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의원 5분자유발언

지방행정주사 좌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같이 확인 하십시다. 지금 어디에 근무하고 계시죠? ○地方行政主事 김종환 자치지원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宋鍾植 委員 나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오후까지도 잠시 시간 할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자료 안 가지고 계시나요? ○地方行政主事 김종환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 宋鍾植 委員 없으면 어떻게 답변을 하나, 아마 그 당시 관련 공무원으로서 다 기억 못 하시면 자료를 보고 하셔야 될 텐데. 설립취지서를 9월 3일에 작성했고, 이것 아주 세세하게 검토하자고 서두에 했는데 이것은 신청서 안에 있는 것 확인하는 겁니다. 설립취지서를 9월 3일에 작성했고 정관을 9월 2일에 작성했습니다. 재산출연증서가 9월 3일에서 4일까지 작성됐고 사업계획서는 날짜가 없습니다. 임원취임 승낙서는 9월 1일, 인감증명이 9월 4일, 그리고 이 재산출연증서는 9월 3일, 4일 했는데 공증인가는 9월 15일이고 이임, 취임승낙서는 인감증명이 4일이고 발기인 회의록이 9월 2일 13시부터 15시까지, 그래서 법인설립허가증이 9월 26일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죠? ○地方行政主事 김종환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하여튼..... ○ 宋鍾植 委員 지금 자료를 보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설립허가신청을 공식으로 신청서는 9월 21일이거든요. 여기 재단법인한국장묘문화개선연구회 해서, 아직 재단법인 허가 승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칭일 텐데 재단법인한국장묘문화개선연구회 해서 공문을 시로 보냈어요. 그런데 여기 ‘가칭’자도 빠져 있습니다. 수신은 인천광역시장, 참조는 사회복지여성국장, 재단법인설립허가신청 이렇게 9월 21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아까 얘기한 대로 재단법인설립허가신청에는 9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재단법인한국장묘문화개선연구회 정관이 법인설립허가증 이후에 여기 9월 30일에 민원실에 제출되었어요. 이것이 왜 그렇죠? ○地方行政主事 김종환 글쎄요. 서류가 없기 때문에...... ○ 宋鍾植 委員 그런데 여기 증인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려면 어느 정도 머리에 넣고 와서 하시든지 업무숙지를 하시든지 자료를 보고 하셔야지 여기 나와서 무슨 답변을 어떻게 하시려고 나오셨어요? 이 자료 달라고 하세요. 이것 집행부에서 준 자료입니다. 그것을 보고 좀 하시자고요. 아니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보면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허가조건에는 신청서는 말할 것도 없고 중요한 정관, 정관은 당연히 허가 전에 제출되어야 되거든요. 신청 당시에 제출 못 했다면 그 이후에 허가가 나기 전에 보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허가증이 먼저 나가고..... ○ 申孟淳 委員 잠깐만요. 송 위원님 제가... 지금 무슨 말이냐면 말이죠. 9월 3일에 신청서를 냈어요. 그런데 신청서 낼 때 우리 회사 돈이 이만큼이요. 재단법인 하려면, 그런데 9월 4일에 출연증서를 냈어 이렇게 서류가 뒤죽박죽인, 앞뒤가 안 맞는데 어떻게 내줬냐. ○ 宋鍾植 委員 지금 신 위원님 말씀 내용은 맞지만 날짜는 좀 틀립니다. 재단법인설립허가신청서는 9월 3일입니다. 그래서 신청인이 주영구 그렇게 되어 있고 법인대표자 성명이 백경훈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가칭이어야 되는데 가칭이라는 것은 전혀 없어요. 다 지금 재단법인이라고 확정지어서 설립허가신청을 냈어요. 그런데 정식공문에는 100페이지 보면 이것이 재단법인설립허가신청 해서 재단법인한국장묘문화개선연구회에서 9월 21일에, 시행일자가 9월 21일이고 접수일자도 9월 21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재단법인설립허가신청 민원서류에는 접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98년 10월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찍혔습니다. 10월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도대체.... ○地方行政主事 김종환 그것은 민원서류 처리기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宋鍾植 委員 처리기간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처리기간이라는 내용도 안 나왔고 민원서류 해서 '98년 10월 16일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신청도 9월 3일, 공식 공문은 이것 가칭이어야 되는데 가칭도 아니면서 재단법인이라고 확정해서 신청을 9월 21일에 있고 민원서류에는 10월 16일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지만 처리기간이 10월 16일이라고 했습니다. 처리기간이 10월 16일일 수가 없죠. 왜냐면 9월 21일이면 이것 처리기간이 20일입니다. 이 민원에 대한 처리기간이 나와 있어요. 20일이면 10월 16일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여튼 이것도 문제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정관 없는 법인설립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5조 허가의 조건에 구비서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정관은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관이 민원서류 접수, 여기 도장 딱 찍혀 있으니까. 1998년 9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답변을 못 하시는데 이것은 제4조 1항에 대한 정관을 사후 제출하고 선 허가 후 신청서, 뿐만 아니라 정관 구비서류제출 이것은 제4조 1항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부존재각서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부존재각서라는, 이것도 4조 구비서류에 들어가는 겁니다. 부존재각서1이 9월 1일로 이렇게, 각서는 9월 1일로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임원들 주민등록 발급일이 언제냐, 주민등록도 필히 같이 제출이 돼야 되는데 주영구씨 같은 경우는 '98년 1월 26일자로 발급했고, 이미 8개월에 지나서 이것은 주민등록으로 쓸 수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식 씨 같은 경우는 9월 28일에 발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가 9월 26일에 나왔다고 했죠. 그런데 사후에 다 보완을 했어요. 다 그래요. 김경목, 유영진, 정문태, 강석열, 동일하게 9월 28일에 발급했어요. 각서는 9월 1일에 신청일 때 써 놓고 보완서류는, 여기 지금 주민등록 발급일이 다 나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5동장, '98년 9월 28일’ 이렇게 해서 다 나옵니다. 나중에 보완을 했어요. ○ 申孟淳 委員 그러니까요. 왜 9월 1일이나 9월 3일에 신청서를 내고 9월 26일에 그렇게 서둘러서 허가를 먼저 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 어떤 직책을 맡고 있었어요? ○地方行政主事 김종환 그 때 담당자였습니다. ○ 申孟淳 委員 담당자였습니까? 그런데 일반 시민 것은 서류가 미흡하거나 제대로 서류를 갖추지 않고 구비서류가 모자라면 먼저 허가 내 줍니까, 아니면 서류를 완전히 갖추게 한 다음에 허가를 내 줍니까? ○ 宋鍾植 委員 이것은 선후가 없어요. 이것은 후가 없습니다. 이것은 신청일부터 처리기간이 20일이고 20일 안에 모든 서류가 구비됐을 때 한해서, 법인설립하는데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이 법률을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다 추후에 보완을 해요? 앞뒤도 안 맞고. 이것은 아까 얘기한 부존재각서는 어디에 위배되느냐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7항에 위배됩니다. ○ 申孟淳 委員 성함이 김종환 씨 맞습니까? ○地方行政主事 김종환 네. ○ 申孟淳 委員 아니, 잠깐요. 혹시 이것을 김종환 씨가 자주적으로 결정한 겁니까, 위에서 어떤 압력을 받아서 한 겁니까? ○地方行政主事 김종환 압력은 받은 적이 없고요. ○ 申孟淳 委員 어떻게 압력을 안 받으면 서류구비가 안 됐는데 허가를 미리 내 줘요! 한두 가지 서류가 미비됐어야지. ○ 元美貞 委員 하여튼 그 당시 상황이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을 먼저 하시겠어요? ○ 申孟淳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 宋鍾植 委員 마지막으로 이 건에 대해서 문제는 다 하고 난 다음에 보충해서 질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 申孟淳 委員 네. ○ 宋鍾植 委員 그리고 재단법인신청일이 아까 얘기한 대로 9월 3일로 되어 있고 공식은 9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사단법인한국장묘연구회가 존재하고 있었죠? 