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의원 발언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성남시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성남시제2종합운동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상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계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자료를 지금 해오셨는데 이것 가지고는 충분치 못 한 것 같거든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성남시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및공급업무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님 설명은 기위 쓰레기 봉투 민간위탁 판매동의안이 기 우리 위원회에 두 번 상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진행할까 합니다. 지난 93회 임시회의 때 이 부분을 심의할 때 본 위원장이 중국에서 손님이 온 관계로 자리를 비어서 그날 우리 위원님들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심의 관계에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 이 부분이 한두 번 거론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관계 부서인 소장, 과장, 계장님께 충분하게 주위 자치단체의 운영사항과 우리시에 필요한 부분을 접목을 시켜서 반영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의도했다고 그래서 제가 의도한 대로 모든 것이 결정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왕 민간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 지난 93회 제가 사회를 보지 않을 때 속기록을 봤습니다만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방향에서 이해를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리고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시간적인 그런 부분이 없이 이것을 다루다 보니까 이해 부족으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기 그런 부분을 아시리라고 믿고 모든 설명은 제가 거두절미합니다만 민간위탁 주는 부분에서는 모든 분이 동의하는 바와 같이 저도 동의를 합니다. 또한 민간위탁이 조금 전에 운동장 민간 위탁 부분도 있지만 공익성과 경제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듯이 이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제도를 우리가 좀 도입을 해서 이런 단계 하나를 유통 단계를 제거함으로써 생기는 우리 예산 절감 부분 그것이 크든 적든, 또한 앞으로 향후 우리 청소 체계가 우리 소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인정하시다시피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라도 개선하는 측면에서 하나하나 이것을 시정해 가자는 뜻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 그런 방향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주지 말자는 부분이 아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방향전환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방향 제시가 우리 소장님이나 관계 부서의 분들이 우리 위원님한테 제가 바라는 또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분을 우리 운영 체계로 도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서울 전체의 자치구가 하는 그런 독립채산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종량제 봉투를 민간위탁 주는 단계에서 제3의 민간대행 또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기 우리가 청소대행 체계를 준 그 위탁체 대행 구역이, 그 분들이 수수료 안 받고 판매하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그 부분을 우리도 같이 도입을 하자는 측면에서, 긴 안목에서는 청소사업소 모든 분들이 인지하시다시피 우리도 독립채산제로 가야 된다는 생각은 갖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도하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설명을 한 것이고, 또 그 부분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기 이해가 되도록 시간을 가지고 자료를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한 부분 때문에 지난 임시회의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의 아니게 얼굴을 붉히는 사항까지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고 오늘 환경녹지사업소에서 다시 올라온 성남시종량제봉투판매및공급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심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하실 말씀 없으시면,

김두일 위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