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나명온 의원 발언
경만
임경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색인표 순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추경예산이라서 인건비나 국도비 변경사항 등 단순한 예산은 서류검토만하고 해당 과장에 대한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행은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간사 세출예산 93쪽, 9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하고 민간위탁금, 국도비 보조사업. 노동복지과 넘어가도 되겠지요? 교통행정과 95쪽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명온위원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용수
이용수위원
국비 50% 나올 것을 시에서 미리 주고 국비는 나중에 받는다는 뜻이지요?
오지노선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주고 있는데 그 비용과는 별도입니까?
대홍
강대홍위원
내년에 주겠다는 공문이 있습니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어느 지역에 버스사업이 되든 안되든 다 지원됩니까?
영호
간사 시달된 공문이 있으면 그걸 빨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특별회계도 그 사항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97쪽 도시과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만
임경만위원장
도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천생산 낙수지구에 보상금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현재 총 필지수가 85필지에 5억6천만원인데 지금 33필지에 3억400이 지급돼서 55%입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아직 안된 사유는 뭡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천생산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보상금이 5억6천, 시설공사비가 15억6천해서 21억6천만원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지금 얼마나 확보가 됐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당초 예산에 보상금 3,300하고 시설공사비 5억을 확보했었고 금회 추경에 올리는 것이 공사비 5억하고 보상비 2억2700해서 7억2,700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예산을 앞으로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연말까지 5억을 해서 다 집행을 하겠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내년 당초 예산 수립전까지 다 집행합니다.
영호
간사 총 공사비가 15억6천이라고 하면 이번에 끝나네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아닙니다. 당초 예산에 5억이고 이번에 5억입니다. 그러면 5억6천이 남는데 그건 내년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했기 때문에 올해 우리 시비 들어갈 것은 확보를 해야지 특별교부세를 요구해도 체면이 서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럼 공사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비는 없네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특별교부세를 내년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영호
간사 다음은 9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원평~송정 육교는 현장답사도 하고 우여곡절 끝에 예산 절반만 받았지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15억 중에 5억을 받았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마는 97쪽부터 해서 99쪽까지 다섯군데나 보상금, 시상금해서 두 페이지를 포장을 했습니다. 뭡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원평~송정공원에 대해서 며칠전에 투융자 심사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당시 심사과정에서 당초 계획의 순위절차가 원활하지 못했다,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확실하게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을 먼저 전국 공모를 해서 공모 결과가 나오면 실시설계를 보고 당초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융자 심사과정에 예산 5억있는 것은 정리추경때 삭감을 하고 공모를 한 결과 실시설계를 해 보고 그게 확실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자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는 것은 전국 공모를 해서 하는 시상금하고 실시설계비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지난번에 사진 보여준 것은 공모하기 전에 가상으로 그린 것입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일반 업자로 하여금 1차 공모를 했잖아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공모 중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시 자체적으로 그린 것입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그건 공모를 해서 그린 것이 아니고 사진을 찍어서 가상으로 한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컴퓨터로 그래픽한 것입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공모를 해서 대상이 나오면 우수하고 가작하고 좋은 점을 종합적으로 설계를 해서 확실히 판단을 하자는 것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아직까지는 예산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추정 예산을 내야지
성수
임성수위원
지난번에 5억은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고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원평~송정 연결육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도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가 되고 난 후에 시설비를 해야 되는데 설계비도 없는 시설비는 예산도 잘못된 것이고 물론 과장님 말씀이 연말 정리추경때 없앤다고 하니까 지금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모를 한다고 하는데 공모를 해서 기본설계를 해서 판단을 할 일이지 실시설계를 한다면 실시설계는 실시설계가 끝나면 바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97쪽 실시설계비 2,756만원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공모를 하고 난 뒤에 기본설계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실시설계를 해서 바로 집행이 돼야 하는데 공모를 해서 바로 실시설계를 하면 실시설계를 해 놓고 이걸 안할 수가 없거든. 그런데 실시설계를 해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그래서 이번에 공모하는 것이 설계도하고 평면도, 투시도 등이 나오기 때문에
대홍
강대홍위원
공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기본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실시설계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설계도 없이 어떻게 실시설계가 됩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안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기본설계로 분석을 해야지 어떻게 실시설계로 분석을 합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실시설계는 바로 집행을 하기 위한 단계인데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이건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대홍
강대홍위원
안하자는 것이 아니고
용수
이용수위원
실시설계는 설계로서는 최종 단계지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기본구상을 안하고 왜 바로 실시설계를 하냐는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아직까지 안이 막연한 상태인데 기본설계를 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 보고 실시설계를 해야지 그런 과정도 없이 실시설계를 바로 하면 바꾸지도 못합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심사위원은 별도로 위촉을 합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아직까지 안 정했습니다. 별도로 위촉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나명온위원
최우수가 700만원, 그리고 500만원, 300만원인데 그러면 최우수 하나만 선정을 해서 하지 3위까지 다할 필요가 있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하나만 뽑으면 응모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작까지 넣어서 우수 가작 중에서도 좋은 점이 있으면 최우수에 포함시켜서 기본설계를 할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대상을 받게 되면 대상 받은 업체에 실시설계권을 줍니다. 지금 절차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명온위원
최우수하고 우수하고 가작도 차이가 별로 안나지 않습니까? 이건 편차를 많이 둬야 안됩니까? 요즘 어려울 때 500만원이면 대단한 금액인데 조정을 하세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우수하고 가작 작품에도 좋은 점이 있으면 그걸 흡수하도록 공모를 했기 때문에
나명온위원
그건 안맞지요. 최우수만 선정을 해야지 우수 가작 다하고 그 밑에 것도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최우수라고 해도 완벽하지는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수작에도 더 나은 점이 있으면
나명온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게 바로 예산 낭비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시상금이 많습니까? 시상금이 이렇게 많지 않아도 응모할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용수
