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천세입니다. 구정창달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창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249억 8,900만원 보다 152억 7,500만원이 늘어난 1,402억 6,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65억 9,300만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86억 8,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회계별 추경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에 늘어난 세입예산액은 65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52억 8,000만원 보다 65억 9,300만원이 늘어난 1,018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필수경비는 총 3,000만원으로 인건비 1,400만원,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 1,600만원이 각각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총 투자사업비를 제외한 보조금 관련 경비는 총 19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국비 8억 6,700만원, 시비 5억 5,800만원, 구비부담액이 5억 5,400만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은 16건에 16억 8,000만원이며, 시비보조사업이 8건에 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비는 가로등 전기요금 4,500만원을 감하고 총 1,4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자체경상사업예산은 반석복지관 등 경로식당 보수비 4,300만원, 토지관리 정보체계구축용 서버구입비 2,500만원 등 총 1억 5,100만원이며, 투자사업은 송정해수욕장 해안도로 개설비 5억원, 해림초등학교 통학육교 설치비 17억원 등 국·시비보조사업을 포함해서 총 12건에 45억 4,800만원으로 사업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담금 관련 세출인 맨홀 승고비는 6,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예비비는 노인보건시설 기능 보강비 14억 5,800만원을 감하는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13억 2,9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로 12억 8,800만원을 전출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73억 9,300만원이 늘어났는데 전부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12억 8,800만원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준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주거환경개선지구중 신규로 지정된 재송본동 지역의 계획수립용역비 3,300만원이 늘어났고, 반여·반송지구 기반시설사업비 등 총 1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1항에 의거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중복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기정 1,249억8,900만원에서 152억 7,500만원, 12.2%가 증액된 1,402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6.9%가 증액된 1,018억 7,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9.9%가 증액된 383억 9,1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개괄하면 일반회계가 기정대비 6.9%인 65억 9,3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29.2%인 86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자주재원은 구보건소 부지 매각의 차질로 세외수입이 기정대비 12억 2,400만원 감액되었으나 종합토지세 27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수입의 총 증가는 16억 4,400만원이 순 증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2억 5,200만원, 조정교부금 9억 4,000만원, 보조금 27억 5,700만원, 총 49억 4,9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증액분의 75.1%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의 국·시비보조금이 73억 9,300만원 증액되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증감이 없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대비 6.9%인 65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포함된 경제개발비가 기정대비 31.5%인 43억 9,800만원 증액되고, 사회개발비가 기정대비 7.5%인 33억 6,700만원 증액된 반면 예비비를 포함한 지원및기타경비가 기정대비 35%인 13억 3,000만원 삭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 부서는 대부분 감액 편성되어 총 11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사업의 종료 등으로 인한 정리의 결과라고 분석되며, 사회도시위원회소관 부서의 예산은 사회산업국 19억 9,300만원, 도시국 57억 6,000만원, 총 77억 5,300만원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부 필요불가결한 경상경비의 증액편성도 있으나 주로 국·시비 관련 복지예산 14억 2,300만원의 증액과 투자사업 10건 46억 4,600만원의 증액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총 증액분의 75.1%를 점하는 의존재원으로 편성한 점과 총 증액분의 33.2%를 점하는 재원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21억 9,200만원을 확보한 집행부의 노력이 특기할 만한 점으로 판단됩니다. 5건의 반여·반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일반회계에서 12억 8,800만원을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로 전출 편성한 점이 특이한 점으로 판단됩니다. 나머지 기타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조해서 검토요구 사항 및 삭감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페이지별로 심도있게 예비심사한 예산이므로 일괄 질문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방법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만 있고 나머지는 다 보냅시다.

그러면 해당 과만 하고 다른 부서는 가서 업무를 하되 교통행정과장이 시청에서 교통관계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설명을 타 부서에 앞서 교통행정과 검토요구 사항을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고, 기획총무위원회소관은 시세과가 삭감이고 검토요구 사항은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교통행정과장이 사항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저희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중에서 예결로 검토요구 올라온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예산을 요청한 사항은 수당 항목입니다. 내용은 BEXCO 행사 등 주차, 교통질서 동원근무 직원 초과근무수당 174만 7,000원에 대해서 검토요구 사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계기는 BEXCO가 개관한 이후 기본적으로 BEXCO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주변의 센텀시티 개발과 관련되는 문제점 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어 BEXCO에서 대규모 행사가 이루어지면 특히, 우리구 관내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요인이 발생되고 넓게는 동래나 수영구까지 교통으로 인한 불편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중에서 시에서 담당해야 될 분야는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BEXCO 자체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등도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은 BEXCO와 관련되는 교통대책중에서 우리구가 맡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동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의 수당적인 측면에서 다소 보충을 해주자는 측면입니다. 앞으로 BEXCO의 여러 가지 일정중에서 지금부터 연말까지 약 40여 회의 행사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평일이나 토요일날 직원들의 동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각 실·과별로 가지고 있는 급양비로 충당해 나가되 부득이 일요일날 동원이 필요한 행사가 연말까지 4, 5회 이상 있습니다만 그 동원을 최소화 시켜 2회 정도로 줄여나가면서 일요일날 동원되는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차원에서 교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총체적으로 소요되는 실비변상차원에서 반영시켰습니다. 우리구에서 동원되는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은 여러 가지 업무중에서 경찰이 맡아야 될 부분은 경찰이 맡고 BEXCO 자체에서 맡아야 될 부분은 BEXCO 자체에서 맡겠습니다만 우리구에서 맡는 부분은 그 주변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소통의 지장을 없애기 위해 불법주차 계도, 두 번째는 주변에 임시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만 그러한 임시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에 대한 질서계도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맡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최소한의 경비로 이틀분을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 꼭 반영시켜야 되겠다 해서 반영시켰습니다.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설명이 다소 불충분하여 예결에 검토요구 사항으로 올라온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 사항은 직원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문호위원입니다. 과장님, BEXCO 행사하는데 직원 초과근무수당 같으면 일반회계에 올라와야 되는게 맞습니까? 특별회계에 하는게 맞습니까?

