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익환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서늘해 완연한 가을임을 실감케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별고들 없으셨는지요? 건강하신 모습으로 뵈오니 반갑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윤병세입니다 제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9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회부 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임시회에 따른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시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총 4건으로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 공무원에게 출산을 전후로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 공무원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30일 연장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부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의 제공 및 사회교육을 위하여 건립한 중앙문화정보센터의 전담 기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서 시에 두는 사업소 조직과 분장 사무를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앙문화정보센터의 신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비상임이사 정수의 50% 이상을 당연직이 아닌 사외이사로 충원토록 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여 현재 4명의 비상임이사 중 업무 관련 공무원 등 당연직 이사는 2인 이내로 제한하고 지방공기업 경영 관련 민간전문가 등 사외이사 참여를 확대하여 지방공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경영의 개선을 유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무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자치부 조례 표준안 및 지침 시달과 행정 변화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총무과장 김형대입니다.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김형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유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되 총무과장이 설명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유태입니다.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원유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앞으로 나와주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의 제공 및 사회 교육을 위해 야탑동에 건립한 중앙문화정보센터가 행정자치부에서 2001년 10월 6일 4급 1명, 5급 1명, 기능직 5명 도합 7명이 증원되면서 2003년 12월 30일까지 존속되는 한시기구로 승인됨에 따라서 시에서는 사업소 조직과 분장 사무를 규정하고자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김형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유태입니다.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의 지침입니까?

예. 행자부 지침에, 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만 비상임 이사를 전에는 당연직 공무원으로 했는데 50% 이상은 당연직이 아닌 전문가들을 위촉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전준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외 비상임 이사는 개인회계사나 변호사, 교수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꼭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시설관리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식견을 가지신 분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교수 이런 분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이지 관리 운영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외 이사를 이왕에 하신다고 하면 이런 쪽의 전문가를 하셔야만 미래지향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다른 단체보다 효율성을 가지고 운영이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삼성그룹에서 사외 이사를 하면 경영이사를 선임을 하는데 외국인들을 많이 선임을 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짜고 어떻게 실현을 해가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품목을 해야만 경영에 제대로 수익을 올려가면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분들이 공인된 사적인 감정을 갖지 않고 되도록 이 분들이 공적인 개념에서 잘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어느 분야든지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분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 맞는 경력을 가진 경력 위주의 이사를 선임을 하셔야만 시설관리공단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공인회계사나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아닌 다른 이사를 추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에 관련 분야 전문가로 포괄적으로 범위를 정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해놔도 나중에 선임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사는 몇 분이에요?

상임이사님, 이사장님 포함해서 7명입니다.

그러면 줄이고 4명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 안에 상임이사가 이사장 포함해서 3명, 4명은 사외 이사인데 현재는 국장님들로 되어 있었는데 50%인 2명은 민간 이사로 선임한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강부원의원 외 10인)

안녕하십니까? 강부원 위원입니다. 성남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93회 임시회의 때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의결과 다음 기회에 심의하기로 하고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다시 의원발의하게 된 동기는 본 조례는 반드시 제정되어야만 우리 성남시 인터넷 시스템 운영의 발전과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의 정착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제93회 임시회의 때 쟁점사항 위주로 이를 분석하여 재정비하였습니다. 그 첫째가 제3조 중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유료 광고를 유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광고란을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만 1페이지 내용과 같이 이를 삭제했습니다. 두번째로 제6조 홈페이지 관리사항입니다. 제2항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삭제할 수 있는 경우: 중에서 제2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나 7호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인데 제2호의 경우는 의원발의안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제7호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는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의경우와 내용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어 삭제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을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서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되기를 바랍니다만 지난번 동료 위원인 박권종 위원께서 발의를 하셨다가 그때 방금 제가 몇 가지 지적된 사항을 빼고 다시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동료 위원이 발의한 부분이 지난번에 부결이 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렇게 발의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은 해야 된다는 대원칙하에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해서 본의원이 발의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자료)

강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유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유태입니다.

검토보고 읽을 필요 없어요. 뭐가 적절한 조치에요?