이용수위원
육교나 기타 건물형 건축에 대해서는 설계비를 어떻게 책정합니까? 건축물로 인정을 해서 책정합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최우수면 독점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줍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공모에 응하는 사람들은 구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각적으로 디자인 관계입니다. 주로 건축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교량을 하려면 구조계산까지 다 알아야 하거든요. 토목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당초 예상할 때는 현상공모로 끝을 내고 모형이나 이런 것은 설계할 때 참여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은 별도로 줘야 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지금까지 교량을 구미시에도 많이 했잖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비용산출은 총 10억이다, 20억이다 대략 계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요율이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2,7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최우수가 대상이 되면 설계권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참여권을 줍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최우수가 되면 설계권을 주고 설계용역비도 제가 보기에는 턱 없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도 정상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최우수는 상금은 안주고 설계권만 주면 됩니다. 최우수 작품이라 하더라도 비전문가가 봐서 일부 수정할 사항도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나중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시에서 지적을 해서 그런 것을 보완해서 그때 가서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공모작 심사과정에서 그렇게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문제는 나중에 설계할 수 있는 프리미엄을 준다고 하는데 개인도 소질이 있는 사람도 참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건축하는 사람만 참가할 수 있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참여는 다 하는데 공모를 할 때 개인에 대해서는 설계권은 안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건축사가 참가를 해서 최우수를 받는다해도 디자인하는데 도우미 역할로 안을 제시는 할 수 있지만 나중에 그 사람에게 설계권을 그 쪽에 준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같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참여만하는 거지.....물론 그 사람이 참여를 해야지 자기가 그린 그림대로 설계가 된단 말입니다. 설계권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별도로 할 것이 아닙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나명온위원
일단 시상금은 체크를 하고 넘어갑시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시상금에 대해서는 공모에 다 나갔습니다.
나명온위원
아직 승인이 안됐는데 왜 공모가 나갑니까? 그러면 안되지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사전에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고 해서 했습니다.
나명온위원
시상금 승인도 안됐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돈은 안나갔습니다.
나명온위원
공모를 하면 집행한 것이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시상금은 얼마고 그건 관여를 안시키고 공모만 했습니다.
나명온위원
공모에 최우수는 얼마 우수는 얼마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건 안됐습니다. 공모를 하고 나니까 무상으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해서 예산만 확정되면 하려는 것입니다. 시상금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삭감도 가능하네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현상공모에 수상이 되면 설계에 참여를 시키겠다는 조건만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돈 없이 응모하는데 못 나갑니다. 시상금이 있어야 되지, 차라리 과장님처럼 그렇게 됐다고 하고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 낫습니다.
나명온위원
시상금이 없으면 응모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은 설계권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어느 것입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지난 추경때부터 많이 거론된 사항인데 잘 부탁드립니다.
나명온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용수
이용수위원
체크는 하되 보고를 확실하게 해서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해야 됩니다. 국장님 말씀이 틀리고 과장님 말씀이 틀리면 안됩니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반드시 성립이 될 수 있도록
용수
이용수위원
심사를 하고 나서 총 공사비가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만 얼마 이상되면 수의계약이 안됩니다. 그럼 또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모작도 나위원 말씀대로 시상금이 없으면 응모자도 없습니다. 돈을 명시했다고 보고 차라리 양해를 바라는 것이 낫습니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렇게 이해를 구하세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을 드리니까 의회에서도 절차를 밟아서 전국 공모를 해서 확실하게 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고 해서 제가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확실히 말씀을 하세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수상 최우수상 이런 식으로 해서 입찰권을 준다든지 안준다든지 말이 왜 다릅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입찰권은 아니고 참여권을 주도록 했습니다. 참여업체가 엔지니어링 등록업체일 경우에는 실시설계 수의계약권을 주도록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상금도 사실은 최우수, 우수, 가작 이렇게 시상금을 못을 박았고 또 우수 가작도 시상금을 받는 것으로 끝입니다. 작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활용권이 있습니다. 좋은 점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그럼 공고한 내용을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원활하게 하려면 개인이 최우수를 했을 때는 상금을 받는 것으로 족하고 단지 설계하는데 도우미 역할을 하면 일당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이 당선이 되면 상금은 줄 필요없고 아까 이야기대로 상금보다 더 소중한 설계입찰 자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왜냐 하면 최우수를 받은 사람이 엔지니어링 등록 업체일 경우에는 실시설계권을 가지기 때문에 상금을 안 받아도 관계가 없는데
용수
이용수위원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되면 상금도 주고 실시설계권도 주고 다 주는 것이 아닙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개인이 최우수를 받았을 때는 상금 받는 것으로 끝입니다. 엔지니어링 업체가 됐을 경우에는 자격도 있고 자기가 업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용수
이용수위원
그런 사람들은 입찰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상금 700만원에 구애 받을 이유도 없고 시에서 안줘도 관계가 없습니다. 개인은 줘야 되고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산은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개인이 될지 업체가 될지는 예측을 못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공모를 어떻게 합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공모주제를 넣었는데 주제가 구미를 상징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창출해서 구미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응모 자격은 개인이든 업체든 제한이 없고
나명온위원
육교 그거하는데 구미시민 자긍심이 무슨 자긍심이 높아진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당초 예산이 9억3천만원인가 그렇지요? 그래서 10억이 넘으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투융자 심사과정에서 기 5억을 받았으니까 안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1년에 3개월 정도 이용하는 다리를 15억을 들여서 됩니까? 그거 말고도 할게 많고 많은데, 제 개인 생각에는 전부 삭감을 해야 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이건 체크하고 계수조정할 때 합시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승인했기 때문에 이걸 더 짚으면 의회 차원에서도 안좋고 하니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호
간사 도시관리 자체사업에 시설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 다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홍
강대홍위원
97쪽에 실시설계용역비를 기본설계로 부기를 바꿀 수 있는 방법하고 엔지니어링 용역 대가 기준에 기본설립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금액을 계산하세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간사 101쪽 인건비는 넘어가겠습니다. 102쪽 시설비입니다.
