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원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한상호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87회 임시회 기간중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특위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의 구성인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2001년10월22일부터 11월2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예결특위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장 구본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며 특히, 저희 복지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전안원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과소관 대전광역시유성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관련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 및 장애인의 자활사업촉진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대전광역시유성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기금의 조성은 유성구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저소득장애인 자활보호사업,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개발사업, 장애인 관련단체의 건전한 보호 육성을 위한 사업 등으로 하며, 기금을 효율적 운용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일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위원은 복지과장 및 장애인복지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고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하여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이자의 10퍼센트 금액 이상을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 3천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유성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영진입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기금은 식품위생법 및 보건복지부훈령 제724호에 의하여 각 시도에서 동일하게 관리 운영하여 왔으나 2000년1월12일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유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진흥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해당이 될 시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징수하는 과징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하며, 식품진흥기금의 귀속비율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1의 규정에서 정하는 60프로를 구의 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대전광역시유성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며 기금의 사용용도는 영업자의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그리고 식품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등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로 활용하며,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7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01년6월22일부터 7월13일까지 22일간 구 게시판 및 공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구민들의 의견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코자 하오니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는데요. 위생과쪽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 앞에 복지과에서 한 조례하구요. 같은 국(국) 내에서 용어나 효율성을 기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장애인복지지금설치운용조례안에서는 기금출납원이 사회복지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서는 과장으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격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식품위생기금에서는 이것이 시에서 조례로다가 시행을 하면서 구로 왔기 때문에 그 조례안이 그렇게 구로다가 그렇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과장급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과연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이 연 얼마나 들어 옵니까?

저희가 연으로 추정해 본 수치인데요. 현 한 5천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60프로만 구의 기금으로 저기가 되고 40프로만 시로다가 가게 됩니다.

재원이 지금 기한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재원의 사용처에 보면은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재정을 세출하게 되어 있는데 대충 그 금액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기금이 별로 없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이 목적사업이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더 나은… 이제 이런 기금이 모여진다면은 그 때부터는 지원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금의 용도를 보면은 상당히 지금 규모가 막대합니다. 이 돈을 모으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20년이 넘어도 어렵지 않은가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이 우리 관내에 150개가 넘습니다. 이 사람들 시설융자를 해 주려면 거의가 혜택을 골고루 받게 해 줘야 되는데 그 만한 자원이 모일려면은 이건 수십여 년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예. 기금 때문에 다소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을 저희가 융자를 해 줄 적에는 업소에서 전액 요구하는 금액이 아니라 금액은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80프로 이내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세무과장 김종목입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물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도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퍼센트를 경감하여 문화재 소유자에게 세제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지정문화재가 아닌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가치있는 문화재도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토세의 50퍼센트를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유성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50프로를 감면하면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건조물에 대해서 보전할 수 있는 강제조치는 취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세금만 감면해 주고 뭐 개발이나 이런데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되어 있습니까?

그런 장치는 없구요. 세금만 50프로 감면해 줍니다.

그러면 처분을 해도, 감면을 해 준 뒤에 처분을 해도 전혀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아 그것은, 현재는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재산세하고 종토세를 100프로 해 줬는데 문화재보호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정이 아니라 등록된 문화재에 50프로 경감해 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일부조항은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이 조항은 있습니다마는 아주 강제적인 조항은 별로 없고 약간의 조항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드렸는데요. 이상이라구요.

