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부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윤광길입니다.

구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태빈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100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 구민기초생활보장을위한특별위원회는 2001년4월11일부터 10월10일까지 6개월간의 활동기간을 통하여, 구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과 관련한 현황자료 분석,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와 타 시 현황 등을 수집하고 현지조사 활동 등을 토대로 우리 서구 구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열과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열성적으로 특위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세분의 특위 위원님들과 특위 활동기간 동안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과 실무담당자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특위 활동과정에서 나타난 구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과 관련된 문제점과 제시된 합리적인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위의 구성 목적 및 배경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를 위해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구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수급자 선정, 사후관리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권장·확산시키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그동안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제7차에 걸친 회의와 간담회를 통하여 구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현황, 문제점,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의를 하고, 세차례에 걸친 각 동 수급자 및 탈락자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타 시 현황 자료수집 등 구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한 바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세부 활동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6개월동안 활동한 본 특별위원회의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본 제도의 개요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정부에서는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 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의 전환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코자 1999년9월 7일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 2000년10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생활보호제도에서는 근로능력의 유·무에 따라 거택 및 자활보호로 구분하고 자활보호자는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모든 수급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조건부로 생계비를 지급하며, 수급자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소득기준은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적용하고 재산기준은 4인가구 순재산이 시가 기준 3,200만원 수준으로 반영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족부양우선의 원칙에 따라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의 부양을 받는 대상자는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위와 같은 제도의 시행에 따라서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방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방안”을 시달하면서 추정소득의 상향조정, 조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지침으로 하였는데, 이로 인한 탈락자가 늘어나고 복지의 사각지대가 예상되는데, 이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부정수급자를 방지한다는 내실화 방안이 예산의 부족을 타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사료되며, 또한 수급자의 관리강화, 추정소득의 강화를 내세우는 것은 행정적인 실수나 조사미비의 자체 잘못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국가가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권리성 복지라면, 예산의 부담이나 부족 때문에 국민의 기초적인 삶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되며 기초적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최저생계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최저생계비는 수급자의 선정기준 뿐만 아니라 수급자의 삶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의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가구를 표준으로 하여 5세, 7세 자녀를 둔 건강한 30대 부부를 표준가구로 하여 계측한 것으로 대도시인 우리 구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구는 상대적으로 생계비가 더 많이 드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최저생계비를 차등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로, 선정기준 중 재산기준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산기준에 의한 선정에 있어 생활보호법에 의한 과표기준이나 공시지가에서 시가기준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가 다수 탈락되었습니다. 또한 주택면적과 승용차소유 기준을 신설하여 삶의 권리마저 제약당하는 인권침해의 여지도 있으며 자동차나 주택·토지는 재산가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에도 그 소유여부나 면적으로 이중적인 기준을 두어 보장이 필요한 가구가 수급자 선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되고있는 실정으로 기준에 대한 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넷째로, 선정기준 중 자산기준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산조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행정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기관별 예를 들면 노동청,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조회되고 있는 소득이 불일치하고 있어 소득파악에 따른 자료가 부정확하여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어 정확한 자료구축이 필요하며 모든 기관별 자료를 공유하여 신속하게 자산조회를 통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금융자산조회와 관련하여 현재 동의를 얻어 금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수급자 선정시 소득과 재산은 보호의 유·무를 결정짓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동의를 생략하여 현행 보건복지행정시스템에 자산조회와 함께 이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정수급자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로, 생활보장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있어 각종 공부에 의존하여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급여가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금년에 11명으로 구성된 우리 구 생활보장위원회는 보장비용 과다징수로 인한 급여환수에 따른 회의가 단 1회뿐인 실적으로 앞으로는 법적·제도적 장치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실질적인 운영을 강구하여 활성화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섯 번째로, 수급자 선정시 소득산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수급자 선정시 소득산정에 있어 근로능력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근로치 않은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지침에서 규정한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말고 가구별 지출 원인을 판단하여 음성소득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추정소득을 부과하여 실질적인 최저생계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침적용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로,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직계 존·비속의 경우 이혼한 부 또는 모의 경우 호적상 확인으로 오래 전부터 부모로서 가족으로서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현재 부양의무를 적용한다는 것은 서로 상호간의 감정적인 대립과 불만으로 표현되고 있어 부양의무자로서 적용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조사는 보호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임으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나 현재 조사기간에 쫓겨 형식적인 조사에 의존하고 있어 수급권자의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부양의무자의 범위축소와 부양의무자의 조사기간의 적정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여덟 번째로, 조건부 수급자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자활사업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취업대상자의 경우 고용안정센타에 취업의뢰를 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취업대상자의 구직활동도 단순한 구직참여에 의존하고 자활의 취지가 벗어나고 있으며, 직업훈련도 교육 및 훈련으로 취업시까지 지도감독이 필요하며 취업대상자와 지속적인 상담을 통한 취업유도와 취업하여 자활 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 및 지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홉 번째로, 사회복지사 정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수급자의 삶의 질의 향상과 복지시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나, 우리 구의 경우 사회복지사가 턱없이 부족하여 업무수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물론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까지 담당하면서 사회복지 업무가 폭주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직원의 수는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간의 