나명온위원
원호~괴평도로개설 도비 1억이 있는데 시비는 9억입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저희들에게 정식 공문으로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전화로 통보를 받았는데 교부세 5억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해서 우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만약에 정리추경때까지 교부세가 오면 시비 10억 중에서 5억을 삭감하고 교부세를 바꾸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나명온위원
원호에서 괴평이면 어디까지입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원호삼거리에서 수자원공사까지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럼 원호동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그러면 삼거리에서 괴평까지가 10억씩 추경에 급하게 투자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산계로 전화 통보가 오기를 가내시로 교부세 5억을 주겠다고 왔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공문은 없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없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안주면 나중에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교부세가 오면 시비 5억을 삭감해야 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올릴 수 있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지금 현재
대홍
강대홍위원
전화 한 통한 걸 가지고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오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이 안왔기 때문에
용수
이용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교통량이 어떻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이번에 교통량 조사를 해 보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지금 2차선인데 교통량은 별로 안 많지 않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현재로 봐서는 그 안에 강변도로하고 우회도로가 연결돼야 하는 도로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건 강변도로가 됐을 때 하는 얘기고 현재로 봐서는 교통량도 그렇게 안많은데, 내가 알기로는 어느 누군가가 도비를 받아서 시비를 보태라는 작품 같습니다. 맞지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그건 제가 오기 전에 했던 사항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잘못된 것이 구미시로 봐서 더 급한 데가 많은데 도비를 조금 가져왔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를 보태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도비 가져온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도비를 가져왔다면 정말 고맙지요. 그런데 불필요한 데 도비를 가져와서 시비를 보태라는 것은 안 맞단 말입니다.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저희들이 공문이 안왔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용수
이용수위원
차라리 이 지역보다 예를 들어서 우방에서 하다가 지금 부도가 나서 도로를 못만들고 가설도로를 만든 곳이 있지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 지역같으면 환영을 합니다.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그 지역은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구획정리지구라서 못하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고아 시의원이 있더라도 제가 독촉을 해서 할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안합니다. 버스가 그 지역에 하루에 몇 대 다닙니까? 오지는 오지입니다마는 예산이 쓰일 그런 자리는 아직 아닙니다.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도비를 준다고 전화통보까지 받아놓은 상태인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다음에 정리추경때는 아무것도 못할 형편이니까 도비가 5억 온다고 보고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도비가 오더라도 거기에 4차선으로 확장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현재로 봐서는 그 동네 들어가는 길이 복잡하기 때문에
대홍
강대홍위원
정체되는 것은 한번도 못 느꼈는데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4차선으로 확장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선산 계시는 분이 출근할 때도 나중에 강변도로하고 연계했을 때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세대 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대홍
강대홍위원
조사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인구수하고 교통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나명온위원
그 도로는 수자원개발공사하고 초등학교가 하나있는데
성수
임성수위원
다식, 송림 다 볼 것이 아닙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언제가는 해야 됩니다.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용지보상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교부세도 준다고 하니까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시비도 5억이 따라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그래서 10억이 그 내용입니다. 교부세가 5억 오는 것으로 보고 시비를
대홍
강대홍위원
그 도로는 아무리 도에서 돈이 온다고 해도 그렇게 4차선으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는 도로냐는 것입니다.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당초에 위원님들이 다 승인을 해 준 것이 아닙니까?
경만
임경만위원장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호
간사 자체 사업에 시설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금오공대는 양호동 거기 얘기입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용기
곽용기위원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산호대교 지나서 진입도로에서부터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시에서 해야 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구미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교부세가 8억이 내려 오는데 설명을 그렇게 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교부세가 8억이 있기 때문에 시비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영호
간사 치수사업은 인건비인데 넘어가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장소 민원봉사과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출장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입니다.
영호
간사 민원봉사과 특별한 거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만
임경만위원장
다음은 출장소 농정과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농정과장 조수환입니다.
