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이상덕 의원 발언
재영
안재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주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군은 주민의 복지는 물론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관광분야, 도로 확·포장 등 각종 사업추진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지역경기 침체와 인구의 감소가 지속되는 등 군민들의 걱정이 많다는 것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정 군민이 바라는 사항이 무엇이며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에 대하여 되돌아 보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협력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예산안을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심사하여 당면사항은 물론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위원장제의)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10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해당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형식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호
박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연호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1년 10월 15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8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세입부분입니다. 정부의 내국세 결산 잉여금에 대한 지방교부세 60억 3,100만 원과 김삿갓문학관 건립, 주민자치센터운영, 재원대체사업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13억 4,500만 원의 추가지원과 국도비 29억 2,59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민세 중 법인세할과 자동차세, 주행세 등 10억 원의 지방세와 강원랜드에서 지역개발 협력사업비 10억 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세출부분입니다.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 및 급수대책사업, 가뭄피해지역 스프링쿨러 지원 등 농업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13억 8,000만 원과 도시계획도로개설, 하수도 정비, 경로당 신축 등 도시기반시설, 주민숙원사업과 문화체육시설사업 등 자체사업에 5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영월댐 수몰해제지역에 대하여 농산물 저온 저장고 설치, 재래봉 사육단지조성,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12억 8,273만 8,000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변경에 따라 마을지원 사업비 4억 8,000만 원의 삭감과 지방교부세의 증액 등 세입의 증가에 따라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 채무액 15억 원을 원리금 상환 예산으로 편성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신과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안 심사중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정보화능력과정 교육중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신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기획감사실장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의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영월군건설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했었는데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폐지되고 또한 국토기본법이 제정되어 있고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이 되어서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금 개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용역을 보류해 왔습니다. 2003년도쯤 가면 아마 이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용역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돼서 일단은 이번에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당부족분을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임의단체보조금 부족분에 대해서 3,000만 원을 이번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관리의 자산취득비를 254만 원 계상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수시 감사를 받기 위해서 그때 그때마다 감사장을 옮겨가면서 쓰는데 금년에 창고가 지어짐으로 인해서 서무계 전용으로 사용하던 창고를 비워서 상설로 수시 감사장을 만들어 놓을 계획인데 집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은 201쪽 증감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반영하느라 노력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위원
유재선 위원입니다. 44쪽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임의단체 보조금을 어느 단체에게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기획감사실장
여기에 계상된 임의단체 보조금은 저희들이 풀보조금을 당초에 1억 원 확보를 해 가지고 써 왔습니다. 여기의 1억 원은 풀보조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라고 지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임의 보조금으로 어느 단체가 아니라 쓰다가 부족할 경우 추가로 줘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어느 단체에 준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김광호 위원입니다. 2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에 국도변 위험구거 복개공사,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기획감사실장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 국도변의 녹전 2리가 되겠습니다. 위험지구예요. 도로변에 위험한 곳이 발생했는데, 현장위치는 아직 확인을 못했지만 위험방지시설로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김광호 위원입니다. 국도를 관리하는 관리청이 있고, 지방도는 지방도를 관리하는 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국도변이 정확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이것이 알고 싶거든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본 회의가 끝나는 즉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금번 2001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시에 받은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위원들의 이해를 돕도록 자세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묶어 가지고 하니까 혼돈이 돼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총괄적으로 논해 봤을 때만 해도 이해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지방세 세외수입을 제외한 중앙 내지 도에서 지원하자면 도비, 또 세출부분에서 쓰여지는 부분하고 보면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과연 전반적인 융자금 상환이나 집행잔액 상환부분의 지원을 기타 경비로 했는데 사실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내용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러지 말고 세부적으로 넣어줘요. 