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강부원 위원입니다. 성남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93회 임시회의 때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의결과 다음 기회에 심의하기로 하고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다시 의원발의하게 된 동기는 본 조례는 반드시 제정되어야만 우리 성남시 인터넷 시스템 운영의 발전과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의 정착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제93회 임시회의 때 쟁점사항 위주로 이를 분석하여 재정비하였습니다. 그 첫째가 제3조 중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유료 광고를 유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광고란을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만 1페이지 내용과 같이 이를 삭제했습니다. 두번째로 제6조 홈페이지 관리사항입니다. 제2항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삭제할 수 있는 경우: 중에서 제2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나 7호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인데 제2호의 경우는 의원발의안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제7호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는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의경우와 내용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어 삭제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을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서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되기를 바랍니다만 지난번 동료 위원인 박권종 위원께서 발의를 하셨다가 그때 방금 제가 몇 가지 지적된 사항을 빼고 다시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동료 위원이 발의한 부분이 지난번에 부결이 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렇게 발의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은 해야 된다는 대원칙하에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해서 본의원이 발의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자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권종 위원이나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시에 박권종 위원께서 발의를 했을 당시에는 어쨌든 박권종 위원이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발의를 하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고 이것이 통과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발의를 하셨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문제가 대두가 되었었는데 당시에 제가 박권종 위원께 그랬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몇 가지 문제된 부분은 삭제를 시키고 다음에 발의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이것을 처리를 해보자. 그래서 박권종 위원님에게 사실상 양해를 얻었고, 다만 문제는 그렇습니다. 왜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 의회에서 총대를 메고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선을 하다보니까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과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을 꼭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동참을 해서 만약의 경우에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시의회에서 도와주고 시의회에 어려움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도와주는, 양 수레바퀴가 굴러가면서 이것이 성남시 발전을 위하는 일이라면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된다. 다만 어떤 의미에서 보든간에 이것은 꼭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는 지침이나 상황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것이 위원님들 말씀대로 실명제를 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동의를 하나 집행부에 올려야 될 것을 왜 시의회에서 하냐, 만약에 지난번에 박권종 위원께서 의원발의를 했는데 부결시켜 놓고 다시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가결시킨다는 것도 모순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기왕에 우리 의원이 발의했으니까 다시 의원이 발의해서 찬반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했고, 실질적으로 저는 지금까지 컴퓨터에 별로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들어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요새 다행이 시 정보통신과에서 컴퓨터 교육을 해줘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인터넷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나도 저질스러운 용어, 내가 누구라는 것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너무 지나친 모함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저도 한몫을 하고 싶어서 제안을 한 것이고, 3월 9일자 동아일보를 보면 네티즌의 생각해서 인터넷 게시판 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 76.6%로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명제를 해야 된다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동참을 오늘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세요.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다면서요, 여론조사할 때.

실명제를 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쨌든,

실명제를 해야 된다는 구절보다는 성남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통과가 되면 당연히 불순한 글은 올라오지 못할 것 아니예요. 그러한 글을 삭제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고, 되도록 이면 어떤 글을 인터넷에 올린다면 떳떳하게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격려할 일이 있으면 격려하고,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욕설이 난무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명으로는 그런 글을 올리지 못할 것 아니냐. 그러면 아까 장 위원 말씀대로 실명제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1조부터 19조까지 있는 사항 속에 꼭 실명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 운영의 묘죠.

예.

삭제를 목적으로하는 인터넷시스템설치에관한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삭제를 목적으로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강부원이가 인터넷에 누구를 띄워서 어느 누구를 모함을 했다. 정상적인 비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애매모호하게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속에서 거론이 된다면 속이 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윤영 위원 같은 분은 실질적으로 컴퓨터에 능수능란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글이 올라오면 본인이 그냥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한동안 곤혹을 치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괄적 개념을 생각을 해보자구요.

요새 소위 말하는 중앙정부에서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말해도 된다 인터넷에서 아무렇게 실어도 된다. 이것은 안 되잖아요.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장 위원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시키고 이 조례를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명제를 함으로 해서 삭제할만한 글은 안 올라 올 것 아니예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만 만들어놓으면 그런 글은 못 올라올 것이다 이거죠.

시장에게 바란다는 것이,

그런 의견은 얼마든지 받죠,

만들어줘야지,

그것은 포괄적으로,

그러면 의원 테스트할 거예요?

시의원을 테스트할 거냐고, 내가 모자라는 것은 뒤에서 해줄 수도 있는 것이지,

내가 하다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알려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집행부 발의안이 아니니까 내가 모르는 부분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장윤영 위원께서 나를 테스트할 거예요?