영호
간사 111쪽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구미시 친환경농업인상 해서 시상이 꼭 필요합니까?
대홍
강대홍위원
올해 처음하는 것이지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처음하는 것인데 김천지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심사위원도 구성하고 할 계획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지청이 농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관계는 없는데요, 비료나 농약을 많이 쓰고 해서 환경오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상을 시상해서 마을정비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환경농업에 대한 것은 지금부터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올해 하겠다는 것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지금 너무 급작스러운 것이 아닙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아닙니다. 작물 수확단계이기 때문에
김학봉위원
올해하면 계속해야 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제는 환경농업이 안되면 할 수 없습니다. 정착 단계까지 할 계획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환경농업을 하려면 봄부터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돼서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지도는 많이 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지금 예산을 만들어서 언제 한다는 것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지금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이것은 강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은 결실을 다 하고 있는 마당에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행정에서 지원한 사항은 안합니다.
나명온위원
이런 시상을 한다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 예산에 세워서 내년 봄부터 시작하세요.
대홍
강대홍위원
비료 같은 것도 칠 곳은 다 쳤습니다.
김학봉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렇지 않아도 국회에서 낙동강수계특별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까지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나명온위원
농촌위원님들도 계신데 이것은 우리가 농촌에 꼭 도와야 할 것을 안 도운 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시기적으로 안맞습니다. 본 예산에 검토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삭감합시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농업인들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건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체크하고 넘어가는데 시상은 개인한테 하는 것입니까? 단체에 하는 것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대상 친환경육성발전분야는 농업인 개인, 토종종자육성 개인, 친환경정비 우수마을은 마을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알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개인한테는 주면 안되지.
영호
간사 보조사업에 시설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113쪽에 옥계양수장 설치공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4공단에서 자기네들이 이설을 해야 되는데 이걸 세외수입을 받아서 이설을 공사를 해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하려니까 기술진도 그렇게 해서
대홍
강대홍위원
어느 부서에서 돈이 들어 왔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수자원공사입니다. 5억5,691만7천원이 들어 왔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이게 다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그리고 115쪽 유통축산과는 국도비 부담입니다. 유통축산과장이 오늘 추곡매상때문에 현지 나가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축과하고 지적과는 검토없이 넘어갔는데 105쪽, 107쪽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산림과장 은종봉입니다.
영호
간사 117쪽 보조사업에 재료비 시설비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산불장비를 당초에는 2대를 계상했다가 20대로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당초에 에어소화기라고 해서 산불발생시 진화장비인데 공기로 해서 불난 지점 밖에 있는 낙엽을 불난 지점으로 쓸어넣어서 더 이상 밖으로 못나오도록 하는 장비인데 저희들이 사용을 해 보니까 효과도 없고 해서 전액 삭감을 하고 수퍼화이어맨이라는 것은 읍면이 논밭두렁 공동소각할 때 불 붙이는 장비입니다. 읍면에서 아무거나 가지고 불을 붙이고 하면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읍면에 배부하려고 바꾼 것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헬기 임차한 것으로 내년에 금오산에 약 한번 칠 수 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항공방제를 하려면 별도 장비를 부착해야 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봄에 대벌레가 나타나기 전에 금오산 같은 데 해야 되겠습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금오산 관계는 인증관계도 있고 또 상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요청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경만
임경만위원장
상가에 치는 것이 아니고 산에 치는데 무슨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렇지만 저공으로 날아서 약을 치기 때문에 약이 날립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하기전에 공지를 해서 하면 됩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공원관리소에서 저희한테 정식으로 요청을 하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ISO 인증 관계때문에
경만
임경만위원장
그건 그렇고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추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헬기는 언제 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11월22일부터 임차할 계획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설명을 다 들었는데요, 체크한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영호
간사 아까 자료요구한 것이 들어 왔는데 강위원님 의견을 들어 보지요.
대홍
강대홍위원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친환경에 대해서 농촌에 계신 지윤재 위원님도 계시니까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지윤재위원
제가 말해도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업인 시상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건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곳이 무을하고 옥성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을에 30㏊하고 있고 옥성도 산촌하고 태봉 2리에 2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산촌을 예를 들면 농약을 안치고 지도소에서 오리를 갖다놓고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시상금은 살려주고 밑에 두 가지는 삭해도 되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나위원님이랑 강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고 시기적으로 늦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년부터 해서 파급을 하는 중입니다. 무을같은 경우 올해 30㏊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태여 안 해 줘도 좋습니다마는 한번 배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집행부에서 홍보를 해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을 옥성이 대부분 쌀 농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명온위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액수보다 시기적으로 안맞습니다. 예산을 다루는데 이것을 해 줬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웃습니다. 왜냐 하면 결산해야 될 입장인데 새로 본예산에 해야 될 예산을 지금 해 달라는 것은 우리가 해 주고도 모습이 안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농촌에 배려 안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해 줬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다음에 또 이런 것이 생깁니다. 그럼 의회 예산 심의하나 마나 아닙니까? 의결기구로서의 체면이 안섭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에 했으면 합니다. 두분 위원님의 뜻은 제가 잘 아는데 더 이상도 해 줘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안맞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건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시기적으로 안맞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기 작년부터 해 오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명온위원
작년에는 시상을 안했지 않습니까?
