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윤종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94호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올 하반기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에 대비해서 현금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를 수수료 면제대상에 추가하는 등 수수료 면제기준을 새로이 정비하는 한편 시 위임사무인 공연장업 등록에 따른 수수료를 부산광역시의 인가 기준에 맞게 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에 대비해서 현금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신청사항의 변경이나 취소가 있는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여 주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도록 한 규정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삭제하며 수수료 면제기준을 새로이 정비하는 한편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를 수수료 면제대상에 추가하고 공연장업 등록에 따른 수수료를 하향조정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0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공연장법 제39조를 참조해 주시고 올해 8월 27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1년 10월 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94호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김장활 세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에 따른 현금징수와 수수료 면제기준 정비, 공연장업 등록과 부산광역시 인가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01년도 하반기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시행에 대비하여 현금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수료 면제기준을 새로이 정비하여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를 수수료 면제대상에 추가하고 신청사항의 변경이나 취소가 있는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여 주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도록 한 규정은 형평성에 어긋난 과도한 규제이므로 삭제하며 시 위임사무인 공연장업 등록에 관한 수수료를 부산광역시 인가기준에 맞게 수수료를 하향 조정하여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에 따른 주민의 편익,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 공연장 수수료 하향 조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어려움을 줄이는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주민의 편익성을 추구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환의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제7조에 보면 「기납수수료의 불반환」 해서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도입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난날 반환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반환을 아니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구민들이 반환요청했을 때 대응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활 세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김두환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7조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이 내용은 일단 신청하고 나면 발급을 안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청내용을 변경해도 지금 수수료는 민원처리하면서 신청할 때 일부 현금징수 말고 수입증지를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첨부한 수입증지대는 반환을 안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따라서 이번 개정된 내용은 이미 수입증지를 첨부했더라도 저희들이 수수료 성격 자체가 특별한 역무제공에 따른 대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급을 했을 경우에 반환되지 않지만 발급하기 전에, 역무제공하기 전에 신청내용이 잘못됐을 때는 신청내용을 변경하든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증지대를 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신청을 안 했을 때 이의사항은 없다고 생각됩니까?

지금까지는 민원신청을 하고 나서 민원변경신청을 하든지 취소하는 경우에도 이미 반환을 우리 조례규정에 의해서 반환은 안했습니다. 여기 따라서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이 들끓지 않는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개정조례안이 올라오고 난 뒤 가결되고 나면 북구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하단에 보면 공연장업 등록 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하향조정한다고 했는데 공연장업 등록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이동발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연장에 해당되는 것은 일정한 장소에 관객을 모아놓고 필름을 돌려서 상영하는 이런 시설을 말합니다. 일반 비디오 상영하는 것은 공연장 범위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수수료 요율이 적다라고 생각되는데 하향조정했거든요. 그러면 부산광역시 규정이 이 금액만 받으라고 못이 박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상 공연장업 업무 자체가 시에서 구로 위임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같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각 구간 금액 자체가 상이해서 기준 자체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공연장업 등록 업무에 대해서 각 구에다가 등록이나 변경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시에서 행정협조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 구가 이 금액에 다 맞춰서 변경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필름을 돌려서 상영을 한다고 하면 영화관이나 그런 규모의 시설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까지 구에 위임을 했다면 구에서 알아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1만원짜리, 1만 5,000원짜리도 지침을 내린다고 하면 기초자치단체의 자율권이 희석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업무를 위임해 주면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 원칙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한 광역시 테두리 내에서 같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어떤 구는 2만원을 받고 어떤 구는 1만원 받고 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구가 틀리다고 해서 서로 형평이 안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위임을 해 준 그런 업무니까 각 구간 수수료 금액의 통일을 기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연제구 같은 경우 한 아파트에 공시가격이 틀리다고 하는데 그것과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돼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인선의원 질의하십시오.

정인선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동발의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종전에 개정이 됐죠?

세무과장입니다. 정인선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관련조례가 올 3월달에 일부 내용이 개정됐습니다.

그렇죠. 그 때 개정될 때 공연장 업 등록신청과 공연장업 변경등록신청이 당초에 1만 5,000원과 1만원으로 개정되기 전에 얼마였습니까?

정인선의원님 질의에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연장업 등록과 변경등록에 따른 등록수수료는 1만 5,000원, 변경등록수수료는 1만원으로 계속 해 오다가 이번에 5,000원씩 인하를 해서 1만원과 5,000원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하향조정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업무가 위임될 때 이 금액은 같이 명시가 안되고 그냥 업무만 위임을 했습니까?