보고하세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에 의장까지 하셨고 강부원 위원님을 이런 자리가 아닌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3선을 하시고 의장까지 역임을 하신 분이 과연 이 조치가 타당한지, 또 어떤 면에서 본다고 할 때는 참으로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또 옆에 앉아 계십니다만 간사인 박권종 위원이 지난번에 발의를 해가지고 이 안이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다가 보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서로가 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부원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총대를 메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명제를 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회가 하는 것과 집행부를 본다고 할 때 의회에서 해야 될 일과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를 견제만해서도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협조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서로가 밀어주고 잘못된 것을 질책해 주고 해야 된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만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하고 있고 계속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강부원 의원님께서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지난번에 박권종 위원이 제안을 했을 때에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켰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강부원 의원님이 다시 제안을 하셨는지 그 답변을 먼저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권종 위원이나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시에 박권종 위원께서 발의를 했을 당시에는 어쨌든 박권종 위원이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발의를 하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고 이것이 통과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발의를 하셨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문제가 대두가 되었었는데 당시에 제가 박권종 위원께 그랬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몇 가지 문제된 부분은 삭제를 시키고 다음에 발의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이것을 처리를 해보자. 그래서 박권종 위원님에게 사실상 양해를 얻었고, 다만 문제는 그렇습니다. 왜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 의회에서 총대를 메고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선을 하다보니까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과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을 꼭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동참을 해서 만약의 경우에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시의회에서 도와주고 시의회에 어려움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도와주는, 양 수레바퀴가 굴러가면서 이것이 성남시 발전을 위하는 일이라면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된다. 다만 어떤 의미에서 보든간에 이것은 꼭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는 지침이나 상황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것이 위원님들 말씀대로 실명제를 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동의를 하나 집행부에 올려야 될 것을 왜 시의회에서 하냐, 만약에 지난번에 박권종 위원께서 의원발의를 했는데 부결시켜 놓고 다시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가결시킨다는 것도 모순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기왕에 우리 의원이 발의했으니까 다시 의원이 발의해서 찬반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했고, 실질적으로 저는 지금까지 컴퓨터에 별로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들어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요새 다행이 시 정보통신과에서 컴퓨터 교육을 해줘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인터넷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나도 저질스러운 용어, 내가 누구라는 것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너무 지나친 모함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저도 한몫을 하고 싶어서 제안을 한 것이고, 3월 9일자 동아일보를 보면 네티즌의 생각해서 인터넷 게시판 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 76.6%로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명제를 해야 된다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동참을 오늘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행정국장님! 이것이 중앙부서의 지침 아닙니까?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표준안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왜 집행부에서 못 올렸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내려온 표준안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이 표준안과 같습니다. 집행부가 이 안에 대해서 제출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의원발의를 해주셔서 다행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실명제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집행부를 질책하시는 것은 제 자신이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7개 시군이 조례안을 제정해서 하고 있고 29개 시군이 우리 시를 제외하고는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내용은 다 잘아시는 내용으로 죄송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실무부서에서 추진을 못 했음을 시인합니다. 실무국장으로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실명제를 하면 동의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결을 해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에 철저를 기한다는 말씀으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못 보고와서 그런데, 경기도에서 몇 개 시군이 인터넷 실명제를 한다구요?

29개 시군입니다.

그 중에서 실명제를 하는데 의원발의 한 데가 어디입니까?

의원발의한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성남시는 의원발의를 해야만 합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실무부서에서 추진 못 하게 된 것을,

추진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을 안 했죠. 추진을 안 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추진을 안 하고서 왜 의원들한테 모든 것을 넘기느냐구요?

사실대로 말하세요.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다면서요, 여론조사할 때.

그러면 나머지 29개 시군은 이 인터넷 실명제를 할 때 시민단체나 어디에서 시장 군수 욕을 안 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성남시도 마찬가지예요.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모든 시민단체든 시민들이었든 네티즌이었든 모든 사람들이 집행부 욕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봐요. 그 시군들은 시민단체가 없고 네티즌이 없습니까? 왜 성남시 공무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못 하나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덩달아서 발의를 한 의원들은 또 누구예요? 성남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터지고 있죠. 왜 그런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못 해요. 이 사람이 안 되니까 저 사람이 하고, 의회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말씀 들을 것 없지만 저는 일단 반대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 질의하세요.