세부적으로. 그래야지 우리가 총괄적으로 따졌을 때 과연 지방세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였고, 도 내지 국비가 지원하는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총괄적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요. 자칫 오판하면 지방세 가지고 아니, 국도비 내지 지방교부세 가지고 사회단체나 기타 우리 지방비로 쓸 수 있는 돈에 지원을 해 준다는 이런 얘기예요. 오판한다는 말이지요.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읍면 부분이 기획감사실 담당이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읍면부분에서 동강수몰지역에 편성된 예산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동강수몰지역에 지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현재까지 이 돈을 주게끔 이루어졌다면 사전에 우리 의회에서 누차 얘기했지만 국도비 지원부분하고 같이 포함되어 주어야 된단 얘기예요. 군비만 먼저 성급히 해 주지 말라고 누누히 부탁을 했잖아요. 물론 급하면 해 주어야 되겠지만 아닌 부분에서, 지금 특히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사업인데 아무런 대책도 없는 실정에서 지금 군비만 먼저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확보되었으면 얼마이고, 또 설사 군비든 도비든 국비든 우리가 부분적으로 지원해 줄 총사업 계획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계획하에 지원해 주어야지요. 주민이 원한다고 자꾸 해 주지 말아야 돼요. 잘못하면 효과도 없어요. 그 계획서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상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국도비 예산과 군비 예산의 혼돈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동강관련 예산에 대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곧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기획감사실장
이상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혼돈이 와서 파악을 하기가 좀 어렵다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강관련예산 국도비 확보된 내용과 자금집행 사업계획서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끝나는 대로 바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동강관련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이상덕 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에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읍면 사업내용 중에 동강수몰지역 주민사업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군 행정과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임에도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하였다하기에 자치행정과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되 최소한도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국가에서 저질러진 사업의 보상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군비로 국비부담 할 게 없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군 행정이 지금까지 물론 잘하는 부분은 잘 했지만 주민소리가 나면 우선 급하다고 쓰기 좋은 군비로 충당을 다 하고 나서 나중에 국도비를 요구하려면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선 주민을 위해서 해 주는 사업은 해 주되 급한 것 먼저 해 주고 군비부담 비율만큼 나중에 국비 받아 가지고 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농촌지도사업이나 농정산림과에서 하는 사업도 당연히 국도비 비율대로 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비율대로 보상을 해 주면 안돼요. 왜? 그것은 우리가 해 주는 것이지만 그것이 다른 읍면에 갈 수도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국가에서 60%, 도비 20%, 군비 20% 그 정도 비율이면 좋아요. 우리 군비 부담하는 비율이 아닌 쪽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하면 안 돼요. 물론 동강댐 수몰지역 주민들은 수혜를 봤으니까 괜찮겠지만 다른 읍면의 행정이 또 그 만큼 마비되잖아요. 그런 쪽에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그간 노고가 많으셨지만, 최소한도 영월군 재정이나 행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읍면의 예산이든 각 사업이 들어 왔을 때 총괄해서 내용 등의 집계가 이루어진 후에 예산편성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 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 따지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전 이상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동강관련 예산안은 그 동안 십년동안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동강댐 때문에 수몰지역의 개발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이 문제는 국가가 원인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우선 군비를 투자하는 것보다 거기에 상응하는 국비를 지원 받아야 한다는 이상덕 위원님의 지적이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신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철입니다. 지창희 사회복지과장의 정부 정보화능력평가과정 교육계획에 따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어렵고 소외받는 사람에 대해 많은 관심과 특히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안재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7억 1,839만 6,000원이 증액된 총 105억 978만 4,000원이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9억 800만 원이 증액된 38억 3,69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의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심야 퇴폐업소 단속 및 위생업무 추진여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퇴폐·변태·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생활민원처리반 인쇄용지구입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정원이 한사람 늘어나서 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재료구입에 5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한일장애인대회 참가경비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재가복지사업비 5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일장애인대회참가경비인데 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도비가 없어지고 군비만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고 조금 전에 미리 보고드린 경상적 경비의 한일장애인참가대회 과목경정 50만 원 했던 게 바로 여기에서 50만 원 이쪽으로 경정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부족분이 추가로 국도비가 확보돼서 군비로 1,75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영사회복지시설 난방비 및 시설유지비 2,257만 1,000원을 과목경정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자영사회복지시설 개보수사업비를 2,257만 1,000원을 도비하고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보호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어려운 가구 생계지원백미지원이 되겠습니다. 