영호
간사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각 읍면별로 우렁이 농법하는 데도 가보고 친환경농법에 대해서 견학을 각 읍면별로 다 갔습니다. 친환경농법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주고 안주고 보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 방향으로 가야 경쟁력도 있습니다. 그런 취지는 좋다고 보고
나명온위원
취지는 다 찬성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 본예산에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나위원님 생각을 이해는 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출장소 직원이나 실무진들을 보면 본청보다 더 일을 열심히 하고 꼼꼼히 합니다. 그런 것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헛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학봉위원
나위원 얘기도 맞는데요, 지위원님이 위에 하나만 살려달라니까 두 개는 삭감하도록 합시다.
지윤재위원
위에 것만이라도 살려주면 고맙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에서 한번 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위에 것은 생을 하고 밑에 것은 검토로 올려보도록 합시다.
경환
황경환위원
개인한테 시상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개인에게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어느 단체에 친환경적으로 농업인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잘 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거기 전체에 주도록 해야지 개인에게 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개인도 보니까 수박박사도 있고 여러 분야에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저도 농민의 자식이지만 개인에게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이건 검토요망으로 해서 특위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합시다.
김학봉위원
세 건 다 검토요망으로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만
임경만위원장
그럼 세 건 검토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평~송정공원 연결육교 실시설계용역.
대홍
강대홍위원
이건 삭감이고 검토가 아니고 실시설계가 아니고 기본설계로 하고 요율을 기본설계 요율을 적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절차가 틀린 것입니다.
지윤재위원
그럼 살려줘야 되겠네요.
대홍
강대홍위원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기본설계로 줄 수가 있고 실시설계로 줄 수도 있는데 이걸 엄격히 따지면 실시설계를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영호
간사 그럼 기본설계를 하라는 쪽으로 요구하고 생해야 되겠네요.
대홍
강대홍위원
예.
경만
임경만위원장
다음은 시상금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시상금은 줘야 안되겠습니까?
나명온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사실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는 9억3천만원으로 해서 10억이 넘으면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기 5억은 받아놨다고 해서 안주면 안된다는 식으로 해서 투융자 심사를 했는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경만
임경만위원장
그건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우습게 됩니다.
나명온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안합니까? 이런 식으로 대상을 증폭시키면 되겠습니까?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하나도 견제를 못하고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경환
황경환위원
지난번 것은 우리 의원들이 심도있게 거론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걸 거론을 하면 우습게 되니까
나명온위원
예산을 대폭 증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모자란다고 올리면 또 줘야 안됩니까?
김학봉위원
올해 9억이 아니고 10억 아닙니까? 15억에서 5억을 줬잖아? 무슨 9억3천입니까?
정석
이정석위원
15억이 아니고 9억5천만원 올라왔는데 4억5천만원을 삭감하고 5억을 올렸습니다. 전체 공사비가 15억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간담회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5억인데 여기에서 일단 5억을 받아놨으니까 10억을 추가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위원님께서는 처음부터 15억 올리면 투융자 심사받고 하면 절차가 까다로운데 일단 5억이 있으니까 다음에 10억 받는 것은 수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집행부 의도대로 간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9억에 대해서 얘기가 됐으면 관계가 없는데 거기에서 5억이 더 늘어나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결과적으로 집행부 의도대로 다 한다는 것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말이 맞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잘못됐네.
나명온위원
잘못됐지요.
정석
이정석위원
일단 검토사항으로 올리고 특위에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만
임경만위원장
그럼 시상금은 검토입니다. 다음은 원호~괴평도로개설입니다. 이부분은 아까 건설과장이 말씀하기를 당초 예산에는 삭감이 되고 4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10억을 올린 것은 도비가 약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비 5억이 내려 오면 자동적으로 정리추경에서 삭감이 되는 것이고 또 한푼도 안내려 오면 정리추경에서 없어지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나명온위원
교부세 5억이면 지역 도의원님이 가져온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가져온 것입니까? 왜 그걸 묻냐면 도의원님이 가져와서 쓰겠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구미시에서 가져오는 것이라면 여기보다 더 급한 데가 많은데, 지금 현 상태로도 충분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도의원님이 가져왔든지 어떤 힘있는 사람이 가져왔든지 간에 시비가 안 들어 가면 관계가 없는데 어디서 돈 몇 푼 가져왔기 때문 해서 시비가 따라가니까, 지금까지 도비가 내려온다고 하면 다 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안따라가면 고마운 일이지요. 그런데 시비가 그만큼 따라가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도비 좀 가져왔다고 너무 고맙고 좋아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명온위원
저는 이 도로를 이용을 많이 합니다. 포장이 지금 상당히 넓은데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학교쪽으로 가면 좁긴 좁습니다. 돈만 있으면 하긴 해야 됩니다.