사단법인이 계약이 파기됐다든가 위탁관리협약이 파기됐다든가 해약조치됐다든가 사단법인 자체가 허가취소됐다든가 그런 사실 없죠? ○地方行政主事 김종환 네, 없습니다. ○ 宋鍾植 委員 그런 사실 없죠? 그러면 동일 번지 내에 동일 사업 목적으로 사단법인이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동일 사업으로 동일 번지 내에 재단법인 허가를 득해 준다? 허가를 해야 된다? 승인해 준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적어도 사업포기 각서를 사단법인한국장묘연구회로부터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협약포기각서를 받고 나서 그것을 해소시키고 난 다음에 사단법인이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또 없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동일번지 내에 동일 사업을 목적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서로, 사단법인도 존재하고 재단법인도 존재해서 협약된 상태에서 이 재단법인 설립허가가 있을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지금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법률적으로 해도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이 재단법인 설립허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미 허가를 전제로 무슨 공무원들과 예를 들어서 화친관계가 이뤄지지 않은 한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허가를 승인해 줬다는 겁니다. 이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당시 실무자였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까? 이것은 하나의 해 주기 위한 짜맞추기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선 허가 후 서류보완, = 특혜, 좀 말씀하시라고. ○ 元美貞 委員 설명을 하셔야될 것 같아요. ○地方行政主事 김종환 그때는 민원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 宋鍾植 委員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되어 있다고 내가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준 자료에 의해서, 내가 무슨 다른 자료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이 준 자료 가지고 하나하나 확인해서 날짜 잘못된 것, 선후가 잘못돼서 선 허가된 것, 또 사단법인이 존재하고 있는데 사업포기각서도 없는데, 협약서 포기각서도 없는데 재단법인을 설립허가 했다는 자체가.... ○委員長 沈愚榮 국장님, 이 자료 또 없습니까? 본인한테 보여드리고 답변을 확실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정 안 되면 내 자료 드릴 테니까 이것을 보고 말씀하세요. ○ 宋鍾植 委員 김종환 주사께서 현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김 주사 역량으로서는 도저히, 나름대로 이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내 선은 넘은 것이다. 위의 지시대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김 주사가 이 신청서를 제대로 했다면 이 정도가 됐겠느냐, 지금 내용도 자세하게 기억도 못 하고 계시구만, 솔직히 얘기해요. 지금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혼자 전부 다 뒤집어 쓸 거예요? ○地方行政主事 김종환 그 당시에는 민원서류가 접수돼서 정상적인 처리절차를 밟아서 허가가 나온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 宋鍾植 委員 자꾸 판에 박은 듯한, 그 얘기 한 마디 하려고 여기 지금 나오셨어요? ○ 元美貞 委員 재단법인설립하는 부서가 우리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과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재단법인 그러면 대개는 수익사업 목적보다는 공익사업을 하기 위한 재단법인이 많아요. 특히 사회복지과 업무 관장하는 내용들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과 관련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재단법인 설립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재단법인 설립하는데 서류를 시에다 제출해야 되는데 양도 굉장히 많고 그것을 담당하는 분이 굉장히 꼼꼼히 봐요.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거기 이사진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주민등록번호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검토하더라고요. 최근에 장애인단체 관련한 데서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단법인 설립이 빨리 나야 되는데 시급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에 몇 차례 갔었어요. 가능하면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바쁘겠지만 이 장애인단체에서 재단법인 설립이 빨리 됐으면 하니까 서류 검토를 대충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늦은 시간까지라도 자료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데도, 제가 몇 차례 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일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그쪽 장애인단체에서도 저한테 계속 연락이 왔어요. 왜 이렇게 늦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미비된 서류가 있어서 더 보완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비된 서류가 뭔지 빨리 구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라, 이렇게까지 제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송종식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한 이런 몇 가지의 사안, 예를 들어서 동일 번지 안에 사단법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법인으로 인가가 될 수 있는지의 문제라든가 이사진 문제라든가 아니면 설립신청한 것과 허가 날짜가 틀리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면서 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는 담당 공무원을 이 자리에 놓고 이 당시에 이런 형태로 나갔는데 이것이 현재 지금 눈으로 봤을 때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물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가능하지 않겠다 이런 판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더 길어서 그 당시 여러 가지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송종식 위원님이 이렇게 한 가지 질문하고 한 가지 답변 듣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몇 가지를 한 번에 하셨기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한데 지금 만약에 송종식 위원님이 다시 구체적으로 이 문제가 지금 현재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청날짜와 허가 난 날짜가 다른 문제, 이사진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담당 공무원 불러서 얘기해 볼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안 된다고 그럴 겁니다. ○ 洪美英 委員 잠깐, 자료 볼 시간을 줘 봅시다. 못 봐서 그런.... ○ 申孟淳 委員 아니 이것은 보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김종환 씨. ○ 洪美英 委員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할 것 같은데. ○ 申孟淳 委員 논리적으로 이것이 맞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9월 1일, 9월 2일 주영구 씨 같은 사람이 5,000만원 해서 9월 3일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9월 4일에 다시 주영구 씨 재산출연증서를 내고 9월 20일에 허가를 내줬는데 9월 25일에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등본 내고 그러면 어떻게 먼저 허가를 내주고 일주일이나 열흘 후에 보완해서 서류를 받느냐는 말이에요. ○ 元美貞 委員 그러니까 지금은 재단법인 설립할 때 절대로 담당 공무원들이 그렇게 안 해 줘요. ○ 申孟淳 委員 있을 수가 없지. ○ 宋鍾植 委員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申孟淳 委員 만약에 김종환 씨 혼자 자주적으로 결정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직상관들을 속인 것이 되고 그리고 위에 있는 상관들은 서류를 검토도 안 하고 결재한 것이 되고,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김종환 씨한테 있다. 