제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강부원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성남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핵심이 뭡니까?

실명제를 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조례, 부칙까지 19조에 이르는 항목이 있습니다. 실명제에 근거한 조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아니, 1조부터 19조까지 있는데, 이 조례의 핵심은 실명제라고 했는데 실명제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지적해 주세요.

실명제를 해야 된다는 구절보다는 성남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통과가 되면 당연히 불순한 글은 올라오지 못할 것 아니예요. 그러한 글을 삭제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고, 되도록 이면 어떤 글을 인터넷에 올린다면 떳떳하게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격려할 일이 있으면 격려하고,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욕설이 난무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명으로는 그런 글을 올리지 못할 것 아니냐. 그러면 아까 장 위원 말씀대로 실명제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1조부터 19조까지 있는 사항 속에 꼭 실명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 운영의 묘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하는 입법활동이나 시의회에서 하는 조례 입법과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어떤 정책 시행의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아니면 새로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국민의 권리가 새로 생겼을 때 그것을 명시해 주거나 납세의 의무를 지게 할 때 근거로서 법률과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 제목은 성남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이지만 1조부터 19조까지는 당연히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홈페이지는 해야 되고 개인정보 보호해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개편해야 되고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정보를 알려야 됩니다. 조례를 굳이 만들지 않아도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조례가 근거로 하는 것은 제6조, 삭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논의가 된다고 하면 제목부터 바꿔야 한다. 뭐냐 성남시인터넷게시물삭제에관한조례안이라고 바꿔야 됩니다. 제목을 통해서 내용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견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실명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만 있으면 삭제는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를 비난을 하든 정책을 비난을 하든 개인을 비난을 하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와 전화번호가 명기된 실명제가 시행이 되고 있을 경우에는 범인을 잡아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범인을 잡거나 원인을 규명하기 보다는 삭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명제만 되면 이 조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실명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실명제는 이 조례에서 단 한 글자도 거론하지 않고 삭제만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의원님께서 하신 발의의 주 목적인 실명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명제만 된다면 내가 누구다. 내 주민등록번호는 뭐고 주소가 어디인데 나는 국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 다음에 특정 부서나 개인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라고 게시를 했을 때 그것은 분명하게 반론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해명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삭제해 버리면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것입니다.

삭제를 목적으로하는 인터넷시스템설치에관한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삭제를 목적으로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강부원이가 인터넷에 누구를 띄워서 어느 누구를 모함을 했다. 정상적인 비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애매모호하게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속에서 거론이 된다면 속이 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윤영 위원 같은 분은 실질적으로 컴퓨터에 능수능란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글이 올라오면 본인이 그냥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한동안 곤혹을 치뤄야 됩니다.

실명제만 되면 삭제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적 개념을 생각을 해보자구요.

죄송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괄적으로,

요새 소위 말하는 중앙정부에서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말해도 된다 인터넷에서 아무렇게 실어도 된다. 이것은 안 되잖아요.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장 위원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시키고 이 조례를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명제를 함으로 해서 삭제할만한 글은 안 올라 올 것 아니예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만 만들어놓으면 그런 글은 못 올라올 것이다 이거죠.

아니죠.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시장에게 바란다 하나만 1만 7,000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는 것이,

그래서 강 위원님께 묻는 것입니다. 1만 7,000건에 대해서 삭제를 하겠다는 것만 명시를 해놨습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올바른 의견이 올라올 수 있게 유도를 해야지,

그런 의견은 얼마든지 받죠,

그러니까 이 조례는 바로 그겁니다. 시민이 올바른 의견을 올릴 수 있는 대화의 장과 토론의 장을 만드는데 주력을 해야지,

만들어줘야지,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포괄적으로,

잠깐만요. 이것은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원발의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는 가만히 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 테스트할 거예요?

