 여기 운영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방형근위원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극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말이죠, 내일 본회의장에 보고를 하려면은 상당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마쳐야 될 문제가 나오는데, 마쳐야 우리 직원들이 내일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되도록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삭감조서라는 것이 좀 시간 절약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위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그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제가 한마디만 더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에 '바르게살기운동 여성봉사회원 단복' 관계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인 8월 21일날 도에서 도전체 시군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각 시군당 인원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단복을 해 입혀서 발대식에 참석을 해라' 그런 지시를 받고 갑자기 기존 예산을 가지고 단복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 제작하기 전에 예산에 계상이 안된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했어야 옳을 것인데 사실 바쁘다 보니까 양해를 못드린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 공통사항이고 또 그 여성회원들이 각 시군 교류켐페인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그 인원도 확보하기도 상당히 애로가, 어떤 동에서는 잘 안하려고 하는 여성들이 많아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선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극부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시간이 8월 같으면 지금 10월입니다. 두달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실무부서에서 챙겨주지 못한게 조금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보체육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공보체육실장 손명길입니다. 저희 시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공보관리에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300만원이 삭감되어서 현재 700백만원이 조정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시책홍보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오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1,300만원을 계상하여 추경에 900만원, 총 2,200만원으로 한해 살림을 살았습니다.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1,300만원, 금회 추경에 1,000만원으로 해서 2,300만원으로 작년보다 100만원이 더 많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은 300만원이 삭감됨으로 해서 사실 어려운 시의 홍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없었던 [도민체육대회]를 금년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조, 콜레라, 충무중학교에서 발생한 장티프스 등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작년에 보다는 올해가 적조가 심해 가지고 국무총리나 도지사가 방문을 했는데 오실 때마다 많은 수행기자가 우리시를 다녀가곤 했습니다. 특히, 콜레라같은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잘못 보도를 해 가지고 시에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만은 일간지와 양 방송사에서 반박보도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시책 홍보를 위해서는 300만원이 삭감된 것을 좀 선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극부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용 위원 거수) 예, 최위원!
경용
최경용위원
예, 최경용 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전체 3개 항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활동비' 400만원, '언론대책비' 500만원, '노래방 단속 유공자 격려' 100만원 이래 가지고 1,000만원인데, 여기서 언론대책비라는게 이게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예산입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시책업무추진비는 현금이 30%, 70%는 선물 및 또는 식사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요행사라든지 시책을 편다든지 할 때에는 시장님이 간담회를 보통 많이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식사대가 되겠습니다. 언론에 대한 격려비가 되겠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걸 언론대책비라고 명칭을 잡아 놨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다음 '노래방 단속 유공자 격려금' 100만원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유공자가 됩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지금 우리시로 봐서는 경찰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가서도 사실 저희들이 심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경찰이 꼭 2~3명씩 따라갑니다. 그래서 마치고 나면 연말에 경찰에 격려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물론 협조는 경찰에 대한 격려를 하면서 유공자라 이래 놓으니까 이상하잖아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일단 우리 공무원들도 포함이 됩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알겠습니다.
유극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방형근·조선환 위원 거수) 예, 방형근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방형근위원
먼저 하세요.
선환
조선환위원
하세요.
방형근위원
그만 먼저 하세요.
선환
조선환위원
조금 전에 조금 미안합니다. 과장님께서 적조관계니 해 가지고 경비가 많이 들었다고 했는데...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건 하나의 옙니다. 예를 들어...
선환
조선환위원
옌데, 또 국무총리도 이야기를 했고 했는데, 동암항 1종항 그거 하는데 422억인가 그때 국무총리가 와 가지고 시장님에게 결정을 약속을 했다고 해 가지고 신문에 어디 보도된 것도 봤습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그게 사실입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보도됐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결정되어지고 한게 사실입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결정된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보도는 되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좀 들어도 그만큼 땄으면 득 아닙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맞습니다. 예, 사실은 홍보대책비는 얼마로 하느냐 하는 기준은 솔직히 없습니다. 없는데 원활한 시책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필수한 경비입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 노래방 운영하는게 지금 단속할 때하고 안할 때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차이가 많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 물밑에 숨어 있는지 미시라는 족들이 요지부동 안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현재로서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보건증을 한 200명 정도가 받아 갔다고 하니까 일단은 자기가 보건증을 받고 나서 하겠다는 그런... 하여튼 효과는 많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래도 이 단속이 통영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노래연습장이기 때문에 건전한 노래문화를 정착을 하는 것이지, 그 안에 가지말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할 때에는 노래연습장에서는 술을 팔지 못하고 접대부를 고용못하는 것 뿐이지 그 외에는 얼마든지 하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을 어기지 말고 장사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럼 요즘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동에서 행사를 마치고 나면 통별로 하던지 저녁에 마이크를 하나 빌려 가지고 노래를 옛날부터 많이 부르고 해 왔거든, 해 왔는데 지금도 동에서는 그것도 꼼짝을 못한다고. 못하는게 노래소리만 났다 하면 누가 전화를 하던지 경찰관이 와서 단속을 하거든. 그런 걸 보면 많이 정착이 되었다고 봐 지는데 그동안 지속적으로 시작한 거니까 해 주시고, 나중에 잘못하면 아니 한 것만도 못한다 하면 안될거고,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극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방위원님!
방형근위원
공보체육실 44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 43페이지, '동계전지훈련팀 홍보용 안내책자 제작' 100만원,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동계전지훈련팀 선수대기실 설치', 지금 이 시설을 어디다 하시려고 그럽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평림전지훈련장에 할 겁니다. 평림전지훈련장에 하나 있는데, 하나가지고는 구장이 두 개기 때문에 비좁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한쪽에다 하려고 그럽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사실 우리 전지훈련팀을 유치한다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은 저희들 시로 봐서는 전지훈련팀 시설이 참 부족하지 안해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방형근위원
앞으로 공보체육이 우리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것도 아마 실장님도 알고 계실겁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방형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사실 이 1,500만원 가지고 대기실하는데 제가 예산가지고 뭐하지는 않을 건데, 단 앞으로 우리 지역에 스포츠가 경제라는 그런 것을 좀 의식을 하고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유극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체육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총무과장 천상윤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은 이번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총무관리 추진비와 인사관리 추진비,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추진비 해서 전체 1,800만원과 시정관리에 '시민자치대학 강사 안내 및 영접에 따른 여비' 125만원 해서 1,925만원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안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해서 업무추진비는 3개 과목에 있는 걸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비는 예년에 비해서 저희과 소관으로서는 전체금액이 줄어든 상태고, 사실은 금년도에 각종 행사들이 다른 해에 비해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저히 연말까지 추경이 안되어지면은 결산도 못할 정도의 사항이 되어져서 부득이 이 예산을 계상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업무추진비는 금년부터는 전체 공개를 하는 부분이고 해서 정말로 아껴 가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더 있어도 집행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모자라면 사실은 업무가 중단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중에서도 또 30%만이 현금으로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전체 적정형태의 그런 실제 저희들 기록에 그렇게 추진이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의 애로사항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정말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만 집행을 하면서 남으면 남는대로 하지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중단이 된다하는 그 점을 좀 명심을 해 주시고 특별히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이 문제는 저희들 자치대학을 25회 하면서 전체 귀빈들이 서울에서 오시다 보니까 사천공항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 수행을 해야 되고 또 오시면은 저희들이 사실은 점심이라도 꼭 저녁 아니면 점심을 대접을 해서 보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기본적인 예산이 여비부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특별히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극부위원장
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예,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입니다. 당초예산에서 1년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예산에서의 그 업무추진비를 원만하게 우리 예산편성시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텐데, 지금 이 업무추진비가 앞으로 써야 될 돈입니까, 집행한 부분도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사실은 집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1년에 살림을 살려고 계획을 하다 보면 가정도 아닌 우리 하나의 관공서에서 1년에 어떠한 행사는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이게 해년 해마다 하는 어떠한 계획 아닙니까? 특별하게 어떻게 따로 생겨나는 것은 없는데 당초에 어떠한 예산을 문제없이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추경에다가 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위원들이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저희들은 사실은 실무부서에서는 필요한 전액을 요구를 합니다만은 예산부서에서는 또 전년도 당초예산에 대비를 해서 이런 소모성 경비는 또 추가로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당초에 예산 전반적인 가용자원도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이 돼서 사실은 추가소요금액 전액이 계상이 매년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매년 이건 하게...