출발점이. 우리가 이 특별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특위나 인천시의회 이름으로 누군가를 고발할 때 그 출발점 원인행위를 한 사람이 김종환 씨다. ○ 洪美英 委員 저도 한 마디 하겠는데 지금 김종환 씨가 1년 8개월 가까이 근무하셨어요. 그 경우는 아마 실무 담당자 중에서 황성진 씨 빼고는 가장 오래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97년 5월부터 '99년 1월까지 실무의 중요한 부분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 계약을 맺을 때 '98년 2월 28일 5년 더 추가해서 3년 변경으로 할 때도 김종환 씨가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말한 대로 수탁자를 승계한다는 계약 맺으면서 그 앞서서 이뤄졌던 재단법인 승인에 관련해서도 김종환 씨가 하셨고 그 다음에 '99년 1월에 다시 연구회하고 계약을 다시 체결했는데 이 때는 벌써 '98년 11월에 백경훈 씨가 검찰청에 구속되어 있던 그런 시기인데,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김종환 씨는 실무적으로 이런 작업을 하면서나 또 업체에서 진행되는 사항들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텐데 그랬을 때 지금 송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기억이 안 난다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전에 있던 장묘업체 사단법인하고의 진행과정도 쭉 실무를 봤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해임통보도 안 되고 해약도 안 된 상태에서 같은 사업을 하겠다고 법인 들어왔을 때 그 때도 지켜보고 계셨고 그 다음에 검찰청에 횡령건으로 해서 백경훈 씨 거기 들어가 있을 때도, 곧바로 재계약 맺을 때도 담당자 였거든요. 그런 모든 진행 과정의 중요한 부분에 있으시면서 지금 이렇게 답변을 부실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자료를 제가 못 봐서 그런가 하는 여지를 드리는 것뿐이고. ○ 宋鍾植 委員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地方行政主事 김종환 네, 받았습니다. ○ 宋鍾植 委員 가지고 계시면 다시 한 번 확인합시다. ○ 元美貞 委員 한 가지, 한 가지씩 정황을 듣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宋鍾植 委員 아까 홍미영 간사께서 협약서 관련해서 간단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협약서도 4차에 걸쳐서 협약을 했지만 이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해서의 문제 못지 않게 협약서에도 맹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조목조목 확인을 하겠지만 우선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될 것은 여기 신청서에 보면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이 첫째는 ‘재단법인설립허가신청서’ 여기서 지적해야 될 것이 신청서 당시에는 재단법인이 아닙니다. 아직 설립된 상태가 아니고 허가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칭이라고 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가칭이라는 것을 다 뺏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해서 '98년 9월 3일로 되어 있어요. 9월 3일인데 그 앞장에 보면 공식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이렇게 해서 수신이 인천광역시장, 참조가 사회복지여성국장 해서 재단법인 한국장묘문화개선연구회, 접수일자도 9월 20일, 시행일자도 9월 20일, 9월 3일로 되어 있다고 여기에는 9월 20일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민원서류에 보면 '98년 10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찍혀 있어요. 민원서류에 보면 10월 18일로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地方行政主事 김종환 이것은 자체에서 작성을 했다가 9월 20일자로 시에 제출한 것 같습니다. ○ 宋鍾植 委員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는 9월 3일로 되어 있지만 자체적으로 했다가 시에 제출은 9월 20일이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地方行政主事 김종환 네. ○ 宋鍾植 委員 그러면 민원서류 접수가 10월 16일로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地方行政主事 김종환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10월 16일까지라는 것입니다. ○ 宋鍾植 委員 20일 동안인데,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20일 아니에요? 20일인데 어떻게 16일 동안이에요? ○地方行政主事 김종환 그것은 저희가 판단한 것이 아니고 문서민원계에서 판단한 겁니다. ○ 宋鍾植 委員 서류에 나와 있어요.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해서 2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설립취지서를 9월 3일에 작성하고 정관이 9월 1일에 작성되고 재단출연증서가 9월 3, 4일, 공증인가는 9월 15일에 났고 이것은 다 9월 20일 테두리 안에 다 작성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이것은 사업계획서 작성날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핑계대면 할 말이 없고. 이임, 취임승낙서도 인감증명 날짜하고 틀리지만 범위 내에 다 든다. 그래서 법인설립 허가를 9월 26일에 했단 말이지요. 26일에 허가증 내줬지요. 제일 뒤에 보면 허가증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관 다음 페이지에 총칙하고 여기에 찍힌 날짜 보세요. 민원서류 접수 찍힌 날짜 보세요. 도장 딱 찍혀있다고요. 인천광역시 이렇게 해서. ○地方行政主事 김종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 宋鍾植 委員 정관 다음 장에 찍힌 날짜 있어요. 9월 30일로. 정관 찾아보면.... ○ 元美貞 委員 페이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 옆에 붙어 있는 페이지로 해야 돼요. ○ 洪美英 委員 사건분류 뒤에 얼마 안 넘어가면 있어요. ○ 宋鍾植 委員 번호는 4번이고 92쪽, 93쪽에 다 나와 있어요. 인천광역시 그렇게 해서 '98년 9월 30일 도장이 찍혔단 말이에요. 처리를 9월 30일까지 했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접수일일 텐데 9월 30일이면 이미 법인허가증이 나간 후다 이것입니다. ○地方行政主事 김종환 이 부분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서류를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홀더를 봐야 정확한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洪美英 委員 아니, 이것만 봐도 설명을 하실 만큼 하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申孟淳 委員 아니, 거기 접수일부인이 9월 30일로 되어 있잖아요. ○地方行政主事 김종환 이것이 접수일부인이 아니고 아마 시행한 공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 宋鍾植 委員 시행한 공문이 9월 26일인데. ○地方行政主事 김종환 이것은 정확한 것을 알려면 서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洪美英 委員 그러면 국장님이 자료를 잘못한 거예요? 이것은 재단설립에 관한 첨부서류로 거기에서 받은 것을 그대로 저희한테 준 것 아니겠습니까? ○社會福祉女性局長 鄭永福 네. ○ 宋鍾植 委員 그 다음에 부존재각서라고 있어요. 자료 4번에 취임승낙서 뒤입니다. 맨 마지막에 부존재각서라고 이것이 독립법인 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7항에 해당되네요. 부존재각서라는 것이. ○地方行政主事 김종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宋鍾植 委員 26쪽 제일 마지막 부분 정도 돼요. 부존재각서 거기에 안 나와 있어요? 임원 이임, 취임승낙서 뒤입니다. 사업계획서 다음에 이임, 취임승낙서가 있는데, 찾았어요? ○地方行政主事 김종환 38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 宋鍾植 委員 아니, 부존재각서 법인설립 허가까지 내준 양반이 부존재각서 사항도 모르세요? 아무리 오래 된 일이지만. ○ 申孟淳 委員 이것 말고 다른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것을 각서하는 거예요. 부존재각서가. ○ 宋鍾植 委員 한 장 한 장 넘기실 필요가 없는데. ○ 元美貞 委員 이 자료 보고 잘 못 찾아요. 저는 찾았는데. 국장님한테 찾으라고 해 보세요. 지금부터 사회복지여성국장님한테 찾으라고 해 주세요. ○地方行政主事 김종환 찾았습니다. ○ 宋鍾植 委員 거기에 보면 임원들이 쭉 각서했지요. 