종합지적민원실장 임한원입니다. 종합지적민원실소관 대전광역시유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추진안에 의거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공유재산관리제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001년6월15일부터 7월4일까지 입법예고 한 바 주민의견 없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는 현행 조례상에는 공동시설의 관리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조항과,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사용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만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 허가의 대상범위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위탁계약시에 포함하도록 하여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고, 제6조는 재산담당관이 은닉재산을 발견, 신고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을 공유재산담당 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한 때에도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의 1과 상충되어 삭제함으로써 재산담당 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산관리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7조는 공유재산심의대상에 공정이 50프로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을 추가하여 대형복합시설물이 준공되기 전에도 공유재산으로 확정하여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이고,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써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사항을 공유재산심의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소규모 보존부적합재산의 경우 단독필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토지로 도시계획등 법적 제한이 없을 경우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및 대장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의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12조제2항제2호는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동항 제3호와 중복된 내용으로 동 3호의 규정으로도 조치가 가능하여 제2호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제19조의3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과 구청장이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에 대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하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투자유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12조는 I.M.F 기간동안 한시적용하도록 부칙으로 규정된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고,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과 중복되어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제23조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사용요율, 대부요율과 형평을 기하고 요율적용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23조의2 제2항 및 제3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5 대부·사용료 매각대금의 체감제 도입으로 이 규정과 상충되어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고, 제25조는 공유재산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에 대한 산출기준은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구분하여 대부료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제2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제25조의2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하는 대부재산의 기준 및 용도, 납부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1항 내지 제5항으로 각각 신설하는 것이고, 제28조제1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100조의 제6항 및 제7항의 매각대금연체료 적용방식을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에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28조의2는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52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변상금부과 전에 청문절차를 반드시 거쳐 공정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변상금부과로 인한 민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설하려는 것이며, 제39조의2에서는 국유재산과 형평을 기하고 집단화된 토지매각시 초래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분할 매각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업무처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유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해도 될까요?

지금 실장님 설명 중에 제7조 구공유재산의심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 공정이 50이상 진척된 건물에 대해서 시설물로 확정해서 위탁이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게 실제적으로 50프로 공정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대부료하고 임대료 같은 건 가능할 걸로…

그럼 대부료, 임대료가 가능 하다면은 위탁도 가능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위탁은, 여기 이 조항에서는 위탁은 안 들어 있는데요.

위탁이 되어야 대부를 받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탁이 가능해야 대부료도 받고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50프로 공정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될 거 같은데요?

그게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 제107조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좀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춘입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써 그 동안 미술심의위원회가 운영시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건축주의 특정작가 선정으로 인한 타 작가의 미술장식품 개작기회 감소 및 특정작가의 획일적 미술작품 설치로 인한 작품의 질 저하를 방지하여 작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작가들의 작품제작기회를 보다 균등하게 제공하여 미술작품설치의 공정성 및 예술성을 도모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7조를 신설해서 1항으로써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미술장식품의 공개모집을 위한 미술장식품의 해당금액을 구청장에게 예치토록 권장하거나 건축주에게 미술장식품을 공개모집 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였고, 안 제2항 및 3항에는 건축주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 대신 미술장식품의 해당금액, 총 공사비의 1/1,000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예치할 수 있고, 구청장은 이를 미술장식품의 공개모집에 선정된 작품의 구매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미술장식품 사후관리조항을 신설하여 미술장식품 설치 건축주 또는 관리책임자는 미술장식품이 원상보존 하도록 규정하여 오랫동안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유성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용과 취지는 상당히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법 조항으로 들어가 보니까 좀 의문 나는 게 좀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유성구청에서 미술장식품관리대장을 유지해 온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되죠?