그 확인은 12조에 써 있잖아요.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한테 그것을 물어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성남시민들이 인터넷에 잘 하는 부분도 올리고 못 하는 부분도 올릴 것 아니예요. 그러면 못 하는 부분을 삭제하자고 하는 것 아니예요.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니까.

왜 12조에 있는 것을 나한테 물어보느냐 이거예요. 읽어보면 되지. 나를 왜 테스트하냐고,

왜 확인을 그렇게 해. 장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 것은 개선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물어봐야지 나한테 뭐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하고 물어보면 의원발의할 적에 다 알고 하라 이런 얘기 아니예요?

기록에 남으니까 이 조례안 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만 하겠다 이거예요. 더 이상은 나한테 묻지말라 이거예요. (장내소란)

국민의 권리는 침해해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집행부나 의원들의 권리는 침해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막아야 될 것 아니예요.

질의를 하시는데 저를 시험 보듯이 할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 있는 대로만해서 물어보세요. 그 이외에 대한 것은 물어보지 말고,

모든 단체를 총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간에 시민이 시장에게 바란다고 글을 올릴 때는 건전하게 올리면서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이 인터넷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자주 열어보시겠지만, 나는 자주 열어볼 기회도 없습니다만. 보면 그런 대안 제시나 아니면 그렇게 성남시 발전을 위하는 그런 글이 아닌 심지어는 욕설, 음란 섞인 욕설이 너무나 난무하니까 내가 시장이라도 이 조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아무리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올라올 글이 있고 안 올릴 글이 있지 그렇게 무자비하게 올리고 그 올려진 글을 성남시민이 아닌 타 시군에서 봤을 때는 과연 성남시민의 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겠느냐, 이런 부분은 삭제를 해야 겠죠.

못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발의한 의원으로서 어디에다 실명제를 해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을 못 시켰는데 장 위원께서는 이 조례안 어디에다 실명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겠습니까?

그러면 조례를 하지 말고 모든 인터넷 운영에 관한 것은 실명제로 한다고 하면 되잖아.

어쨌든 잘못 올라오면 삭제를 해야 되잖아요.

조항을 넣자고,

방익환 위원님! 그것은 통과가 되고 나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통과가 되기 전에는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죠.

이것이 그렇게 불전건하게 운영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운영하는 사람 마음이지.

나는 성남시 발전을 위하는 글을 올렸으면 좋겠다, 욕설이나 음란이나 이런 것은 안 된다.

발전될 일이 없죠. 나쁜 것은 발전이 안 되지 퇴보지.

아니, 사람이 잘 하고도 욕을 먹을 수가 있는데 다 잘 할 수가 있느냐고, 못 하는 것은 이렇게 하라고 건의를 해야지,

저도 그래요.

당연히 시민들이 싫어하겠죠.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요.

이태순 위원님! 제가 단상을 내려가야 되니까 한 말씀드린다면 기자분도 계시고 해서, 이것은 소위 힘 없는 사람들 시민의 소리를 막아버리자는 뜻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이태순 위원님과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다만 자꾸 중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성남시민의 소위 자긍심, 시민이 그래도 나름대로 대한민국에 몇 째 안가는 시민으로 평가 받는 성남시가, 소위 집행권자인 시장이 예를 들어서 잘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잘 한 행정도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측도 있겠지만 성남시장이 잘 하고 있다는 시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는 글에 대해서, 시장님 이런 부분은 이런 것인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하고 글을 올리면 얼마나 좋은 답변이 나가겠어요. 그런데 그런 글이 올라오지 않고 너무도 욕설이 난무하는, 이번에도 백궁 정자 지역, 인터넷에 들어가보니까 속된 표현으로 전부 도둑놈으로 모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해줬지만 우리 도둑놈 아니잖아요. 개인의 주머니를 털어서 그것을 받아서 주머니에 넣은 것 아니잖아요. 협약해 가면서 성남시 세수도 올리고 재정 확보도 하는 겸해서 상대방의 토지주도 살리는 그런 쪽에서 우리들이 의논을 해가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도 해주면서 백궁 정자지구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인터넷에 들어가보니까 너무나도 엄청난 도둑놈으로 매도를 하면서 인터넷에 올라오는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답변해 줄 것은 답변해 주고, 또 시민들도 건의하면 시에서도 운영하는 사람이 정직하게 솔직하게 답변해 주고 이렇게 해서 뭔가 향상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3선 의원, 의장까지 한 사람이 발의를 해서 위원들하고 티격태격하는 인상을 비춰서 죄송합니다만 제 소신은 꼭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뭔가 발전이 있겠다는 생각에서 발의를 했음을 반대하는 위원님측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