각서일이 다 동일하게 9월 1일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주영구 씨 주민등록 발급날짜를 보면 '98년 1월 26일입니다. 9월 1일에 각서했으면 적어도 8개월이 지난 이것은 주민등록으로서 효력이 죽은 겁니다. 한 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가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했습니다. 효력이 없는 주민등록을 제출했다. 그 다음에 이상식 씨, 김경목 씨, 유영진 씨, 정문태 씨, 강석열 씨 이런 분들은 전부 허가일 뒤입니다. 9월 28일로. 허가가 9월 26일인데 주민등록 발급날짜가 9월 28일이면 적어도 9월 28일에 빨리 갖다 냈다고 해도 9월 28일에 갖다 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다음날 냈든가, 그 이후에 냈든가. 어떻게 이렇게 구비서류가 다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내줬는가, 아까 정관도 9월 30일에 접수가 됐고 부존재각서도 이렇게 종이로 쓰는 각서만 일단 9월 1일에 제출하고.... ○ 申孟淳 委員 그러니까 자기들이 서류를 조작할 수 있는 것은 다 9월 1일로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발행일자, 주민등록등본 같은 경우도 어쩌다가 한 명쯤은 하다 보니까 구비가 안 돼서 나중에 보완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한 사람만 빼놓고 전부 다 엉터리란 것이죠. ○ 宋鍾植 委員 그러면 사실상 보완해서 9월 28일 이후에, 9월 30일 이후에 설립허가를 내 줬으면 되는데 뭐가 이렇게 급했냐 이것입니다. 급한 이유가 나와요. 나중에 얘기한 위탁관리협약서 관련해서 체크해 보면 왜 이렇게 급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가 하는 내용들이 나온다고요. 그것도 확인 또 해 봐야 됩니까? 이것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이야 허위로 만들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발급이 9월 28일이면 최소한 9월 28일에 제출했다는 것이니까, 그 이후에 제출했다는 것이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한 동일번지 내에 동일사업 목적으로 사업포기각서도 안 낸 상태에서, 협약포기각서도 안 된 상태에서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내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법률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에요. 지금 현재 9월 26일 당시에 그 이후에 10월 2일부터 포기각서니 다 가짜들이 나오는데 10월 2일 이후에 양도양수 약정서가 나오고 계약서가 나오는데 승계처리가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 때 이후에 나와요. 그것도 신빙성이 문제인데 9월 26일 이전에 차라리 그런 것을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전혀 안 됐단 말이에요. 사단법인이 지금 현재 협약서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데다가, 존재하고 있는 데다가 재단법인을 설립했어요. ○ 申孟淳 委員 잠깐만요. 국장님,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부분의 감사를 받았지요? ○社會福祉女性局長 鄭永福 글쎄요. 저희 업무에 대해서 감사대상이 되면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사를 받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申孟淳 委員 이런 부분의 서류가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낸 다음에, 인가를 받은 다음에 서류를 보완했는데도 우리나라 감사원이 또는 인천시 감사실에서 이것도 문제가 안 됐다면 모르지만 '96년 이후에 여러번 문제가 돼서 언론에 보도도 되고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감사원도 그냥 비껴가고 인천시 감사실도 감사를 안 하고 그러면 누군가가 비호를 했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김종환 씨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혹시 견책이나 이런 것을 당했거나 감사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地方行政主事 김종환 제가 떠나기 전에는 없었고요. 지금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申孟淳 委員 지금에서야? ○地方行政主事 김종환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申孟淳 委員 이런 서류가 먼저 인가를 내주고 뒤에 서류를 보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없었어요? ○地方行政主事 김종환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 申孟淳 委員 우리 위원님들은 이런 서류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규정이나 원칙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앞뒤가 짜 맞추기 식이고 그리고 백경훈이나 이런 사람이 내놓은 서류는 전부 다 9월 1일자로 통일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이 발행한 서류는 전부 다 짜맞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과 행정부시장이 전부 다 결재했어요. 그러면 눈 감고 결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권과 결탁해서 하는 수 없이 밑에 있는 직원들이 계획된 날짜, 다음에 밝혀지겠지만 그것 때문에 미리 인가를 내준 것 아니냐. ○地方行政主事 김종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金雲鳳 委員 하나 확인할게요. 김종환 씨가 담당하면서 재단법인이나 이런 공익법인들 허가에 관여한 것이 이 건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다른 건 허가에 관여했던 부분 있습니까? ○自治行政局地方行政主事 김종환 없습니다 ○金雲鳳 委員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부분에 지금 송종식 위원님이나 신맹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요. 서류가 완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허가를 내주고 다시 사후에 보안한 사례가 있습니까? ○ 元美貞 委員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없습니다. 절대로 안 해 줍니다. ○金雲鳳 委員 공익법인을 설립하면서 이 부분을 원미정 위원도 확인했지만 저도 같은 국은 아니지만 재단법인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급한데 전혀 목적이라든가 또는 진행한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서류 보완하고 관계 기관에 문서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통상 다른 경우에 인천시에서 재단법인이나 어떤 것이 필요하다면 자료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체의 허가과정에서 서류를 사후에 보완하고 미리 발급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다면 이 건이 유일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 건 외에 다른 건도 허가과정에서 서류를 사후에 보완한 부분들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내실 수 있습니까? ○社會福祉女性局長 鄭永福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어떤 설립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요건이 구비되어야 설립허가가 나는 것으로, 저희가 또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雲鳳 委員 그런데 이 건은 요건이 완비되기 전에 허가가 나간 사실도 인정되죠? ○社會福祉女性局長 鄭永福 지금 담당자의 말을 듣는다면.... ○金雲鳳 委員 지금 송종식 위원님이 제시하신 자료만 가지고도 완비되기 전에 허가 나간 사실이 인정되지 않습니까?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자고요. ○ 元美貞 委員 아니, 서류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 申孟淳 委員 그리고 어쩌다가 한 장쯤은 담당 공무원이 빼놓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 주민등록등본을 한 사람은 7개월 전에 냈고 한 사람은 9월 25일에 냈고 두 장만 그 전에 발행된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후에 발행된 것이란 말이에요. 어쩌다가 한 장쯤은 이해가 돼요. ○金雲鳳 委員 정황증거는 충분히 있는데 이 건 하나는 단순히 사실로서 정리되는 것이지 이것 하나가 핵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같이 인정하고 가자고요. 