나명온위원
지금 길이 상당히 넓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아닙니다. 버스 두 대 지나가면 간신히 지나갑니다. 교통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이 예산은 총 사업비가 77억인데 금년 예산에 5억을 이미 해 줬습니다. 72억을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수혜 인원이 5개 리에 5천명입니다.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고 2003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부금은 시에서 특정사업지구에 대해서 보조금 요청을 해서 위에서 그 지역에 쓰라고 돈을 주는 것입니다. 시에서 판단을 해서 요청해서 그 지역에 주는 것입니다. 그 지역밖에 못쓰는 돈인데 제가 봤을 때는 기 5억을 투자했고 이것을 순수한 시비로 77억을 투자한다고 봤을 때는 길이가 2.5km인데 투자를 하면 시의회에서 많은 반발이 예상되니까 제 생각에는 교부금을 가져와서 50%씩 투자하는 쪽을 밀고 나가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교통량으로 봐서는 우선순위로 봐서는 늦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 교부금을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5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지만 시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10억을 해 놓으면 틀림없이 5억을 도에서 받아온다고 하니까 이건 제 생각에는 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호
간사 그럼 10억이 아니고 5억만 줘야지
경만
임경만위원장
5억은 정리추경때 삭감한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아니지 이번 추경에 교부금 5억을 만들어 놔야 교부금 5억을 준다는 논리고 만약에 5억을 주기로 한 것을 안주게 되면 이번에 10억은 정리추경에서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예, 그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나명온위원
그러니까 5억만 주면 되잖아요.
경만
임경만위원장
5억을 줘도 같은 얘기인데 10억을 잡았을 때 도에서 5억을 주면 정리추경에 5억을 삭감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이용수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순위에서도 많이 밀리고 순수한 도비나 국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가 따라 들어가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시비로 전부하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나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물론 도비도 중요하지만 시설비 10원짜리하나 포함이 안된다고 해서 도량동 같은 경우 지적불부합지역이 있습니다. 나는 단어를 1차 추경때 처음 알았는데 측량을 저기서 하면 도로가 산에 가 있고 저쪽에서 하면 하천에 가 있습니다. 1차 추경에 2억을 해서 이 사람들 때문에 난립니다. 자기땅 교차로에 흙무더기를 해 놔서 차가 못다니고 동민들이 데모를 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안돼서 돈을 반납했습니다. 반납을 하니까 동에서는 시의원 무능하다고 난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 이 사람한테 예산 3천만원만 만들자고 했는데 죽어도 못만든대. 그래서 도량동 다른 지역에 끝난 것을 보니까 2,300만원이 남아있더라고, 그래서 이돈이라도 주라니까 그건 할 수 있답니다. 돈 5천만원도 못만들면서 10억 20억 막 투자를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일단 교부세 오면 주기로 하고 삭감을 하지요.
경만
임경만위원장
어차피 특위에 가서 잘못되면 예비심사한 산업건설에 대해서도 무게감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입니다. 특위에 가서 생이 되면 모양이 그러니까 어차피 5억은 승인이 됐고 또 우리가 10억을 해 주면 도에서 교부금 5억이 내려오면 그 만큼 정리를 한다고 하니까 일단 생으로 올립시다. 저를 믿고 해 봅시다.
용수
이용수위원
문제는 앞으로 도비 몇 푼이 내려 왔다고 해서 시비를 주는데 너무 도비에 매력을 느끼면 안됩니다. 도비가 있더라도 시비를 투자할 자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그런 자리가 아니면 과감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명온위원
그렇지요. 집행부에서도 우선순위 대상에도 안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해서
용수
이용수위원
힘있는 유지 몇 사람이 해서 도에 소스를 넣어서 도비를 가져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 힘있는 한두 사람때문에 균형발전이 무너집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도비 1천만원 보태서 1억을 타내고
대홍
강대홍위원
여기선 그렇게 합시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이건 제가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나명온위원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만
임경만위원장
생입니다.
나명온위원
그러지 말고 5억은 삭감하고 5억만 주죠.
경만
임경만위원장
그럼 도비 교부금 받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관계없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일단은 저를 믿고 어차피 5억은 정리할 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명온위원
교부금 받는데 왜 영향이 미칩니까? 안 미치지.
경환
황경환위원
10억이 필요한데 교부세 5억이 내려오면 5억을 삭감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경만
임경만위원장
그렇지요. 5억은 정리를 합니다. 만약에 5억을 못 받으면 10억 자체도 정리추경에서 삭감하면 됩니다.
나명온위원
5억만 세우면 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럼 못 타옵니다.
나명온위원
아닙니다.
김학봉위원
아니면 뭐하러 10억을 올리겠습니까?
나명온위원
안 그래요.
대홍
강대홍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이건 10억의 예산이 있어야 5억이 옵니다. 왜냐 하면 10억에는 50%가 도비고 50%는 시비입니다. 5억만 하면
경만
임경만위원장
2억5천 내려올 확률이 많으니까
대홍
강대홍위원
나중에 도비가 안 내려오면 정리추경에서 그 만큼 삭감할 수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삭감을 하든 안하든 모든 것이 국가의 행정이고 시도 행정인데 5억을 타기 위해서 10억을 줘서 쇼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명온위원
10억을 해야 5억을 받는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경만
임경만위원장
근거는 없지만 관례상 그렇습니다.
나명온위원
근거가 있으면 가져와봐요.
대홍
강대홍위원
교부금이 3:7이 있고 5:5도 있고 2:8도 있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그럼 검토로 합시다.