정인선의원님 질의에는 문화정보과장이 세부사항을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문화정보과장이 이 부분에 한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연법이 ’99년 2월달에 개정이 됐는데 개정된 내용이 원래 수수료 징수에 관한 것은 시, 군, 구 구청장이 등록수수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수수료 금액을 문화관광부장관이 인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 인가권이 부산광역시장한테 위임됨으로 인해서 부산광역시장이 우리가 정하는 인가권을 조정할 수 있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세무과장께서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광역시 내에서 어느 구에서는 1만 5,000원 받고 어느 구는 1만원 받고 이러면 안되니까 그 인가권을 부산광역시장이 활용해서 금액을 통일시키자는 내용으로 준칙안이 내려와서 그것을 따르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시키자고 해서 하향조정하는 것은 좋은데 지난번 징수조례 개정할 때 공연장 등록신청 이 부분은 수수료가 많지 않느냐라고, 다른 수수료와 형평이 안 맞다고 이의를 제기하니까 당시에 ‘이 건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주는 피해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렇게 해 놓고 지금 하향조정한다니까 이런 부분이 잘못됐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에 1년에 공연장업 등록신청한 업체가 몇 곳 있습니까?

세무과장이 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연장은 구포역 앞에 아시아극장, 덕천교차로 변에 오스카극장 2개소가 있습니다. 실제 신규등록이나 변경등록신청은 1년에 한 건도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1년에 한 건도 없으면 몇 개월전에 조례를 개정했다가 또 얼마 안 가서 또 내고 종이만 없애고 시간만 소비하지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종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덕천2동 경로당 토지, 건물 및 그리고 덕천3동 경로당 신축과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유인물에 따라서 본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본 건 제안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천2동과 덕천3동 지역내 노인인구에 대비해서 경로당시설이 열악한 곳에 경로당을 확보해서 노인들의 취미생활과 친목도모 장소로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활동 및 안락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코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의 제출근거 법률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령 84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덕천2동 414-13번지, 덕천2동 경로당, 가칭 덕천2동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수선후 사용하고 덕천3동은 덕천3동 811-1번지 덕천3동경로당은 우리 구 소유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에 사용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표시는 먼저 덕천2동경로당 부지 및 건물매입건은 덕천2동 414-13번지 대지 132.5㎡,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총 112.39㎡로써 34평이 되겠습니다. 이 건의 취득가액은 1억 2,000만원 추정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덕천3동경로당 신축건은 덕천3동 811-1번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건으로써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상2층 건물로써 연면적 158㎡, 총 47.8평을 건립하는 건으로써 취득 추정가액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총괄표와 2001년도 취득대상 추가목록 및 본 토지매입 및 신축 위치도 등은 첨부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건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경로당 매입 및 신축 세부계획 등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자 이상문 가정복지과장이 저와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1년 10월 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99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박재근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행자부 소관 특별교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내 덕천2동 414-13번지 경로당용 부지 및 건물매입과 덕천3동 811-1번지 경로당 신축에 관한 의결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덕천2동 및 덕천3동 지역내 경로당시설이 열악한 곳에 경로당을 확보하여 노인들의 취미생활, 친목도모 장소로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활용 및 안락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덕천2동 414-13번지 덕천2동경로당은 기존의 토지, 건물을 매입하여 수선하여 사용하고 덕천3동 811-1번지 덕천3동경로당은 우리 구 소유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 후 사용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결사항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어 의결함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홍주의원 질의하십시오.

윤홍주의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 덕천2동 414-13번지 지상 2층, 약 34평입니다. 1억 2,000이 올라왔고 덕천3동경로당 신축, 토지는 북구 소유토지인데 2억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과 1억 2,000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문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천2동경로당 건립계획안은 저희들이 부지 및 건물매입비가 1억 2,000입니다. 대수선비가 3,000만원입니다. 이 건물은 덕천2동 대동학원 뒷편에 있는 일반주택입니다. ’78년 10월달에 준공이 돼서 약 23년 경과한 노후건물입니다. 저가 서너 번 현지를 방문했습니다만 경로당으로 대수선을 하려면 전반적인 보수 내지는 내부까지 구조를 변경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원 예상으로는 1, 2층으로 경로당다운 경로당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건축사하고 현장도 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층만 대수선을 하고 추후 예산이 확보되면 2층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덕천3동경로당에 대해서는 이 부지는 공원부지로 총 1,580.9㎡입니다. 여기는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다루어집니다. 도시공원법에 60%가, 79헤베까지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현재 공원부지로 입안이 안돼서 지역경제과와 저희 과가 협의를 해서 공원부지 입안 결정과 아울러서 현재 경로당 건립을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상 경로당 건축비는 덕천3동 경우에는 부지매입비가 없습니다만 소공원 입지설계비가 따로 반영이 돼야 되고 인근에 부대시설이 현재 안전시설 내지는 부대시설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경로당 신축은 200만원 정도, 대수선비를 실제 신축보다 소요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건비가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은 공원조성비를 포함한 금액이 2억이다 이 말입니까?