그래서,

시의원을 테스트할 거냐고, 내가 모자라는 것은 뒤에서 해줄 수도 있는 것이지,

의원발의 아닙니까.

내가 하다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알려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의원님게서 발의하신 것이지 집행부 발의안이 아닙니다.

집행부 발의안이 아니니까 내가 모르는 부분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장윤영 위원께서 나를 테스트할 거예요?

테스트가 아닙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 확인은 12조에 써 있잖아요.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장과의 대화방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그것을 물어보지 말라고,

제가 그래서 의원님께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발의자 강부원,

그러니까 성남시민들이 인터넷에 잘 하는 부분도 올리고 못 하는 부분도 올릴 것 아니예요. 그러면 못 하는 부분을 삭제하자고 하는 것 아니예요.

지금 말씀하신 12조, 시장과의 대화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니까.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왜 12조에 있는 것을 나한테 물어보느냐 이거예요. 읽어보면 되지. 나를 왜 테스트하냐고,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왜 확인을 그렇게 해. 장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 것은 개선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물어봐야지 나한테 뭐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하고 물어보면 의원발의할 적에 다 알고 하라 이런 얘기 아니예요?

당연하죠. 기록에 남습니다.

기록에 남으니까 이 조례안 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분명히 이 조례안 발의자가 강 위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만 하겠다 이거예요. 더 이상은 나한테 묻지말라 이거예요. (장내소란)

위원장님! 정회 좀 합시다.

그래서 기록에 남는 이 발의안은, 적어도 이것은 법률입니다. 조례입니다. 조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잘못되지 않을까 해서 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권리는 침해해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집행부나 의원들의 권리는 침해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막아야 될 것 아니예요.

당연히 막아야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하시는데 저를 시험 보듯이 할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 있는 대로만해서 물어보세요. 그 이외에 대한 것은 물어보지 말고,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말로 이런 기회에 우리 위원들의 수준 높은 인덕을 보여줘야 되요, 싸울 것이 아니라. 이 시점에서 진짜 언성을 높이고 조금 더 가면 막말 나오겠어요. 자제해가지고 원만히 해결합시다. 부탁합니다.

발의하신 강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사항이 아닙니다. 정회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조례의 핵심은 삭제에 있습니다. 올바른 민원이 올라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삭제에 있는데 삭제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의 기준이 없습니다. 자위적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안전과 보완, 정치적 목적과 성향,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특정기관과 단체 구성, 이것이 과연 공공기관만이냐 아니면 일반 사단체도 포함이 되느냐.

모든 단체를 총괄해서 하는 것이죠.

강 의원님께 묻습니다. 특정기관과 단체와 부서가 이것이 일반 개인하고 상관이 되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인터넷 관련 부서는 게시물에 대한 모든 민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대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가안전에 위배가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다 없다. 한 항목에 대해서 전부 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 속에 게시물에 대한 제6조 1항부터 9항까지 판단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옴브즈만 같이. 어떤 게시물이 있는데 정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라고하는 합리적인 판단을 해 줄 수 있는 부서가 있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전에 정회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판단의 기준은 운영자입니다. 삭제를 정보통신과에서도 합니다. 시민봉사과에서도 합니다. 실질 운영관리자는 시장에게 바란다는 시민봉사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 자체가 실질적으로 삭제를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강부원 위원에게 가서 자료 보여줌) 잠깐만요! 제가 집행부에 부탁을 했죠. 의원님 발의니까 집행부에서는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래서 그 판단의 근거가 결국은 직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9급 직원부터 시장님까지, 그 중에 한 분만 판단을 하시면 삭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의 기준이 일단 여기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시민이 시장에게 바란다고 글을 올릴 때는 건전하게 올리면서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이 인터넷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자주 열어보시겠지만, 나는 자주 열어볼 기회도 없습니다만. 보면 그런 대안 제시나 아니면 그렇게 성남시 발전을 위하는 그런 글이 아닌 심지어는 욕설, 음란 섞인 욕설이 너무나 난무하니까 내가 시장이라도 이 조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아무리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올라올 글이 있고 안 올릴 글이 있지 그렇게 무자비하게 올리고 그 올려진 글을 성남시민이 아닌 타 시군에서 봤을 때는 과연 성남시민의 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겠느냐, 이런 부분은 삭제를 해야 겠죠.