경환
황경환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상당히 어려운 것이 넘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부금 요청을 여기서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어디에 할 거니까 달라고 해서 올렸을 것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그래서 다른 용도로 못씁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아까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내가 볼 때는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돈 5억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하겠냐고 우리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물론 구미를 사랑하는 마음도 좋지만 도비에 신경쓰지 말고, 얄팍한 상술은 부리지 맙시다. 따지면 전부 다 우리나라 돈인데 여기에서 얼마 줄 것인지만 결정을 해서 정리합시다. 그럼 5억을 주면 도비 2억5천이 내려오든지 다 내려오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10억 줄거면 다 주고 연말에 5억을 반납하는 수작은 부리지 말자고.
김학봉위원
그게 수작이 아니고 관례입니다. 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공사금액이 77억인데 10억을 반납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 쓰면 되지.
김학봉위원
도비가 왔으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도비 아직 안왔습니다.
김학봉위원
연말에 오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15억을 다 쓰면 되지 않습니까? 전부 77억이 드는데 반납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김학봉위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10억을 세우고 5억이 오면 반납을 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여기서는 시비를 얼마나 줄 것인지만 결정합시다.
정석
이정석위원
저는 이 내용을 봤을 때 전화상으로 도에서 5억을 준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 전화상으로 받는다는 것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서 5억을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10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시의원을 농락하는 측면 밖에 안됩니다.
나명온위원
맞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어떤 사항이라도 문서상으로 돼야 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10억을 여기서 통과를 시키고 연말에 반납을 하겠다는 것은 장난치는거지.
대홍
강대홍위원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고 10억의 예산을 세우면 50%가 도비니까 안내려 오면 예산상으로 시비 50% 부담하는 것까지도 같이 정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전부 77억이 드는데 안 줘도 10억을 그냥 쓰면 되는 거지요.
대홍
강대홍위원
그건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시비도 못씁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주나 안주나 그것만 결정합시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이건 제에게 위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간사 그럼 생합시다.
대홍
강대홍위원
생으로 합시다.
춘식
윤춘식위원
이 공사에 돈을 주나 안주나 그게 문제지 10억이다, 20억이다 이건 별로 신경쓸 일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 공사 자체를 못하게 하려면 여기서 삭감하면 그만입니다. 아니면 10억을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비율이 5:5니까 5억만 줘도 됩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그건 관계없다니까요. 10억의 예산을 세웠다가 교부세가 안내려오면 이 돈은 못씁니다. 정리추경에 삭감으로 올라온다니까요.
용수
이용수위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없잖요. 써도 관계가 없잖아요?
대홍
강대홍위원
아니지. 도비가 안내려오면 예산상으로 삭감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도비가 안내려오면 못 씁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그럼 도비하고 관계없이 10억을 세우면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여기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지만 과에 가면 도비 몇 % 포함해서 이 돈이 된다는 것이 다 되어 있습니까?
진이
박진이위원
예산법상 그렇게 됐더라도 주나 안주나 그것만 확정을 합시다. (예산담당 박상화 회의실에 들어 옴)
경만
임경만위원장
주나 안주나가 아니고 오늘 이 자리는 그 사업을 하느냐 안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려면 줘야 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나 위원님 5억을 주나 삭감하나 똑같습니다. 어차피 다음에 깎으니까 줍시다.
나명온위원
예산계장 왔는데 물어봅시다. 원호~괴평간 도비 교부세가 5억 된다고 했지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예. 신청했습니다.
나명온위원
시비하고 구성비율이 있습니까?
대홍
강대홍위원
5:5로 하겠다는 공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구성비율이 정해 진 것은 아닙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럼 앞으로 5억이 오고 나면 더 올는지 안올는지 모르겠네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앞으로 우리가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김학봉위원
5억을 준다고 전화가 왔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신청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을 신청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사업명을 정해 준 것이 아닙니다. 교부세 세군데 정도를 신청하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공사일수록 교부세나 국비를 많이 확보해 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명온위원
다른 것은 뭐가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다른 거는......
성수
임성수위원
도에서 신청을 하라고 하면 도에는 기 해 놨기 때문에 신청하라는 것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문제는 당초 예산을 5억 줬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면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교부세가 내려오면 어차피 시비 확보를 추가로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교부세 내려온 것에 대해서 시비를 대체하면 됩니다.
영호
간사 교부세가 내려오면 보조사업으로 들어갑니까, 자체사업으로 들어갑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자체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보조는 보조사업으로 들어가고 특별교부세는 자체사업으로 들어갑니다.
나명온위원
교부금을 지정해서 주는 것은 아니지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예.
용수
이용수위원
세군데 신청하라고 하니까 이 지역이 돈이 앞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올렸고 그러면 거기서 5억이 내려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5억이 내려왔을 때 구미시에서 배점을 맞추려면 몇 %까지 맞춰야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50% 이상은 맞춰야 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5억이 내려오면 구미시에서 5억만 맞추면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정해진 룰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용수
이용수위원
50% 안해도 됩니까? 규정이 어떻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규정에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부세를 중앙에서 5억씩 주면 적어도 우리가 10억이나 15억 정도 확보를 해서 총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다음에 다른 사업에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구미시에는 조금만 줘도 이렇게 시비확보를 많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봐서 교부세 받아오기가 쉽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전적으로 중앙만 쳐다보지 않고 조금만 도와줘도 자체에서 사업을 잘한다?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예, 그런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지금까지 그런 규정은 없는데 관례가 그런 식으로 되어 왔고, 그럼 중앙에서 돈 내려오는 것은 몇 %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중앙에서 룰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5억이 오면 최소한 그 배 이상은 확보를 해야 합니다. 교부세 사업을 신청할 때도 앞으로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정하면 중앙에서도 자기들이 돈을 2001년도에도 5억을 줬는데 내년에도 5억을 달라고 신청을 하면 작년도 줬고 시비 확보한 것도 15억 정도 확보했더라, 이번에도 더 주자 이런 것을 묵시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그럼 이번에 10억을 승인하면 10억하고 교부세 5억하고 해서 15억을 집행하겠네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그렇지요.