만옥
김만옥위원
가용재원이라고 하는게 말입니다. 제가 볼 적에 아주 필요없는 어떠한 하나의 행사를 가용재원을 활용하는게 우리 과장님들이나 밑에 주무담당 계장들인데 가용재원을 활용을 못해 가지고 추경에다가 자꾸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지 사업비를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다 보면은 위원들이 자꾸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거라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업무추진비 이것은 당초부터, 이게 자치단체장을 견제하는 그런 형태로 중앙에서부터 예산편성 지침상에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야는 씰링화 되어 가지고 그걸 한도를 기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추경하는 것도 이게 이제는 그에 따라서 한도를 배정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2002년도 행자부 기본지침에 보면 말입니다. 우리시가 지금 집행하고 있는, 각 시군은 내가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회의는 기타 어떠한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에, 호텔이라든지 기타 어떠한 큰 연회행사를 할 필요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이렇게 손님을 접대하는 과정에서 30%는 현금지급화되고 70%는 어떻게 되는지, 뭐 카드를 쓴다든지...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데, 이게 다 업무추진비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 과정에서 내가 보는 견해로서는 조금 줄여 나가도 앞으로는 무방하다하는 이야기라요. 그러니까 살림을 너무 방대하게 살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번에는 뭐 어떠한 결과든지 우리 과장님이 오늘 오셔서 설명을 잘 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런 살림을 살아서는 안됩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업무추진비만큼은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집행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통영은 관광지고 또 마리나콘도같은 저런 시설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갑작스레 도에서나 중앙에서 행사하는 부분들도 많아지고, 우리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닐지라도, 그래서 그런데에 시장이 또 그걸 필요한 부분에 접대를 해야하는 부분도 나오고 하니까 사실은 부기대로 집행이 안될뿐더러 또 총액관리도 상당히 예상외로 많이 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만옥
김만옥위원
올 예산을 가지고 문제를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자부지침이라든지 기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축소를 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유극부위원장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선환 위원 거수) 예, 조선환 위원님!
선환
조선환위원
조금 전에 업무추진비 이야기했습니까?
유극부위원장
아니 지금 총무과 전반에 조금 전에...
선환
조선환위원
아, 하는데 조금 전에 업무추진비...
유극부위원장
예, 예.
선환
조선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할 때 금년이 지금 얼추 다 와 간다 아닙니까? 다 가는데, 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지는데, 시장님이 이랬던 저랬던 열심히 한번 일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되어지는 거니까 우리 위원들이 조금 고려를 해 주는 그런 방법도 안되나 이리 본 위원은 싶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유극부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방형근 위원 거수) 예, 방위원님!
방형근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도 위원장께서 단축을 하고 한다는데, 총무위원회에 있는 분은 총무위원회보다 산업건설 쪽에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산업건설 쪽은 총무위원회에 교차질의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선 간단하게 우리 운영을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유극부위원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뭐... (최경용 위원 거수) 예, 최경용 위원!
경용
최경용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앞에 김만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도 보면은 4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만은 거기 5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이건 완전 전적으로 새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그렇고 마찬가지 51페이지 국내여비 부분도 아까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시민자치대학이 올해 처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작년, 금년 하고 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하고 있는데, 작년에 어떤 충분하게 어떤 자료가 만들어 졌을 것인데, 이렇게 올해 추경에서, 25회라 하는 계획을 했다 하면 이미 이 부분은 지금 하반긴데, 상반기에는 어떻게 집행을 했습니까? 25회, 1년에 연 25회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예.
경용
최경용위원
그런데 상반기에서 지금까지 강사들은 영접을 어떻게 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래서 거기 그 과목에 여비를 가지고 충당을 하다 보니까 연말되니까 또 모자라지는 그런 부분이 돼서 부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추진비 추가되는 새로운 과목이 되는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 업무전반에 의해서,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시정전반에 대해서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씰링화되어서 금액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이걸 이제 다시 또 추가부분을 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을 계상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 쓰여지는 부분은 최대한 그 부기에 맞추어서 그걸 예산편성을 하려다 보니까 새로운 과목에 설정이 될 수 밖에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환 위원 거수)
유극부위원장
예, 조선환 위원님!
선환
조선환위원
조금 전에 최경용 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 그 시민자치대학 있지요? 그 참석범위가 전 시민입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전 시민입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전 시민인데, 지금까지 몇회를 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지금 21회 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21회? 앞으로도 또 계획이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4회가 남았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남았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21회 한 명단 자료를 요구하면 하나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있지요? 그러면 그 자료하나 요구합니다. 요구하는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자체가 전 시민들에게 자료를 받아 보면 PR이 안돼졌어요. PR이 안되어 있고, 여기 온 분은 한번도 빠짐없이 왔을 거고, 그러면 통영시민이 예를 들어서 1,000명 같으면 100명이 여기 참석했다 하면 아마 11회 했다했나? 했을 때 보면 주로 그런 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본 위원도 거기 한 3~5번 간 적이 있는데 가 보면 매일 가보면 보는 얼굴 이것 밖인데, 금년에 4회 남았다 했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4회 남은 이 기간만 하더라 해도 전 시민들에게 이걸 PR을 해 가지고 한사람만 예를 들어서 가서 듣는 것 보다도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자료는 한번...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유극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보충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영기입니다. 문화관광과는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보조에 '남명서사극 공연보조' 1,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5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졌습니다. 통영국제음악제 추진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비 보조' 5,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어 졌습니다. 우선 '남명서사극 공연비 보조'는 이게 공연단체 보조금이 1,500만원입니다. 어중간하게 깍아 가지고 1,000만원 줄 수 없는 거고, 이게 대회비이기 때문에 우리 남명서사극 공연은 밀양연극촌 촌장인 이윤택씨가 작가를 하고 연출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연된게 창원, 진주, 밀양, 마산 네 군데 정도 공연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이 공연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문화회관을 갖춘 시군 시민에게 공연을 해서 좋은 문화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도에서 권장을 하기 때문에 공연요금이 1,500만원인데 500만원이 삭감이 되면 공연비가 부족합니다. 500만원을 꼭 환원을 시켜주도록 말씀을 드리고, 국제음악제 운영위원회 보조금 이거는 내년도 3월달에 국제음악제를 합니다만은, 올해에 필요한 책자라든지 팜플렛이라든지 리후렛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공연 단체에 미리 배부를 해서 줘야 그 공연단체가 내년 3월달에 한국 통영에서 하는 국제음악제에 참가할 계획을 수립하지, 내년에 해서는 이미 상당히 늦기 때문에 올해에 필요한 예산 2,000만원을 다시 환원을 시켜서 이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극부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방형근 위원 거수) 예, 방형근 위원님!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조금 전에 90페이지에 '남명서사극 공연 보조' 이거 어디서 추진하는 겁니까? 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밀양에 있는 이윤택이라 하는 밀양연극촌이 있습니다. 이윤택이가 단쳅니다. 거기서 연출도 하고 작가도 하고 해서 한 무용... 그게 남명소재로 한 연극입니다.
방형근위원
남명선생 출생지가 산청이라 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합천.
방형근위원
합천. 그런데 나는 이게 이해가 좀 안되네요, 과장님. 이게 우리 지역이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 또 그리고 행정에서 내가 좀 보니까 상당히 감액을 한 것 같아요. 그건 틀림없지요? 도에서 지금 좀 그한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맞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 관계자분들께 제가 부탁 좀 드릴 것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시민의 소리를 너무 못듣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지금은 제가 뭐 어떻게 지금 과장님 내려 오셔 가지고 공문까지 갇다 주셨는데 제가 여러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못드리겠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 검토를 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보니까 '통영 전통공예관 집기 구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방형근위원
이 운영주체가 어딥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운영위원회입니다.
방형근위원
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운영위원회입니다.
방형근위원
운영위원회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방형근위원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럼 여기 혹시나 뭐 다른 사업입니까? 앞으로 뭐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판매입니다.
방형근위원
판매할 거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꼭 우리시에서 도와줘야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국비 3억,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 6억을 가지고 공예관을 보수를 마쳤습니다. 이게 예산이 안 모자랐으면 보수할 때에 이런 집기를 다 넣어 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집기를 못넣고 부득이 추경에 해 가지고 시비를 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냉·난방기도 없고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무리 지방자치, 지방자치해도 이거는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고 과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아까 어디 보니까 그게 있더니만.... 뭡니까 '국제음악추진위원회 운영비 보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90페이지요.
방형근위원
지금 이 위원회가 추진되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의회에 이번에 동의안이 가결되면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우리 계획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구성을 할 안은 다 잡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안은 잡혀 있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방형근위원
지금 이게 의회에 동의안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방형근위원
참 이번 회기에 진행되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방형근위원
저희들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은 안해주기도 그렇고 뭐 이것 참 시민들의 소리를 들었을 때는 과감하게 처리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과연 물론 우리가 문학이다, 예술이다, 다 전 시민이 공유를 해야될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저희들이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 과장님 이해를 해 주시고, 나중에 결정되면 나중에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극부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예, 김만옥 위원!