빈곤의 격차를 감안하더라도 우리 구와 유사한 광주광역시 북구를 보면, 우리 구의 경우 2000년말의 인구는 47만2,000명이고 사회복지사는 28명이며, 수급권자는 8,604명인데 반해, 광주광역시 북구는 2000년말의 인구는 47만5,000명, 사회복지사는 47명이며, 수급권자는 18,984명으로 약 2배 정도 달하고, 우리 시 동구를 보더라도 사회복지사는 40명, 수급권자는 11,885명으로 약 1.3배 정도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따라 사회복지사 정원책정을 하였으나 전반적인 복지업무 형편에 따른 사회복지사를 두도록 사회복지사법이 조속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 번째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관련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일환으로 현재 상위 직급의 경우 사회복지 직렬이 아닌 타 직렬로 인한 전문성 결여로 일선 현장과의 접근성 부족과 일부 업무 연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자기성취감 부족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어 사회복지직렬의 상위직급으로 조정 및 신설 등을 통한 승진기회의 확대가 점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관련 담당공무원이 1개 동의 장기 근무에 따른 수급자 심층관리라는 장점은 있으나 장기근무에 따른 창의성 결여 등 매너리즘에 빠질 우려가 있어 동간 순환근무가 고려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열한번째로, 조사표 작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조사표 작성에 있어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조사표상의 기재 내용이 소득재산 등 실질적인 조사표 작성이 되어야 하나, 현재의 카드와 전산프로그램을 이중으로 활용하여 효율성이 떨어지고 인력낭비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조사표 작성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서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복지사업의 성공적인 집행이야말로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 믿고 본 제도의 취지에 맞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은 법 시행 일천으로 위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밖에 의견으로도 전·월세금 과다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으로 소형영구임대아파트 확대 등의 주택정책, 보건복지부지침상 책정기준이 너무 많아 책정기준의 완화,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보장기금의 적립을 위한 조례 조기 제정, 수급대상자를 위한 상설 상담실운영, 복지예산 분야의 예산편성 책정시 일정 부분 편성 의무화 등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아직까지는 과도기적 상태이나 앞으로 본 제도가 보장받을 자가 보장받게 될 때 계층 간 갈등해소와 활력있는 사회, 살기좋은 서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개월동안 활동을 하면서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한 대안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 2건, 건의 9건 등 총 11건을 따로 붙임과 같이 정리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성심껏 협조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구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위한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민기초생활보장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의안번호 제94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서 일부 불합리한 내용들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제2항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대행자를 '주무과장이'에서 '직제순에 의거'로 하고 제3조 위원회의 결정사항에서 기 삭제되었던 "제3조제12호및제15호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하고 제3조중 현행 21개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통폐합해서 5개항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서 "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총무국장 이병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하시는 이용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4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문화재보호법의 일부 조항이 신설되면서 문화재의 범위가 지정문화재에서 등록문화재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한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의 지정문화재 감면규정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8조의 제목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하여 문화재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제8조 2항에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사회산업국장 권혁돈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용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4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관리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5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으로 관련 법에 부합되는 용어로 변경하고 예산 및 결산시기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5호 및 9조제3항의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하며 안 제12조에서 운영자는 건강체련관의 다음 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 제출토록 규정하는 내용과 별표의 시설이용료중 대회의실 이용료를 신설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 징수의욕고취 및 주민들의 관리비체납에 따른 손실을 줄이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수료를 구청장이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및 운영주체에게 월별로 고지하고 징수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대행수수료를 지급토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와 관련한 별표 2에서 평형을 관련 법률에 의거 '평방미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관리운영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국장 민제홍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의안번호 제951호 서구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52호 서구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55호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복수,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지 예정지번의 통일성을 기하고 비현실적이고 부적절한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은 서남부권개발로 관저, 가수원지구의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관저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서구복수·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환지예정지 사용신청서중 '호'를 '롯트'로 개정하여 환지예정지번을 타 서식과 동일하게 통일하고 부적절한 용어, '제출하오니'를 '제출하니'로 '철거하겠사옵고'를 '철거하고'로 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다음은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으로 대한주택공사 소유로 돼 있는 관저동 1140번지 2,104.9㎡를 매입,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310㎡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서구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안번호 955호로 상정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안건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의건은 104회 임시회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하고 본회의에서 부결한 안건으로써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안건인데, 그리고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부결된 안건이 다음 회기에 올라온다고 하면 우리 서구 구민들이 우리 서구의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께 철회하실 용의가 없는지 동의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사일정은 통과가 됐는데요...., )

의석에서 : 본회의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오필한 통장 이하 전체적인 주민이 이해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석에서 : 그리고 간담회에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해당 지역 의원한테 이해를 구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전체의원이 21명 의원이지, 세명 의원이냐고, 지금 이해를 안 구하고 본회의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보건복지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용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953호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54호 대전광역시서구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953호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의료보험법과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 근거조항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법을 정비(안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하였고 또한 수수료 및 진료비에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 이용료를 신설(안 제2조제2항4호)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954호 대전광역시서구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장애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조문 위치를 제38조에서 제49조로 조정(안 제1조)하고, 생활보호법이 폐지되어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변경하여 시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서구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