655만 2,000원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생계급여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억 5,0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의 기타경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6,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의 국비가 추가로 확보돼서 그 부담 비율에 의해서 군비를 전출시켜 부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가정복지 보조사업입니다. 아동급식지원에 286만 원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보조변경에 따라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이 1개소가 추가되므로 경로당 운영비 부족분 35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노인건강관리센터건립 부족분에 대해서 8,262만 6,000원을 이번에 추가로 군비에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군내 경로당의 지붕이 많이 노후돼 비가 새서 보수하는데 이번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 3개소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의 경상적 경비입니다. 여성기능 및 취미교실 운영강사수당 부족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여성교육재료구입 부족분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복지가 되겠습니다. 기미아보호경비 325만 원 감액을 하고, 강원보육인 한마음대회 참가경비로 325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이 2000년도 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사업 집행잔액 55만 8,000원, 그 다음에 2000 국민기초생계구호비 집행잔액 5,430만 7,000원, 그 다음에 2000년도 국민기초수급자 자녀학비 집행잔액 1,27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에 관한 것입니다. 2000년도 강원장애인신문보급집행잔액 26만 1,000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사업 집행잔액 14만 원, 국민기초생계구호비 집행잔액 679만 원,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집행잔액 15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6,0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7억 8,800만 원을 의료보호비로 지원을 해서 수입을 잡았고, 시도비 보조금 6,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먼저 의료보호의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근무자 단가변경에 따라서 부족분 2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의료보장증 발급용 인쇄용지대를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50만 원은 과거에 의료보험공단에서 관리업무를 맡다가 군으로 이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급히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 9억 800만 원을 국도비에 군비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로서 의료보장증 발급용 프린터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우리가 152만 4,000원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담비율에 의한 부담분으로 앞의 군비 자체사업을 하는 것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99페이지 국도비 국민기초생계구호비 잔액반환 요건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기획감사실장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기초생계구호비 집행잔액 5,430만 7,000원 이것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란 얘기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10월 1일부터 법의 개정에 따라서 과거 특별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던 것이 지급을 못하도록 제외가 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인원이 제외되다보니까 당초에 내려왔던 금액에 대해서 집행을 못하고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92쪽하고 93쪽이 연결되겠는데 한일장애인대회참가비가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당초에 1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다가 지금 군비 50만 원으로 간다고 했는데 당초 예산편성할 때 한 사람이 100만 원 들여 가지고 가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50만 원 들여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우선 그 부분부터 좀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기획감사실장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 50만 원은 당초에 군에서 보조해서 집행하려 하던 것이 도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시·군에 보조를 안 해 주고 군비만 확보하라고 지시가 와서 저희들이 경정을 했습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동희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신동희민원봉사실장
앉아서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신동희입니다. 평소 민원봉사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늘 고견을 주시는 안재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실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추경에 633만 2,000원 증액돼서 2억 8,629만 원이 예산액이 되었습니다. 일곱째 줄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 운영비 1,893만 원을 감해서 3,920만 5,000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감액된 내용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300만 원 삭감, 개별공시지가 서식인쇄 73만 원 삭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 250만 원 삭감, 토지평가위원회 수당 270만 원 삭감입니다. 