만옥
김만옥위원
방형근 위원님은 아까 교차질문을 하자고 그랬는데, 꼭 우리가 의문사항에 있어서는 알아보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유극부위원장
예, 좋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뭐 그렇게 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총무위원이라도 못들은 이야기는 또 물어 보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통영국제음악추진위원회가 지금 총 몇분으로 운영되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아직 안만 잡혀 있지, 이 동의안이 가결되면은 계획을 확정지어 가지고 거기도 우리 시의원도 포함되고 한 80여명 이상될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제가 전자에도 이야기 들었지만은 통영국제음악제 추진이라는 이 위원회가 지금 [윤이상음악제]로 하느냐, [통영국제음악제]로 하느냐 어떤 이런 어떠한 갈림길에 서서 어떠한 목표도 정하지 못하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자 하는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의 의지는 분명히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국가로부터 통영국제음악제 추진 윤이상음악제를 붙이지 말라하는 어떠한 이러한 진행에 까지 와서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돈을 5,000만원이라 하는 돈을 들여 가지고 이 추진위원회를 운영·보조해 가지고 지금 거대하게 5,000만원이라는 돈을 쓸 필요가 있느냐?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모든 조례에 따라서 또 운영위이라는 이런 어떠한 위원회에 실비보조하는 형식으로 꼭 필요한 분들은 어떠한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시에서 그분들의 공연을 듣고 나름대로 최소한의 경비를 줄여서 실비보상하는 형식으로 그분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우리시가 마련한 아이디어를 그분들에게 소개하는 어떠한 문제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지금 현재 '통영국제음악제추진위원회 운영보조' 이게 지금 앞으로 [통영윤이상국제음악제] 보조냐, 이런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김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행사의 명칭을 뭐 윤이상국제음악제로 할 것이냐, 통영국제음악제로 할 것이냐 명칭문제지 그 내용자체는 윤이상의 현대음악에 따른 국제음악제입니다. 명칭이 뭐 국제음악제로 하니, 윤이상음악제로 하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통영국제윤이상음악제추진도 아니고, 통영국제음악제 추진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못넣는다 아닙니까? 윤이상이라는 말을 못넣는다면서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넣어라 못넣어라 하는 것은 국제음악에서 하지는 않는데...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못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분을 기리는 하나의 음악인데 그 사람 이름도 하나 못 들어가는 이런 국제음악제를 추진하면서 돈을 5,000만원이라 하는 돈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가면서 사람 80명 지금 뭐 운영위원을 만들어서 어떤 위원회 구성을 한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시가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면 사람이 20~30명이 넘어 가는 걸 저는 극히 보지도 못했고, 뭐 사람 10명이나 15명 정도의 위원회를 모아서 실비보상을 해서 시가 마련해 놓은 어떤 운영안을 내놓고 또 그분들의 좋은 안을 받아서 어떠한 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지, 지금 이 돈을 5,000만원을 덜렁 예산만 정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하는 이야기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것은 지난번에도 총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위원들의 실비보상이 아니고 국제음악제를 하려고 하는...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그 실비보상 해 주는게 아닌데, 그런 형태로 우리가 소극적으로, 아니 소극적이기 보다 소형식적으로 만들어도 충분하게 국제음악제 추진이 될 수 있는데 돈을 5,000만원을 지금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 나가겠단 말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게 해외에 내년도 3월달에 공연단을 초청하려고 하면 미리 홍보물도 만들고 책자도 만들어 가지고 그 단체에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내년도 계획을 지금 잡지. 이거는 순수한 국내 뭐 어떤 우리가 수용비 쓰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책도 만들어야 되고, 팜플렛도 만들고, 리후렛도 만들어 가지고 국문, 영문, 독일어도 만들어 가지고 그 공연단체에 보내 가지고 교섭을 해 놓은 비용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면 전혀 안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내년도 예산에 어떠한 계획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시 의원들한테 간담회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좀 더 추가시키면 안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예산은 공연단체 출연료하고 항공료하고 그런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다 들어갑니다. 이것은...
만옥
김만옥위원
다 들어가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방형근위원
본 예산은 조금 추가가 되겠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본 예산은 새로 그런 것은 들어가고 이거는 사전에 준비하는 예산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 축제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송구합니다만은 이 축제가 보통 전주소리축제는 9일간 하는데 43억 들었습니다. 우리는 겨우 해봐야 2~3억 가지고 축제한다는게 빛도 안나고 고생만 하고 이러는데 어차피 윤이상음악제는 국가의 승인사항도 아니겠고... 예산사용도 안되기 때문에 한 7~8억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뭐...
만옥
김만옥위원
8억 8,000 아닙니까 지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8억 8,000.
만옥
김만옥위원
8억 8,000인데, 8억 8,000이 적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우리시 재정에 8억 8,000이 많은 돈입니다만은 그래도 윤이상음악제는 하려고 하면 좀 면모를 갖춰서 하는 것이 외국사람들에게 우사 안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결을 하겠지만은 이게 지금 우리 예결위원이라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말을 존중해야 될 어떠한 형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오셔 가지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전부 100%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나중에 또 다시 위원님들간에 어떠한 대화를 거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장님들도 나름대로 다 생각들을 하셔 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다 어떤 식으로든지 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세하게 살림이 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 뭐 전부 다 오늘 듣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 들어서 좋은데, 다 잘해 보고자 하는 과장님들의 생각을 우리가 모릅니까? 이상입니다.
유극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조선환 위원 거수) 예, 조선환 위원님!
선환
조선환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한려수도 조망권 케이블카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이번주에 조달청에서 입찰공고 납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나고 그러면 진행하는데 뭐 문제는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제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듯이 용화사 땅위를 지나가는 케이블카 지상권 사용 동의문제가 총무원에서 반려가 되어 가지고 그걸 해결하는데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지상권 문제는 그때 그 처음 나오고 할 때부터 이야기는 나온 거고, 뭐 지상권 문제. 그러면 지금도 이 케이블카에 대해서 시민들의 여론이 나쁘게 벌어지고 있는 사항은 듣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그거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지금도 내용에 보면 10억이 더 없으면 안된다, 지금까지 통영시 예산을 헛낭비한 것이다 해 가지고 되어 진게 시민여론이 어디 나가보면 모임에 지금은 화제가 이 이야기가 되어 집니다. 그래도 과장님 자신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자신있어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어디 뭐 철판을 깔았나... 하여튼 뭐 자신있다 하니까 자신있게 한번 추진하세요. 이상입니다.
유극부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방형근위원
저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
하나 물어볼게 있습니다. 지금 마침 기획실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기획실장님 자리에 좀... 제가 좀 총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알고 넘어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문화회관 115페이지입니다. 피아노 9,900 1대, 향온향습기 3,000, 이동받침대 860, 피아노 카바가 94만 6,000 여기 총소요액이 1억 3,000 얼마 되는 것 같네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피아노로 인해서 1억 3,000... 하여튼 상당한 금액이 듭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우리 피아노가 사용을 못합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지금 피아노는 조금 노후됐습니다만은 수리해 가지고 쓰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형근위원
피아노가 그렇게 비싼... 수리해서 쓴다...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게 그랜드피아노 그겁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영창.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영창피아노.
방형근위원
영창에서... 그러면 삼익에서 나오는 그랜드가 있고 그렇습니까? 아마 일반 피아노보다 그랜드가 좀 비싸지요? 저는 그런줄로 알고 있는데, 자, 지금 오늘 시민문화회관 관장님이 오셨으면 제가 조금 그걸 하겠는데 대신에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자, 9,9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피아노를 사는데 지금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게 9,900만원짜리 피아노가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피아노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보고드리기가 뭐 합니다만은 국내생산되는 피아노도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억대짜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형근위원
억대짜리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제가 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한심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의원생활을 제가 한 7년째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카다로그 한 장 갔다 놓고 뭐 '이게 외국산이다, 이탈리아 산이다, 뭐 어디 산이다' 하나 그런게 없어요. 무조건 넣어 놓고 '예산만 확보해 달라' 이거 이래 가지고 안됩니다. 최소한 이런 물품을 구입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상임위원회에 가서라도 이런 카다로그 한 장이라도 '이런 이런 것을 구입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정도는 돼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유극부위원장
예, 방위원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방형근위원
제 이야기 안끝났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맙시다. 진짜 난 참 좋은 얼굴, 좋은 앞면... 이런 소리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말이요, 시민들 소리 모릅니다.
유극부위원장
예, 방위원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극부위원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 방위원님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날 우리 시민문화회관의 관장이 있어야 지금 이게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은 여기에 지금 어떠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도 없고. 이게 지금 9,900만원이라하는 돈을 들여 가지고 외국산 피아노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게 약 3,000만원 정도되는 가격의 피아노랍니다. 그걸 옛날 당시 시민문화회관을 지을 때 기증을 받았답니다. 기증을 받았는데 그 기증을 받고 공연을 하는 가운데 아까전에도... [국제윤이상음악제]를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관현악단이 와 가지고 이 피아노가 주인데 음악의 수준을 맞출 수가 없다 해 가지고 공연이 '피아노를 바꾸지 않으면 공연을 못하겠다'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 가지고 이 9,900만원짜리 피아노를 사 가지고 보조를 하려다 보니까 향온향습기라든지 어떤 기타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어떠한 모든 보조가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러면 또 연주하는 관현악단이 와 가지고 도대체 이 공연을 못하겠다 하니까 이걸 또 안사줄 수도 없는거고 외국에서 9,9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수입을 해 온다는데...
강원
이강원위원
독일산...
만옥
김만옥위원
예, 독일산을 수입을 해 온다는데 우리 나름대로 [국제윤이상음악제]를 하지 마라 어떤 이러한 방안이 내려지기 전에는 이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조금...
방형근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최소한 그래도 시민문화회관 관장쯤 되면은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법... 지금 말입니다. 9,900, 1억 하면요 저 없는 서민들 보면 뒤로 넘어질 예산입니다. 이거요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정말 이런 소리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하고 싶은 그것도 없습니다. 최소한의 위원들한테 이런 물건을 사고자 할 때는 '독일 어디서 저게 나오는 거다' 하는 이런 카다로그 정도는 내놓고 이러 이렇게 '앞으로 [윤이상국제음악제]도 있고 이러니까 이거는 이러 이렇게 꼭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왜 우리도 서민들 잘되고 통영시 잘되고 발전하는데 우리가 도와줘야죠. 당연히 일조를 해야죠. 우리는 앞서서 일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이게 뭡니까? 카다로그 하나 안 갔다 놓고 9,900만원 예산 떡 올려 놓고... 저희들 위원들만 보는 사항이 아닙니다. 만약에 없는 서민들이 봤으면 피를 토할 일입니다, 이거는. 저는 과장된 이야기도 안합니다. 지금 시민의 소리가 어떤지를 알아야 됩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예, 말씀 옳습니다. 또 다음 합시다.