다른 경우에는 여타 재단법인이나 기타 공익법인들을 설립허가 내줄 때 서류가 완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허가를 내준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건만큼은 서류가 완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98년 10월 15일에 재단법인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다 하는 부분은 서로 정리된 사실로 하고 다른 것 하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죠? ○地方行政主事 김종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金雲鳳 委員 일단 반증자료가 없다면 서로 동의된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지요? 이 건에 대해서 서류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내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다면 완비됐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세요. ○社會福祉女性局長 鄭永福 네, 서류확인을 해서.... ○ 申孟淳 委員 김운봉 위원님 말씀대로 반증자료를 다음 특위 여는.... ○ 元美貞 委員 아니, 오늘 오후 4시까지. ○ 申孟淳 委員 아니, 너무 갑자기 하지 말고 5일 내지 일주일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안까지 반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것은.... ○金雲鳳 委員 잠깐만요. 신맹순 위원님, 이것은 오후가 아니고요. 여기 관련된 서류 원본을 가지고 오면 그냥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송종식 위원님이나 원미정 위원님, 신맹순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다른 재단법인 부분은 서류를 사후에 보완한 부분은 없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서류가 미리 된 상태에서 허가가 나갔다는데 그 부분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하는 것은 재단법인 설립허가한 서류,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사본들이니까 그렇지만 원본을 가지고 오세요. 원본을 가지고 와서 오후에 확인하자고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서류가 완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허가를 내줬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것이고 여타 다른 건에 대해서 서류가 보완되지 않은 상태로 허가 내준 사례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오시라고요. 그것이 없으면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는 서류가 다 완비되어야지만 허가가 나간다는 구체적인 답변이 있었으니까 이 건만 유독 그러냐 안 그러냐, 이 건 말고 다른 사례가 있다면 가지고 오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허가 내 줄 때 서류를 원본 가지고 와서 날짜를 확인하다 보면 원본에 있는 내용이 송종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사본이었으니까 원본에 확인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정리된 것으로 하고요. 김종환 씨 나왔으니까 하나만 질의할게요. '98년 2월 23일에 역시 같은 자리에 계셨죠? ○地方行政主事 김종환 네. ○金雲鳳 委員 '98년 9월 23일에 어떤 사항이 있었냐면 위탁관리기간이 5년 연장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地方行政主事 김종환 네, 기억합니다. ○金雲鳳 委員 그러면 그 때 왜 연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주무자가 판단을 했습니까, 아니면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요청해 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地方行政主事 김종환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金雲鳳 委員 그러면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문서로 있었겠지요? ○地方行政主事 김종환 네. ○金雲鳳 委員 그러면 연장해 달라는 요청문서가 여기 자료에 없는데 이 자료를 오후에 주세요. 있다고 하니까. 그 때 왜 연장해 달라고 요청이 됐었습니까? ○地方行政主事 김종환 제가 기억하기로는 묘지가 만장이 돼서 재개발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 투자를 하게 되면 사업개발기간도 있고 회수 기간 그 다음에 당사자 간에 일이 잘못돼서 만약에 시에서 해약을 했을 경우에 처리기간 이런 것을 생각해서 연장요청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金雲鳳 委員 연장의 필요성을 요청했던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부분들이기 때문에 회수기간을 연장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러면 사업비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계획서가 언제 제출됐습니까? 그 때 어떤어떤 공사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사업계획이 제출되고 승인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地方行政主事 김종환 그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金雲鳳 委員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 이것은 같은 것인데 그 때 연장요청해 달라는 문서가 있었으면 당연히 연장해 달라는 문서 속에 사업계획 확장이라는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 판단했기 때문에 했을 텐데 그 부분 기억이 안 난다는 사실로 얘기가 됩니까? 기억력을 자료로 상기시켜 드릴까요? 연장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는 협약서 쓸 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답변까지 받지요. 이 때 보면 '98년 2월 23일 부분에 대해서 이 협약서에 대해서 시장의 방침을 받았습니까? ○地方行政主事 김종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雲鳳 委員 그러면 시장방침 받을 때 왜 해 줘야 된다는 내용들이 올라갔겠지요? ○地方行政主事 김종환 아마 서류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雲鳳 委員 이 부분도 오후에 그러면 사본을 가지고 오시려고 하지 말고 이 때 연장관련된 부분의 원본을 가지고 오시지요. 지금 시장, 부시장의 방침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시장 방침 받을 때 연장하기 위해서 협약서만 와 있어요. 협약서뿐만이 아니라 왜 연장을 해 줘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방침 받은 문서가 있다고 했으니까 원본을 가지고 오시지요. 원본 가지고 온 다음에 연장에 관련된 내용은 오후에 김종환 씨 가실 것 아니죠? ○ 申孟淳 委員 오후에 또 나오세요. ○金雲鳳 委員 나오라고 했는데 가시면, 가실 겁니까, 계실 겁니까? ○ 洪美英 委員 확인할 것이 있으니까 오셔야지요. 공무원인데. ○金雲鳳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연장과 관련돼서 원본을 보고 질의할 테니까 오후에 계실 때까지 연장과 관련된 서류들을 다시 검토하시고 필요한 서류들은 같이 가지고 계시면서 답변준비해 주세요. ○地方行政主事 김종환 네, 알겠습니다. ○金雲鳳 委員 그러면 오후에 다시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고요. 확인된 부분에 대한 사실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宋鍾植 委員 재단법인 설립에 관해서 아까 정리는 하셨지만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에 보면 제7조 임원 취임승인신청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5항 민간인 신원진술서가 있고 6항 호적등본이 있어요. 그것이 없더라고요. 없는 것은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주무관청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무 관청인 김종환 씨가 보기에는 백경훈 씨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임원들에 대해서 별로 필요 없다, 민간인 신원진술서가 필요없다 생각하고 생략한 것 같아요. 생략해도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홍 위원이 지적한 대로 '98년도 9, 10월 무렵에 그러니까 법인신청할 무렵에, 승인 내줄 무렵에 백경훈 지회장이 그 때는 이사장이 아니고 지회장 자격이었으니까 지회장이 횡령사건으로 인해서 소문이 무성했어요. 그래서 민원도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법인설립을 해 주고 그리고 협약서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승계해 줬다, 이것이 왜 그러면 그래서 실제로 검찰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 알고 계시죠? ○地方行政主事 김종환 알고 있습니다. ○ 宋鍾植 委員 그것이 '97년 11월 4일 혐의내용은 사문서 위조예요. 