이유는 1월 1일자, 5월 1일자, 9월 1일자 공시지가를 조사해서 개인에게 열람 및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한 205건 정도 이의가 들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68건이 접수되어서 여기에 따른 검증수수료라든가 우편료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덜 쓰게 됐기 때문에 감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여기 국비 50%가 있는데 국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전부 우선 쓰고 군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785만 원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 이유는 48쪽이 되겠습니다. 지가작업용 장비구입인데 지가를 군에서 물론 전부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읍면 직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를 확보해야 돼서 컴퓨터 3대, 모니터 1대, 레이져 프린터기 1대, 의자 6각, 탁자 3각, 도면 캐비넷 2각을 했고, 장소는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를 해서 일용인부를 지금 현재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관리의 자체사업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1,741만 2,000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지적도면 전산화 DB구축사업인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적도면이 현재 종이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부 전산화시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작을 해서 연차사업으로 2003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052매를 하고 이번 1,741만 2,000원은 국비가 50% 지원되기 때문에 군비만 확보하는 것이고 608매로 하게 됩니다. 금년도 예산은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비로 주기 때문에 군비가 확보되면 도에서 전부 내려주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시·군에는 7월달에 지시가 됐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47쪽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삭감부분이 그 이유인 즉, 신청건수가 적어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각 실과 공히 같습니다만,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히 고려해서 예측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보면 50% 이상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 당초예산 세울 때에, 익년도 사업을 예상할 때 예산자체를 잘못했다고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토지평가위원회 그러한 측면도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과거 몇 년도 추세라든가 또 향후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이런 것이 발생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20% 삭감은 모르지만 50% 이상 삭감은 일단 사업계획 자체에 무리가 있었지 않느냐 지적을 하고, 토지평가위원회 수당도 지금 50% 이상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하고 검증수수료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것인지, 검증 이의 신청이 적기 때문에 토지평가위원회를 적게 개최해서 삭감이 되는 것인지 우선 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신동희민원봉사실장
토지평가위원회는 15명이며, 그 중에 공무원이 3명, 민간인은 12명입니다. 12명에 대해서 8회 분을 당초에 세웠었는데 금년도에 이의 신청이나 이런 것이 5월 1일자도 없었고, 지금 9월 1일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금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그것은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울 때는 그런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확보를 해 놨습니다만, 이의가 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고, 지가 검증수수료하고 이것은 관계가 없고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전형식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항상 재무행정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주시는 안재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10억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내용은 주민세에서 법인세할 7억 원, 자동차세에서 2억 4,000만 원, 주행세에서 6,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주행세에 대해서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총 교통세 즉, 기름을 팔 때 붙이는 전국 교통세의 3.2%에서 7월 1일부터는 11.5%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된 돈은 전년도 자동차세를 기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안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울산시에서 총괄을 하게 됩니다. 그 11.5%는 기존의 3.2%를 받던 것과 자동차세를 차등과세함에 따른 손실금 3.9% 그리고 농촌지역 버스 보조금 4.4%로 11.5%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총 교통비의 11.5%가 주행세로 안분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늘었기 때문에 6,000만 원 더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아시다시피 강원랜드 지역개발 협력사업비 1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77쪽 지방교부세부터 보조금 82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1억 2,582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감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서 1,200만 원을 감했고,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승강기를 설치함에 따른 대행료를 49만 5,000원 증액시켰습니다. 청사 전기요금은 누진제에 따라 부족액 477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증액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주천 소방파출소 건물은 현재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만, 부지를 새로 마련해서 하다 보니까 토목공사부분에서 마당포장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포장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4,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완전히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북면사무소내 국유지가 2필지 작은 게 있습니다. 256만 3,000원 정도면 사기 때문에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직원 휴게실 설치입니다. 이것은 3층에서도 담배를 피우는데 휴게실이 없기 때문에, 담배 피우는 장소로 지정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 청사 수도관로 이설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당초 10년 전에 공사를 했는데 지금 누수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누수부분이 계단입구 하단 있는 데입니다. 