방형근위원
넘어갑시다.
유극부위원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실장님 좀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유극부위원장
다음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보충답변에 설명을 좀...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 가지고 우리 경상남도에서 '2001년도 버스재정 지원금 및 집행지침 통보 내용'을 카피를 해 가지고 드렸습니다. 정부방침이 앞으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버스요금관계 인상에 금년부터 자제를 할 것을 정식으로 공문은 안왔습니다만은 그 분위기가 건교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잘 아시다시피 LPG요금이라든지 경유, 차량들이 쓰고 있는 휘발유를 제외한 경유라든지 LPG가격을 2006년까지 100% 인상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유가 인상이 된다든지, LPG가 인상이 될 때마다 이걸 정부에서 정유공장에 가스라든지 경유라든지 휘발유가 출고될 때 원천징수를 해 가지고 국가에서 그 돈을 받아서 각 운수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나갈 그런 정책을 입안을 해서 금년부터 시행이 되기 위해서 이 버스재정 지원금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여기에 버스재정 지원금 말고도 LPG라든지 경유라든지 화물업계, 택시에 별도로 국비가 100% 2억 9,000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국비가 내려 오면서 총 사업비가 3억 5,200인데 국비가 1억 7,600이 내려 오고, 시비가 1억 7,600 확보를 하도록 건교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좀 시비 확보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한번 간청을 드립니다. 만약에 시비가 확보가 안되면은 국비를 돌려줘야 되고 통영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23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똑같이 균일하게 배분이 되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극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환 위원 거수) 예, 조선환 위원님!
선환
조선환위원
과장님, 부산교통이 우리 통영에서 차운행을 몇 년이나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78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선환
조선환위원
'78년?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그럼 행여나...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아, '68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우리 통영에서 총 수익금이 얼마나 되어 졌는가 그 내용은 잘 모릅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모릅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모릅니까? 그럼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이 돈이 통영 은행에 가는게 아니고 전부 진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여기에 우리 기사가 약 160명 되고, 차가 89댄데, 그 차도 전부 세금도 통영에서 내고, 기름도 통영에서 사 써고 차량유지관리도 전부 통영에서 다 집행이 됩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수익금은?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수익금은 본사로 안 가겠습니까?
선환
조선환위원
본사로 가고? 그러면 조금전에 이야기대로 이 조치가 되어진다고 봐지면 앞으로 버스요금은 안올라 간다 이 말입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이걸 하는 목적이 저번 산업건설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버스재정 지원금이라하는게 금년에, 당초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하반기에 청와대에서 이 관계 대책회의가 있어 가지고 대통령 특별지시로 해 가지고 이게 뭐 '앞으로 버스요금이 인상이 안되고 정부서 정부예산을 출연을 해서 보조를 주자'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전부 국비로 당초 지침에는 그렇게 국비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이러니까 정부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방비로 바로 부담을 해라 이렇게 금년에 되었나 봅니다. 아마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국비가 좀 더 많이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 여기 내용을 뒤에 보시면은...
선환
조선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빨리 마치기 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통영실정하고 전국적인 예가 틀린다 하는게 버스가 출발해 가지고 종착지까지 돌아오는 거리가 통영이 아마 제일 짧을 겁니다. 조금 멀리 나간다 하면 산양읍 같은데 나가는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극소수 승차를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합니다. 안하고 결론적으로 우리 통영이 가운데 사는 시민들이 그쪽에 사는 사람들 덕도 보여 주는 거와 마찬가지고 해서 되는데, 여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데 버스요금 올린다고 덩달아서 올린다 하는 이게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데는 100㎞뛰고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는데, 여기는 50㎞ 뛰고 100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버스정류소가 시내 여기 나가는데 몇갭니까? 다른 데는 버스 타 보면 시내버스라도 근 1시간 나가고 해서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부산교통은 지금 우리가 볼 때 전체적인 시민이 인식이 안좋습니다. '통영에는 사람도 안사느냐, 어째서 부산교통외에는 누가 뭐 대체를 해 가지고 할 사람이 없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금방 60 몇 년도부터 했어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68년도입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68년도부터 했으면 그때는 정말 수고를 했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했을 때 그때는 포장도 안돼 있고 비포장돼 있고 할 때 차가 가다가 비포장이니까 부서지고 서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욕을 본 공은 있다고요. 공은 있고 한데 지금 이게 이미지가 굉장히 안좋다 이 말입니다. 또 안좋고, 전국적인 예에 우리 통영시를 좀 같이 다뤄서는 안된다는 걸 본 위원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극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강원 위원 거수) 예,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이강원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국비 1억 7,600, 시비 1억 7,6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1억 7,600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이게 당초에 재정지원금이 집행지침통보가 내려오기 전에 각 시군별로 해 가지고 버스현황 대수가 나옵니다. 그걸 참고로 해 가지고 정부서 일일이 정해 가지고 내려 왔는데...
강원
이강원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럼 부산교통하고 영화여객...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3개 버스회사입니다. 총 105대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경원여객인가...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신흥여객하고 우리 동남하고 부산 3군데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버스대수 기준을 해 가지고 1억 7,600이...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됐나 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럼 이게 아까 자료에 보니까 전국 96억이라 하는 게 전국적인 그겁니까? 경남도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경상남도인데, 뒤에 자료를 보시면은 우리 시외버스일 경우에는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 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시내버스일 경우에는 시비하고 국비를 반반씩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일단은 '하나의 버스 대당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지원을 해 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민간자본이전이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이걸 버스 대수로 준다고 제가 보지 않는 것이 이 금액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아직도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해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후속조치가 지금 정부에서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마 집행이 될 것 같으면은 버스 대수 대 운행횟수 그 다음에 운행거리 다 포함해 가지고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까 조선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걸 어차피 볼 수도 안 있습니까? 자기들 회계, 그러니까 손익이 어떻게 되는가, 부산교통이라든지 동남이라든지 신흥이라든지, 그러면 그걸 회계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만약에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만 보고 있을 경우에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거는 소위 말해서 청와대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는 몰라도 이제 여러 가지 버스, 서울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대도시같은 데는 지금 버스가 굉장히 재정난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십억, 몇백억씩 다 적자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 부산, 대구 이런 데는 그렇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아마 청와대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우리 통영이나 이런 데는 사실 안맞거든요. 사실 서울이나 이런 데는 버스가 적자운행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던지 말던지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 통영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회계상 자기들이 이익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또 해 준다 이러면 시민들이 볼 때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장사 잘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까지 줘서 이러면 또 문제가 발생 안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니까 빨리... 미안합니다. 부산교통이 통영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통영시를 위해서 무슨 환원사업이나 그런 것을 한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동전교환기도 설치하고 위성수신방송도 설치하고...
선환
조선환위원
뭐를 했어요? 아니 부산교통에서 돈을 벌어 가지고 자기들이 사업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자기가 많이 벌었다 해서 통영시민을 위해서 무슨 환원사업을 한게 있느냐 이 말이야?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행사때마다 프랑카드라든지 그런 거 지원을 많이 안 합니까?
선환
조선환위원
그거는 뭐 그거 아니라도 다른데 가보니까 그거보다 돈 적게 벌이는 데도 다 달고 하데...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통영 우리 시내버스 운행같은 경우에...
선환
조선환위원
특별하게 무슨 사업을 한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저 기억으로는 큰 사업한 거는 없다고 봅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니까 돈 다 벌어서 다 가져가고... 이상입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유극부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저 지금 국비, 도비는 언제 확보되는 겁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국비는 확정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내려 왔어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시행이 안되면?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반납을 해야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언제까지 반납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하긴 아직까지 세부지침이 없는데...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아니 그 세부지침이라는 것은 집행지침이 그러니까 확보가 되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라...
만옥
김만옥위원
하는게 아직까지 지침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아직까지...
만옥
김만옥위원
어떤 식으로 돈을 갈라 준다 하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지금 당장 예비비로 돌아 가도 다음에라도 쓸 수 있겠네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도에 공문 내려온 걸 보면 시·군비 확보를 필히 조치를 하라고...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당장 그렇게 급한 건 아니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확보가 돼야...