앞으로 협의서에도 사문서 위조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사문서 위조라고요. 그리고 산역인부 축대공사장에 대한 하자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원씩 36인으로부터 3억 6,000만원을 교부받아서 횡령한 혐의입니다. 사실을 인정했고 조사일이 '99년도 1월인가 2월에 1,000만원 벌금 물었어요. 우리가 도저히 납득은 안 가요. 1,000만원 벌금형에 처했다는 것은. 어쨌든 '97년 11월 14일에 횡령을 해서 '98년 9, 10월 무렵에 조사도 이루어졌고 그런 사항을 이런 신원진술서가 필요없다 해서 안 받은 사항은 납득이 안 갑니다. ○地方行政主事 김종환 이것은 그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 宋鍾植 委員 어떤 전이요? ○ 洪美英 委員 신원진술서 받던 시기하고 횡령으로 벌금 받았던 시기가 조금 뒤다? ○ 宋鍾植 委員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97년에 횡령사건이 발생해서 그 이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소문들이 무성했고 민원도 제기했고 그래서 검찰에서 오죽하면 인지수사를 '98년도에 했겠느냐, 10월에 했습니다. 협약서 체결할 무렵에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쯤은 이 양반의 신원에 대해서 진술서 같은 것 필요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져야 돼요. 특히 공익법인 설립허가 조건이 말이죠. 조건에도 나와 있지만 공익사업에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원이 분명해야 되고... ○地方行政主事 김종환 그 당시에는 그런 사실을 확인 못 했습니다. ○ 宋鍾植 委員 그것은 확인을 못 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거죠, 안 한 거지. 오죽하면 검찰에서 인지수사까지 했는데 공무원들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 때는 예를 들어서 판결이 확정 안 됐을 망정이라도 사실은 다 인정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 검찰에서 수사를 한 거죠. ○ 洪美英 委員 이렇게 막대한 사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더구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또 저쪽 업체의 책임자에 대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산역인부가 문제제기한 부분을, 집단민원일 수도 있는 부분을 몰랐다 그것은... ○ 宋鍾植 委員 그래서 시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97년 11월 14일 횡령이 됐는데 교묘하게도 그 때가 지방선거 시기란 말이죠. '98년도에 지방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억 6,000과 이 계약연장과 승계에 있어서 깊은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의혹들이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것은 화친의, 공무원과 재단이사장인 백경훈 씨하고의 화친관계가 거기서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문서까지 위조해서 재단법인 허가 승인해 주고 또 사단법인과 해약하고, 어쨌든 그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승계하고 그래서 탄탄대로를 걷게 만들었다. 그래 가지고 그 토대 위에서 선분양을 하게 되고 지금 실용신안특허 개인과 계약해서, 이것은 공익사업하고 관련 없게 개인한테 빼돌리고, 이것은 특허권이 사단법인 것이냐 개인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나중에 또 다른 위원님들이 다 확인할 겁니다. 그것하고 특허권 개인 여부와 관련 없이 하여튼 비용이 많다 적다와 관계 없이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등등, 이것이 3억 6,000 횡령부터 시작해서 일련의 사태들이 벌어졌다고 지금 세간에 의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 질의이지만, 이따 다시 확인하고 하겠습니다만 우리 김종환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간의 소문에 대해서. ○地方行政主事 김종환 그런 부분들은 확인되지 못했고 알지도 못 했습니다. ○ 宋鍾植 委員 알지도 못했다고요? ○ 申孟淳 委員 아니, 1,000만원씩 36명한테 백경훈 씨가 받았다, 그 민원 그 때는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地方行政主事 김종환 그 때 시에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 洪美英 委員 그러면 1,000만원씩 3억 6,000을 받은 것 자체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것은 지도감독 못 한 문제죠. 산역인부들한테 그런 예수금 받은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98년도 수입장부에도 나와 있던데 그 수입장부 들여다 보지도 않으셨어요? ○地方行政主事 김종환 그 당시에는 사업이 초창기이고 위탁 초기단계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잘 하고 있을 줄 알았지 그런 부분까지... ○ 洪美英 委員 그래서 여기 문제가 잘못되고 이 문제에서 제일 처음에 원초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김종환 씨라고 하는 것인데 '97년, '98년 그 때 제대로 자리만 잡아놨어도 이후에 이렇게 큰 덩어리의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지금 말한 대로 여기 협약에 걸쳐서 해야 될 무슨 그야말로 수지계산서라든가 협약에서 지켜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데... ○ 宋鍾植 委員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이행여부를 알려고 하는데 그 재단의 정관 중에서 제7조 이익금 사용, 제10조 사업계획과 예산, 제11조 결산 보고내용 이것을 전부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 한 것에 대해서 '99, 2000년도 그 자료를 추가로 주시기 바라고 재단 설립할 때 사업계획서상에 정기적인 장묘제도 도입을 위해서 공청회를 갖는다고 했거든요. 그 공청회를 가진 적이 있는지 그 사례하고 협약서상 뭐 똑같은 내용이에요. 협약서상에 제7조, 8조 사용승인 예산 및 결산내용, 업무감독내용, 재단법인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감독을 그 동안 했는가. 그 내용을 한 내용대로 자료로 보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金雲鳳 委員 보충자료인데 정리가 안 되어서요. 국장님! ○社會福祉女性局長 鄭永福 네. ○金雲鳳 委員 지금 재단법인에 대해서 예산서, 결산서가 매년 들어오게 되어 있죠? 사업계획서하고. 여기에 들어와 있죠?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들어와 있을 것 아니에요? ○社會福祉女性局長 鄭永福 금년도 것은 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雲鳳 委員 금년도 것 뿐만 아니라 매년 들어왔을 테니까 조금 전에 송종식 위원님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분명히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3개년치에 대해서 예산서와 결산서가 들어와 있을 겁니다. 이 예산서를 같이 갖다 주세요.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98년도 2월 23일에 위탁관리기간 연장하는 것이 2월 6일에 연장요청이 있었는데 연장요청이 있었을 때 있는 관계서류 일체를 사본 하시지 말고 그냥 가져 오셔서 같이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본 하죠. 전부 다 하자면, 필요한 것은 사본 할 테니까 2월 6일에 요청할 때부터 시가 검토한 모든 서류들, 연장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다 가져 오셔서 같이 열람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것 있으면 사본 할 테니까, 어떻게 가져오시겠습니까? 또 못 찾는 것 아니죠? ○社會福祉女性局長 鄭永福 알겠습니다. ○ 洪美英 委員 질의 좀 잠깐 할게요. ○委員長 沈愚榮 홍미영 위원님. ○ 洪美英 委員 우리 김종환 씨가 당시에 제일 중요한 실무를 보면서 조금 전에 맡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업체가 다 잘 할 줄 알았다 그런 경우는, 그냥 동네 아줌마나 동네 아저씨가 계약 맺고 서로 간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놀라운데 우선 시범가족납골묘 결정도 묘지가격 선정에 관련해서 김종환 씨 있을 때 결정된 거죠? '97년 9월 11일에. ○地方行政主事 김종환 네, 그렇습니다. ○ 洪美英 委員 이번에 시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공사비 440만원 중에 석물 설치비가 357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특허료 50만원이 산정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되었죠? ○地方行政主事 김종환 그 당시에 특허료는 별도로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洪美英 委員 그쪽에서 주신 자료에 석물 설치비 357만원 내역 안에 특허료 50만원이 딱 되어 있어요. 