잠깐만요! 논외로 빠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제 주민등록번호와 장윤영이라고 거기에 명시를 해놓고 지금 말씀하신 음란이나 욕설을 게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내 이름을 명기해 놓고,

못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커다란 문제는 실명제냐 아니냐 그 부분이 관건이지 이 조례에서는 실명제가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삭제만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 의회라고 한다면 건전한 의견은 물론이고 비판과 비난의 여론도 올라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명정대하게 신원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받아줘야 된다. 내가 어디에다 누구라고 명확하게 밝혔을 경우에는 정책 비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해 본 것에 의하면 100%입니다. 욕설과 비난과 음해는 100% 가명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없습니다. 주소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서 이 조례는 핵심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발의한 의원으로서 어디에다 실명제를 해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을 못 시켰는데 장 위원께서는 이 조례안 어디에다 실명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은 조례에 의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이나 행정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표준조례안을 갖고 있는 시군이 몇 군데입니까?

7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31개 시군 중에서 몇 군데입니까?

29군데입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 집행부에 묻습니다. 그 실명제의 근거를 뭐로 잡았습니다. 분명히 조례는 7개 시에 있습니다.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29개 시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22개 시군의 실명제 근거는 뭡니까?

시군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 의원님 들으셨습니까? 실명제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하지 말고 모든 인터넷 운영에 관한 것은 실명제로 한다고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29개 시군에서 행하고 있는 그 관행을 따르면 됩니다, 굳이 하겠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 조례는 그 중에서도 삭제를 해야만 되겠다. 이 조례의 핵심은 제6조에 있습니다, 삭제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6조 때문에 존재를 합니다.

어쨌든 잘못 올라오면 삭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꾸 얘기가 길어지니까 장윤영 위원께서 수정을 요하시면 수정안을 만들어보시고, 다른 위원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항을 넣자고,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실명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7항에 보면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이에 삭제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실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준민 위원님!

누구한테 질의를 하시는 겁니까?

방익환 위원님! 그것은 통과가 되고 나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통과가 되기 전에는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죠.

이것이 그렇게 불전건하게 운영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운영하는 사람 마음이지.

나는 성남시 발전을 위하는 글을 올렸으면 좋겠다, 욕설이나 음란이나 이런 것은 안 된다.

발전될 일이 없죠. 나쁜 것은 발전이 안 되지 퇴보지.

아니, 사람이 잘 하고도 욕을 먹을 수가 있는데 다 잘 할 수가 있느냐고, 못 하는 것은 이렇게 하라고 건의를 해야지,

강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실명제를 한다 안 한다. 그런 것을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시민을 무시하는 행정은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을 하면 입법예고기간도 거쳐야 됩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수많은 질타가 있겠죠.

당연히 시민들이 싫어하겠죠.

지금 하는 것이 그런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나쁜말로 술책이고, 그리고 또 그런 비판을 받아서 겸허하게 수용해서 받아들인다고 하면 발전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비판들을 묵살했고 때로는 시민들이 건전한 사고나 판단을 해서 올리는 내용에 대해서도 어떤 선입견에 의해서 비판하고 묵살하고 이랬던 행정이 성남시 행정의 대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성남시가 신문이나 방송에 크게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것도 그 종류의 하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동료 위원님이 앞에 서셔가지고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연민의 정이 갑니다. 저 개인적으로 본다고 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요.