만옥
김만옥위원
예비비로 돌아 가도 다음이라도 확보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게 어려운 재정난을 겪는데는 우리가 시민들이 발벗고 나서서 도와줘야 되고, 국가도 도와줘야 될 형편이지만은 지금 우리 제일 타겟이 부산교통입니다.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 하는 이야기를 주로 통영시민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 물어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도로를 절개해 가지고 차가 정차를 하고 있지요? 시민이 편리하게끔 그리고 차량 소통이 원활히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 도로를 절개해서 정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
만옥
김만옥위원
예, 버스승강장이지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예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거기 지금 우리 시민의 불편을 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일부 점사용료를 받을 수 없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간선도로가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2차선 도로에 큰 버스가 정차를 하게 되면은 차가 교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만들어 놓은 줄은 알고 있는데...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세군데 지금...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현재 우리 법상으로서 어떻게 됐던 도로를 무단 절개를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시민불편을 위해서라든지 어떠한 사유에서 만들어 놨는데 도로를 점하니까 점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그런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을 하고 또 시내버스만 이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시내버스지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아니, 승용차도 되고, 예를 들어서 짐을 풀기 위한 화물차도 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지역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지역에서 결코 어떠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겠지만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가진 분들한테 우리시가 결론적으로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우리시 행정적으로 한번 제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하자면, 지금 우리가 시외버스주차장에서 차가 출발을 하면 해저터널 입구까지만 그 구간만 승차역이고 나머지는 전부 하차역입니다. 그래서 부산교통이 지금 77개 노선에 한 1,200회를 뛰고 있는데 그 구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제가 볼 때에는 결손지역이라고 봅니다. 나머지 시내에서 손님이 타 가지고 타는 부분은 그 쪽 뿐인데 아까 우리 조선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산교통의 수익관계는 손익분기점 관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책적인 결정사항이 돼 가지고 혹시 지방비를 확보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조금전에 우리 만옥 위원님이 말씀한게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고 또 차 정차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개인이 그렇게 활용을 했을 때는 점사용료를 받지 그냥 두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니까 그건 과장님이 그걸 연구는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그건 대중교통이고 또 공익성을 띄기 때문에 그건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말입니다. 다음에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기간이 되면 한번 말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극부위원장
예, 다른 분? (박광수 위원 거수) 예, 박위원님!
박광수위원
간단하게 2~3개 물어 보겠습니다. 산건위에 예산작업할 때 충분하게 설명이 안되어졌습니까, 자료에 의해서?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광수위원
설명을 드렸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리고 다른 타시군에 시비 확보된 데가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올해 전부 다 통영시뿐만 아니라 전국 230개 단체에서 전부 추경에 다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지금 내려 왔습니다.
박광수위원
다른 시군에 혹시...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된 데는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없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유극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마지막 제가요, 지침에 보면은 지원내역에 지금 농어촌버스 안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유극부위원장
우리 도서지방은 해당이 안됩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도서지역은 해당이 안됩니다. 도서지역은 별도로 우리가...
선환
조선환위원
시에서 또...
유극부위원장
해 주기 때문에 제외가 된 겁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유극부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 환경녹지과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 삭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156페이지입니다. '푸른경남 마스터 플랜 용역'에 따라서 8,000만원이 과목변경해서 학술용역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3,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 건은 도비 30% 보조사업으로서 도내 창원을 제외한 전 시군이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설비 기술용역 또는 설계용역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 가지고 그 중간에 이것은 당해년도만 할 건이 아니고 2007년까지 장기적 안목에서 이것은 조경이라든지 모든 분야를 지역특성을 살린 이런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학술용역으로 바뀌었습니다. 학술용역으로 바뀌어서 이 과목이 조금 불부합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설계용역 시설비에서 학술용역으로 과목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이 사항은 설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당초예산에 또 여러 의견을 모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준 사항이므로 과목변경사항이오니 이 점은 꼭 이 금액이 확정돼야만이 설계를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원 위원 거수) 예,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이게 학술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우리 경남 전체가 같이 합니까? 아니면 시군별로...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시군별로 하는데...
강원
이강원위원
따로따로 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시군별로 따로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자기 지역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기준점은 없습니까? 경남 전체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도변에 소나무 심는 그런 식으로 아마 도지사 바뀌면 뽑아 버리라 하면 또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바뀌어 가지고. 그러면 경남 전체 그거는 아니고 각 시군별로 특성을 살려서 해라?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우리 같으면 국도 14호선이 있는데 국도변은 시군별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더 그 사람 지역에 맞게끔 다 들어가 있겠지요.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국도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경남 전체 어떤 그런 특성으로 따라 갈 거고.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일단 통영은 통영 특성을 살려서 한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이거는 단기적으로 해야될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학술용역을 해야 된다는 이런 지시가 내려 와 가지고 당초 편성된 과목을 조금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 뭐 도서지역도 다 포함을 해 가지고 하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도서지역도... 우리 통영시 전체 다...
강원
이강원위원
읍면도 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극부위원장
다 마쳤습니까? 다음 조선환 위원님!
선환
조선환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 '푸른 도시가꾸기'인가 해 가지고 계획을 추진해 온 것도 있지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있지요? 있고, 또 가로수 이게 보면 시의 역사를 증명하는 것인데, 우리 통영시에서 옛날 가로수가 남아 있는 게 어느 곳에 몇 주 정도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지금 가로수는 제가 뭐 확실하게 모르겠고...
선환
조선환위원
아니 지금 들어 왔지만은 시에도 계셨고 했으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아, 예. '72년도 우리 간선도로변 은행나무 가로수 이것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은행나무 말고 옛날에 우리 플라타너스 심었다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플라타너스, 예.
선환
조선환위원
외국같은 데 나가보면 플라타너스 저게 참말로 하늘을 찌를 정도로 되어져 가지고 그 안에 사람들이 산책하고 해 가지고 가로수가 도시,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안 보일 정도로 가로수가 좋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차를 타고 다녀서 보면 우리 통영시가 가로수는 제일 영점입니다. 영점, 영점이고, 굴 옆에 거기 가면 세나무인가 몇 나무인가 옛날에 플라타너스 심었던 거 가로수 옛날 거 그거, 그거 남아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아, 도천동요?
선환
조선환위원
예.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여기 지금 가로수 종류가 몇 개나 됩니까? 몇 종류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지금 잣밥나무하고 은행나무하고...
선환
조선환위원
대개 몇 종류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12종 정도 됩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가로수 종류가 12종...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벚꽃나무...
선환
조선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마한 도시에 가로수 종류가 12 종류가 돼진다 하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문제고 또 이 관광사업을 관광과에서 아무리 한다고 노력을 해도 가로수 선택하나 잘 해 놓으면 관광객이 그냥 모여 듭니다. 모여 드는데 지금 도남동에 가보면 은행나무, 벚꽃나무 바로 한 개 솎아 내도 괜찮을 정도로 총총 심어 놨다고요. 도산면 요리 나가면 소나무 사이에 대롱나무...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국도 14호선...
선환
조선환위원
예, 거기 가면 대롱나무 그것도 촘촘하게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심은 가로순가, 산인가 이걸 도저히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한 가로수 중에서 상당한 숫자가 지금 고사를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죽은 거는 물어 보면 '뭐 업체가 공사를 했으니까 하자보수사업으로 할 것이다', '뭐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데 누가 하던 돈은 우리 정부 예산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인데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 따진다 이 말입니다. 자기 것 아니면 자기한테 책임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이야기 하는데 지금 북신동장을 했지만 매립한 데는 무전동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도 엊그제 해 보니까 지금 과장님 뭡니까? 무슨 나무라고 합니까, 파란 거, 가로수 심어 놓은 거?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후박나무.
선환
조선환위원
후박나무 그게 80주 정도 죽어 있습니다. 80주 정도 거기 지금 되어져 있는게. 죽어 있고 은행나무 같은 거는 고사 직전에 있는게 영양분이 부족해 가지고 이런 데 있는 은행나무하고 저기 있는 은행나무하고 이파리를 대어 보면 이파리가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노랗게 돼 가지고. 그러면 공무원들은 심어서 해 놓으면 그것으로 끝을 보는데 자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여기도 보면 없던 것을 자꾸 만들어 넣어 가지고 예산을 빼서 하려고 하는게 역력히 보이는데, 해 놓은 사업이라도 옳게 관리하고 해 나가야 되지, 자꾸 사업을 늘여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거기에 무전동매립지 여기에도 금방 이야기하듯이 지금 시비를 해야 됩니다. 시비 안 하면 저것 겨울에 고사합니다. 하고, 또 어떤 것은 흔들면 흔들거리는 것도 있고 해 놓으면 그것 단속을 안 한다고요. 안 하고 하는데 과장님께 하나 내가 부탁할 것은 우리가 '98년도부터 들어 왔으니까 '98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가로수나 조경수 구입한 묘목 수 있지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그 수하고 구입처하고 구입가격하고 식재된 장소, 그 하나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극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만옥 위원 거수) 예,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번에 환경녹지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61페이지에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라고 61페이지에 보면 용역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기존의 유사연구용역성과 학계의 연구발표내용 전문여론조사기관의 조사발표내용을 적극 활용하고 해 가지고 세부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걸 좀 활용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돈만 가지고 무조건 용역을 주는 것을 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원래는 사실은 우리가 공무원 역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이 설계를 해야 됩니다. 원칙으로는 해야 되는데 이건 학술적으로 또 장기 개발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업체나 전문업체에 의뢰를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환경녹지과라고 내가 꼭 이걸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닌데, 모든 용역 결과를 보면은 시에서 자료를 전부 다 줘 가지고 용역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받아가지고 책만 만드는 그런 어떤 하나의 주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한심하기 그지없고 용역비가 그냥 1~2천이 아니고 무려 1억 뭐 1억 몇 천, 2억 단위까지 용역비가 나가는 걸 볼 때마다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좀 통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입찰을 해 가지고 용역을 준다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주는데, 어떠한 이러한 사항을 앞으로는 재현하지 말자하는 이야기입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면은 용역비도 줄일 수가 있고, 그에 따른 자료를 우리가 전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니는게 극히 나는 소수라고 봅니다. 옛날에 우리가 CI용역작업... 전부 다 우리시에서 자료를 가지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걸 가지고 전부 다 계획서를 만들어서 책을 만들어 우리시에다 내놓는 그런 형편인데, 이런게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공무원들이 100%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책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행자부지침이니까 지침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유극부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 거수) 예,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당초예산에 과목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현황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용역 중에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박광수위원
언제까지 추진이 어떻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올 11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11월 말까지?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박광수위원
여하튼 우리 김만옥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은 참 많은 시에서 용역부분이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발표를 하다 보면 우리가 참여를 해서 들어 보면 상당히 지역실정에 안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용역을 주고 연구를 해 가지고 발표가 되고 하면 장기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부분이지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행하려면은 사업하려면은 투입되어야 됩니다.