공원조성 입지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현재 도시공원법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공유재산 매입비인데 건축비가 들어가고 나머지 공원조성비는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차후 예산문제고 일단 공원부지로 입지결정이 안돼 있습니다. 구청장이 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용역비가 1,300에서 1,500만원 추가됩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으면 예산을 먼저 올리면 됩니까? 수립을 해 놓은 후에 예산을 올려서 예산성립이 되도록 해야죠. 아직 준비도 안하고 결정도 안 내린 상태에서 예산만 편성해 놓으면 뭐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덕천2동에 수선비가 3,000만원 들어간다고 답변했는데 여기 수선비는 어디 있습니까?

절차상으로 오늘은 경로당 건물매입안과,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덕천2동경로당 사유재산에 대한 취득문제와 3동경로당에 대한 취득문제 안에 대한 심의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매입비 1억 2,000, 그 다음에 대수선비 3,000만원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 매입비에 대한 상정이라면 공유재산에 대한 것만 올려야지 공원조성비라든지 기타 사항에 대해서까지 여기 예산에 올릴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47.8평을 건축을 하는데 2억이 든다고 하면, 2억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오늘 이 상정은 공유재산매입부분입니다. 건축부분에 대한 47.8평을 건립을 하는데 2억이 든다고 하면 약 평당 4백 몇 십만원 건축비가 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인선의원 질의하십시오.

정인선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7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공유재산 취득건을 보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기 의회 의결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예산편성과 동시에 같은 회기에 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인선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인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관련규정에 따르면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덕천2동과 3동 경로당의 특별교부세 확보시점이 덕천2동은 올해 9월 10일이고 덕천3동은 올해 8월 10일입니다. 이래서 1회 추경이 끝나고 난 뒤 그 사이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나서 보니까 시기를 약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건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사업을 원만하게 연도내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시에 상정했음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예산확보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다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늦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특별교부세가 올해도 있을 수 있고 내년에도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경로당을 신축할 부분이 있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미리 만들어서 꼭 예산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계획을 만들어서 의회 의결을 득하고 난 다음에 차기에 예산이 확보되면 점차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확보돼서 부랴부랴 그것을 가지고 하려니까 맨날 차질이 온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유재산을 취득하려고 하면 감정가에 의해서 취득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죠? 두 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나누어서 감정가격을 내는데 지금 여기 건물과 부지에 대한 1억 2,000만원이 감정가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것입니까?

정인선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정인선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인감정평가사에 감정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두 군데 감정한 결과 총 1억 2,028만 2,000원의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 정도 매입가격을 결정했고 그 다음에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행자부에서 공유재산의 총괄적인 관리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사항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개인 사유토지를 매입할 경우에 가격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내용이 나와 있는데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사경제 예를 들면 협의취득한 경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행위에 지나지 아니 하므로 서로 가격을 협의에 의해서 결정해도 된다는 질의회시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정인선의원님께서 가격이 적정하게 책정이 됐느냐고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적정하게 가격이 감정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아까 아울러서 행자부 질의응답 상에 그런 내용이 있었음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행자부 질의응답은 언제 했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체에 대한 전국의 사례를 질의응답식으로 만든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발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상 지난 경로당 건에 대해서 대두된 바가 있는데 실제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을 할 때는 협의보상이 안되면 수용을 하면 되는데 어떤 도시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의 보상을 하려면 상대방에게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부분들은 협의해서 보상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경우에 ‘절대로 안된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추진을 하다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도 정확한 것을 모르고 업무에 임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 말입니다. 그런 예가 있었다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27일 부임하고 조금 전에 재무과장 답변이 있었다시피 한국감정원 한 군데만 감정하고 한 군데는 행정자치부의 질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풀어가는 것으로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가 어느 정도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한국감정원과 동국감정평가법인 2개 법인에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애매한 규정보다는 명백한 산술평균에 의해서 감정가가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산술평균하면 1억 2,100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감정까지 다 해서 예산편성해 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만약에 부결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절차상 안 맞는 부분입니다.