아주 유연하게 말씀하셔서 좋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서 지난번부터 시종일관 반대해 온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명제를 한다고 하면, 저도 컴퓨터를 잘 몰라서, 장윤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실명으로 하면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없겠네요. 그런 것을 떠나서 이것을 가지고서 진부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감정도 안 좋아질 수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님 표결을 해 주시든지 가부간의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끝나면 하겠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제가 단상을 내려가야 되니까 한 말씀드린다면 기자분도 계시고 해서, 이것은 소위 힘 없는 사람들 시민의 소리를 막아버리자는 뜻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이태순 위원님과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다만 자꾸 중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성남시민의 소위 자긍심, 시민이 그래도 나름대로 대한민국에 몇 째 안가는 시민으로 평가 받는 성남시가, 소위 집행권자인 시장이 예를 들어서 잘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잘 한 행정도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측도 있겠지만 성남시장이 잘 하고 있다는 시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는 글에 대해서, 시장님 이런 부분은 이런 것인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하고 글을 올리면 얼마나 좋은 답변이 나가겠어요. 그런데 그런 글이 올라오지 않고 너무도 욕설이 난무하는, 이번에도 백궁 정자 지역, 인터넷에 들어가보니까 속된 표현으로 전부 도둑놈으로 모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해줬지만 우리 도둑놈 아니잖아요. 개인의 주머니를 털어서 그것을 받아서 주머니에 넣은 것 아니잖아요. 협약해 가면서 성남시 세수도 올리고 재정 확보도 하는 겸해서 상대방의 토지주도 살리는 그런 쪽에서 우리들이 의논을 해가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도 해주면서 백궁 정자지구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인터넷에 들어가보니까 너무나도 엄청난 도둑놈으로 매도를 하면서 인터넷에 올라오는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답변해 줄 것은 답변해 주고, 또 시민들도 건의하면 시에서도 운영하는 사람이 정직하게 솔직하게 답변해 주고 이렇게 해서 뭔가 향상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3선 의원, 의장까지 한 사람이 발의를 해서 위원들하고 티격태격하는 인상을 비춰서 죄송합니다만 제 소신은 꼭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뭔가 발전이 있겠다는 생각에서 발의를 했음을 반대하는 위원님측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결정을 해야 되니까, 프린트를 뽑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참고적으로, 행정국장님이 관련 국장이니까 앞에 세워도 되겠습니까?

예.

행정국장님! 왜 정보통신과장님이 아닌 행정국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느냐 하면 현재 관리 부서가 어디 입니까?

행정국 소관입니다.

어느 부서입니까?

정보통신과입니다.

시민봉사과는 없습니까?

시민봉사과는 시장에게 바란다.

바로 그겁니다. 시민봉사과가 시장에게 바란다를 관리하잖습니까. 그래서 정보통신과장이 아닌 국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지금 프린트 되어서 나오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삭제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했을 적에 명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명기하는 것이 있고 중요한 것은 안 하는 것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는 몇 번 몇 번 게시물 동일한 내용이므로 삭제합니다. 그 다음에 모두가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인사관련해가지고 글이 올라오면 모든 직원이 총동원되어가지고 아무런 설명 없이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회수 300회가 넘고 있었지만 도시과 모 직원에 대한 부분이 모든 곳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설명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이것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만 6,325번, 1만 6,332번은 삭제하였습니다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답변에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시장에게 바란다에 게재하신 내용 중 1만 6,324번하고 1만 6325번이 동일하고 1만 6,331번과 1만 6,332번이 동일하여 삭제하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글이 바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례에 의거 삭제되었습니다입니다, 앞으로는. 그렇다면 이런 조례는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시의회가 만들었습니다. 분명하게 보십시오. 시의원이 발의를 하면 입법예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조례는, 정보통신과장님! 언제 입법예고되었죠? 작년 8월달에 바로 정봉통신과에서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그 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이유는 향후에 이 답변란에 조례에 의거 삭제하였습니다라고 나왔을 때, 문제는 올린 사람은 어떤 내용이 삭제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보니까 나의 정당한 의견이, 욕설이 정당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의견이 삭제되는 무한 권리를 누가 만들어줬느냐 의회에서 만들어줬다고 했을 때 그 짐을 의회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9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의해서 원천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 관련 하나도 없습니다. 운영 중에서 삭제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은 철저하게 집행부에 의해서도 의원에 의해서도 상정이 되어서는 안 될 그런 조례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장윤영 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시겠습니까?