정확하게는 서면으로 제가 파악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만 몇 건이라도 관리를 하고 계신 거는 알았으니까 됐구요. 제가 7조를 들어가서 보니까 이 조례안에 유명무실한 조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해당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고, 또 공개모집 역시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공개모집 할 것을 또 권장하도록 되어 있구요. 7조1항에 두 번째 말씀 드린 거는 지금 농수산물센타에 미술품도 지금 공개모집이 안돼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구요 지금 현황이. 그리고 두 번째 2항도 마찬가지예요. '해당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예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결국은 건축주가 또 이제 미술위원회에다가 의결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할 수 있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아심이 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런 규제개혁심의와 건축주가 그전에는, 종전에는 건축주가 해당작가를 임의적으로 담합해서 선정해서 그런 여러 타 작가의 불신과 그런 의혹을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임의조항으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권장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뭐 임의로 하지 않고 반드시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그런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개정취지가 그 간에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할 수 있도록… 건축주가 구청에 의해 라면 저희가 당연히 공개모집하고 건축주가 예술단체, 예총지회라든가 그래서 한다면 건축주에게도 재량권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규제개혁차원에서 너무 강요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공개모집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신설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즉도서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들겠습니다. 2000년12월 구의회 정기회에서 구즉도서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얻어 추진되는 사항으로써 지난 9월11일 의원간담회에서 1차 설명을 드린 바 있는 사항으로, 지난 2월 토지주 전원으로부터 매도동의조서를 받은 후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금년 6월부터 토지소유권이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던 중 토지소유자 구본석, 김병수 2인의 토지감정가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다가 매도의사를 철회하여 부득이 다른 부지를 물색하던 중 연접한 토지소유자 오대진, 정기순씨가 매도협의에 동의함으로써 이를 대체 취득하여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항으로써,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예정지는 네 필지 851평였으나 이른 변경하여 짓는 사항으로써 네 필지 1,255평으로 당초보다 404평이 증가함으로써 이용자의 주차 및 휴식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종합문화공간을 조성하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지를 증하게 되었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지하1층, 지상2층 500평으로 변동이 없음을 보고 드리고, 참고로 도면을 보여 드리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날 의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두 필지 612평만 구입하고 구거를 150미터 이용,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가능한 지역을 건설과 기술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모양이 좋지 않은데 두 필지를 사지 않으면 부득이 구거를 이용해서 약 150미터 진입로를 개설해야 되며 암거설치와 포장비용을 약 2,3억원이 소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참고로 (도면을 보이며) 여기서 150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폭이 도로는 약 5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개인토지가 있어서 약 3미터 공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암거를 설치하고 포장을 하는데 약 2억원 내지 3억원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오히려 모양은 좋지 않지만 두 필지를 사서 이 안에다 도로를 진입도로와 여기다가 주차장을 내고 여기다 휴게시설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데에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해 주십사 하는 측에서 했고, 이 612평에다는 사실상 도서관만 설치하면 별다른 여기 파고라 시설이나 진입로 공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두 필지 별도로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드리고 나중에 현지에 갈 기회를 주신다면 현지에서 또 사전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참고로 현재 유성도서관부지는 총 대지는 뭐 9천평입니다마는 도서관을 포함하고 편익시설, 파고라라든가 전부다 휴게실을 포함했을 적에 약 3천평이 소요가 되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리고 아무쪼록 조속히 구즉도서관을 건립하여 구즉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지매입이 말이요. 3억인데 이게 감이 지금 3억이고, 그러니까 부대비용으로다가 다시 증으로 해 놨는데 이 대지 자체가, 전체가 당초에 852평에서 1,255평으로 404평이 늘었어요.

예, 예.

그런데 매입비 자체는 감이 되어 있는데 땅값이 뭐 틀린 겁니까 이게?

매입비 자체를 감은 3억원 이내에서 매입비 당초에 의원님들에… 의회 승인을 받을 때 3억원 내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지 뭐 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기타 부대비용으로써 증이 3억 정도… 3천 정도 되는데 3천 이것은 뭐 부대비…

설계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설계?