불법주정차 계도, 주차장안내 이러한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항목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특별회계로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특별회계로 하는 것은 이상이 없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규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종규위원입니다. 주차계도나 거리질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임금이나 수당을 편성하겠금 되어 있습니까?

불법주정차 단속 계도와 관련되는 지출항목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구청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동원되는 인원에 대해서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수당을 편성하겠금 되어 있습니까?

불법주정차 단속 계도와 관련되는 세출항목이라 말씀드렸는데, 이 항목은 구청 전체직원을 당해 업무에 동원해서 근무시키는 항목으로 해석이 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항목은 주차장특별회계서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한게 아니고 전에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그런 분야에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BEXCO가 개관되면서 이러한 행정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전에는 그러한 분야가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했지요?

일반회계에 달리 편성한 부분은 없습니다.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반회계에 반영시킨 사례는 제가 있는 동안에도 그렇고 저 있기 전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동원된 인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한 바가 없다는 이야깁니까?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에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회계에는요?

특별회계에는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되는 제 경비를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불법주정차와 관련되어 소요되는 경비들은 특별회계에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교통과의 주정차 단속요원과 해당되는 직원에 대한 예산편성아닙니까. 그 외 구청 직원이 동원된 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구청 전체직원의 동원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달리 편성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BEXCO 행사, BEXCO행사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센텀시티 자체를 운영하는 모든 행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해운대의 관광 선전하기 위해 그 안에 해놓은 그 행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BEXCO 행사중에서 주변 도로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국제모터쇼라든지 앞으로 있을 국제영화제라든지 월드컵 조추첨 행사라든지 연말에 예정되어 있는 각종 이벤트성 행사가 많습니다. 그게 BEXCO 실내에서만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그러한 필요성은 안느끼는데 주변도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우리구에서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 담당해야 될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소요되는 것중에서 일요일날 동원되는 직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센텀시티안에 운영되는 각종 전시행사나 그런게 앞으로 거의 매일 일어나다시피 할겁니다. 앞으로는 저 센텀시티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흑자를 유발해야 되기 때문에 1년내내 유치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매년 거기에, 금년 추경에 여기에 동원되는 인원이 60명 정도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게 계속해서 1년 내내 일어난다 말입니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예산편성을 계속 할거냐 그걸 묻고 싶네요.

평상시에는 교통과 직원들하고 공익들하고 담당해 나갑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 추경에 반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요일날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 교통과 단독으로 안되는 분야가 연말까지 2회 정도 있습니다. 내년도를 예상해 보면, 일요일 동원부분은 4회 내지 5회 정도로 예측을 해봅니다. 물론 2002년, 2003년 계속 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줄여나갈 겁니다. 왜냐 하면 BEXCO가 생기고 난 이후에 국제행사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대책, 중장기대책들을 수립해서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은 다 건의해 두고 그러한 사항들이 착착 진행중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이러한 불법주정차와 관련해서 BEXCO 행사로 인한 우리 구민들의 불편이 60여명 되는 직원들을 동원 안해도 해소될 수 있는 시점이 조만간 도달되리라 봐집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이라도 우리구에서 담당하는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일어나는 주민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한 사항입니다.

우리구로 봐서는 BEXCO 행사 보다 여름 해수욕철 2개월동안 지속되는 교통대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이나 주차 계도를 위해 특별회계에서 초과근무수당을 편성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전체직원의 동원없이 교통행정과 전 직원하고 공익으로 했고, BEXCO 행사같은 경우 특수하게 특정 시간대, 특정 일에 교통행정과 단독으로만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해수욕장은 우리구 단독으로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1일 오는 관광객도 40만, 50만 이렇게 됩니다. BEXCO에는 그만한 인원도 안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큰 대로변이 되어 불법주정차하는 것을 BEXCO 뺑 돌아가면서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개최하는 주최가 다르기 때문에 안내요원이나 지도요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의 공익요원들만 투입해도 시 전체적으로 분담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보다 몇 배의 관광객이 온다든가 차량이 동원되는데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초과근무수당을 편성한 적은 없다 말입니다. 지금 퇴근후라든지 야간이라든지 아침 조간에 특별한 지역에 주차단속을 할 때 초과근무수당을 편성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회계방법은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야 되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편성해서는 안맞는 것이다. 회계원칙에 안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안과장님께서는 어느 법적 근거에 의해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했는지 그 법 조항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해 주차장특별회계가 만들어졌고,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세출항목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것도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지출내역에 보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특별한 행사를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상습 불법주정차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하는 것이지 BEXCO 하는데, 우2동 철로변부터 수영교까지 그 거리에 뺑 돌아가면서 불법주정차를 과장님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모터쇼도 하고 BEXCO 행사 이후에 매일 상주하면서 일요일 없이 그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BEXCO 주변으로 해서 충렬로, 수영로, 요트로, 우2동 지역 이런데까지 2개반 내지 3개반을 투입해 단속을 합니다만 그것도 늘 고정할 수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불법주정차 단속반이 약간 비우게 되면 아직까지 주차문화가 제대로 안되어 간선로상에 불법주정차가 10대고 20대고 계속 데어지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런 현상이 발생됨으로 해서 소통에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관리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어제 아레도 조용필 쇼라든지 섬유축제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주정차 단속요원이 잠시 다른 지역으로 옮겼을 때 10분이나 20분 사이에 수십대가 간선도로에 데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단속을 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됩니다.