그것도 제가 다른 데서 가져 온 자료가 아니고 그쪽에서 주신 요구자료에 첨부된 거기에 있었어요. '97년 5월에 가족납골묘 금액을 결정할 때, 거기에 특허료 50만원 딱 되어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결산 때도 시에서 내줄 때, '97년 9월 11일 가격승인할 때 특허료 50만원을 석물 설치비 공사비 원가에 포함하였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것을 우리 김종환 씨가 했는데 그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이 특허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은 차치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에 계약이 백경훈 특허자와 업체사장 간의 계약은 '98년 12월에 됐어요. 그 때 된 부분을 우리는 그 이전 '97년 9월에 하고 그 다음에 특허출원을 하는 것은 사실은 등록되기 전까지는 인정될 수 없는 거예요. 등록되는 '99년 1월부터 받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97년 9월에 특허료를 50만원 얹어서 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조사할 때도 문제가 된 것이고 그것은 그야말로 법인에서 유보금으로 갖고 있다는데 그것은 정말 시민들한테 부당하게 50만원 얹어서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산정할 때 왜 그렇게 그냥, 되도록이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왜 해요? 저렴한 가격에, 그것이 기본 아니에요? 그런데 저렴한 가격에 그렇게 얹어서 업체에 주는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자료 올렸다고 그냥 그렇게 해 주는 그 입장은 도대체 어떤 거였어요? ○地方行政主事 김종환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하여튼 가격승인할 때하고 공사비하고 조경비, 석물비 해서 총괄적으로 승인을 해 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 洪美英 委員 그것도 보세요. 다른 말 하시지 말고 그쪽에서 내준 자료에 357만원 석물 설치비 해서 다 줬어요. 국장님 그렇죠? 우리 요구자료 16번에 대한 보충자료로 석물 설치비 357만원 자료로 저희들한테 주셨잖아요? 거기에 특허료라고 되어 있죠? ○社會福祉女性局長 鄭永福 네, 5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 洪美英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담당자가 그 당시에 그것을 안 보고 나중에 받아내고 여기서는 그것을 몰랐다 이런... ○社會福祉女性局長 鄭永福 이것을 풀어서 저희가 해서 총원가가 279만 9,000원에 부가가치세, 특허료 해서 357만 9,000원으로 계산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내용에 특허료가 들어갔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하지 못했다는 얘기로 제가... ○ 洪美英 委員 그것 직무태만이죠? 설사 업체를 봐 주려고 안 했다고 그래도 직무태만이죠? 아까 말한 대로 저렴한 묘지가격 공급 그것이 업체에 우리가 요구하는 바고 그랬다면 무엇보다도 가격산정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다른 것은 둘째치고 정말 가격산정이 적절하게 시민들한테 보다 싸게 가는가 제대로 봐야죠. 업체 뭘 믿고서 그렇게 덜컥 그냥 그 가격을 산정해 줘요? 내용에서 금방 보면 우리 눈으로도 특허료가 나오고 그 특허료가 뭔지 알아봐서 이것이 특허등록 된 것인지 또는 이것이 무슨 논란은 없는 것인지 이것 정말 법인으로 들어가는 돈인지 확인하고 결정했어야 되는데 뭐 다 모른다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한 직무태만이고 그 다음에 재개발 가족묘도 740만원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공원사업 추진계획도 김종환 씨 있을 때 됐어요. 무려 몇 백억이 들어가는 공사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재계약하고 또 승계해 줘야 되고 이런 얘기가 모두 나오는 첫 시점이, 공원조성사업에 막대한 금액이 투자됐다 그 얘기가 바로 김종환 씨 있을 때 사업계획이 승인되고 그것을 서류로 만들어서 가서 도장 결재 맡는 그런 과정 아니었어요? 지금 김종환 씨가 모든 것을 모르겠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답변 안 하시면 이 문제가 풀리지를 않아요. 첫 단추가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증금 관리도 제대로 안 된 문제, 시 승인 없이 세입․세출 편성한 문제, 사업실적을 보고 안 했는데도 가만히 놔둔 문제, 이것은 황성진 까지 다 관계되는데, 지금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금 벌써 몇 달 동안 이 장묘사업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져 나올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地方行政主事 김종환 하여튼 실무자로서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金雲鳳 委員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는 이따 자료 보면서 얘기를 하고요. 최선을 다했냐 안 했냐는 최선을 다했다니까 당연히 최선을 다 하셨겠죠. 중식시간이 다 되어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자료 요구할 부분... ○ 洪美英 委員 그러면 황성진 씨에 대해서는 짧으니까 여기서 확인하고 그냥 끝내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네』하는 위원 있음) ○金雲鳳 委員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 洪美英 委員 김종환 씨는 계속 앞으로 나오셔야 될 것 같고 황성진 씨 경우는... ○金雲鳳 委員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황성진 씨, '96년도 최초계약할 때도 계셨어죠? ○地方行政事務官 황성진 네, 그렇습니다. 서구 전문위원 황성진입니다. ○金雲鳳 委員 그러니까 '98년 말고 최초 '96년에 사단법인 한국장묘연구회 인천지회하고 계약할 때 그 때에 실무담당하셨었죠? ○地方行政事務官 황성진 네. ○金雲鳳 委員 실무담당할 때 최초에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배경 그 배경 속에서 경험 있고 믿을 만한 업체한테 줘야 되겠다는 부분이 당연히 검토가 됐었죠? ○地方行政事務官 황성진 네. ○金雲鳳 委員 그리고 공모로 해야 되겠다, 미리 사전에 어떤 업체를 주겠다 또는 한국장묘연구회 비슷한 사단법인들이 사단법인 한국장묘연구회 말고도 그 당시에 몇 개 더 있었죠? ○地方行政事務官 황성진 네. ○金雲鳳 委員 사단법인들이 저는 하나만 있었는지 알았는데 꽤 많이 있더라고요, 밑에. ○地方行政事務官 황성진 그것은 저희들이 그 때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金雲鳳 委員 공개모집을 했는데 공개모집하기 위해서 어디에 냈습니까? ○地方行政事務官 황성진 그것은 시 게시판에도 붙이고... ○金雲鳳 委員 공개모집한 결과 응모한 데가 세 군데 있죠? ○地方行政事務官 황성진 세 군데 맞습니다. ○金雲鳳 委員 세 군데 들어왔던 서류들을 보셨습니까? ○地方行政事務官 황성진 네, 사실 저희들은 그 때 할 때 위탁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그 부분이 전문분야가 많기 때문 에 법적으로 검토하고... ○金雲鳳 委員 위탁선정위원회 회의록도 봤어요. 그런 부분에 위탁 들어온다면 서류를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쭉 다 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죠? '96년이라는 것이 불과 5년 전의 일인데 그 당시에 뭐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서류를 보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서류로써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기업체에서 경쟁입찰을 한다고 그럴 때 가견적이라는 얘기를 쓴다고 합니다. 어떤 업체를 주자라고 결정하면 그 업체한테 모든 견적서 가져오면서 다른 업체에 가서 견적서 한두 장 받아서 와, 이렇게 해 가지고 견적서를 붙여서 견적서 세 군데를 검토해 본 결과 한 군데 어디가 제일 좋다라는 식으로 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대충, 일반 관에서건 일반 기업에서건 그런 형태로 사소한 부분이 있을 때, 작은 계약행위 할 때 그렇게 한다는 내용 알고 계시죠? 작은 계약행위 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다 못해 지금 서구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니까 서구에서 문구류를 살 때에도 한 군데 견적서를 받지만 가견적 다른 데 것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地方行政事務官 황성진 네. ○金雲鳳 委員 그 부분들 실질적으로 해 보신 적 있죠? 문구류 살 때 몇 군데 다 갖다 와서 어디가 싸고 비싸고 이런 것 확인하지 않고 한 군데로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데 것 견적서 한 두 장 가져 오라고 하는 경우들 비일비재하게 하는 일이니까 하죠? ○地方行政事務官 황성진 네. ○金雲鳳 委員 서구의회에서도 문구류 살 때 그런 부분들... ○ 申孟淳 委員 잠깐이요. 