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천 의원 발언

박융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행조례는 1991년 각급 지방의회 부활당시 정부의 준칙에 따라 제정하였으나 다수의 초문내용이 법시행령과 중복 규정되는 등 불합리함으로 이를 법규체계에 맞게 전문개정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 개선하려는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조례의 조문내용이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중복 규정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척과 회피, 주의 의무,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조항을 각각 삭제하여 조례전문을 개정하고 둘째, 감사결과와 감사계획서 작성절차․내용 및 본회의 승인․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셋째, 조사 발의, 조사위원회의 결정과 조사계획 작성절차 내용 및 본회의 승인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동시에 넷째,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외에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감사․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조사 실시과정에서 하는 증인선서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여섯째, 출석한 증인 등이 감사․조사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의 비용지급을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원문과 참고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사․관련법규 중복규정 대비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원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북한지역에 공무여행시의 여비지급 기준이 새로 마련되고 기타 국외여비 지역등급 등이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강원도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북한지역을 공무 여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 여비지급 기준을 정하고 기타 국외여비 지역등급을 공무원 여비규정과 같이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도의원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여비는 중국의 북경수준에 준하여 국외여비를 지급토록 하고 둘째, 도의원에게 적용되는 국외여비 지역등급을 현지실정에 맞게 공무원 여비규정을 조정한대로 그 등급구분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원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참고사항으로 첨부한 관련법령 발췌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려고 하는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여비등급 중에서 ‘나’등급에서 유럽주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영국, 스위스, 스웨덴, 벨기에, 룩셈브루크, 프랑스 여기는 ‘가’급에 해당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비슷하게 비싸더라고요.

위원장님!

이인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여행을 공무여행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여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정부의 준칙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북한의 경우…….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번에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준칙이 내려와서 그 준칙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이 제안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시행령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안건 갖고는 전혀 알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궁금해서 여쭤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바꾸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무방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내려 왔죠?

추가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처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처장님, 내년도 당초예산에 의회 본회의장에 도정질문할 때 의원들 이름 나오는 것을 만들어 놓도록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본회의장 전체를 새로 재조정하는 것으로 지금 다 예산요구를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회의장 전체를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그 안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제 얘기는 국회처럼 또 경기도 의회, 대구시 의회, 전라북도 의회처럼 우리 강원도의회도 도정질문할 때는 의원순서대로 이름을 명기해서 전광판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회의장을 새로 재구성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쪽에 지금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서 예산이 더 안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수용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제가 염두에 두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