특별히 단속해야 될 지역이 우리 관내에는 더 많이 있습니다. BEXCO 거기에는 안내요원이나 교통질서 계도요원이 행사가 있을 때마다 수십명이 길에 깔려 있어요.

주정차 단속업무가 경찰하고 구청이 하는데 경찰은 운전자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운전자가 없을 때 하는 부분입니다. BEXCO 자체의 안내원이 있지만 그 분들은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 직원들이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주차단속을 하는게 아니고 주차계도를, 수영비행장 그 도로가 몇m 도로입니까?

거기가 50m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에 불법주정차가 있습니까?

예. 생깁니다.

나는 행사 여러 번 가봤어도 불법주정차 하는 차 하나도 없습디다. 그런데 불법주정차가 더 심한 곳에, 정말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지역에는 단속도 나가지도 않으면서 이런 곳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회계잘못이 아닌가

다른 지역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일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요일날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초과근무수당을 직원들에게 주지마라는 것이 아닙니다. 초과근무를 하면 수당을 반드시 줘야지요. 줘야 되는데 이 사항은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할 사항이 아니고 일반회계에 편성할 사항이다. 회계상의 잘못이다 이런 이야깁니다. 본위원의 이야기는, 그런데 과장님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걸 사용하는게 맞다고 이야기하는거 아닙니까. 확신합니까?

예.

만약에 이게 안맞다면 어떻게 할겁니까? 편성해서 안맞는다면,

편성을 승인해 주시면 집행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응당의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건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항목에서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경비를 할 수 있으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데도 일반행사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는 것은,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는 일반행사인지 그런 구분은 없고, 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경비니까 그렇게

그런데 과장님 말이 안맞는게 해운대해수욕장에는 2개월간 지속적으로 수백만의 인원이 오고, BEXCO에 오는 차량보다 더 많은 차량들이 해운대해수욕장에 와서 교통질서를 문란시키는데 거기에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편성되는 초과근무수당이 없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수요도 적게 일어나는 거기에는 왜 초과근무수당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편성하느냐 그 이야깁니다.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야 되는게 아니냐, 돈 174만 7,000원이 많아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편성하는게 회계상의 잘못이다.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게 맞다면 일반회계에서 174만 7,000원을 전입시키시렵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음에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그런 사항까지는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봐집니다.

일반회계에 편성할 것을 특별회계에 편성해서 지출안할 것을 지출했다? 의회에서 통과시켜 편성되면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한 회계처리가 잘못됐다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74만 7,000원을 전입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 지출을 했으니까. 만약 그런 판정이 나온다면,

판정이 나온다면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데 특별회계에 편성된 것은 세출용도에 불부합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다 보면 서로 주장할 수 있는데, 판단은 다른 사람이 하겠지요. 그런데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물어봅시다. 만약 일반회계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정되면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을 시켜주실 수 있습니까?

집행을 하고 나면 전입도 할 수 있고, 편성할 당시부터 검토를 했는데 주차단속 업무와 관련된 예산을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보고 편성한 겁니다. 주차장 단속업무에 단속하는 공무원 초과수당을 일반회계에 둔다면 특별회계로 구분해놓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특별회계에 하는게 맞다고 보고 편성한 사항인데, 달리 생각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 모터쇼 기간중에 수영비행장앞 도로에서 주차단속 한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없습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수위원입니다. 이게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쓴다고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토론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과장님 답변하는 소신이 약한 것 같습니다. 최종규위원이 질의하면 맞으면 맞다는 확신을 심어주면 될건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맞는 것 같습니다”, 딱 짤라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게 원칙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해서 세출을 썼을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예.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후에 문제가 있으면 과장님 책임지겠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과장님의 소신적인 답이 나와야 회의 토론시간도 짧아질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로 써서 문제가 없다고, 또한 만약 문제가 있을 때는 과장님이 어떠한 일도 책임을 지겠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안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종규위원입니다. 지난번 모터쇼때 1일 동원된 차량이 몇 대나 왔습니까?

최대 피크시에 차량수만 해서 일시에 5,000대 내지 6,000대가 주변에 왔습니다. 하루종일로 봐서는 더 많고.

그러면 BEXCO에 주차장은 몇 면이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정식으로 되어 있는게 712대,

그러면 BEXCO 센텀시티 지을 때 교통영향평가는 받고 지었습니까?

예. 받고 지었습니다.

그러면 712대만 하면 됩니까? 주차면수가,

영향평가가 조금 문제점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BEXCO로 봐서는 주차장 면수를 몇 면이나 확보해야 됩니까?