무슨 말씀이냐면 세 군데나 네 군데를 다 조사한 다음에 가장 싼 곳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소액인 경우는 A회사한테로 미리 결정해서 받아 놓고 B나 C는 형식상으로 빈 용지 갖다가 그 사람들 것보다 조금 높게 써 가지고 A회사로 한 것을 합리적으로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지 않냐 이거지. ○地方行政事務官 황성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金雲鳳 委員 아니, 견적서 다른 데 것도 한 번 가져와라 하는 얘기는... ○地方行政事務官 황성진 그렇지는 않죠. ○金雲鳳 委員 그렇게 한다고 예, 예 했잖아요? ○地方行政事務官 황성진 아니,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요. 지금 업무를 집행하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할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金雲鳳 委員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얘기하시는데 상당히 많은 군데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견적이라는... ○委員長 沈愚榮 김운봉 위원님, 잠깐만요.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자료만 요구를 빨리 해 주시고... ○金雲鳳 委員 네, 그러면 이번 부분에 대해서 이 때도 똑같이 서류들을 보면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업체와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업체가 낸 부분들이 당연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따 세 군데 업체 자료들을 검토해 보시고,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오후에 들어오셔 가지고 세 군데 업체가 실질적으로 하려고 냈는지 아닌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地方行政事務官 황성진 그것은 당시에 저희들은 접수받아서 요식행위를 갖추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해 가지고 위탁선정위원회에서 결정지어진 대로 저희들이 따라 준 겁니다. ○金雲鳳 委員 양식들을 미리... ○地方行政事務官 황성진 아니, 서류제출 양식 자체가 공고문에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사실 그 안의 검토라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이 하기가 좀... ○金雲鳳 委員 서류제출 양식들이 있는데 하겠다는 업체가 양식규격에도 안 맞게 제출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겠죠? 양식규격에는 최소한 다 맞추어서 오겠죠? ○地方行政事務官 황성진 그것은 업체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金雲鳳 委員 알겠습니다. 지금 짧게 해서 얘기할 부분이 아닌 것 같으니까 오후에 해야 되겠네요. 자료 보면서 얘기할 테니까 위탁 선정 과정에 대한 부분을 질의할 테니까 관련되는 부분의 서류들 기억 못 하시는 것들 다시 검토하시고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洪美英 委員 그러면 저도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하고 준비를 하세요. 똑같이 또 “내용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1차 협약서에 '96년 11월 21일 서류가 사단법인이라는 표기도 빠지고 의례 한국장묘연구회 인천지회장 하고 그냥 직인도 아닌 개인 도장 찍힌 서류 한 번 확인하시고요. 이것이 우리 인천광역시와 그야말로 5년 계약을 맺는 중요한 위탁계약서로서 효력이 있는가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황성진 씨가 조금 첫 단추에서 작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협약서 내용을 충분히 저쪽 업체하고 확인을 수시로 해서 예를 들어서 사용료 및 관리비 비용 수납에 관한 것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납부 실적보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사업승인 및 예산, 결산의 내용들이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적어도 임기가 진행되고 있는 '97년 3월 10일까지만 좀 철저하게 챙겨보고 업무를 인수․인계해 줬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 때부터 위탁관리 협약서가 완전히 무용지물, 그냥 헛장 종이처럼 업체쪽에서 하는 그런 계약서가 돼 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한 번 봐서 행정지도감독 중에서 지금 소홀하다고 지적된 세입․세출편성에 관해서나 사업실적이라든가 또는 사용료, 관리비 비용 수납에 관련해서 제대로 되고 있었든가에 대한 것들을 한 번 챙겨보시고 이따 답변준비 좀 해 주세요. ○委員長 沈愚榮 중식시간 및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시간 및 다음 회의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沈愚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채택된 관계인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女性局長 鄭永福 사회복지여성국장 정영복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오늘 오후, 그 업무를 당시에 보셨던 계장님과 과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화길 당시 사회복지과장님이십니다. 현재 퇴직을 하셨습니다. 김석구 당시 사회복지과장님이셨고 현재 공무원교육원에 과장님으로 계십니다. 방삼순 당시 해당분야의 계장으로 계셨고 퇴임을 하셨습니다. (인사) 이상 나오셨습니다. ○委員長 沈愚榮 사회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님. ○金雲鳳 委員 김운봉 위원입니다. 우선 어려운 걸음 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신화길 전 과장님하고 방삼순 전 계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98년 2월 23일에 위탁관리기간 변경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 달라고 했는데 서류 가져오셨어요? ○社會福祉女性局長 鄭永福 원안을 말씀하셨나요? ○金雲鳳 委員 네, 원본 보면서 얘기를 하죠. 원본 이리 잠깐 주세요.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서류에 대한 원본을 주세요. 일단 원본 그대로 파일채 주시면 찾아서, 필요한 것은 저희가 다시 공람하겠고요. 우선 신화길 전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관리 연장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몰랐습니다. ○ 宋鍾植 委員 몰랐어요? ○ 申孟淳 委員 아니 신 과장님. ○ 宋鍾植 委員 아니 모를... ○ 申孟淳 委員 무슨 얘기냐 하면... ○ 宋鍾植 委員 아니 잠깐만요. 몰랐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법인신청을 9월 1일 했어, 그래서 26일 법인허가를 해 줬잖아요. 그렇다면 존재하고 있는 사단법인 본회가 바보들 아닌 이상 그것을 모르고... ○ 申孟淳 委員 아니 내 말 들어보세요. ○ 宋鍾植 委員 그것을 전제로 이 사람은 거기를 탈퇴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미 법인설립을 해 줬기 때문에 몰랐다는 얘기는 말이 안 돼. ○ 洪美英 委員 정작 10월 1일은 몰랐다고 해요. 그런데 시에 보낸 것이 10월 7일인데... ○ 宋鍾植 委員 자기는 재단법인 설립을 26일 했으니까 이미 거기는 탈퇴할 수밖에 없죠. ○ 洪美英 委員 그것도 그렇다고 치고 공무원으로... ○ 宋鍾植 委員 공무원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9월 26일에. ○ 洪美英 委員 저도 내적으로 알고 있다고 보고 정식 공문으로 시에 수탁자승계신청을 한 것이 10월 7일이에요. 시에서도 본회에서 이 사람은 해임됐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 그 뒷날이고 그런 결정과정들을 이미 공문서류로 확인하고 있었는데 몰랐다고 그러는 것이 모르고 싶었으면 모르지만 말이 안 되죠. ○ 宋鍾植 委員 그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이죠. ○ 洪美英 委員 정말 우리 서류 몇 번씩 확인하고 검토한 내용을 몰랐다고 쉽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 宋鍾植 委員 법인 설립을 해 줬다면 어떻게 한 사람이 사단법인 지회장하고 그 사람이 법인재단이사장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동일 목적사업을 가지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탈퇴한다는 조건으로 한다는 것을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미 탈퇴된 사항에서 지회장의 명의로 해서 양도ㆍ양수를 한 것을 공문에 넣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승계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