이 공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옆으로 시설을 이설하려고 합니다.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정비인데 사무실 화장실을 거의 정비를 했고, 당직실 화장실이 정비가 필요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 끝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4,500만 원이 지정교부세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500만 원을 일단 시설비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87쪽입니다. 기타 반환금으로 저희들이 국유재산관리 집행잔액 27만 1,000원을 반납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77쪽 지방교부세 중에서 재원대체사업 1식에서 5억인데 어디에 쓰는 용도로 해서 교부세가 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고진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원대체사업 1식은 국회의원 특별교부세로 현재 세출계획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청령포 주차장 시설에 2억 원을 지원하고 그 외의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을 보면 국회의원 특별교부세는 대개가 그 지역 당직 책임자와 읍면장이나 또 의원들과 협의해서 지역숙원사업을 공약한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물론 국회의원이 중앙에 요구를 해서 따온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지정을 국회의원이 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과거의 관행대로라면 지역구 차원에서 전체적인 사업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은 과거와는 좀 달리 사업 결정이 된 것 같기 때문에 별도로 지역 국회의원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국회의원이 사업을 지정했다 하더라도 사전 예산편성시 사업결정 전에, 의회하고 한번쯤 협의를 해 주는 것이 집행부쪽에서 예산 집행하는데 좀 효율적인 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세입부분에 당초예산 반영시 14억의 주민세를 계상하고 지금 7억이라는 돈이 다시 2차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재무과에서 당초 예산안을 작성할 때에 수익이 있는 부분에 충분히 예산을 반영했어야 하는데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생원인이 특별히 있다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이상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소득할 주민세는 IMF관계로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당초 예산을 올릴 때 엄청 줄여 올렸고, 최종에는 18억 원의 세입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 들어 온 것을 검토해서 당초예산을 올려야 하는데 2001년도 대비하다 보니까 14억으로 좀 낮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억 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부터는 참작해서 예산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86페이지 과장님께서 예산설명시 직원휴게실을 3층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면적을 보면 6점 몇 평 밖에 안 되는데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새로 짓는다 해도 6평이면 25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얼마나 좋은 시설을 6평에 설치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수도관로 이설도 보면 엄청난 예산이 선 것 같아요. 예산을 판단해서 계단부분이 샌다고 하면 계단부분을 깨 가지고 찾아서 복구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이것도 너무 과중하게 편성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어요. 주민자치센터운영 같은 것도 지금 조례가 아직 안됐는데 이미 예산에 올라왔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휴게실 설치입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에는 조립식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조립식으로 안하고 그냥 일반 조적조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휴게실이기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다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도 안됐는데 4,5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지금 각 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민한 사항으로서 일단 모두에서 설명드렸듯이 특별교부세가 지정돼서 4,5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세입세출을 사실 맞추기 위해서 계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가 되기 전에 이것을 집행한다고는 생각을 안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회의원 교부세 관계를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5억 중에 2억 정도가 청령포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나머지 액수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는데, 회계원칙상 교부세가 중앙에서부터 교부가 되게 되면 2회 추경에 교부된 그 교부세에 대해서는 그대로 교부된 만큼 세출예산에 계상을 해야 한다고요. 5억 중에 2억 만 쓰고 3억을 당초예산에 편성하겠다는 것은 뭐 잘못된 얘기인데요. 그런 예산편성은 있을 수도 없고 일단 교부된 금액에 대해서는 100% 세출예산에 반영이 돼야 한다고요. 그것을 감춰 뒀다가 내년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는 국회의원이 중앙에서 지역구 국민들을 위해 교부세를 받아와서 각 지역의 당직자를 통해 사업을 선정해서 추경이라든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 공히 국회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교부세를 관리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당선되어서 지역구에 할당하는 교부세가 전혀 없었던 입장에서 지금 내려왔는데 2억 만 하고 나머지를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겠다는 것은, 잘못 이것이 결정되면 지역에서 주민들이 혹시 행여나 3억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세출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있으면 정확히 밝혀 두고,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이 결정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이 ‘아 3억 중에 우리가 요구하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국회의원에 요구를 할 수가 있다고요. 