저희들은 그런 문제점까지 전부 발췌를 해서 시에 건의를 올려놨는데, 최소 2,000대는 돼야 되겠다. 국제 모터쇼같은 특수한 행사를 빼고는 2,000대 정도 되면 보통의 행사는 다 치를 수 있는 규모가 됩니다.

그러면 BEXCO에 주차장을 더 확보하라는 지시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예. 보냈습니다.

언제 보냈습니까?

9월달에 전체적인 문제점을

보냈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답변은 왔습니까?

BEXCO에 보낸게 아니고 부산시 교통국에다가, 종합적인 부분은 이렇습니다. 거기에 주차문제가 있을뿐더러 기반시설문제가 있습니다. 광안대로, 지하철, 수영3·4호교라든지 주변의 여러 가지 관련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접근할 부분이 어디냐 하면 BEXCO 자체에서 해결할 분야는 극히 미미하고, BEXCO 감독기관이 어디냐 하면 시 경제통상과입니다. 그래서 교통문제와 관련되는 것은 전부 시 교통국에서 접근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BEXCO와 관련되는 모든 교통문제를 단기, 중장기로 구분해서 시에 전반적인 사항을 건의해 놨습니다.

교통의 흐름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주차 면수가 2,000면은 돼야 된다면서요?

예.

그러면 2,000면을 확보하라고 시정 지시를 보냈다 안했습니까. 조금전에,

교통국에 보내놨습니다. 시 교통국,

BEXCO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주차장 하는 것은.

구청에서 BEXCO에 지시하고 하는 사항의 성립이 조금 그렇습니다. 법정 교통영향평가 받은대로 지어진 상태에서 지시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안됩니다. 그러면 이건 정책적으로 접근돼야 하거든요.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에서는 712대로 나왔다는 이야깁니까?

예.

712대인데 실제 필요한 것은 2,000면 정도는 최소한 되어야 된다. 그러면 BEXCO에서 2,000면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안을 낸게 BEXCO 자체적으로 2,000면 만드는 방법이 따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지금 옥내주차장이 200대고 옥외주차장이 500대 규모입니다. 그것을 지하 내지는 1, 2층 올라가는 주차타타워까지 포함해서 만들면 2,000면 정도는 만들 수 있겠다고 대안으로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시 교통국에 보고를 하면 모든 교통흐름에 대한 지시도 교통국에서 받겠네요?

예. 그리고 BEXCO 관할부서가 경제통상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부서하고 교통국하고 상호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BEXCO 자체가 시에서 돈이 투자된 시설이다 보니까.

주차장을 완비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쯤 이라고 합니까? 2,000면을 확보할 수 있는 시점은,

추진중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기는

답변이 안왔습니까?

예.

그러면 2,000면 이상이 확보될 때까지는 계속 거기에 나가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 외 대안으로 내놓은게 많습니다. 지금 센텀시티가

아니, 2,000면이 확보될 때까지는 계속 우리가 나가서 불법주정차 단속도 하고 주차계도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영수간사, 오창영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이 내년도에 개통되면 승용차로 인한 주차수요가 많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소통측면에서 보면 광안대로가 내년 아시안게임 이전에 개통되고 지하철 2호선중에서 임시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되면 불법주정차로 인한 문제에 계속 직원들을 투입하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시기적으로 앞당겨질 수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용어를 하나 물어 봅시다. 이것하고는 관계없지만. 과장님, 집을 지을 때는 컨벤션센터라고 용어가 나왔지요. 영어로 조금전에 얘기한 그걸 정의를 내려봐 주이소. 생소하기 때문에, (오창영위원장, 김영수간사와 사회교대)

부산전시컨벤션센터입니다. BEXCO, 거기서 하는 것은 전시회,

BEXCO 영어 그 문장을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컨벤션센터는 전시회관으로 알고 있는데 BEXCO로 건물이름을 바꿨지 않습니까. BEXCO에 대한 용어 해설을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제가 영어 원문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이 과장한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최종규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주차장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인건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최종규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일반예산에서 나갈 수 있는데 왜 특별회계에서 나가느냐 이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하면 될걸 40분 걸렸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들이 소신껏 답변하고 소신껏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조례 3조2항에 보면 불법주차 단속경비가 본예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특별예산의 초과근무수당 지출관계 때문에 논의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수입을 하면 지출을 할 수 있지요? 특별예산을,

예.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이걸 물으면 “예. 그럴 겁니다.” 저걸 물으면 “아! 이럴 겁니다” 막연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소신껏 하세요. 그렇게 해줌으로써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갈 수 있습니다.

설명이 잘못되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03분 속개

시세과장 김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창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중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 775만원에서 329만 5,000원이 삭감된 445만 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본 예산은 9월14일자 제출함으로써 2001년 10월15일자 저희과에 공익요원 2명이 추가 배정되는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향후 소요액 83만 9,000원을 제외한 삭감액을 245만 6,000원으로 계수조정하여 주실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시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해수욕장 포장마차 관련 예산은 지역경제과와 도시관리과가 동일한 사업관계 예산이므로 검토요구 사항을 같이 듣고 질문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 해주세요.