예, 예.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노희구입니다. 지역교통과소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민동공영주차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제안이유로는 주차난이 심각한 전민동 동부주거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전민동 323-5번지외 다섯 필지 353.6평을 매입후 50면 규모의 평면주차장 조성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84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고 향후 주차수요 증가에 능동 대처할 수 있도록 취득승인을 받은 사업예정토지 중 3층건물 한 동을 매입하는 대신 인접한 나대지를 추가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사업예정토지를 84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여섯 필지 353.64평 보다 두 필지 117.77평이 증가된 여덟 필지 471.41평을 매입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7억1,375만8천원과 건물매입비 6,649만4천원 및 평면주차장조성비 9,536만원 등 총 8억7,561만2천원으로써 제84회 임시회에서 승인 받은 10억원 보다 1억2,438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차면수는 60면으로 84회 임시회에서 50면 보다 10면이 증가 되었으며, 사업기간은 금년 말부터 토지매입, 실시설계 및 공사계약까지 완료를 하고 사고이월조치 후 2002년도 상반기 중 준공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특별교부세 10억원이 2001년도 9월26일 주차장특별회계 수익금출납원 계좌에 입금확보가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장대동공영주차장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궁동 403-3번지외 네 필지 407.7평을 매입 후 지상 3단 4층 철골조로 150면 규모의 주차빌딩건립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73회 정기회에서 승인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감정가격과 토지소유자 요구액의 현저한 차이 등으로 당초 예정지는 물론 제2후보지, 제3후보지까지 모두 토지매입에 실패를 하여 궁동에서는 더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매도의사를 표시하고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없어 주차난 해소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기대되는 장대동 시장주변으로 공영주차장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사업예정지는 궁동공영주차장사업을 위해 73회 정기회에서 승인된 407평보다 492.3평이 증가된 90평을 매입코자 하며,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4억4천만원과 공사설계비 7억1,006만7천원 중 총 21억5,006만6천원으로써 궁동주차장사업비를 전액 사용코자 합니다. 주차면수는 220면으로 궁동주차장사업계획 승인시 150면보다 70면이 증가하였으며 전체부지중 630평, 70%는 지상 1단 2층으로 주차빌딩을 건립하고 270평, 30프로는 평면주차장으로 조성코자 하며,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 토지매입, 실시설계 및 공사계약을 완료하고 사고이월 조치 후 2002년도 상반기 중 준공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1년9월2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지역교통과소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동주차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3차에 걸쳐서 추진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었지만은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3차 후보지에 과연 우리 구청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가 그걸 지금 과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묻고 싶은데 2차, 3차 후보지에 과장님께서 그분들과 얼마나 만났고, 얼마나 대화를 가졌으며, 횟수로 얼만큼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좀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후보지와 2후보지를 하느라고 늦게까지 8월 달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9월부터 간담회를 마친 후에 3후보지가 또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가감정을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해 가지고 저희들 직원으로 해서 거기 복덕방 하시는 분에게 물어봐 가지고 조사를 하였으나 전부 다 매입의사가 있지 않아서 하지 않을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3후보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예, 예.

그 후에 이야기가 거기 자리에서 나온 건 사실입니다.

예, 예.

그 후에, 한 달 이후에 가서 '부지가 어렵다'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제가 뭐 추궁하는 건 아닙니다. 그 만큼 실제적으로 우리 담당과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가!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기간적으로 얼마 남지를 않았기 때문에 불과 뭐 한 달 정도로 추진을 저희들이 했는데 추진하는데 기간이 좀 모자라서 더 기간이 많았으면은 했을 텐데 사업이 촉박하기 때문에 복덕방 주인하고 협의 결과 다 팔지를 않고 자기가 책임을 짓지 못한다고 해서 매듭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바람직한 궁동 대학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마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궁동의 주차장 문제입니다. 이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런 좋은 사업이 있어도 진짜 그림의 떡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궁동주차장 문제가 장장 2년간이나 끌어 오면서 전혀 진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첫째, 우리 구청에서 너무 무사안일 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3 후보지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는가에 대해서 저한테 그거에 대한 경과자료를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궁동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지매입을 보면은 즉, 492.2평을 매입을 하고도 2억6,700이라는 것이 지금 남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시설비를 전체를 그거를 전체를 다 투자를 한다 2억6,700을. 이 시설비는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1단 2층으로, 이게 1단 2층으로 짓는 그 시설비입니다.

지상 1단 2층으로 짓는 시설비가 2억6,700이다?

예, 예.

그러니까 전체 여기에…

220면에 대한 주차장을 짓는데에…

그러니까 21억5천을 전체를 다 투입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구본우입니다. 복지과소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노인복지관증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주민의 편의시설 제공과 노인복지 프로그램운영 공간 제공으로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하여 건립하는 것으로써 건립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치는 유성구 신성동 372번지 현 노인복지관 3층에 100평 규모로 증축할 계획이며, 용도로는 평생교육원, 강의실, 물리치료실, 취미교실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특별교부세 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적 도모와 복지관 운영 활성화로 주민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주민욕구에 걸맞는 노인전문 여가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관 증축과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