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지역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어느 지역은 국회의원이 지원을 해 주고 어느 지역은 10원도 지원을 못해 준다는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예산편성관계를 예산계와 의논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고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고진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원대체사업 5억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령포 주차장에 2억 하고, 또 주천산물벼 건조기 주천농협에 지원 8,000만 원이 사업계획에 들어갈 계획이고, 나머지 2억 2,000만 원은 재원대체사업으로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엄기원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엄기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엄기원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환경분야 업무추진에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안재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총예산액은 73억 3,77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 5,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부족분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쓰레기매립장 지하수 검사정 설치 4개소에 대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영월 세 군데, 서면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 2억 8,000만 원과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보조사업비 2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융자금 이자상환 부족분 2,000만 원과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증감내용은 없으며 인건비 중 봉급 230만 원과 수당 300만 원을 감액하여 직급보조비 200만 원과 가계지원비 3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117쪽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차입금 상환이 15억인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아직까지 착공도 되지 못한 입장에서 지금 상환하는 이유가 기일도래때문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엄기원환경보호과장
고진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차입금상환은 ’99년도부터 5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인데 금리관계로 인해서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자관계 때문에 상환이 되겠습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이율관계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차입금 이자와 당시 이것을 차입할 때 이자와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율을 비교해서 얘기를 해 주고, 또 지금 상환을 했을 때, 앞으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신축시에 이만한 금액을 저리 자금으로 차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정회 전 고진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엄기원환경보호과장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차입금이 ’99년도에 저희들이 융자받았을 때 대출금리가 7.5%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약 4.5% 내지 5%정도로 금리가 인하되는 바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환하게 되었으며, 지금 매립장 총예산액은 89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설계가 나와 봐야 금액이 어느 정도 서는지 알 수 있고, 금액이 나와서 총 금액에 89억이 모자란다고 하면 여기에 따른 15억 융자상환은 수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금리관계는 연 마진이 3%, 4% 나는 것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차이가 안 날꺼예요. 현재 수신금리가 연이율로 따져서 4%, 5% 본다 하더라도 은행측에서 봐서 차입금의 대출금리가 그렇게 4%, 5%대에 내려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뭐, 좋습니다. 일단 그건 차후에 확인해 보겠고,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늦었지만 잘 한 거라고 생각은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계속 안 되는 것을 인정해 왔단 말이에요. 또 주변여건으로 봐서도 지금 계속 안되고 있어요. 북면에 결정이 됐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집행부의 추진능력으로 봐서는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차입금 상환하는 건 잘했다고 봅니다만, 금년도 자체도 벌써 2,000만 원을 추경에 다시 올려 요청을 했는데 이자부담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럼 집행부의 담당부서에서 사업 하나 결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차입금 상환도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수시로 차입을 할 수 있다니까 일단 늦었지만 바람직하다고 평가는 하는데,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실시 설계가 되어 가지고 착공할 때에 차입을 하란 말이에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교수들 자문위원들 다해 가지고 결정되었으니까 또 하겠다고 그러면 또 몇 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의회쪽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한 것은 잘했다고 보여지고, 앞으로 차입금 상환은 꼭 바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에 우선 군비로 투자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차입하는 시점을 최대한 늦춰서 이자부담이 가지 않게 그렇게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
안해근 위원입니다. 115쪽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폐기물수집 당초계획과 사업장별로 현재까지 실적을 설명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장려금이 어디에 지급된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엄기원환경보호과장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각 읍면의 농촌폐비닐과 농약빈병 수집에 따른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지급한 내용은 지금 안가지고 왔는데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 1,200만 원 중에서 9개 읍면에 1,08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은 약 120만 원이 남아 있으며, 연말까지 가면 12월 달에 다 운반을 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의 폐비닐, 농약병 수거에 대한 장려금이라고 하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폐비닐을 수거하는데는 그 목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론 환경정화도 목적이 있겠지만 수해를 예방한다든가 토지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든가 다목적으로 폐비닐 수거를 꼭 하도록 전에서부터 이것을 하고 있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장려금을 이렇게 주고 해도 실제 폐비닐 수집이 잘 안 돼요. 나가 봐요. 