제가 우선 포장마차 정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장마차 정비계획은 송림공원이 이쪽에 있고 송림공원 옆에 해수욕장으로 진입하는 진입도로로부터 시작해서 옛날 3호 탈의실쪽으로, 이쪽에서 70m 정도를 할애를 받아 여기에 포장마차 60대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호안도로상에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 업체가 165개 정도 됩니다. 이걸 1/3 정도 줄여 60개 정도를 수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비를 할 예정이며, 바다마을, 우리가 속칭 포장마차촌을 바다마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다마을을 조성하는 개요는 이쪽 도로변의 소음과 미관을 고려해서 2.5m 내지 3m 정도의 화단을 조성하고, 화단의 조성개요는 여기에 큰 나무를 심고 사이사이에 조그마한 나무를 심고 화초를 가꿀 계획입니다. 내년에 월드컵 조 추첨행사를 대비해서, 포장마차를 하는 전제조건도 됩니다만 여기에 조 추첨 기념화단이 될 수 있도록, 화단 자체만으로도 명물이 되도록 구청에서 가꿀 계획입니다. 이 안의 시설을 보면, 가로등과 전기, 수도, 오수정화시설을 갖출 예정이고 60대를 한 곳에 모아놓으면 상당히 밋밋하고 외부에서 보기가 좀 그래서 입구에 이런 시설을 하고 열주를 입구에 6개 정도 심고, 한가운데에 조그마한 파고라를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단을 조성하는 것은 포장마차 구간이 1차적인 구간이 되겠고, 임해봉사실하고 포장마차촌하고 사이가 조금 뚫립니다. 이렇게 조정하고 나면, 그러면 미관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연차적으로 임해봉사실 입구까지 화단을 계속해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단조성 예산이 많이 얹힌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괄적인 설명은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165개에서 60개로 줄임으로 해서 여기에 탈락된 업체들이 계속해서 호안도로로 진입을 시도할 것입니다. 이런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각 통로에 볼라드, 진입방지봉을 지금 보다 훨씬 조밀하게, 60내지 65㎝ 정도의 간격으로 박고, 파라다이스와 구 극동호텔 사이에도 파라다이스와 삼성생명의 협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휀스와 화단을 더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국콘도앞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는 연안정비계획에 의해 그쪽도 도로변에 포장마차가 못들어 오도록 인도를 설치하고 차단막을 설치하고, 물레방아쪽에서는 차량을 원천적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단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개괄적인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 줄이는데 대한 완충작업으로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의 전업자금을 저희구에서 적극적으로 알선해서 탈락자에 대한 무마책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는 0.5%정도 됩니다.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허선도입니다. 168페이지 해운대해수욕장 녹지 및 조경비 2억 2,000만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최대 관광지인 해운대해수욕장내 무질서하게 난립한 노점상 정비계획에 의거해서 주변환경 정비 일환으로 관광지에 걸맞는 녹지환경 체제로 개선코자 조경이 가미된 녹지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아울러 2002년 아시안게임, 월드컵 경기대회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해수욕장 호안도로내 무질서하게 영업하고 있는 포장마차를 대폭 간소, 정비후 송림공원입구 주차장부지로 이전을 유도하여 명물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관광 상품화하여 관광특구 해운대 이미지를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화단조성 공사가 1억 9,000만원이고, 거기에는 해송을 38본 심습니다. 해송은 완전한 조형수목이 되겠습니다. 수족관에 심어져 있는 그런 100% 조형수목으로 심고, 돈나무 10본, 철죽류 등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송림공원입구 화단조성 공사는 3,000만원으로 고도 정비 및 대형 조경수를 식재하고 해송을 3개 정도 큰 것을 심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푸른부산 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동 사업과 연계하여 공원화단 조성비, 나머지 70m 제외하고 임해봉사실까지 약 4억 4,5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인접하여 특급호텔이 있고 각종 국제대회시 숙소가 있는 장소로써 단순히 포장마차를 가리기 위한 차폐시설이 아니고 공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부산시의 푸른부산 가꾸기사업에 240억이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저희 관내에는 3건에 6억 2,000만원이 배정되어 설계를 하고 기술심의를 의뢰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포장마차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시관리과장님, 현재 바닷가에 존치하고 있는 포장마차 수는 몇 개나 됩니까?

지금 165개 정도 됩니다.

정비를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입구쪽에 포장마차촌을 만들어 60개를 수용하고 나머지는 줄이는 방안으로 하는데 줄이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을 장기 미영업자, 한달 기준해서 20일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자, 전에 채낙현 청장님이나 정채륭 청장님이 계실 때 생활안정자금이나 전업자금을 받아간 적이 있는 사람, 재산 및 생활실태 조사를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했습니다. 여기에서 토지, 건물 합산해서 재산세를 5만원이상 내고 있는 사람, 한가족이 두 대 이상 포장마차를 하는 경우, 미등록하고도 포장마차를 가지고 나와 영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1차적으로 감축대상자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배치도에는 몇 개를 한다는 이야깁니까?

배치도에 현재 60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탈락을 시키네요?

그럴 예정입니다.

일체 호안도로에는 포장마차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고도 또 포장마차가 호안도로에 생긴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적극적으로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의사발언 하나 합시다. 도시관리과하고 지역경제과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의 연안정비계획도 아울러 같이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속은 도시관리과에서 합니까? 포장마차 단속은.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을 불러 연안정비계획이 어떤 것인지, 도시관리과장 말씀처럼 과연 포장마차 리어카가 진입할 수 없도록 차단할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같이 연계해서 질문을 해보고 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래도 연안 봉 박는 것은

그건 저희들이 할 겁니다.