박광수위원
투입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자료가 충분하게 설득이 될 수 있고 누가 보아도 말이지 자료가 '아, 이게 좋다'는 이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환경녹지과에서 충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중간보고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유극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환경녹지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 건설과 소관 보충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송순호입니다. 2회추가경정예산은 예비심사결과 삭감조서 중에서 건설과 소관을 재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에 따른 하천관리에 따른 소하천 기본계획 용역비가 1억 요구 중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고, 조정예산액이 8,000만원이 되는데, 여기 2,000만원 삭감된 데 대해서 현명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판단으로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용역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64개소 58㎞라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소하천법이 없었기 때문에 소하천이 새마을시설이라 해 가지고 수해복구가 난다던가 모든 국비지원사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너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소하천법을 '95년도 제정해 가지고 지금 수해복구공사비라든가 양여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소하천 사업비를 전면 국비에만 의존을 함과 동시에 소하천 기본계획을 분명히 법상으로 수립해 가지고 시행해야 될 건데 그때 그때 따라서 소하천을 땜질 식으로 지금 전부 다 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수해가 날 때마다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게 소하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피해가 되풀이 되고 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작년에 일제 지침을 내려 가지고 '2002년도부터는 소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하천에 대해서는 일절 국비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 않겠으니 용역비를 전부 다 확보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우리시에는 실제로 64개소 58㎞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근의 진주시 같은 데는 한 300개소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몇십억이 지금 용역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너무 용역비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래 가지고 작년 4월달에 행자부지침이 내려오기를 간소화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이게 모든 하천에 대해서 측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중류, 상류, 하류 세군데만 표준단면도를 만들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라' 이렇게 간소화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우리시에도 작년에 3억을 확보했다가 간소화 지침에 의해 가지고 1억 6,300만원으로서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작년 8월달에 환경정책기본법이 바뀌어 가지고 소하천 사업을 하려면은 사전 환경성 검토가 되지 않으면은 환경부에서 협의를 안해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 그리고 또 환경성 검토를 하니까 표준단면도가 안되고 전 하천에 대해서 측량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전 하천에 대해서 측량비, 환경성 검토비 이래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지난 4월달에 모든 것을 마쳐야 되는데 지금 용역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안으로 전부 마치려고 하면 환경성 검토와 나머지 측량비를 기존 용역업체에다 의뢰를 해 보니 전체 1억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억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 3,000만원은 우리 재정사정으로 해서 확보하기 힘드니까 '당신들이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3,000만원을 삭감하고 1억만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테니까 좀 해 주겠냐' 하니까, 사정 사정해 가지고 지금 합의까지 다 봐놨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예비심사에서 2,000만원을 깍아 놓으니까 이게 상당히 난감합니다. 만일 2,000만원어치를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다시 해야될 형편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기본계획이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에 당장 소하천 정비비 1년에 한 5억씩 내려오는 것이 지원이 잘 안되고 이러면 실제로 위원님들 알다시피 우리 자체예산을 가지고 소하천 정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자체사업을 가지고 한 적도 없습니다. 전부 다 국·도비 내려오는데 거기 시비부담금을 예산을 확보한 것이지 자체적으로 우리 소하천을 정비한다고 예산을 확보할 그런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올 안으로 소하천 기본계획이 행자부 승인이 안나면 내년에 당장 이렇게 양여금이나 국·도비 받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현명하신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돈 2,000만원을 꼭 선처를 해 주시면은 우리시 전체 소하천 관리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꼭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유극부위원장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김만옥 위원 거수) 예,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도 용역비네요 그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이것도 용역빕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학술용역이 아니고 실제 용역입니다. 이건 자기들이 측량을 하고 도면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학술용역하고는 좀 틀립니다. 실시계획 용역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표준단면도라든지 전 소하천에 대한 자료 그건 우리시에 하나도 없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지금 측량해 놓은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적만 해 놨지 거기에 따른 단면검토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왜 기정예산이 2,000만원밖에 안올라 있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기정예산이... 작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전체 소하천법에 의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3억을 확보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 들었어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3억을 확보했는데, 저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지자체에서 상당히 아우성이 많아 가지고 행자부에서 간소화 지침을 내려 가지고 지금 우리는 작년에 간소화 지침에 의해 가지고 1억 6,300만원에 지금 용역을 하다가 작년 8월달에 환경기본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환경성 검토도 하고 전체 측량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제 예산을 설계를 해 보니까 1억 3,000인데 지금 계약 중에 있는 용역회산데, 사정 사정해 가지고 3,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1억을 가지고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2,000만원이 지금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금액입니다, 2,000만원은.
만옥
김만옥위원
여하튼 문제가 전부 다 있는게 용역에 대한... 기타 내가 보니까 상당히 용역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앞에서 환경녹지과 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저도 그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자기들이 자료를 수집해야 될 것인데 시에서 제출한다고 하고 많이 의존을 한다는 것은 저도 실무담당과장이지만 잘못입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과 같이 공감을 하는데 우리 하천기본계획 이거는 실제용역이기 때문에 전부 다 현장가서 측량을 하고 도면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실제로 그거기 때문에...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시에 표준단면도라든지 전 소하천에 대한 자료도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그게 나는 지금 이해가 안갑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소하천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단면을 일제 측량을 해 가지고 조사해 놓은 게 없습니다. '95년도 법이 정해져 가지고 '95년도 법을 정한 그때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여기까지 실제로 예산이 안돌아 갔기 때문에...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이때까지 직무를 유기하고 이때까지 '95년도부터 해 오라 하는 것은 하나도 안해오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솔직히 직무를 유기하고 있었습니다.
장내 웃음
만옥
김만옥위원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갑자기...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갑자기... 그러니까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하니까, 우리시만 이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기분이 안들다 하더라도...
만옥
김만옥위원
조금씩 조금씩 해 놨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생길 거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나중에 위원님들 알아서 할 문제니까 이상입니다. (조선환 위원 거수)
유극부위원장
예, 조선환 위원님!
선환
조선환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이걸 저번에 예산보고할 때 조금전에 설명한대로 그런 설명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을 안했고, 우리는 예산심의할 때 전체적으로 전부 다 깍아 버리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런데 다문 2,000만원이래도 삭감시킨 걸 과장님이 고맙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이제 지금 더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방금 과장님 설명하는 이야기 들으니까 앞에야 어떻게 됐든 말든 이해가 됩니다. 예산설명할 때 그렇게 해 줬으면 우리가 이걸 손을 안 댔다 이 말입니다. 그때 설명안하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깍아도 관계없는 거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거는 몰라도 학술연구를 하고 하는 거는 하천같은 거는 우리가 가서 쳐다봐도 예를 들어서 이것은 어디를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하는 거는 대개 다 안다 아닙니까? 알아지는 건데 설명할 때 그때 잘해주셔야 되지 그때 안해놓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오늘 '2,000만원 깍아 줘서 다 안깍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만 이것도 살려 주라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선환
조선환위원
그렇게 했으면 안깍았을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제 생각도...
유극부위원장
예, 다음 우리 방위원님!
방형근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건설과 예산심의할 때 없어 가지고... 마침 몇 개 물어보고 싶은 데 거기 보니까 삭감조서 한가지만 올라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어디다 의뢰해 놨습니까, 실시설계를?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게 창원에 있는 덕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지금 용역을 하고...
방형근위원
창원에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럼 작년에도 1억... 용역의뢰를... 거기는 무슨 부분이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 부분이 하천 기본계획입니다.
방형근위원
하천 기본계획?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했는데 하천 기본계획을 우리가 당초 법령에 맞춰 가지고 한 3억이 필요해 가지고 3억을 예산 확보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행자부에서 간소화 지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3억 중에서 1억 6,300만원 가지고 용역을 시행했는데 작년 8월 17일부로 환경정책기본법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성 검토도 받아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하천이 1㎞같으면 1㎞ 다 측량을 하도록 법령에는 되어 있는데, 행자부에서 상류, 중류, 하류 세군데만 측량을 하라고 이렇게 지침을 내렸는데 그것이 전체 다 해야 된다고 중앙부처 협의간에 환경부와의 협의간에 그게 되었기 때문에 전체 측량을 하니까 지금 측량비가 많이 증가되었고, 환경성 검토비가 증가되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 3,000이 더 들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덕성엔지니어링에다가 도저히 지자체 돈이 모자라서 안된다 이래 가지고 3,000만원...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 이제 환경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성 검토가 또 다시...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추가됐습니다.