영호
간사 그럼 틀리지.
성수
임성수위원
10억만하고 5억은 다른 것으로 할 것이 아닙니까?
진이
박진이위원
예산부서 얘기는 10억하고 5억을 다 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15억을 다 집행한다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예.
경환
황경환위원
그러니까 깎을 방법이 없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내년 당초 예산에 이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그 다음에는 비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비율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아까 과장하고 약속한 것은 도비 확보 5억을 위해서 시비 10억을 책정해 놓고 5억이 내려오면 5억은 정리추경에 정리를 한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안 내려오면 10억을 정리추경에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15억을 쓴다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앞으로 총사업비가 77억 인데 10억을 하면 전체 15억을 금년에 쓰겠다는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럽니까?
경환
황경환위원
15억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깎냐는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돈을 앞으로 우리가 더 줘야 되는데 반납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김학봉위원
5억을 깎고 5억을 주면 5억을 못가져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그러면 안되지요.
경환
황경환위원
위원님들 보세요. 77억을 언제든 줘야 되거든요.
대홍
강대홍위원
안 주려면 지금 다 없애고.
나명온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도비가 5억이 오는데 그러니까 시비는 5억만 보태면 되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총사업비가
나명온위원
아니 총사업비는 77억인데 5:5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경환
황경환위원
나위원님 간단하게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가 77억이 드는데 5억으로 착수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공사 필요없니까 주지 말자고 하면 다 안줘도 되는데 하려면 77억이 어차피 나가야 하니까 10억을 주나 15억주나 언제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면 됩니다.
나명온위원
맞는 말입니다. 아까는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부세 5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10억을 주자는 것이지요.
경환
황경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이 설명을 잘못한 것입니다. 건설과장이 설명을 잘못했어.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5억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재원을 대체하겠다는 말씀을 잘못한 것입니다.
영호
간사 그럼 교부세 5억이 내려오면 20억이 되네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당초 예산 5억하고 이번에 10억 아닙니까? 건설과장이 그부분에 대해서 잘못 설명을 했는데 교부세 5억이 내려오면 세입에 5억이 잡힙니다. 지금 시비 10억인데 그 재원을 대체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세입부분에 표시를 교부세 5억을 잡으면 시비 10억은 삭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총 15억 안에 교부세 5억이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15억다 쓰다겠는 것이 아닙니까? 당초 예산 5억하고 해서 20억을 쓰는 것입니다. 정리추경에 5억을 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그냥 해 줍시다.
용수
이용수위원
위원장 뜻도 그렇고 어차피 계속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영호
간사 그럼 당초 5억하고 시비 10억하고 교부세 5억하고 해서 다 하면 15억입니까, 20억입니까? 헷갈리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15억입니다.
영호
간사 당초 예산까지 해서?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예.
용수
이용수위원
아니 당초 포함하면 20억이지.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교부세 5억이 오면 세입에는 잡고 세출에는 안잡는다는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총 20억이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도비 5억은 구미시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안 잡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세출을 안 잡으므로 해서 재원이 대체가 되는 것이지요.
영호
간사 시비는 교부세가 세입으로 5억이 들어오면 시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이상 지출이 안되니까 5억은 살아있다?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5억 반납되는 것하고 똑같은 말이네요.
영호
간사 예. 재편성을 안하니까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10억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당초 예산하고 해서 15억이 맞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그러니까 생으로 해 줍시다.
용기
곽용기위원
총사업비가 77억이니까 이번에 10억을 요구한 것은 교부세 5억을 받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일단 이건 해 주고 내년에도 계속 예산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때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봐서 삭감을 하든지 하면 됩니다. 이건 승인을 해 줍시다.
영호
간사 내년 예산에는 자체예산으로 올라옵니까? 올해 도비 1억 받아서 보조사업으로 올라와 있거든.
대홍
강대홍위원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 본예산할 때 도비 1억 가져오고 시비 4억해서 5억이거든. 1억 때문에 77억의 반이 같이 들어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번에 5억 때문에 또 5억이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순위에서는 상당히 밀리는 사업입니다.
나명온위원
그러니까 이건 싹 없애야 됩니다. 우선순위의 원칙에 의해서 줘야 되는데
경환
황경환위원
그럼 처음부터 안줘야지요.
대홍
강대홍위원
5억 투자한 것이 그러면 시기적으로 좀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본예산때 그렇게 하고 이건 생하고 넘어갑시다.
대홍
강대홍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버스 관계, 이건 내년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고 이건 한번 주면 계속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지노선하고는 달리 1회에 한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산 올라온 대로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호
간사 예결위원님들은 특위에 가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의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