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23만 구민 여러분! 이제는 점차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삼천리 금수강산은 온 산하가 붉게 물들어가고 있으며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이 더욱 깊어가는 오늘 민의의 대변자로서 성실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제74회 임시회를 갖게 됨을 또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제74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와 현장활동 그리고 특별위원회의 활기찬 의정활동이 전개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난 9월11일 미국의 뉴욕 세계무역센터 테러 대참사 이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공격이 미국과 영국의 주도면밀한 작전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탄저병 등 생화학테러가 또다시 전개되고 있으니 세계는 하루하루를 공포에 시달리고 예측할 수 없는 국제정세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렇듯 불투명한 사회적 혼란기일수록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4일 오전 추석연휴의 들뜬 기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습적인 남구청의 인사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사관례와는 달리 10월4일 간부급 인사에서는 의회와 협의는 커녕 아무런 사전 언질도 없이 그토록 비밀리에 기습적인 인사를 단행해야 할 이유나 부득이한 명분도 또한 없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는 차마 의장으로서 직원들을 바로 볼 수 없게 되었고 이와 같은 인사발표가 난 이후 여러 의원님들의 성토도 연일 이어졌습니다. 의장이 무조건적인 협력자로서의 적당한 대가이다라는 식으로 불만을 터뜨리는 의원, 심지어는 만만한 의장의 무능력함의 산물이다라는 식의 지탄을 하는 의원님도 있었습니다.

지난 2월의 구청장 인사방침과 결심이 몇개월만에 뒤바뀌고 원칙과 관례가 이토록 철저하게 무시되어 버린다면 앞으로 의회사무국은 무능한 공무원의 보관창고일 뿐이고 공직의 유배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결코 의회가 집행부의 인사권의 개입이나 간섭하고자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인사정책에 강력한 비판과 함께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뜻을 밝히고자 함을 인사관계 공무원은 정확히 인식하고 겸허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 출범 10년이 지나면서 의원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의 중심은 집행부가 아니고 지방의회가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집행부와 의회의 기관대립형 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강한 집행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의회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 작금에는 단체장의 오만과 독주를 차단하고 권한을 축소 조정하며 징계를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대처법안이 활발히 준비 중에 있어 이러한 외적인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함은 너무도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 또한 의회가 스스로 펼치는 자강운동과 더불어 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9월21일에는 우리 남구의회가 주관하여 전국 232개 전국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들이 우리 지역 광주에 모여 지방의회 출범 10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지방의회의 활로를 찾으려는 중대한 문제들을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였습니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은 정부와 정치권이 사려깊게 따져 수용할 일이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의회 스스로 지방자치법에 의한 모든 권한과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 해야 할 것임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풍요로운 남구를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한 사안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대처해가는 소중한 회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23만 구민의 건승과 함께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10월22일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장 이창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