정인선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재산을 총괄관리하는 부서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두 동료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도 의문나는 점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부지로 지정이 돼 있는 장소죠? 덕천3동 같은 경우는.

현재 도시공원법상에는 미조성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확정은 안돼 있고.

그러면 일반 토지로 돼 있네요?

지목 상은 공원으로 돼 있는데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부지로 입안결정 고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구청장 권한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원법 상에는 공원으로 안돼 있다 말이네요. 입지결정을 해야 신축이 가능하다,

예. 지금 이것은 구청장 권한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한 가용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1,580.9㎡입니다.

한 500평 가까이 되네요. 그러면 일부 적당한 토지에 경로당을 신축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네요.

도시공원법에 1,580.9㎡의 60%, 그것이 79헤베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존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공원을 그대로 보존 내지는 앞으로 계속 조성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윤홍주의원께서 간단하게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전체가 2억인데 계산해 보면 평당 400만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좀 많다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동발의원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취득예정가격을 2억원으로 명시를 해 두는 바람에 건축물 부분에 돈이 많다고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가정복지과장께서 설명을 하기로 이 부분에는 공원조성비용과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돼 있음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시행령 제84조에 따라서 이 건당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 의회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덕천3동경로당 자체가 1억원이 넘습니다 토지는 우리 것이지만. 실제 건축을 하게 되면 1억원이 넘기 때문에 추정가액을 2억원으로 해서 안을 상정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 9월 10일 특별교부세가 확보됐다고 했는데 내려온 특별교부세가 얼마입니까?

덕천2동은 1억 5,000만원이고 덕천3동은 2억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희오의원 질의하십시오.

윤희오의원입니다. 윤홍주의원님 질의하셨는데 답변도 미흡하신 것 같고 또 추가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취득재산을 구분해서 논할 때 예산서에 올라오는 예산금액하고 일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덕천2동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라온 취득재산은 1억 2,000으로 돼 있고 예산서에는 1억 5,000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보면 덕천2동경로당 시설 보수 해서 특별교부세 1식 해서 2,900만원이 이번 2회 추경에 편성됐고 그리고 경로당 신축 시설부대비 해서 특별교부세가 덕천2동, 덕천3동 2개동 묶어서 1개소에 100만원인데 그렇다면 3,000만원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 의결을 득하려고 할 때 왜 포함을 안 시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안 상정한 이 부분을 보면 취득추정가액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안을 정확하게 얼마다, 100원이다, 1,000원이다 이렇게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도 건당 처분과 취득의 경우에 1억원 이상이라고 포괄적으로 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적으로 얼마라고 명시를 하기가 어렵고 어차피 추정취득가액이라고 해도 나중에 건축을 하고 나면 등기를 하거나 재산관리를 할 경우에 정확한 취득가액을 명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도 추정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산서에 편성해서 의회 심사받으려고 하는 부분도 추정가액이다 말입니다. 예측하는 부분이다 말입니다 정확하지는 않고. 정확한 부분은 완료 후에 정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완료금액이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덕천3동과 덕천2동에 다같이 시설비에 덕천3동은 1억 2,314만원 돼 있고 덕천2동은 2,900만원 돼 있다 말입니다. 넘어가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덕천2동 경로당 건물매입비 해서 1억 2,000 돼 있다 말입니다. 예산서에는 똑같이 편성을 시켜놓고 우리 의회 의결을 득하려고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시설부분과 부대비 부분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구 예산으로 투입한 부분도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데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부대시설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책상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조례상 나와 있는 것은 중요재산이라고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것이 왜 덕천3동은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포함시켜 놓고 덕천2동은 왜 빠트리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윤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덕천3동 것을 의회 상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전체 취득가액이 1억원이 넘기 때문에 상정을 해서 의회 의결을 득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해서 정확한 가격 표시를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특별교부세가 2억원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추정가격을 2억원으로 해야 되겠다,

이해는 하는데 요점에 대해서 답변만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특별교부세 돈이 내려와서 그 돈을 가지고 경로당 보수를 하든 뭐를 하든 시설비에 투자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구 재산 아닙니까?