지금 그냥 들판에 펄럭거리고 겨울은 내일 모레 닥치는데 지금 수거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장려금을 주려면 금액을 조금 높여서 해 주든가 아니면 행정지도를 더 강력히 해서 월동기 되기 전에 얼어붙기 전에 폐비닐 수거를 하도록 해야 돼요. 지금 각 읍면에 그만한 수거를 할 수 있는 인력재원도 얼마든지 있어요. 공공근로 사업 같은 이런 재원도 있지 않습니까? 폭 넓은 행정을 활용하여 폐비닐을 수거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장려금을 주는 이러한 행정을 해 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엄인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엄인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엄인호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재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2억 4,191만 7,000원이 감되는 것으로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307 민간이전의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14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5,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천문대 태양광발전소를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시행토록 한 것이며, 전국에 7개소가 되는데 우리 영월군이 선정이 되어서 군비 부담금이 된 것입니다. 다음 쪽 설명드리겠습니다. 138쪽입니다. 기타 예비비에 출자금 12억이 감되는 것은 당초에 강원랜드에 유상증자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코스닥 등록건으로 인해서 강원랜드에서 유상증자를 취소해서 12억을 감했습니다. 다음 13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2억 542만 1,000원이 감되는데 이것은 입주기업이 일시 상환해서 매각수입으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감시켰습니다. 206 재료비에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 1,00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감시가 지금 시작됐는데 공공근로사업비가 전부 다 삭감이 되어 서 잔액 5,700만 원으로 37명의 기본적인 전산요원만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12명을 더 쓰는 것으로 해서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는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등이 당초의 국비가 삭감되면서 군비도 함께 삭감이 되어 1,296만 2,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6,174만 8,000원을 민간이전 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운수사업체 유류세액 인상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버스와 일반택시, 개인택시, 화물운송업체에 대해서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것을 지원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유류세액 인상분 지원에 대한 것은 경상적 경비로 계상했기 때문에 보조사업에서 감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1억 800만 원은 오지교통 지원사업으로서 공영버스 3대 구입비로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을 포함해서 1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반환금인데 이것은 국고보조금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 불용액 반환금이 4,000원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47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에 내부전입금 2억 542만 1,000원은 농공단지조성 기채상환이 내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기에 완료됐기 때문에 감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 151쪽입니다. 일반운영비200만 원은 농공단지 전기료에 120만 원, 예초기 구입 80만 원 이렇게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단지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변에 계속 풀들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194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에 지금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데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승강장 설치요청을 했기에 800만 원을 계상했고, 농공단지 내에 유선방송이 안 나가고 있는데, 계속 투숙하고 있는 기업들의 인원을 위해서 유선방송 설치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식당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못 쓰게 된 집기정도는 우리가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3쪽에 차입금이자 4,205만 9,000원이 조기 상환되었기 때문에 감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채한 것을 갚아야 되는데 상환완료가 됐기 때문에 감하고 차입금 원금도 당초예산에 초과함으로 인해서 8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159쪽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일반 운영비 180만 원은 지금 특근매식비로 계상을 했는데 생활치안 확립시책으로 야간주차단속을 경찰서와 우리군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고자 1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60쪽의 예비비 180만 원을 감한 것은 앞쪽의 특근매식비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
안해근 위원입니다. 138쪽에 주식회사 강원랜드 유상증자 12억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코스닥 등록관계에 관련해서 강원랜드가 감을 시켜서 이것이 감됐다고 그랬는데, 전년도에 우리가 강원랜드에 10억을 증자를 했고 금년도 12억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 주식지분은 2% 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우리군에 감을 시키고 타 지역에 유상증자를 시킨 것인지, 아니면 4개 시·군이나 정부투자계획전체가 취소되었는지 그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엄인호지역경제과장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유상증자는 전체적으로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영월군만 취소된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에도 전부 다 유상증자를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당초계획에는 있었는데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을 감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의 스몰 카지노가 본 카지노로 넘겨지게 되어 있고 모든 시설이 확장되고, 지금 종업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전체 920명인데 920명의 50%는 이 지역 4개 시·군 지역에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신청서 마감을 다 하여 심사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유상증자를 계속 시킬 계획인지 아니면 금년에 취소를 시켰으니 앞으로 다시는 증자를 시키지 않을 것인지 강원랜드에 대한 그런 계획을 아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엄인호지역경제과장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원랜드 유상증자건 기본계획은 상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올해 1/4분기 결산대차대조표 수입금이 1,241억 원의 순이익금이 나왔고, 계속 연말까지 해서 2,500여 억원 정도 된다면 제가 생각하기엔 수입으로 충당될 수 있으면 자본금을 더 끌어들일 필요가 없고 주가를 높여야 된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 또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위원