방형근위원
다시 측량을 한다 이 말이지요? 재측량을 한다 이 말입니까? 기본 측량...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재측량이 아니고 당초 우리가 하천이 1㎞ 안 있습니까?
방형근위원
예.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러면 법령상에는 1㎞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행자부에서 간소화 지침에 의해서 상류 100m, 중류 100m, 하류 100m 이렇게 측량만 해 가지고 용역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측량비는 싸게 치겠네, 전체적인 것 보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싸게 치게 되어 있었는데 바뀌어 가지고, 작년 8월달에 그게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좀 측량비가 늘어 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단지 학술용역비 1억이 실시용역을 하는데 추가된 부분은 환경성 검토 때문에 그렇다 이 말 아닙니까? 환경법 개정에 의해서?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환경성 검토하고...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 거수)
유극부위원장
예, 박위원님!
박광수위원
과장님 건설과 소관 예산 삭감부분은 아닙니다만은 169페이지 충무교 신축 이음 보수공사 3개소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거 신축해 가지고 보수공사 한지 얼마 되지도 안았는데 또 뭐 이상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게 우리 교량을 5년 이상된 거는 분기별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축이음 조인트라는 것이 뭐냐 하면 교각 안있습니까, 다리? 다리하고 위에 상판하고 사이에 슈가 들어 있습니다. 교자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오래 되면 마모가 되기 때문에 그거 3개를 이번에 보수를 하게...
박광수위원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몇 년마다라기 보다는 고장이 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수시로?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박광수위원
외람됩니다만 저게 '67년도에 아마 준공이 되었을 건데 다리 하부에 기둥이라도 어떻게 도색을 다른 식으로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도색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지요. '67년도 그 기둥이 그대로 있다고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니지요. '96년인가 전면 보수하면서 교각을 보강을 시켰습니다. 교각을 보강을 시키고 그게 보강을 시켰습니다만 그냥 도색을 안했기 때문에 콘크리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박위원님 말씀은... 쇠가 들어 나 가지고 보기 싫거든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밑에 하부 보강 카바를...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보충적으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168페이지에 밑에 시설비 부분에 국가지원 지방도 67호선 개설 보상비 부족분 20억 지금 추경에다 넣어 놨네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지금 20억 들어가면 앞으로 얼마 더 들어가야 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15억 더 들어가야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눈물 난 도롭니다. 저는 위원으로서 이 도로에 대해서 보면은 진짜 거짓없이 울화통이 치미는 도롭니다, 이 도로가. 이 20억, 도로를 하는 거니까 해야 되지만 이 20억 참, 이 도로를 제가 한 날 가서 교통량 조사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미수동 3거리에 교통체증만 더 생기고 이런 도로를 만들어서 시비를 이렇게 까지, 얼마나 쓰여질 데가 많은데... 과장님 책임이 아닌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위원들의 책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이 이런 도로를 만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위원이 사업승인을 했다 하는 자체가 문제라요. 과장님한테 질타하려고 하는 거는 아닌데...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괜찮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조선환 위원 거수)
유극부위원장
예, 조선환 위원님!
선환
조선환위원
조금전에 김만옥 위원님 하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충무시민 대다수가 전부 그런 여론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는 필요한 도로다, 지금은 그렇지만은 그런 이야기도 또 있고 해서, 또 우리가 어쩌다가 차를 타고 갈 때도 거기로 가면 가깝고 좋은 득을 보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생각할 때 현 수준으로서는 그게 좀 빠르다, 다른데 사업할 게 많이 있는데, 이제 그 말이고. 그래도 거기 가 보니까 가로등 대가 넘어 가서 있고, 그게 넘어 가면 즉시 보수가 안되어집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즉시 보수가 되는데, 제가 못 챙겨봤네요.
선환
조선환위원
그게 넘어 갔다고요, 벌써. 넘어가고 그래서 지금 그게 가로등을 만드는데 전국적으로 세우는 거리가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50m.
선환
조선환위원
50m?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그런데 이게 하나 문제가 되어 지는게 지금 통영시 보안등이고, 뭐 보안등은 다 쓰지만은, 가로등 저거는 보면 지금 불을 안켜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격등제를 합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아니 뭐 격등제를 하는데가 많이 있는데, 나는 저걸 생각할 때 필요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거고, 진주같은 데 내가 자주 가서 한번 보니까 하여튼 근 100m 되어 보이던데, 그 사이가. 여기하고 저기가 100m면 저쪽에 들어온게 50m 이렇게 되어 지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여기는 너무 촘촘히 해 가지고 불 안켜고 할 바에야 예산만 낭비하고 또 뭐든지, 아까도 나무 종류도 가로수 종류도 물었지만은 가로등 대 종류가 몇 개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7가지입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니까 7가지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할 필요가 없고 한가지만 해 놔도 그것도 보기가 7가지보다 참 좋다고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보니까 다른 것을 세우고 한쪽에는 보니까 또 한 도로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건데. 전부 그렇게 세워 놨다고요. 그래 저런게 보수가 빨리 안되는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7종류나 되니까 7종류가 다 확보되어 있으면 바로 보수를 할 건데, 그게 하나 없으니까 그거 하나 구입하려면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안되는 것 아닌가 그리 싶고, 한가지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비를 좀 구해 놓으면 넘어 가면 그만 넘어 갔다고 이야기 들으면 즉시 즉시 돼 질 것 아닙니까? 돈은 많이 들여서 도로를 만들어서 해 놓고 그게 하나 넘어가 있으면 그만 일한 가치가 하나도 없어진다고요. 그래 그걸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뭐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과장님한테 먼저도 한번 이야기 드린게 있는데, 수해복구사업을 하고 해 가지고 해 놓은게 어그러지고, 한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통영시 전체를 돌아 보면. 그런데 그런 걸 이야기를 해도 그게 시정이 안되어 진다고요. 그래서 아까도 환경보호과장이 왔는데, 바뀌기 전에 내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자기가 현지까지 답사를 하고 그러면 이제 공사를 했는데 비가 와서 전부 다 파져 나가고 밑이 파지고 이렇게 되어 졌는데 그래 하는 이야기가 밑에 직원보고 '낼 모래 저 공사 꼭 해라, 해 줄테니까'이야기가 돼 졌다고요. 돼 졌는데, 그걸 아까 내가 이야기하려다가 잊어버렸는데, 그것도 지금 안돼지고 있다고요. 과장이 직접 나가서 옆에서 이야기를 했고, 전 과장이 되어 졌는데, 그래서 이제 건설과장님은 좀 바쁘시더라해도 통영시 전반을 한번 야간이고 어디고 걸어다니면서 한번 챙겨보면 지금 일 되어 질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생각이 공무원들이 읍·면장 정도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 준다 하면 통영시 공무원 예를 들어서 800명이 400명만 있어도 충분히 행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싶고, 또 시장님이 여기 건의해 가지고 언제든지 동에 파괴되었을 때 공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배정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도 한번 해 보려고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하는데 많이 들여서 해 놓은 공사 시민들 눈살 안 찌푸리도록 밑에 직원을 시키든 어떻게 하든 통영시 전체를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극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이강원 위원 거수) 예,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167페이지, 침수예상 가로등 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565개소가 통영시 전역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전역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다 읍면동까지 다 합쳐서? 그런데 이게 침수가 사실 시내 안쪽만 되지, 이게 읍면 전체 도서지역 이런데까지 다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안되지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직 질의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정비를 어떻게 할 건지?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정비가 분전함 안정기들이 전부 다 밑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안정기나 분전함이 밑에 붙어 있으니까 서호동 여객선터미널 같은 그런 데 물이 차 버리면 지난 '99년같이 물이 오면 약 1m씩 올라가버리면 전부 다 잠깁니다. 그래 서울에 이번에 7월 15일날 감전사고가 났기 때문에 우리 전체 1,700 등을 고쳐야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 1,700갭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지금 고칠 게 분전함 침수예상이 1,700갠데, 그 중에서 올해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는 565개만 하고, 다음 당초예산에 다시 해 가지고 내년에 고치도록...
강원
이강원위원
분전함을 위로...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위로 올리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유극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건설과 소관...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위원장님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처바라겠습니다.
유극부위원장
그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박순식입니다. 회의심사결과 삭감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16페이지 환경관리 기타업무 추진비 99만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99만원이 다른게 아니고 9월 11일자로 위생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되고 그 직원 3명이 수질환경사업소로 넘어 왔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로 발령을 받아 오면서 그 예산이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그 다음에 대민환경보조비(?)에 대해서 99만원을 추가경정...
유극부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환 위원 거수) 예, 조선환 위원님!
선환
조선환위원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민간위탁은 뭐 때문에 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민간위탁은 원칙적으로 전문기업체로 하여금 시설을 운영케 함으로 해 가지고 보다 시설이 완벽하게 되도록 하는게 하나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국가계획에 의하면 구조조정입니다. 공무원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것. 이번에 민간위탁 됨으로 해서 11명의 공무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분뇨처리장 민간위탁할 때 공무원이 11명이 줄었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옷벗고 나갔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11명은 일단 티오상황으로써 위생환경사업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는...