수정안이 없죠. 이것은 악조례이기 때문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아까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부분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여기에 삭제하는 내용 중에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이 판단의 기준이 6조 9개 항에 대해서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범위내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삭제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다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조례를 과연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명제를 했다고 했을지라도 그 내용이 과연 정당하게 세워졌느냐 안 세워졌느냐 이 기준을 어느 정도는 잡아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나중에 통과가 되게 되면 꼭 시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 안에 있는 모든 인터넷 사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그 나름대로 시의 정신적인 수준이나 아니면 시민생활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이런 근거들이 분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정회 중에 몇몇 위원님들의 말씀에 정확하게 의사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수정하자는 분도 계셨고 원안이라고 하는 부분은 못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조례안건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회시간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다 듣고, 아까 질의와 토론과정에서 자기 의사를 분명히 밝히신 분은 원안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그때 질의와 토론에 임하지 않으신 분의 의견만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기권을 하셨습니다. 됐습니까?

위원장님! 분명히 아까 하셨잖습니까? 한 분은 발의의원이셨고. 한 분은, 이 중에서 세 분은 명확하게 의사 표시하셨던 분은 수정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을 하자라는 의견이 정회 중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명을 거론하지 못하지만 그 두 분 위원님에 대해서는 의사를 묻지 않았습니다. 저에 대해서,

장윤영 위원이 수정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느냐고 의견을 같이 하느냐고 물었을 때 아무도 손을 안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 의견 전에 다른 두 분 위원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두 분 위원이 찬성인지 반대인지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말씀하셨던 분들도 찬성인지 반대인지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제 의견에 대해서는 분명히 찬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분 위원님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원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부간에 표결할 것을 동의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표결을 할 것인가 각각 의견을 들어볼 것인가 했을 때 의견을 개진하자고 몇 분이 그러셔서 한 분 한 분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수정안이라는 것은 심의위원을 구성해가지고 하자는 의견을 주셨다가 본 안건에 원안으로 하고 집행과정에서 심의위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구성하는 쪽으로 하자고 해서 한 발 양해하는 쪽으로 해서 원안에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 조율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좀 머리가 아둔해서 이해를 못 했거든요. 저는 원안 부결로 해석을 했거든요, 아까 전체 의견을.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원안가결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서. 저는 분명히 정회 중에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거의 한 두 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부결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진행을 하시는데,

장 위원만 여기 계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분위기라든지 의견을 다 개진했기 때문에 그것은 장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까요?

지금 분명히 동의를 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에서 자기 의사를 밝히신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의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 듣는 과정에서 원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수정안은 있었습니다.

다만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하자는 안이 있었는데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까지는 좋다라고 했다가 심의위원이 매일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일단은 시행을 하고 심의위원은 집행부에서 구성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한 발 물러섰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실명을 거론해가지고 한 분 한 분 찬반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무기명이냐 거수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가십니까? 의사 반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표결하세요.

표결을 원하시면 표결하되 아까 정회시간에 한 사항이 여러분 의견이 일치되어가지고 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이라든지 기자들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상토론을 하고 위원님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고, 또 장윤영 위원께서는 컴퓨터에 대해서 박사고, 머리가 안 돌아가신다고해도 잘 돌아가시는 분입니다. 정회시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장 위원께서 좋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의장님께서도 안을 제시했다가 장 위원께서 정회시간에 그것을 했는데, 위원장님 설명대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그것을 삭제하는 것을 매일 많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매일매일 와서 고생을 하고, 또 누가 총대를 메야 하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보완 제안으로 시행을 하다가 그것이 정 문제가 있으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쪽으로 의견 일치가 된 것 같은데, 굳이 장 위원께서 투표를 하자면 투표를 빨리해서 끝내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염동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투표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무기명으로 할까요, 거수로 할까요? 그러면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동의하시면 「O」로 하시고, 반대하시면 「×」로 하시고 기권은 아무 것도 표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투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표 중 원안에 동의하시는 분이 7표, 반대하시는 분이 3표, 기권이 1표 그래서 원안에 동의하시는 분이 다수이기 때문에 의결이 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수결에 의해서 성남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10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