유재선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별마로천문대 태양광 발전시설을 5,400만 원 계상했는데 전기가 가설되어 있는데 거기에 왜 이것을 설치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엄인호지역경제과장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천문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지금 10㎾ 규모로 되어 있는 시설인데 총 1억 8,000만 원이 소요되며 그 중에 군비부담이 5,400만 원입니다. 나머지 1억 2,600만 원은 전액 국비로 되는 것이고 사업 주관은 에너지관리공단이며, 사업 기본계획은 산업자원부로부터 계획되어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 청정에너지개발 홍보효과로 계속 개발을 해 나가는 데 있어 태양광과 풍력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평창지역이나 대관령지역이라든지 해안가 같은 데는 풍력을 내는 것도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천문대와 아울러서 국비로 지원이 되면 홍보성도 있고 별마로천문대 인근에 앞으로 필요한 전기소요량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소비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중앙에 신청을 했고 전국에서 7개 시·군만 확정이 되었는데 우리군이 선정되어서 군비부담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위원
아니, 전기시설이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또 시설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원인을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엄인호지역경제과장
유재선 위원님께서 천문대에 전기시설을 다 설치했는데 별도로 태양광 설치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아듣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천문대가 있고 일기가 아주 고른 지역이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소를 시사성 있게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앞으로 관광휴양림 같은 인접지역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거기도 충당할 수 있고, 또한 정부에서 청정에너지 홍보도 하고, 또 에너지재원 파급도 시키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것이 중앙으로부터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꼭 천문대에 필요한 전기시설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위원
유재선 위원입니다. 천문대에 꼭 필요하지 않다면 밑에다 하지 왜 그 꼭대기에 꼭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문대에 필요치 않다면 그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엄인호지역경제과장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태양광 발전소는 천문대와 어울려서 관광홍보자원도 되고 교육용자원도 된다는 의미이고, 또 그것이 산 정상에 있으면 햇빛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효율이 좋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삼림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전기를 충당할 수 있는 시설이 되므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추진된 것입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140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6,100만 원 계상이 됐는데요. 그 유류세의 인상분은 당시 급격하게 유류값이 인상되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계획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2차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국비가 전액 삭감된 것을 봤을 때에 이것은 사실상 중앙정부의 횡포라고 보여지기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국비는 전액 삭감을 하면서 사업은 그대로 시행을 하라고 한다는 것은 횡포와 동시에 중앙정부의 생색만 내는 그런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업도 국도비 보조사업을 보게 되면 국도비 보조비가 전액 삭감된 경우에 대개 다 사업이 취소되거나 중지되는데, 국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군비로 전부 다 하라는 것은 사실상 열악한 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당초 국비로 반영할 당시의 법적 근거하고 지금 꼭 국비를 전액 삭감을 하면서 군비로 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엄인호지역경제과장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수업계 보조금 유류세액 인상분 지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국비가 지원되도록 시달되었습니다만 시·군세인 주행세에서 지원토록 지침된 게 없었습니다. 주행세율이 2001년도 7월 1일자로 당초 3.2%에서 11.5%로 인상되었고, 이 돈이 시·군세로 들어와서 지침이 바뀌었는데 그 중 4.4%를 운수업체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로부터 전부 받아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지방정부재원으로 세입이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지금 재무과 세입을 보게 되면 주행세 6,000만 원이 추경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 6,000만 원 주행세 추가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과 지금 금액 자체를 연관지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엄인호지역경제과장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시·군세로 잡히니까 관련되는 것입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그러면 우리군은 연간 주행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앞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유류대를 인상때마다 지원을 계속 해 줘야 하는 것인지 지원을 해 준다면 기준을 대략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엄인호지역경제과장
향후 인상때마다 인상분에 대한 유류세액 보조금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지의 문제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당면 지침을 받았는데 계속 이렇게 될 것인지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규모도 전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안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3차 회의는 10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