물레방아 저쪽에서요?

예.

그러면 됐습니다.

최안식위원님 의해 주십시오.

윤정춘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 필요한 예산이 6,7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필요한 예산이 2억 2,000만원?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연계된 사업이라고 볼 때 2억 8,700입니까. 그 사업이 한꺼번에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땅은, 우리가 포장마차를 옮기겠다는 그 땅 소유주는 누굽니까?

부산시입니다.

부산시 땅인데 부산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지요?

예. 이양을 받아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청이 주최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장마차를 해운대 바닷가에 명물거리로 한 번 만들어보자 하는 발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난립하고 있는 포장마차들이 문제되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어떤 집단장소에 수용을 해서 명물거리로 만들어 보자 하는 의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구청에서 어느 장소에 만들어 양성화 형식으로 한하면 행정지도는 가능할지 몰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포장마차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포장마차가 없는 나라가 없고 근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명물화 해서 어느 정도 양성화 시키되 이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위생상태와 환경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을 제도권으로 끌어 들이는데 큰 취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해운대구청이 생긴 이후 해운대해수욕장 포장마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쪽 지역에 바닷가를 중심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된다 합시다. 우리 해운대구 전역에 포장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바닷가를 중심으로 한 포장마차는 이런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한다는 뭐가 있어야 다른 쪽에 있는 포장마차들이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 않겠느냐. 단순히 해운대해수욕장 부근의 골치 아픈 포장마차 부분을 해결하는 측면은 긍정적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하는 부분에서 물어보고 싶고 또 그 부분을 염려해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과감히 수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라든지 형평성에 맞는, 다른 쪽에서 이의제기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의 대안을 갖고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구나 어느 지역이나 포장마차는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왜 해운대해수욕장에 해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는 저희 해운대해수욕장이 세계에서는 물론이고 우리 한국에서는 최고의 관광지입니다. 명승지이고, 이곳은 다른데 하고는 달리 국제적인 시각과 전국적인 시각이 조명되는 장소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좀 더 깨끗하게 노점상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내년에는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 해운대가 관광지로써 한계단 올라서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도시관리과장 개인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좋은 성과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반대적으로 나올 여러 가지도 예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전에 동백섬에 해물이랄까 포장마차를 근절하기 위해 고생하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없습니까? 거기에.

그건 자갈마당에 일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과 연계해서 공원을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원의 조성사업 일부로 보면 되겠습니다.

공원을 어떻게 만들 겁니까? 송림공원 입구에서부터 몇m 폭으로 이렇게 쭉 나올 겁니까? 전체에 대한 공원을 만드는 중에 그 속에 포장마차를 넣겠다는 겁니까?

입구에 폭을 3m로 해서

조선비치 있는데서?

송림공원 들어가는데 휀스 처놨지요. 쇠로 못들어가게, 그 부분에 폭을 3m로 해서

그러면 바닷가쪽으로 쭉

복개천옆으로 쭉 따라 70m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갑니까?

임해봉사실까지.

그러니까 바닷가쪽으로 3m 폭으로 70m 나오겠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러면 동산처럼 만들어 공원화 하겠다는 얘깁니까?

동산처럼이 아니고

그러니까 수벽처럼 쌓는 그런 동산을 만들겠다?

수벽 차폐가 아니고 여기의 70m 구간에 나무를 고저차를 약간 두고, 조형수로 완전히 포장마차를 가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면 나무만 심으면서 이래 나올 겁니까?

예.

수목값이 2억 2,000만원입니까?

화단만드는, 시멘트로 만들어 위에 판석을 붙일 겁니다. 지금 대우마라나 뒤에 해놓은 그런 식으로 할겁니다.

그 안쪽에 포장마차가 들어갈 계획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밖에서 볼 때는 안쪽이 잘 안보이도록 하는 측면도 있지요?

예.

송림공원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해운대 도시근린공원입니다.

지금 만들고자 하는 부분도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예.

그러면 만드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지요?

예. 도시계획 공원조성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문현위원 질의해 주세요.

안문현위원입니다. 모처럼 도시국장님이 와 계셔서 도시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늦으나마 해운대의 관광명소를 위해 두 분 과장님과 각 부서의 과장이 협의해서 포장마차를 없애는 안을 올린데 대해서는 정말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해운대 발전을 위해 연구한 것이 있다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이소.