수선비는 재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예를 들면 동사무소를 1억을 주고 고친다고 해서 의회에 1억원 주고 고친다,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동사무소의 기본재산, 건물과 토지에 대한 부동산을 취득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안에 내부시설을, 예를 들어 1억 2,000만원, 1억 5,000만원 들여서 고친다고 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명확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건물이 노후됐다 말입니다. 아니면 수선할 필요없이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말입니다. 내용 성격상 맞게끔 사용하기 위해서 수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화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예산은 투입될 것이고. 그것이 왜 공유재산이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 같으면 소모품적인 성격인데 수선비가 얼마가 들어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하는데 제외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재산의 취득부분이 아닌 다른 수선이라든지 내부 집기를 구입하는 것은 예산을 심의하실 때 수용비가 얼마 필요한 지, 이 만큼의 집기를 구입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은 그 때 가서 의원님들께서 물어주시면 상세하게 대답을 드리고 하는 것이 순서상 맞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되고 두 의원님들께서 덕천3동 2억원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취득추정가격을 가급적이면 근사치에 가깝도록 해서 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에 피하려고 답변하시지 말고 덕천2동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던 부분이고 예산서도 시설 및 부대비 해서 다 같은 목에 편성을 시켜 놨는데 분리해서 계획안을 승인 받으려고 하는 의도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본 의원 질의취지는. 그리고 가정복지과장이 자리를 같이하고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덕천2, 3동쪽에 경로당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쪽으로 특별교부세가 편성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특별교부세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 의회 예산서까지 편성되는지 알고 계시죠?

예.

재무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애시당초 요구를 할 때 덕천2동에는 이런 경로당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시에 요구할 것이고 시에서 행자부로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자부에서 관계되는 특별교부세 팀이나 관계되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진짜 그 쪽은 경로당시설이 필요하다, 열악하다, 필요하다 해서 배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 중에 가정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덕천2동에 애시당초 2억을 요구했다고 말씀을 했고 막상 2억 중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1억 5,000만 덕천2동에 편성되다 보니까 완벽한, 그러니까 맨 처음 의도와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반 쪽의 경로당 시설을 갖출 계획이 됐다 그래 말씀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층 부분은 어떻게 완공시킬 것입니까?

덕천2동 414-13번지의 개인재산을 매수해서 하는 안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90%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덕천2동장하고 지역 의원님과 자치위원회하고 포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가정복지과와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을 선정할 때, 저는 가정복지과장으로서 경로당을 지으려면 경로당다운 경로당을 지어야 된다. 물론 간단하게 벽지만 바르고 장판만 깔면 되는 그런 날림으로써는 앞으로 노인들한테 욕을 먹는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기획감사실에 2억을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히 덕천2동, 당하고 기획감사실과 여러 가지 의결일치가 안돼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특별교부세 성격이 중앙에서 지역 의원님들이 고생해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그 안대로 따라야 된다고 그래 됐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을 제대로 지으려면 현실적으로 3,000만원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청장님한테 거기는 1층만 해도 우선 경로당으로써는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층만 오픈하고 2층은 추후 예산이, 안할 말로 교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2층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어질 경로당은 종전 텔레비전이나 보고 노는 경로당이 아니고 2층은 여가시설까지 겸한, 어느 정도의 실버개념을 도입해서 신축코자 하기 때문에. 현재 1층은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알겠습니다. 더 충분한 이 부분에 대한 심사는, 지금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예산심사때 기감실장과 자리를 같이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천2동은 현재 1층은 19평, 2층은 15평인데 1층을 수리하는데 3,000만원 예산은 여기 포함이 안 된 것이고, 그렇죠 복지과장? 1층 수리비 3,000만원이 1억 2,000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지금. 안 된 것이죠?

예.

안 된 것이고 덕천3동은 2억 중에 안에 내부시설비까지 포함된 것이고 그런 내용이죠?

예.

그러면 답변할 때 본 의장이 생각할 때 명료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맺고 끊고 그래 해 주면 되는데 그것을 빙빙 돌려서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면 덕천2동은 지금 헌 집을 사니까 2층은 수리를 못하고 1층은 수리하는데 돈이 얼마,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해주고 덕천3동은 지금 신축을 하니까 안에 내부시설이 전체적으로 다해야 되기 때문에 평당 400만원 가까운 돈이 든다, 그렇게 명료한 답변을 해 줘야 의원들이 이해가 빠르고 시간도 절약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윤홍주의원 계시지지만 덕천2동 행정자치위원장이 전화 매일 옵니다. 구에서 심의를 안 해서 겨울은 다가오는데 경로당이 빨리 해결이 안 된다고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