선환
조선환위원
그럼 어느 부서에 있어도...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정원에서는 줄이고 그 인원이 우리 청내 부서에 부족인원을 보강을 합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문업체에 준다고 하는게 아니고 먼저 소장이, 박소장인가? 근무를 할 때 제가 이야기 들은 건데, 일본 사람들이 저기 견학을 해 가지고 '일본에서 해도 이런 시설로서 관리하는 데가 없다. 그만 세계적으로 제일 최고다' 그런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갔다고요. 갔고 또 지금 수질은 수질사업소에서 관리를 한다면서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하는데 그러면 그때 시에서 한 거하고 민간업체에 넘어 간 거하고 차이는 뭐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한달정도 됐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봤을 때에 아직까지는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고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런데 이게 형평성이 안맞는게 구조조정을 한다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했는데 인원은 그대로 남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원이 줄었다 하든지 어쨌다든지 할 때는 그게 이유가 되지만은, 있고, 그러면 그 업체는 민간에게 줘 버리고, 그러면 1년에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하면 8,000만원인가, 4,000만원인가 시비가...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8,400만원.
선환
조선환위원
이득이 되어 진다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표시가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사실상...
선환
조선환위원
그럼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없고 그 업체에서 그 직원들이 해도 세계적으로 제일 잘 됐다는 이야기도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 직원 그대로 있고, 민간위탁 주고.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그 직원은 지금 각 실과소의 부족인원에 배정이 되어 있고, 정원상으로는 11명이 지금 감원이 됐습니다, 공무원 정원상.
선환
조선환위원
그리고 나왔으니까 이야긴데 수질환경사업소가 됨으로 해서 통영 앞바다가 과장님이 생각할 때 좀 맑아졌다고 생각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때에는 옛날보다는 많이 맑아졌습니다만은 아직도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안되기 때문에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는 당분간 시간이 더 걸리겠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현재 이 실정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게 엊그제 준공하고 나서 통영시민신문에 나온 거 한번 봤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통영시민신문에요?
선환
조선환위원
시민신문.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봤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 기사가 맞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뭐 대동...
선환
조선환위원
아니고 그 기사내용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소장님이 볼 때 맞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그 내용은... 거기는 100% 처리된다고 했는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100%처리는 지금 곤란합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듣기로 안된다 하는걸 설명을 해 드릴께요. 무전동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는 하나도 처리안되고 있습니다. 무전동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안되고, 통영시내 것이 들어 와 가지고 처리가 되어서 판대목을 빠지고 있습니다, 목을. 빠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서해지구는 인평동을 중심으로 해서 서해지구는 무방비상태고 지금도 알고 계시는가 모르지만은 그쪽은 물이 오염이 돼서 굴이 많이 죽는다 하는 양식민들이...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서해지구요?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니까 인평동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을. 그거는 하나도 혜택이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지금 만들어 놔도? 그 쪽이 하나도 처리가 안되는데.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서해지구... 도천동 저쪽입니까?
선환
조선환위원
인평동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저쪽 서쪽은, 여수쪽은 하나도 안된다 이 말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저쪽에 산양읍, 예를 들어서 이리 나가면 용남면 일부 해 가지고 하나도 안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만 해 가지고 한다고 해서 되어지냐 하면 여름에 한번 보십시오. 버스를 타려고 하수구 옆에 있던지 어디 있던지 하면 비가 안왔을 때 온 하수구가 썩어서 그러면 보통때 내려갈 때는 오염도가 10이라고 볼 때 비가 와서 넘어 갈 때는 1,000도 더 된다고요. 썩어가지고 해서 넘어 갈 때. 그러면 여름에 지금 이야기가 하수구 옆에 사는 사람들이 봄에 피해간다는 그런 것을 치면 굉장한 손해가 가는 거라요. 그래서 그런 것도 모르고 거기 '100%'해 가지고 '하수 끝' 해 가지고 신문에 보니까 났더라고요. 나서 내가 아무리 바빠도 안되서 어제 아침인가 새벽에 5시에 일어나 가지고 이걸 이번에 5분 발언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접수가 됐는가 모르겠는데 해 놨다고요. 해 놨는데 통영시민에서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정정하라고 내가 그거 해 놨다고요. 한산신문은 보니까 비가 왔을 때는 넘어 간다 그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돼 있는데 통영신문은 그것도 없고, 그걸 인해 가지고 지금 콜레라균이 생겼다 하는 것도 통영시에, 신문이 잘 못났다 하더니만 되어졌고, 적조가 금년에는 더 심했고, 사시미집이고... 통영경기가 얼마만큼 됐습니까? 됐는데 그 하수종말처리장이 100% 가동된다 해 가지고 순 거짓말을 해 가지고 신문에 내서 해 놨는데, 그래서 내가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소장님은 어떻게 봅니까? 나는 생각할 때 이번에 가서 챙겨보고 서해 저쪽은 하나도 안된다 아닙니까, 저쪽은?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건 맞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안되는데 이것만 예를 들어서 해 가지고 되고, 지금 하천은 썩어서 평소때 비 안오면 사람이 못들어 갈 정도로 해서 되어지고, 지금 소장님도 알다시피 해양과학대 학장이 동이나 우리보고 몇 번 이야기 했습니까? 거기 와서 쳐다보고, 소장님도 겪었지만 그 냄새 맡겠던가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벽히 되려면 시내간선이 직선하수관거가 원만히 해결되야 됩니다. 그런데 분리식으로 해 가지고 하수따로 우수따로가 돼져야 만이 완벽한 하수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통영시 여건상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만들고 차집관로를 11㎞ 만들어 놨습니다. 아직 직선관로 228㎞에 대해서는 아직 손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과 하수계에서 5개년 계획으로 관거정비사업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말고, 그건 아는데요, 지금으로서는 그게 안되고 그런데 통영신문에서는 '하수처리 끝' 해 가지고 '100% 완료' 왜 시민한테 거짓말을 하고 신문을...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사실 인평동, 구 평림동 지역하고, 인평동 갈목지역 저런 데는 지금 차집관로를 연결했을 때에 그 비용이 자전활동에 의해서, 바다에 나가서 자전활동을 하는 것보다도 사실 가지고 오는 게 비용부담이 큽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크고 적고간에 외국같은 데는 가면, 다 여기 갔다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은 빗물까지 전부...
유극부위원장
조위원님 잘들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시간을, 내가 안할 소리해서 죄송합니다.
유극부위원장
세부사항은 다음 업무추진보고시에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바쁘지만 말입니다. 조금만 저도 한마디하고 갑시다.
유극부위원장
예, 드릴께요. 김만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저는 산업건설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만날 시간이 적기 때문에 몇 마디만 물어 보겠습니다. 하수하고 오수가 지금 분리됩니까, 안됩니까 시내쪽에서?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안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안되죠? 지금 인평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지금 수질이 몇 ppm까지 나갑니까? 2ppm나갑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나가는게 약 3ppm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3ppm. 지금 최종적으로 방류수가 2ppm이라는 이야기를 그 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할 때 하셨지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3ppm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닙니다. 2ppm이라고 그 날 이야기가 되고...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2ppm은 지금...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현재 말입니다. 시민들에게 시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아까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강구안의 물도 썩어 있어요. 하수하고 오수가 말이지 같이 나가야 될 건데 그냥 하수하고 오수가 같이 바로 유입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구안의 수질은 3ppm, 4ppm 돼 가지고 썩어서 수영을 못하고 말이지, 어떤 각종 경기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세관 앞이라든지 여타 다른 장소로 옮기는데 그쪽에 가서 재봐도 2ppm 이상 나와요. 그러니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전부 거짓말이라요.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게 소장님하고 통영시민신문사하고 고기 줍고, 뭐 어떻게 하고 한 거 전부 다 살려내... 변상 다 해줘야 돼.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사실 우리 통영시 지금 하수관거처리기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환
조선환위원
안되어 있는데 어째서 신문에는 예를 들어서 '100% 완료'해 가지고 딱 되어 있는데 그러면 소장님이 확인을 해 보던지 하지 가만 있습...
유극부위원장
자 좀 조용히... 자, 방형근 위원님!
방형근위원
아니, 넘어갑시다.
유극부위원장
아, 미안합니다. 또 질의·답변을 듣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없습니다.
유극부위원장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만은 ... 선처를 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
12시 47분 회의중지
13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된 내용을 신두석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840억 638만 2,000원에서 191억 2,950만 5,000원이 증액된 2,031억 3,588만 7,000원이 원안대로 확정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각 특별회계 분야는 원안대로 확정되고 일반회계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체육실 공보관리비 업무추진비 중 1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다음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비 시설비 및 부대비 중 '화장장 지하수 오염방지시설 공사비' 4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여성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여성회관 지하수 오염방지시설' 1개소 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비 '통영국제음악제추진위원회 운영보조비'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비 '소매물도 자가발전소시설 설치공사비' 2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다음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비 '2001년 버스재정지원 보조금' 1억 7,632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이번 증액요구액 191억 2,920만 5,000원 중 일반회계 1억 8,992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 1,840억 638만 2,000원에서 191억 2,950만 5,000원이 증액된 2,031억 3,5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극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하고, 세출분야는 증액 요구액 191억 2,950만 5,000원에서 1억 8,992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은 증액요구한 191억 2,950만 5,000원에서 1억 8,992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겠습니다. 따라서 통영시 총 예산액은 기정 1,840억 638만 2,000원에서 191억 2,950만 5,000원이 증액된 2,031억 3,588만 7,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도와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6회 통영시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