도시국장 노홍대입니다. 이번 해수욕장 포장마차 정비는 다가오는 아시안게임, 월드컵 행사 등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시하고도 연계되어 대대적인 환경정비차원에도 포함되어 있고, 세계적인 해운대해수욕장 건설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사업으로써 저희들 역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좀 더 세계적인 해운대해수욕장이 되도록, 다른 시·도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건설을 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미포삼거리에서 달맞이가는 길까지 만드는 이벤트 관광도로하고 같이 연계해서 동시에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아까 도시관리과장도 말씀했지만 해운대 호안도로에는 일체 포장마차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옛날부터 있은 포장마차를 옮기는 이 사업은 저희 구청만 해서 되는게 아니고 의원님도 같이 동감이 되어야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포장마차도 이벤트회사에 맡겨 포장마차 형태도 멋지게 해볼 생각입니다. 시하고도 협의가 되었지만 이번에 포장마차를 만들고 화단을 만드는 사업은 시 녹지사업하고, 내년에 대대적인 녹화사업이 있습니다. 그 녹화사업하고 같이 연계되어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 70m만 하면 나머지 임해봉사센터까지는 시에서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그걸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0m 사업비는 우리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예산을 받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해수부의 연안정비계획에 80억을 지원 요청해놨습니다. 해수부에서도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2005년부터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해수부와 협의해서 내년부터 다소나마 몇 억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이 되면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호안도로를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됩니다. 정비계획하고 포장마차 정비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그때그때 땜방식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원대한 그림을 그려서 하시라는 말씀이고, 더 안타까운 얘기는 해양수산부의 예산을 많이 들여와서 호안도로를 비롯한 해운대백사장이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담당공무원은 뭘 했는지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특히, 우리는 전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운대백사장을 가지고 있는데도 해수부의 예산을 전혀 쓰지도 못했어요. 해양수산부의 예산을 알았다면 구비나 시비를 쓰지 않더라도 해수욕장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늦으나마 국장님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70m 하고 난 이후에는 임해봉사실까지는 수백미터가 될 겁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말로만 예산을 따기 위해 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시 예산을 지원받아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없습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수위원입니다. 해운대해수욕장 호안도로에 있는 포장마차 정비사업으로써 약 3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해운대구에는 해수욕장이 두 개 있습니다. 송정에 또 있습니다 송정의 호안도로 포장마차 난립이 제가 어제 조사한 결과 40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해운대는 이렇게 만들어 주고 송정 포장마차는 단속해서 다 없애버리면 송정의 포장마차 장사하는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똑같은 해수욕장내 호안도로에서 영업하는 사람을 해운대는 편익을 주고 송정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편익을 안준다면 누가 나가려 하겠습니까? 송정의 호안도로 포장마차 단속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대안적인 안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정에 지금 40개로 늘어난 사람들이 해운대구청에 와서 “해운대는 자리 제공해서 장사하도록 만들어 주고, 우리도 만들어 내라.” 거기에 대한 대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의 송정 바닷가의 포장마차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호안도로상에 할만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앞으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일단 해운대쪽에 시도를 해서 결과를 지켜보고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가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현재로서는 해운대에 한다고 해서 당장 동시다발적으로 송정에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송정을 제가 방치하지는 않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면 이 문제가 불거진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해운대는 해주는데 송정은 장사 못하도록 하노? 제가 이 사업을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항을 대비한 사업계획이 나와야 된다. 향후적으로, 그리고 송정은 처음에 다섯 개에서 열 몇개, 작년까지만 해도 스물개가 안되었는데 현재 40개까지 늘어났는데, 이 또한 계획을 세워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 나가라면 나가겠습니까? 안나갑니다. 또 나가라고 해서도 안됩니다. 어느 지역에는 영업하라 하고 어느 쪽에는 너희 40개 다 나가라.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립니다. 만약 40개 다 나가라 하면 저도 앞에 같이 서서 막겠습니다. 법적인 투쟁을 해보자 이거지요. 과연 해운대 포장마차 지탱되는가. 똑같은 여건하의 지역에서 “해라. 하지마라” 그건 안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방금 해운대에 좋은 안을 냈다 아닙니까. 재산세 5만원 등등, 송정에도 능력있는데 포장마차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은 들고 가버리든지 강력한 단속을 하고 어렵게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음으로 양으로 늦췄다 줄였다 하기도 하고, 공개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계획은 서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한원주위원.

한원주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포장마차가 165대라 했지요?

예.

1대당 설치하는데 몇 평 정도 듭니까?

포장마차를 제작하는데 300만원 정도 듭니다.

평수가 몇 평 정도 듭니까?

2평 정도

그러면 전체 계획 잡고 있는 평수는 몇 평입니까?

모양이 조금 이상하게 되었습니다만 저쪽 끝에서 70m이고 화단을 제외하고 나면 20m정도, 폭은 20m.

몇 평, 평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몇 평에 어떤 형태로 해서 포장마차는 몇 평, 그런 계획 안나와 있습니까?

평수는 정확히 계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리만 70m 잡아놨는데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불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장마차도 구청에서 제작해 줍니까?

아닙니다. 개인 돈으로,

그러면 포장마차 넣을 수 있는 틀하고 위에 비가 안들어 가도록 하는 이건 전부 구청에서 한다 이거지요?

그건 전부 공동제작을 하는데 모형을 몇일전에 스텐으로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계획이 언제부터 섰습니까?

계획은 저희들 구 간부들 회의를 몇 번 했고 현장답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걸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3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지역경제과 포함하면 3억이나 되는데 추경에 급히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급하게 하는 것은, 물론 저희들이 일찍부터 대처를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 조 추첨도 연말에 있고 큰 국제행사가 대두되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올린게 무리수는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국제행사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시적입니까? 영구적입니까?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의 관리계획은 용역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 해운대해수욕장은 유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료화가 5년후가 될지 10년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료화가 되면 자동적으로 포장마차는 없어집니다. 유료화 할 때까지 잠정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이라 보면 되겠지요? 영구적이라 볼 수는 없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공원하기 위해 바닷가쪽하고 도로쪽하고 양쪽에 조성하지요?

복개천 있지요. 복개천 따라서

도로쪽에는 전혀 안합니까?

도로쪽으로 합니다.

도로쪽인데, 밑이 시멘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올린다는 말입니까?

차도하고 인도가 있는데 인도까지 복개천입니다. 인도 복개끝에서 탈의장하는 쪽으로 3m 한다는

그 밑에는

아스팔트입니다. 깨 냅니다.

밑에 바닥 나오도록 합니까?

예.

이것도 영구적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도로가에는,

포장마차가 철거된다 해도 거기에는 영구적인 시설로 봐야 됩니다. 용도지역이 도시계획상 공원부지고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나무는 수족관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영구적인 시설로 봐야 됩니다.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됩니까?

나무를 좋은걸 심으려면 그 정도 듭니다. 설계내역도 나와 있습니다만 나무를 조형 소나무, 다듬어진 소나무를 심자면 많이 듭니다.

왜냐 하면 금액이 1, 2천만원도 아니고 2억 2,000만원을 추경에 올렸을 때는 장기적인 계획이 되어야 하고, 지역의 조그마한 1,000만원, 2,000만원도 다 까 버립니다. 그런데 2억 2,000 큰 돈을 올릴 때는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서 본예산에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싶습니다.

서두에서도 도시관리과장님이 말씀했지만 부산시에도 녹지에 별 신경을 안쓰다가 이번 추경에 24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주로 경기장주변 녹화사업이고, 저희들 관내에도 BEXCO가 있어 3건에 6억 2,000만원의 시비가 재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푸른부산 가꾸기로 내년도 부산시에 440억이라는 돈이 확보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시도를 하면 시에서 예산을 좀 줍니까?

내년도 푸른부산 가꾸기사업으로 상당한 부분에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전체 요구한대로는 안올지 모르지만 저희 해운대는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 숙소가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일전에 한 조경심사위원회에서는 상당한 부분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아니고 푸른부산 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푸른부산 가꾸기는 백사장 여기만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나중에 한위원님께 별도로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주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없습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도시관리과하고 경제과 두 과장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5개에서 60개가 포장마차를 하는데 60개 인적사항이 다 나와 있습니까?

165명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못짓고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위원장이 물어보느냐 하면 김영수위원님이나 최안식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중복되는게 있을 겁니다. 김영수위원 말씀처럼 14개 동을 놓고 장기 계획을 하십시오. 반송2동같은 경우 부산은행뒤에는 주공아파트 땅입니다. 또 파출소 조금 내려오면 운봉초등학교 있습니다. 운봉초등학교 진입로 가는데도 저녁되면 포장마차가 있는데 계속해서 쭉 해도 상관없습니다. 차량 통행도 괜찮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도 한꺼번에 모아서 할 수 있겠금 만들어 놓으면 부산은행앞이고 도로고, 큰 도로옆에 포장마차 하는 이것도 다 해소될 수 있고 1석2조가 됩니다. 사고도 미연에 방지가 되고,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나중에 나갈 때는 권리금을 받아먹고 나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막대한 권리금을 주고 임대료 줘서 장사하는 사람 장사 되느냐 하면 안됩니다. 포장마차가 싸냐 하면 싸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사 먹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그건 막연한 생각이고, 이런 과정등으로 볼 때 도시관리과장이고 국장님께서 장기계획을 해서 14개동에 어떻게 해야 차량도 원활하게 소통되고 주민들도 피해가 가지 않겠금, 몇일전에 반송에 사고난 것 알지요? 교통사고 나서 고등학생 두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또 2명이 부상당하고, 딱 커브입니다. 커브에 차량을 대어 놓으니까 학생들은 나올 때 그걸 모릅니다. 뒤에서는 차가 오면 이 차하고 대어 놓은 차하고의 그 사이에서 끼여 죽습니다. 그런 폐단 아닙니까. 국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각 과에 절충해서 어떻게 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지 장기계획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포장마차 미관해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으로 한다고 하니까 본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아다시피 푸른부산 가꾸기고 월드컵, 아시안게임이고 부산 제2도시로 만들려면 어차피 예산을 들여 하기는 해야 됩니다. 조금 늦느냐 이르냐. 내년 되면 월드컵 있지요. 아시안게임 있지 부산 제2도시로써 환경조성은 우리구청에서 하는게 당연히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것도 사회도시위원들하고 한 번쯤 간담회를 해서 효율적으로 심의하는데 낫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시의원들한테도 당부를 해주세요. 이번 본예산 할 때 충족하게 해운대에 예산을 가져와서 푸른 해운대 가꾸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과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없지요? 전 부서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1년도제2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간사 김영수위원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402억 6,371만원이며 이중 1건 245만 6,000원을 삭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을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10 인) 오창영 김영수 한원주 박선동 정홍정 최종규 안문현 최안식 윤정춘 김문호 출석 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임홍완 도시국장 노홍대 기획감사실장 정천세 총무과장 이종찬 문화관광과장 신성우 구세과장 이병춘 시세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하준열 사회복지과장 추수호 청소행정과장 이재복 지역경제과장 허선도 도시관리과장 문성현 교통행정과장 안신용 건설과장 최정호 지적과장 김진일 보건행정과장 김홍필 반여도서관장 주창술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춘우 사무직원 손태산 속기사 박진우 【보고사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001년 10월15일 의장으로부터 접수) (이상 2001년 10월20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 예비심사보고서 접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